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 됩니다. 예결특위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지금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앉아 계셨는데요. 박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까지 많은 협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문자 위원님께서 서재호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서재호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회의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취지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재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신선재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2009년 4월 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227억 142만 9,000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297억7,954만 3,000원, 특별회계가 929억 2,18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당초 예산 대비 7.3%인 353억 9,842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7.6%인 305억 705만 7,000원이 증액되고, 기타특별회계는 3.9%인 27억 5,384만 원이,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11.8%인 21억 3,752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안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4,297억 7,95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6%인 305억 705만 7,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 중 자체수입은 317억 487만 6,000원으로 전체 재정자립도는 46.5%가 되겠습니다. 2쪽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317억 487만 6,000원, 재정보전금 28억 1,700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32억 6,664만 6,000원이 증액된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72억 8,146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대비 7.6%인 305억 705만 7,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3.6%,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7%,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2.8%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물건비에서 1.2%가 감액된 반면 인건비에서 2.1%, 경상이전비 4.3%, 자본지출에서 16.3%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 주요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다음 기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8억 4,932만 6,000원과 국·도비보조금 19억 451만 4,000원 등 27억 5,3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 및 공공행정분야에서 0.5%, 환경보호분야 24억 2,255만 원, 사회복지분야 3억 6,80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18억 7,500만 원,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비 3억 원, 유역관리인턴십 사업비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1억 3, 752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수용가 미수금 5억 657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3억 3,095만 2,000원, 자본잉여금수입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예산에서 1,142만 7,000원과 자본예산에서 21억 2,6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6억 원, 마을 상수도 방사성 검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 3억 원, 두미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3억 원, 상수도 배수관로 연결사업비 3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은 총 10건에 17억 9,719만 8,000원이 집행된 예산으로서 국·도비보조금 등이 적법 절차에 의거 내시되고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227억 142만 9,000원으로서 이는 당초예산 대비 7.3%인 353억 9,842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305억 원이, 특별회계에서 4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317억 487만 6,000원, 재정보전금 28억 1,7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2억 6,66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 255억 원과 특별회계 전입금 48억 5,100만 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요 재원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 및 관광분야에 도서관 시설 개선, 제17회 춘사영화제, 이천아트홀 건립, 도민체전경기장 시설 확충 등에 65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7쪽입니다. 환경분야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마을상수도 개량 등 클린 이천 조성을 위해 42억 원이, 사회복지분야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노사공동훈련 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하여 50억 원이, 산업·농림분야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등 기업환경개선과 농·축산 분야 경쟁력 강화에 42억 원이, 수송 및 교통분야에 농어촌도로, 시도확·포장 등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선진교통행정 구축을 위해 104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과 주민편익사업비 등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경기를 조기에 회복하고자 예년에 비해 조기에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예산 특성상 주요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으며, 특히 당초예산에 편성된 행정운영 경비와 경상경비 등 공무원 관련 경비 18억 원을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안정 지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기타 주민숙원사업, 기업환경개선,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반기 발주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된 안으로써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 용역사업 심의 등 사전 절차도 이행하였으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신선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국,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공보담당관실 심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윤희문입니다. 평소에 시정발전은 물론 당면 현안사항을 앞장서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 서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쪽에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세외수입에서 317억 487만 6,000원이 증액된 848억 7,657만 9,00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별로는 재산임대수입, 또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이자수입은 5억 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19억 8,873만 8,000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대다수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전입금,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을 보시면 국고 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국고 보조금이 7억 3,831만 3,000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에 민원봉사과에 7,122만 9,000원이 국고 보조금이 증액이 됐습니다. 59쪽을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에 1억 3,463만 4,000원이 긴급복지지원 등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60쪽을 보시면 사회복지과에 13억 398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해서 도비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0쪽 하단을 보면 민원봉사과는 4,900, 죄송합니다. 4,934만 원이 감액 됐고요. 