강원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0회 임시회 회기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 일정상에는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 임시회에서 제출 예정이었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지난 3월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되었기 때문에 당초 일정보다 8일을 줄여서 2009년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첫째 날인 5월 13일에는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는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5월 19일에는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등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0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장 김창희입니다. 이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조한신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강창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의 주요 내용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도의원을 3명에서 2명으로 각각 개정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사항과 심의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 권고사항으로서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첨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영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