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요즘 환절기라 건강에 유념하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상술입니다 .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위원님들께서 산업건설위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월 7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조례안 및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총 11건의 심사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22일까지 제118회 임시회 중 주요사업장 방문을 비롯한 의안심사를 위한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산림녹지과장 성윤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모 위원님과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추진 중인 각종사업과 산불예방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과에서 제출한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제정이유는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류 제1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같은 제22조 규정과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분쟁 회계 기준에 의거 영천시 자연 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코자하는 것이 제정사유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세부사항과 같습니다. 관계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예고기간은 2009년 1월 30일부터 2009년 2월 10일까지로 20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영천시 망정동 거주 박인여씨로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영천시민, 자매결연 도시민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50% 감면 의견 제시가 있어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입니다. 휴양림 시설 이용자로부터 숲속의 집 사용료는 성수기에 경우는 33㎡일일 8만원, 46㎡ 11만원, 49㎡ 12만원을 징수하며 비수기의 경우는 30% 할인한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제6조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용 등 면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는 면제하도록 하였고 숲속의 집 및 오토 캠프장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조입니다. 주차장 사용료에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항에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영천시민, 자매결연 도심에 대한 주차장 감면이 필요하다는 망정동의 박인여씨의 의견을 반영한 조항으로 주차장 사용료 50%를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입니다. 위약금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약금처리는 예약사항을 사용일 또는 사용일이 임박하여 취소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소비자 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분쟁 예규기준에 의해서 시설상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조입니다. 배상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9조는 우리시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 분쟁해결 규정에 의거 배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조입니다. 입점제한은 전염병환자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되는 물품을 소지한 자,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방문한 자, 공공시설 해치는 타인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된 자, 야생 동식물 등 무단 채집할 목적으로 입장한 자 이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장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11조 사용제한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 행사를 위하여 사용의 제한이 필요할 때 휴양림 시설을 개보수할 때, 천재지변 재 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현장 위험이 예상될 때, 이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도 시설 사용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12조입니다. 행위제한은 고성방가,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의 방해를 주는 행위, 술이 취해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각종 행상행위, 동식물을 채집하거나 각종 시설물 우선, 파괴·훼손시키는 행위, 지정장소에 의해서 취사행위 등으로 불을 내는 행위 이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휴양림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는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조입니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22 조에 의거 자연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에 대하여 관리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휴양림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 위탁의 범위 및 필요성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표 시설 사용료 기준과 다음 장 별표 자연휴양림 위약금 처리 기준, 자연휴양림 배상금 처리기준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금관계에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안 되도록 되어 있고 현금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외지에서 이용객들이 예약과정에서 카드결재를 요구할 시에 혹시 그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올해 처음에 휴양림을 개정을 준비해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타시군의 휴양림 개장도 한번 물어보고 올해는 현금만 하도록 하고 만약 카드를 한다고 하면 카드 설치기를 설치 해서 다음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같은 것은 복지카드가 됩니까?

안됩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당장 시행하라는 것은 아니고 복지카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해 보시고 복지카드가 된다면 카드결재가 반드시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동마다 인 원제한이 있습니까? 예를들어 33㎡에 사용기간 일일 8만원인데 여기 10명이 들어가 경우도 있고 초과될 경우에 추가요금이 있는지 인원제한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할 때는 10평에는 6명, 14평은 8명, 15평은 10명으로 제한 해 놓았습니다.

혹시 더 들어가면 추가요금을 받습니까? 그 이상 절대 안되는 겁니까?

지금 타 휴양림에 하면 인원이 더 들어가면 추가 징수는 못 봤고 부득이한 사정일 때 8명인데 9명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은 운영하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성년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것도 일반 이용객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 33㎡ 8만원, 46㎡ 11만원, 49㎡ 12만원 이 가격은 어디서 기준을 잡았습니까?

저희들은 타 시군에 자료도 받고 타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타 시군에 비교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도내 참고자료를 하면 구미하고 남양주 경기도하고 대구 비슬산하고 경주 토암산, 전라도 완주해서 평당 기준 단가하고 저희들 단가하고 비교해서 직접했습니다 .

조금 비싼 것 같은데요.