세무과에 1,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지금까지, 62쪽에 보시면 평생학습센터해서 2,687만 1,000원이 공공도서관 인턴십해서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0억 7,912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540만 원이 증액됐고, 또 301, 일반보상금에서는 1,923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비 등에서는 4,2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또 중간쯤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5,080만 원을 감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202 여비, 국제화 여비에서 1,5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포상금 해서 6,450만 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마는 맞춤형 복지제도 추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83쪽을 보시면 출연금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학금, 장학회 지난번에 삭감한 내용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넣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해서 4,656만 원이 계상 됐는데요,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이천시지부해서 1,156만 원이 계상됐고, 또 민간행사보조해서 자유총연맹 이천시지부해서 2,000만 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을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해서 1,512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해서 2억 1,434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해서 2억 824만 2,000원이 계상 됐고요, 이것은 일부 시책보전금 해서 60% 정도가 시책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을 보시면 주행차량용 CCTV 설치 보조해서 1억 6,000만 원이 도비, 시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해서 자치행정과 3억 6,49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인건비가 증액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시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는 6억 9,875만 4,000원이 계상 됐는데요, 중간에 보면 여권발급해서 400만 원이 국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여권이 유효기간 하면 통상 잊어버려요. 그런데 사전에 이것을 알려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해서 2억 9,7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마는 87쪽을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해서 3,500만 원이 계상 됐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차상위 계층 양육 할인 지원해서 3,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또 그 중간에 보시면 위기 가정 무한돌봄사업 추진해서 2억 3,200만 원이 도비, 시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88쪽을 보시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민간 상근간사 확보 보조해서 이것은 750만 원이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서 사랑의 빨래방 운영 지원비 해서 1,1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키다리 클럽 워크숍 개최 등 해서 2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89쪽을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600만 원이 성립전 집행으로 계상이 됐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일러 설치비 지원해서 신규 예산입니다. 이게 8,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저소득 농업인 보일러 설치비 지원해서 3,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뮈냐 하면요,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기름값이 비싸다 보니까 연탄이나 나무로 때는 것으로 교체를 다시, 환원해 주는, 원하면 그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90쪽을 보시면 공공근로사업해서 1,613만 3,000원이 증액됐고요. 또 밑에 보시면 6·25 참전유공자 명패제작 해서 1,58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예산입니다. 6·25에 참전하신 분들이 집 앞에 명패를 해 달라는 거예요. 노인네들이요, 6·25 참전용사 이렇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91쪽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해서 2억 7,486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으신 1,527명에 대해서 3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399만 9,000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타 의료보호 전출금해서 2,578만 9,0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34억 8,869만 9,000원이 증액 됐는데요. 중간을 보시면 청각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해서 4,2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2명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더 많은, 7명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위탁해서 3억 2,468만 4,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100분의 70개 사항이 된 건데 향후 우리 종합복지관 그 내용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경비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해서 9,896만 3,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부발읍 무촌리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근로 작업장 폴리에틸렌 제조장비 구입해서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3억 7,664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장애인 작업장에, 근로작업장에 국비, 도비해서 압출기 자동제단 및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신규 예산입니다. 장애 청소년 바리스타 양성사업 지원해서 7,565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천제일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요. 거기에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해서 1억 원을 증액 계상을 했고요. 96쪽을 보시면 사회, 중간쯤 사회 보장적 수혜금 해서 방학중 결식아동급식 지원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1억 5,435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것도 경제 악화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7쪽을 보시면 여성의 권익신장과 보육환경개선해서 8억 2,252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98쪽 중간쯤 보시면 성매매 및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강사료해서 1,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을 보시면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지원보조 해서 2,000만 원이 계상 됐고요. 중간에 보시면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9,00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1억 9,400만 원, 신규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각 시·군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조금 늦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우리도 여성복지회관이 생기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쪽을 보시면 보육돌봄서비스해서 종사자 인건비 지원해서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보육전자 바우처사업 업무추진비 지원해서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는 부족예산을 더 충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요. 보육시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40만 원이 계상 됐습니다.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아휴가라든가 그런 것을 받게 하려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충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습니다.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해서 당초에 예산편성이 다 안 됐던 부분을 추가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쪽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해서 2억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대월면에 삼육실버홈을 새로 설치합니다.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쪽을 보시겠습니다. 104쪽을 보면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해서 1,62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을 보시면 대한노인회 노인분회 운영 난방비가 1,710만 원이 추가로 더 계상이 됐습니다. 107쪽을 보시면 증감이 일부가 있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그것이 7,838만 원, 예산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08쪽에 민원봉사과는 3,119만 4,000원을 예산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안은 특별히 더 설명드릴 것이, 증감 사항이 있는 것만 있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을 보시면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지원해서 1,0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포상금으로 해서 세무담당 공무원 연찬회가 도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을 보시면 전산개발비 해서 세외수입 가상계좌 시스템 도입해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전체 예산에서 2억 3,480만 2,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회계과에서 큰 부분은 116쪽 하단 청사 옥상 외벽 CI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3,00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바깥에 그 CI를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5쪽으로 체육지원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센터는 전체 예산이 21억 6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307 민간이전에 보시면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해서 1억 8,09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거기서 이천시민 족구단 운영 지원해서 8,000만 원, 이천쌀배 슈퍼리그 족구대회 해서, 1억 원 해서 여기 신규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SBS 스포츠에서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도 족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잘 하는 그런 시·군 중에 한 군데인데 그래서 지역 홍보도 하고 해서 지역경제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해서 제3회 이천시장배 겸 이천수영연맹회장배 전국 마스터즈대회해서 2,500만 원이 계상되었고요. 작년 수준의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생활체육 검도 한마당축제해서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신규가 되겠습니다. 216쪽을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8억 6,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에 정구장하고 운동장 농지전용이 그게 주차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저희가 내야 됩니다. 농지,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전부 지금 주차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8억 4,400만 원을 계상시켰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2,520만 원, 심폐소생기 또 캐비넷장, 보청기 등을 해서 계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경기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확충해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추진보전금을 저희가 가서 10억 원을 더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장님도 가서 건의를 하고, 또 이재혁 부의장님도 옆에서 그냥 또 서브하시고, 부의장님 다니시고, 특히 우리 김진묵 과장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해서 이 10억 원을 저희 추가로 해서 미흡한 부분을 전부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을 보시겠습니다. 218쪽 하단을 보시면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 또 보청기 구입, 휠체어 구입, 혈압측정기 구입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새로 우리가 더 보완되는 부분인데, 운동장에 그런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이 여러 모로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다음은 220쪽 평생학습센터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4억 7,750만 6,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221쪽을 보시면 성인문자해독 교육사업 보조해서 도비, 시비해서 5,20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부 성립전집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 보시면 평생교육사 인건비 학습형 일자리 창출해서 1,350만 원이 신규 계상이 되었고요. 223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 작은 도서관 운영비,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2,84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조성, 하단에 보시면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을 보시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아리마을 작은 도서관 운영해서 1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을 보시면 청미도서관을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집기 구입해서 1,59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공공도서관 인턴십 사업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준사서 자격증을 가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뽑아서 도서관에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아트홀 해서 3,248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트홀을 직제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부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운영비를 세운 것이고요. 229쪽 민주공원사업소 이것도 2,7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민주공원사업소에서, 사업소 지난번에 조례된 부분 그래서 인사 발령을 앞으로 해 가지고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일단 부서에 대한 것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1쪽 보시면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이 89만 9,000원이 있어 가지고 90만 원이 증액된 내용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324만 3,000원 등이 세입부분이 총 6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7쪽에 보시면 세출부분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해서 6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융자금 원금수입해서 총 예산이 2억 2,045만 5,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7억 7,156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요. 세출예산은 그 뒷장을 보시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해서 2억 2,045만 5,000원이 계상되어서 총 예산이 7억 7,15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5쪽에 보시면 세입부분에서 비교 증감을 보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세출예산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시·도비보조금 해서 8,196만 4,000원이 들어왔고, 그래서 총 1억 4,543만 5,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1억 2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01쪽을 보시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역시 시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되겠습니다마는 1억 4,543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11억 2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장애인 보장구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환급금 및 보상금, 가정산소 치료 요양비 및 복막투석 소모품 지원 사업 등이 되고요. 기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302쪽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8쪽 하단에 보면 빨래방 전기온수기 지원이 있는데 이게 빨래방 있는 곳 하나씩 다 지원은 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는 빨래방이 11개소인데 지금 12개로 되어 있네요?