전국적으로하면 사용료는 평균 수준대로 했는데 저희들은 승마장이 있고 하니까 처음이고 시내에서 교통도 편리하고 조금은 2천원 정도 그런 감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개장해서 운영해보고 타 시군에 어떻게 휴양림을 하는지 그것도 비교해서 유시용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개정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수기하고 비수기는 언제부터인지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각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3조에 보면 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당일 9시까지 19시인데 이 때는 하절기이기 때문에 성수기 로 보고 그다음에 12월부터 그 이듬해 2월에는 가을 겨울철이기 때문에 비성수기로 정해놓았습니다.

밑에 비수기에 보면 매년 7월에서 8월과 금요일, 토요일 일자별로 적용합니까?

성수기 때는 요일 상관없이 3월부터 10월까지는 성수기로 날짜별로 아닙니다. 별표 1의 하단부의 성수기는 매년 7~8월 금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비수기로 포함했습니다.

날짜별로도 성수기 비수기 구분하는 갑지요. 이러면 복잡한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제13조 손해 배상 등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관리 운영의 미숙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들에게 우리가 배상해 주는 근 거는 없습니까?

이것은 우리시 귀책사유가 있을 때 해당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 (영천시장 제출)

기술보급과장 이중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님과 여러위원님 여러분 늘 기술보급 사업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어나도록 약속을 드리며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가 부담 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 용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 농기계 임대 기준 및 임대료 징수 기준, 임대농기계의 이용자 책임 및 변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관련 법령은 농업기계화 촉진 법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6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 을 위하여 농가부담 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위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 이용료, 이용자의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제4조 기능은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능으로 제정하였으며, 제5조 운영 및 관리에는 필요한 예 산은 시비로 확보하고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관리책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책임을 맡되 관리용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리용원은 농기계 교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이용 및 허가 및 교육입니다. 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며 이용자 입회하에 농기계 이상유무 확인 점검을 한 다음에 출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임대 기준 및 기간은 임대 기준은 신청 순위에 따라 대여하며 농가당 한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기간은 3일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차기 이용자가 없을 경우 는 2일단위로 재계약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료는 별표 1에 의거 기준을 정하였는데 농기계 구입가격에 0.25~0.3%정도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임대료 감면은 반액감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자, 우리시에 귀농한지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반액으로 감면시켜주고 전액 감면은 재해라든지 재난복구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전액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임대로 반환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농기계를 이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저희시에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임대계약의 취소는 임대농기계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또 영업용으로 한다든가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책임 및 변상입니다. 이용자는 임대기간 중에 준수사항 이행과 농기계 임대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고 또 농기계 보관은 도난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였고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이용자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농기계 반환은 임대 기간이 종료되고 깨끗이 청소하고 세척해서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반환하도록 하였고 임대계약의 제한은 아주 고질적으로 임대료 를 체납한다든지 또 반납을 하지 않은 것이 3회 이상 되었을 때 임대계약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16조 6가지의 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외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 및 영천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에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임대를 하면 장비만 임대를 합니까? 기사가 따라 갑니까?

현재 임대기종이 50종 120대입니다. 바로 시행 가능한 것이요. 7월 1일부터하는 것이요. 그 중에 대형기계, 이양기, 콤바인, 트랙터는 굉장히 민간업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유지형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수원 밭작물 위주로 소형기계, 부착기계, 트랙터나 아니면 경운기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기 계로 많이 선정했습니다. 트랙터라든지 그런 것을 그냥 빌려주게 되면 틀림없이 사고도 많고 심지어는 교통사고까지 나고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 센터 뒤쪽 국방부 땅입니다만 정말로 필 요해서 빌려갈 때는 운전해 보는 밭을 하나 지금현재 농기계 격납고 뒤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확실히 관리를 할 수 있으면 본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소 형기계기 때문에 차를 가져오면 지게차로 올려주고 내릴 때는 트럭에 앵클로 해서...

알겠습니다. 농기계 임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시운전을 한번 시켜보고 기계만 임대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농기계 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도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책임 한계를 어디에 두는지 임대차 계약 조항에 들어 있습니까?