아, 호법이 하나, 호법을, 새로 생겨 가지고 더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89쪽 넘어가겠습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89쪽에 저소득 농어민 보일러 설치 지원해서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네.

저소득가정이 사실 연탄을 놓게 되면 연탄가스 위험에 많이 노출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저소득 농어민 보일러,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안전사고, 지금 1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100만 원에 그게 도에서는 다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내려보냈는데 여하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기름보일러나 이런 것을 땔 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예전에 그 연탄 땔 때에는 가스중독사고가,

그렇지요.

상당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안전에까지 신경을 많이 써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90쪽, 91쪽. (서재호 위원,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서재호 위원님.

보훈명예수당을 먼저 조례에서 우리 의원들이 5만 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3만 원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좀 알고 싶습니다.

아, 이것은 조례는 이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우리 의원들이 결정한,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저희는 3만 원을 했습니다만 5만 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7월부터 지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5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부족예산을 아마 추경에 또 추가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3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5만 원씩 7월 1일부터는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지급을 그렇게 하고,

네.

예산이 부족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부족하지요.

그러면 뭐 10월이고 11월이고 추경에 또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오성주 위원님.

보훈회관 자산 물품취득비인데 보훈회관 이용자의 연령대가 지금 평균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형숙입니다. 평균 연령이 80세가 되고 있습니다.

80세요?

네.

그런데 거기 우리가 건강관리실에 대해서도 좀 의회에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사실 부락에 건강관리실을 만들어 놓아도 사실 이용이 거의 뭐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관리실도 자칫 하면 뭐 어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이런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어요. 보훈회관 같은 경우에도 평균 연령대 80세 이상이 되는데 거기에 역기, 버터플라이나 이런 기구들을 설치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이용도가 있을까?

이것은 고엽제전우회라고 젊은 층도 같이 쓰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요구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좀 전에 80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평균 연령은 그렇게 되는데 고엽제전우회가 몇 명 안 되어도 그 분들이 80명 정도 거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고엽제전우회에서도 이용하신다?

네.

그 고엽제전우회에서도 많이 나오시나요? 거기 회관에.

그래도 운동기구가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기로 하고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92쪽, 93쪽.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장애인 복지관 운영 위탁을 한다는데 이게 위탁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간위탁.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광자입니다. 저희 지금 운영방침 결재를 받아 가지고요. 운영자 모집 공고를 하고, 그 다음 사업 제안을 접수받아서 위탁 선정을 하게 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인수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천천히 해야지 알아듣지요.

네, 저희가 운영 방침은 결정을 받았고요. 세부내용계획 수립을 해서 운영자를 모집 공고 한 다음에 사업제안을 받아서 운영자 선정을 한 다음에 계약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자 선정은 누가 하지요? 운영위원회가 선정합니까?

운영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언제 하시지요?

그것은 운영자 심의는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선정을 한 5월 초쯤에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본 위원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위탁이 새로 리모델링 하는 그곳에 위탁이지요?

네.