조항이 뒤에 별지 안으로 있습니다. 조항이 저희들이 농기계 농협에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보험료를 일부 올려놓았습니다만 보험가입 가능한 농기계는 전부다 가입하도록 하고 농가 입장에서 재해보험 농기계 사용하다가 그 기계가 본인과 관계없이 그 농가 입장에서 재해보험이 가입이 농기계 사고에 가입한 사람이 가능하면 빌려가면 좋은데 개인위 주 가입이 이제 그런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협에 가면 농기계 자기 농기계가 아니더라도 농사일을 하다가 사고났을 경우는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임대하기 전에 안전사고하고 거기 에 따른 조항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임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할 때 시운전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해서 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문제는 농가에서 재해 보험이라든지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되면 되는데 저희들이 지게차라든지 대형 기종에 대해서 그 보험이 대상이 되는 기종이 있습니다. 작업기라든지는 되지 않는데 그것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가입을 최대한 해서 그 분들이 그 기계를 가져가서 사고를 냈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조항이 여기에 볼 때는 명확한 해설이 없어 그런 문제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농기계 보험은 지금현재 나와 있는 상품이 농업인이 직접 들어야 합니다. 내가 농사를 짓는데 관리기를 빌려갈 경우에 재해 보험 형태로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종마다 농기계 상품으로 보험을 받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기종 소형기계 전부가요.

내가 볼 때는 자동차 종합보험처럼 차에 종합보험이 들면 운전은 아무나 해도 해당이 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농기계는 아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개인위주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대형기종은 몇 가지 됩니다. 콤바인, 트랙터,

그것을 여기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해주기 때문에 명시 안 해도 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갑니까?

계약서에는 사고라든지 앞으로 제반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농가에 재해 보험관계로 불이익이 저희 센터에서 기 계 보험을 안들어서 농가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되고 그것은 100% 다 들 수 있는 보험 한도 내에서 다 들려고 합니다.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 공제 등 이용자가 부담한다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요.

보험관계는 저희가 100% 들수 있는 여건은 최대한 다 들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규정을 안 하셔도 공익상 저희들이 다 들 계획으로 있고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종 별로 보험을 행정에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보험을 100%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기계 종류마다 다 그런데요.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농기계 종류 중에 농기계가 보험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는 말씀인데요. 구분 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소형기구 같은 것은 농기계 보험을 들 수 없으니 농민 각자가 이용하려고 하면 농협에 상품이 있으니 보험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사고시 완벽하게 보상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농기계 이용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6항에 보면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니까 실제 농기계 보험 들은 것은 농기계 보험으로 가능하지만 아닌 것은 안되니까 이상근 위원님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그 보험을 농기계 임대시에 농민에게 일시적으로 보험을 들게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된다 안된다 명확 하게 해 주십시오.

일시적 보험은 없습니다. 대인 위주로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좋은 일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떠넘기기 해서 문제가 아주 복잡해지니까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철저하게 자동으로 할 수 있을 경우에 제7조에 보면 이용허가 및 교육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 유무하 고 취급조작하고 사용 요령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하고 임대를 해 주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농기계 상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드십시오. 농가에 그런데 저희들 임대 기종 중에 소형포크레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또 트랙터, 이양기는 저희들이 현재 임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보험이 가능한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00% 다 들고 못 드는 것은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농가에 철저한 안전교육 위주로 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 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농기계로 보험을 넣을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보험을 넣고 기종에 따라 보험이 안 되고 이것은 사람이 보험을 넣어야 혜택이 있는 것 같으면 이것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그 보험이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임대차계약이 되겠지만 그 보험이 안든 사람에게는 임대차 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 두 세요.

위원님 지금 농가에 농협에 가면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농기계 상해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마약에 그 조항을 넣었을 경우에 임대해서 가실 분이 없습니다. 최대한 정말로 농가에 보험까지 들고 오라고 하면..

임대를 안 해도 그렇게 해야 나중에 편하지 그런 것 때문에 문제생기면 그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작업기 위주인데요. 엔진 달린 기계는 저희들이 최소화 시켜 놓았습니다. 작업기 위주로 했고 자체 동력이 아니고 견인해서 가도록 그런 기종 이 대부분 많이 있는데 자체동력이 있는 것은 보험에 들고 그 외에는 현재 법 제도상 본인이 농기계를 조작 했을 때 상해 보험이 상해보험이 농협에 상품이 굉장히 많습 니다. 농협에 직원들이 공제들어라고 하는 보험인데요. 그것을 든 사람만 임대해 준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임대

근본적으로는 기계와 기사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계만 임대해 주었을 때 기계의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 다.

실제 농가에 위원님 많은 기계가 필요가 한두번 사용하는 기계를 저희들이 농가에 부담이 되니까 임대를 해주는데 어느정도는 내 차를 안 빌려 주듯이 이 기계도 가져가면 안보이지만 농가에서 무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소를 하고 수리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방어를 해야 하지요.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 뜻을 알고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반드시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하더라도 방법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분명히 임대를 안해도 되는데 농업기계화 생산성, 자부담 경감, 농업생산성, 물론 영업을 탈피해서 우리 영천시 농민 전체를 위하고 살기좋은 우리 영천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관리요원이라고 했는데 교관을 어떤 사람을 합니까?

센터에 농기계 전문 교관이 있습니다. 이화준이라고 금호에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습니까?

대학에서 농기계를 전공했고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력이 달린 것은 추레라도 운반해서 현지에 가서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자격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공지에서 운행한다고 다 아는데 이것이 도로를 건서 20m, 100m 가는 것은 추레라도 운반을 못합니다. 그런 것은 자가 동력으로 가는데 회전레버를 그냥 돌려서 했을 경우 전복사고, 그다음에 자기농기구 같으면 말그대로 고답같은 경우 안 가는 곳을 무리해서 갔을 때 콤바인 같은 경우 레버 하나에 고가의 장비인데요. 그 부속이 고장났을 때 문제는 농기계임대 계약서를 보니까 6조에 7조에 다 좋은데 교관이 자기가 책임 질 수 있습니 까? 새장비가 스타트하면 이용자가 전부 수리비 내지 소요경비 유류대를 다 하는데 만약에 우리는 한번 출고하고 샀을 경우는 그다음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그 예산수리 비 청구는 없지요?

장비 유지비가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이 됩니다.

유지비 그러면 이것이 자동차의 연한 수리해서 4년이나 5년했을 때 그렇지만 처음 장비가 나왔을 때 민형사 다 책임을 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삼호에 심포파쇄기 시험하러 갔는데 이런 안일한 이야기를 하면 안되요. 경운기에 달 것을 추레라에 달아서 말그대로 공기를 품는 굽었는데 그 땅이 아주 부실부실 한 사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을 잘못해서 차 운반을 해서 레버내려서 파쇄하는 장면인데 다시 레버를 올려서 끌고가서 굽었는데 그러면 콤바인내지 트랙터 이런 것은 엄청난 기계가 좋아도 기술 미숙이 많습니다. 예를들어 금호에 가면 양재호가 우리 친구인데 평생을 트랙터로 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해도 그렇게 고장이 많은데 임대차계약서도 그렇고 농가당 한대 대여함을 원칙으로 해서 신청자가 없을 때 다시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장비로 쓸 것 같으면 무리 안하지만 엄청난 수가 오리가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 트랙터라든지 경유가 안들어가는 레버라든지 이런 정도 괜찮은데 말그대로 수입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경우 필히 생략해서 묻겠습니다만 임대차 계 약서에 6조에 농기계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민형사 모든 책임을 진다 이것은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할 때 이용자 가 보상한다는 것을 필히 보험을 안 들어도 이것은 보험도 사고가 많이 나는 기종 덤프나 이런 것은 보험을 안 받아주듯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 받아주는 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공제로 받아주든지 장비도 있는데 그것은 맡기고 임대차 계약서에 빌려서 남의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좀 편리하게 하려고 하다가 고가의 장비가 고장나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에 보면 임대사업자가 있고 이용자가 있고 여기에 연대보증인을 삽입하세요. 이용자가 재산내지 동산이 없어 책임을 못질 경우 연대보증을 진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농사를 과수원 5천평 빌려서 한다 만약에 기후관계나 소작이 잘못되어 그 농기계는 몇백만원 고장시에 회수를 못하고 변상 못할 경우가 충분히 발생합니다. 본위원은 연대보증인을 넣도록 주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기계이용 임대차계약서에 추가하라는 이야기지요?

말씀드리면 말씀은 감사한데 저희들이 농가부채라든지 기계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대형기계,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는 저희들이 임대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대형농기계는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50종 120기계는 작업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 이양기, 콤바인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게 되면 그 생계형이 많습니다. 마을에서 위탁받아서 농사지어주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저희들은 한번 해보고 정 말로 문제가 되면 연대 보증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 지역 관내라든지 농가에 기계를 빌려주고 연대보증까지 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한번 시행해보고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곳이 어디라고 합니까?