그러면 그것이 분야별로 위탁을 해서 하나 보지요? 할 계획으로 서 있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은 기존에 운영했던 데에서 이사를 가시고 여성회관하고 어린이도서관은 직영형태로 가고요. 이 장애인복지회관은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기 회의실은 같이 쓰고,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쓰지 않습니까?

네.

한 건물에 있으면서.

네.

그리고 그 관리를 하다보면 여기에서 관리하고, 저기에서 관리하다보면 체계도 안 설뿐더러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종합 관리팀이 있습니다. 건물 전체는 종합관리팀이 있습니다.

종합관리팀이 있다고요?

네.

아니, 운영비가 따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네, 청소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총괄할 수 있는.

종합관리팀이 하나 있습니다. 종합관리하는.

종합복지센터장이 있습니까?

네, 종합관리, 그러니까 거기 시설관리를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한 사람이 우리 직원이 나갈 겁니다. 그런 부분에.

제 말은요,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차원을 종합복지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장으로서 단체 하나씩 이렇게 관리를 하는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면서 관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종합복지관을 전체 관장하는 관장이 하나 있고, 각 분야별로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지금 기히 노인복지회관이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를 주어서 거기 운영이 되고 있는 형편이란 말입니다.

알지요.

또 그것을 같이 장애인복지회관을 주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같이 하면 어떠느냐 했더니 그 부분은 장애인 복지만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그냥 위탁을 주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직원이 한두 명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또 어린이도서관도 우리가 4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위탁을 주었을 때는 10 몇 명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관리실별로 총괄적으로 청소하거나 뭐 하거나 이런 분들이 거기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 하는 분들이 6명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야지 예산이 절감되겠다 라고 해서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운영하는 데 다툼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율을 할 겁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은 계속 보완을 하고, 그리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복지관을 총괄적으로 주었을 때는 예산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요. 관리함에 있어 장래를 생각해서 한 개 범위내에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아마 여러 복지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예산도 절감될 뿐더러 총괄하는 부분까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를 더 잘 해 보셔서 장래를 생각하고 또 부작용이 없도록 처음부터 갈음질을 잘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94쪽, 95쪽, 96쪽, 97쪽, 98쪽, 99쪽, 100쪽, 101쪽, 102쪽, 103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102쪽에 경로당 건강관리실 설치가 있습니다. 14개소라고 했는데요, 신청한 곳이 14개소인가요? 아니면.

네, 그것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4개는 읍·면·동 전부 다입니다. 14개 읍·면·동 1개소 1,000만 원씩.

그러면 신청한 것은 아니고 1개소씩.

전부 다 원하고 있더라고요. 신청은 안 받았는데요, 모든 읍·면에서 하나같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14개 읍·면·동에 하나씩 다 해 주실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104쪽, 105쪽, 106쪽, 107쪽, 108쪽, 109쪽, 110쪽, 111쪽, 112쪽, 113쪽, 114쪽, 115쪽, 116쪽, 117쪽까지, 없으시면 2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5쪽, 216쪽, 217쪽, 218쪽, 219쪽, 220쪽, 221쪽, 222쪽, 223쪽, 224쪽, 225쪽, 226쪽, 227쪽, 228쪽, 229쪽, 없으시면 269쪽으로, 269쪽에 특별회계 부분은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다. 없으십니까? 총괄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해서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그 경로당 건강관리실 설치를 14개 읍·면·동에 하나씩 해 준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네,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요, 저희가 2009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경로당 내에 공간 일부를 건강관리실로 개조를 해서 운동기구를 3종 내지 4종 정도 버터플라이든가 필요한, 노인들 건강에 필요한 안마의자라든가, 적외선 찜질기라든가 이런 것을 한 개소씩 시범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을 돌아보면요, 지금 경로당에 그런 설치를 할 공간이 있는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경로당 회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건강관리실에 아령부터 여러 가지를 많이 넣어주고 있는데 그것은 솔직히 예산낭비입니다. 경로당 회원님들이 가서 보시면 그런 것 할 여력도 없어요. 단 뭐만 요구하냐 하면 안마기 하나쯤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한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가는 안마기를 하나씩 마을회관에다 노인분들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것을 해 가지고 한 군데 설치하는 것보다는 마을회관에 경로 회원님 방에 안마기 정도는 하나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링 하고 뭐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지, 사실 행정사무조사해서 가보면 물론 잘 쓰는 마을도 있겠지만 가서 보면 그때 부랴 부랴해 가지고 청소해 놓고 난리치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저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경로당이 356개 중에서 29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데만.