경남 합천, 상주,

실적이나 자료가 있으면 몇 년이나 했습니까?

합천은 3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마디를 더 드리면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에 6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직을 걸고 책임지시 고 저는 철회를 하고 3년간 한 자치단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장복학입니다. 사업의 개요에서 주거환경 정비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노후불량주택 밀집 및 도시계획 도로의 미개설로 화재 및 각종 재해위험성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 정비계획의 수립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택개량의 계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코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로는 위치는 금노동 550단지 1번지 일원으로 버스 정류장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8천149햄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사업방식은 현지 개량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입니다. 추진경위로는 2004년 4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확정되었고 2008년 11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청취를 해서2009년 9월 정비구역 지정고시했습니다. 2009년 11월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계획 고시 및 2010년 10월에 보상금 지급협의를 해서 2012년 12월에 정비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위치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영천 버스터미널에서 바로 건너편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성사진입니다. 입지여건입니다. 도로 관리계획 현황은 도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경사진입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2만5천409㎡로써 143필지에 90.3%를 차지하고 있고 국공유지가 2천740㎡로 30필지에 9.7%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 현황입니다. 소로2류, 소로 3류 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자는 영천시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기결정 된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을 정비계획에 반영시켰고 또한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가구 및 택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으로 가구의 형태는 계획 수립된 도시계획 도로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택지계획은 별도로 계획하지 않았 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계획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33조 제2조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고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의 높이 계획은 건폐율은 60%이하, 용적율은 250%, 높이는 1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4억6천4백만원 중에 국비가 17억3천2백만원, 지방비가 17억3천2백만원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이상 금노2지구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오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계획에서 주거환경정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의 목적은 조금 전에 금노 지구에 보고드렸 듯이 목적은 같습니다.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도 금노2지구와 동일합니다. 위치도는 지금현재 영천영대병원 바로 앞에 옛날에 오수동 지구가 되겠습니다. 항공사진입니다. 보시면 영대병원이 있고 여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입지여건은 대상지 북측으로 대로 1-2호선이 접해있고 동측으로는 금호강이 접해있습니다. 대상지 남측으로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을 보면 사유지가 5만2천372㎡로 240필지로 81.7%이고 국공유지가 9천656㎡ 필지는 40필지되겠습니다. 구성비로는 18.3%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현황입니다. 중로 1류 1개노선이고 중로 2류가 2개노선입니다. 소로 2류가 3개노선, 소로 3류가 5개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은 오수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역시 영천시장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로는 기 결정된 도시계획도로 6개노선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였고, 소로 3류4개 노선을 금일 계획에서 변경했습니다. 주차장, 공원, 사회복지시설은 정비구역 내에 어린이 공원, 주차장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역시 금노2지구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외지구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현장이 나왔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우 주식회사 오이디의 전일우입니다. 주택공사에서는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용역을 맡았던 회사입니다. 문외지구 개요부터 정비계획안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지금 영천시청에서 약 부속적으로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봉등사가 있는 사업대상지고 전체는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문외지구입니다만 일부 지 역 문내지구에 변경을 해서 사업대상지 2만7천㎡정도 이번에 계획이고 빨간색에 된 것은 현재 세수도 있고 현재 개량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계획의 개요는 문외지구 중앙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변경입니다. 위치는 문외동 122번지 일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문외지구가 7만9천450㎡였습니다만 문내지구 일부 중앙초등학교 일부를 7천634㎡로 넓혀서 8만7천084㎡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앞에 지구나 같은 방식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기준연도가 2009년 목표는 2013년입니다. 사업추진방식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당초 문외지구는 현지개량 방식이였습니다만 파랗게 된 부분은 공동주택방식으로 해서 사업대상지가 혼합방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 니다. 빨간부분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파란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가 될 예정입니다. 계획 수행 절차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기초조사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가 있겠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2009년 3월 30일날 중앙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약 80명오셔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주민열람이 3월 24일부터 4월 28일까지 주민열람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의 의견의 청취를 좀 듣고 저희들이 바로 도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추진일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계획여건 및 현안구성은 사업대상지 전경, 대상지 토지이용현황, 대상지 건축물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공동으로요. 왼편에 중앙초등학교가 있고 봉등사가 있는 이 안에 지금 노랗게 칠한 부분을 2만7천424㎡가 공동주택 사업대상 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지 토지 지목별로 보면 전체가 약 2만7천424㎡중에 필지수가 약141필지입니다만 대지가 4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국공유지가 있습니다만 사유지가 약 78.7%고 국공유지가 13.3%되겠습니다. 대상지 건축물은 대게 목조가 거의 있고 약 47.6%있고 용도별 현황은 저희들이 현재 안에는 크게 주거생활시설이 8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과연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85년 전후로 되어 있는데 지금 24년전 같이 약 89.9%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안 수립은 도시계획 관리결정 현황, 정비계획안, 건축물 별지 가 배치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상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문내지구를 포함해서 하는데 현재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소로와 3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8m, 6m, 6m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94.2%를 공동주택 순수한 부지로 하고 나머지는 도로와 공공공지로 되겠습니다. 도로 결정변경은 저희 1번에 보면 8m 되어 있는 것을 사업지 안으로 약 2m 더 넓혀서 8m 도로를 10m로 빨갛게 된 부분도 6m를 사업대상지 안으로 10m 안에 지금 현재 기존계획도로가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도로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배치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데 분양하고 임대가 있습니다만 전체 용적율로 하면 약 534대를 추정하고 있는데 분양은 약 400세대 임대를 약 134세대 정도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용적율은 다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법적인 것 보다 도에 올렸을 때 최대한 감안했고 나머지 우리가 현재 가배치로 낮게 측정했습니다 . 11층에서 15층 규모로 높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분양 면적이 약 16평에서 43평 등 6타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대병원에서 동쪽으로 남쪽위치가 그렇지요. 한센가족들 많은 지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금호에서 들어오면 이것이 영양교이고 한센은 이쯤에 됩니다.

저는 금호에 축산 농가 폐수도 중요하겠지만 한센가족들에 대한 오폐수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대모도 해서 상당히 인격적으로 무시당하는 어려 움이 많은데 지금 한센가족들 보상협의는 문제없습니까? 순조롭습니까?

지금 이 지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별문제가 공청회를 해도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한센가족 오수동 집단 양계를 많이하는데 거기만 보상협의가 잘되면 다른 곳은 문제가 없겠네요.

예.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반대의견이나 투쟁을 할까 싶어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구 중에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요. 뒤쪽으로 넘어가보시면 보면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녹색으로요. 거기에 보면 지구전체에 비해서 아주 외진 곳에 있는데 어린 이 공원이 그렇게 외진 곳에 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린이는 이동 거리도 좁아야하고 주위에서 보호가 필요한데 외진 곳에 가있으면 그만큼 사각지대가 될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이지만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말은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조성되고 나면 휴식 공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린이공원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명칭상은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단지 내 전체에서 주민들 전체 휴식공간이지 전용 어린이공원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영대병원인데요.

영대병원이 이쪽에 있습니다.

차라리 어린이공원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공원이라고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공원 같으면 저희들이 간혹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동 거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미리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 공원 지역이 꼭 안정해졌으면 변경이 가능하면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오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 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오수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 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문외지구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시는 주공관계자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업대상지 전경에 보면 우측에 북쪽이지요. 고도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도로확장을 하면서요.

전일우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까지는 안되었지만 일단 계획이 구릉지가 높낮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봉등사는 어쩔 수 없는 여건입니다. 어느정도 바 란스를 맞추되 최대한 고려해서 단지를 이루어야지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구릉지가 높낮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바란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성토 할 부분은 성토하고 절도하는 부분은 절토를 해서 바란스를 맞추어서 해야합니다.

지금 도로가 확장되면 우리가 정비구역 안쪽으로 그렇지요?

전일우 예.

우측에 보면 문외토지구역 정리사업 지구인데요. 그러니까 중앙초등 쪽하고 영천시청 들어오는 길하고 상당히 고도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쪽을 많 이 깍으면 기존 도로하고 안 맞을 것이고 너무 성토를 해 버리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한 지역과 잘 안맞으니까 그 부분을 나중에 설계하실 때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 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여기에 확정은 안되었지만 배치도가 가배치도로 있는데요. 설계과정에서는

전일우 지금 저희들은 지구지역 변경해서 도에 신청할 때 가배치를 올립니다. 사업시행 인가 별도로 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고 그때 주택의 공동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는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일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