지금 안마기 해 달라고 그러면, 신청하는 데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안마기는 들어갈 겁니다.

안마기만, 가능하면 한 군데 그렇게 해 주는 것보다 안마기를 해 주면 각 마을에 5군데 이렇게 해 줄 수 있잖아요. 1,000만 원이면 200만 원씩 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군데 설치를 해 주면 그것하고 계속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한 동네만 해 주었다고 그러면 거기만 쳐다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경로당 방문하면 제일 피부에 와 닿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는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빨래방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요, 사랑의 빨래방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담당과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네,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지금 이천시에 빨래방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이지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하는 것까지 11개소입니다.

이천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데 전체가요?

11개소요.

11개소?

11개소.

지금 주민자치센터, 민원봉사대 이런 것 다 합쳐서 11개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복돼서 들어가는 읍·면은 없어요?

없어요.

제일 잘 되는 데는 어디인가요?

지금 창전동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사업은, 어디에서 하는 것은 중요치 않아요. 제일 먼저 한 것은 중요치 않은데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현재 창전동이 제일 잘,

창전동이 제일 잘해요?

네.

제가 한번 시간 될 때 들러 볼게요. 이상입니다.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우리 권영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경로당 가면 이것 빼 달래요. 보행기인가 걷는 것, 이것 좀 가져가고 안마기로 바꾸어 달래요. 전체가. 그러니까 시에서는 전체 다 안마기로 사서 나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시오. 왜냐, 주민이 필요한 것 해야지. 필요없는 것 주어봐야 뭐 합니까? 가지고 가래요. 우리 보고. 그것 갖다 줄까요? 관고동에 있는 것 쭉 걷어다가. 시민장학회 장학금 출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삭감을 한 이후에 변한 부분이 있습니까? 장학회가.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구두적으로 장학회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먼저 사무국장하고 회장님하고는 지금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사무국장이 이번 달에 관둔다고 했지요?

네.

이번 달부터 안나온다고 했는데, 순수하게 봉사를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봉급이 제가 깜짝 놀란 것이 88만 원 탄대요. 다니면서 기름값도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더 활성화가 되도록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왜 ‘처음처럼’ 같은 여주에 정착한 그런 소주는 10원씩을 주는데 이천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진로에서도 그런 노력도 안할 뿐더러 내가 ‘하이트’인가 무슨 맥주인가 파주에서 10원씩 준다고 내가 우리 직원 중에 누구 드린 분이 있어요. 좀 해 봤느냐 그랬더니 못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파주는 되는데 왜 이천은 안됩니까? 파주신문을 갖다 드렸어요. 파주 벤치마킹 갔다가 거기에서 신문을 보니까 ‘하이트’인가 어디에서 10원씩을 거기도 주더라고요. 그것 내 신문 드렸습니다. 이천시도 이런 것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벤치마킹하면 뭐 합니까? 가서 배워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이 배웠든, 남이 배웠든 갖다 주었으면 실행을 해 봐야지, 그리고 왜 남은 10원씩 받는데 우리는 5원씩 밖에 못 받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좀 시민장학회에서 자기들이 뛰어다니면서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개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장학금 주어서 안 좋아지는 줄 누가 압니까? 다 좋아지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안주하지 말고, 좀 개혁을 해 가지고 장학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노력을 해 달라고 우리가 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간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침체된 분위기를 다시 한번 활력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오성주 위원님.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가 40개소가 있거든요.

네.

그것 좀 어디인가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시민족구단 운영지원이 지금 8,000만 원이 서 있어요. 8,000만 원이지요?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어떤 거요?

시민족구단.

네, 그것은 그렇지요. 운영, 참석수당이라든가 츄리닝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지요.

참석수당이요?

시민 족구단을, 잘 아시다시피 아스텍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이에요. 우리도 그런 데 힘을 입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궤도에 올라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기를 이천시에 쌀도 홍보하고, 홍보마크를 넣고 또 SBS에서는 와서 그것을 직접 촬영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츄리닝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동화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서 식사비라든가 또 일부 직장같은 경우는 조금 참석수당을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와서 선수로 뛰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천의 위상을 높이고 이천을 홍보하는 이런 쪽에서는 저도 반론은 없어요. 그런데 이천을 홍보하고 이천의 위상을 높이는 그러한 단체가 족구단 말고도 또 있단 말이지요.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런 데도 하고 있다고 봐야지요. 예를 들면 K3같은 경우도 그렇다고 봐야지요. 우리 이천의 어떤 자긍심을 높이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더 이상 없으시지요? 더 이상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종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초유의 경제위축 사항을 감안하여 부서별 행정운영경비 및 세부사업별 경상경비를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부기별 감액 편성하여 일자리 나누기 및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22건의 2,8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안 15건의 5억 3,805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 69쪽이 되겠습니다. 69쪽 중간에 보시면 자치법규 제·개정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자치법규집 표지 구입비 1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송수행 및 고문변호사 운영을 위한 고문변호사 수당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천시 심벌마크 변경에 따른 업무표장 출원 및 등록에 대한 비용 225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천시 뱃지제작 소요비용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규제법령 및 제도개선 자료 제조를 위한 비용 400만 원, 시정성과 및 분석자료 제조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현안사항 건의자료 제조를 위한 비용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변화 인센티브제 운영에서 행정변화 활동 평가 우수 부서 및 공무원 시상에 포상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 서비스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72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지원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봉중학교 내벽 및 목재창호 교체비용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청과 50대 50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내초등학교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호법초등학교 화장실 보수를 위한 비용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건 모두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수인재육성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경시대회 영어, 수학 개최 비용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72쪽 하단에, 7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보안문서 보관용 이중금고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69쪽에서 7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72쪽에 대학입시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30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주최가 되어서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천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전체를 묶어서 11개 고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입시설명회를 11월쯤에 시민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각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별개로 우리 이천시에서 주최가 되어서 한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서울에 있는 입시전문학원유명강사를 불러다가 입시 설명회를 개최할, 작년에도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태일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우리 연구용역비 고객만족도 행정서비스 만족도, 전화친절도 조사 이것 꼭 해야 됩니까?

네, 김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객 만족도하고 전화 친절도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도는 민원서류를 처리해 간 분들을 무작위로 해서 친절했는지, 신속하게 했는지 이것을 용역기관에 측정을 하도록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화 친절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도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예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 친절도, 전화 응대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저희들이 평균 90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한 89점, 88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응대한 것을 다 녹음을 합니다. 직원별로. 그래서 불친절 했다든지, 성의가 없는 것은 다 녹음을 했다가 보수 교육을 할때 아무개 홍길동 씨는 그때 당시에 전화를 이렇게 응대를 했다, 이것은 잘못 됐다, 응대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보수교육을 하고, 잘 한 데는 또 포상금도 주고 이런 제도를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 잘 됩니까?

물론 그것은,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잘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물론 저희들 공직자가 당연히 시민에게 친절한 것은 본연의 의무입니다. 그렇기는 한데도 간혹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담당관님! 언제 시간 나시면 제 뒤에 한번 따라와 들어와 보세요. 민원실 한번 가게. 누가 일어나 인사를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인사를 하나 구경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 기본부터 못 하는데 이것을 해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민원실이 기본 아닙니까? 기본이 있는 사람들이 손님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오셨느냐 이렇게 맞아야지요. 그래도 아는 사람이 지나가면 최소한도 목례라도 해야지요. 벌떡 일어나 인사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못 지키면서 무슨 이 기본을 한다는 거예요? 기본도 못 지키면서. 무슨 친절도가 있어요? 과장님하고 내가 부시장님 뒤에 멀찌감치 모시고 한번 갈테니까 한번 해 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공보담당관 연용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및 공통사무관리비 3,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공통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행정 지원과 관련한 시정 홍보 및 자료수집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3,38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이천소식지 우편 발송료 5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도민체전 홍보 및 개막식 중계방송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홍보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시설비로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역사 기록·보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9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정보시스템 운영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7,30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군구 행정 정보 시스템 및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 보수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하드웨어의 추가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 하단에서 76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웹DB 진단 및 개선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서보완 시스템 관리 서버 구입으로 계상된 자산취득비 등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에 따른 정보화 마을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 보수에 92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을 위한 보조금으로 5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통신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Wintel 사용료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공공운영비 6,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방범용 CCTV 통합관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에 3,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재원 관리에 따른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39억 2,85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47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46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에 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장호원읍사무소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 행정 서비스 지원에 따른 주민행정 및 편익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 2,14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장호원읍 송산리 복숭아 홍보탑 이전 비용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통합 제증명 발급기 구입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차량 유지비 등에 52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대민 행정 서비스 지원에 따른생활환경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36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등에 498만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부발읍사무소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에 1,15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게이트볼장 평탄작업 소금 구입에 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노숙자 구호비 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읍·면·동 예산은 그냥 제목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설명은 해야지요. 하세요.

네, 행사실비보상금,

큰 대목만 해 주세요. 큰 대목만.

네. 효양봉사회 운영비 51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효양산 전설 문화 행사 등에 1,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제증명 발급기 구입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읍사무소 청사 전기 증설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비 등에 1,9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 시설비로 화장실 수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 신둔면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로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통합 제증명 발급기 지원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백사면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관리 시설비로 청사 게시판 설치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나무 심기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에 38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호법면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레포츠공원 운동장 펜스 설치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사무소 광역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 장애인 유도 표지선 개·보수공사, 빨래방 배관 설치공사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회의실용 스크린 및 비디오프로젝터 구입과 주민정보이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 및 회의실 목재의자 구입 등에 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 마장면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 제증명 발급기 구입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사무소 전기 증설공사 및 숙직실 리모델링 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책상 구입 및 의자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꽃길 조성 및 예취 작업 인부임으로 94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꽃길 조성 및 꽃묘 구입비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꽃길 조성 장비 임차료에 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시설 및 부대비로 3억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발언대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대월면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대월면 청사 주차장 증설 및 환경 정비공사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환경 관리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꽃길조성 장비 임차료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모가면사무소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통합 제증명 발급기 구입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모가면 노후 배관 교체공사 및 면사무소 홍보용 게시판 정비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 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 설성면사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면사무소 소방자재 보관소 설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통합 제증명 발급기 구입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율면사무소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 제증명 발급기 구입에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복지회관 비가림 시설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45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창전동사무소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청사 옥상방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 증포동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예산액 증감 없이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중리동사무소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2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청사 3층 바닥재 공사와 청사 2층 회의실 암막 커튼 설치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동장실 냉·난방기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되겠습니다. 관고동사무소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로 1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74쪽에서부터 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74쪽에 도민체전 홍보 공개방송과 중계방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방송국은 정해졌나요?

도민체전 공개방송은 경기방송이 되겠고요. 도민체전 개막식 중계방송은 우리 기남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75쪽에 시정홍보용 전광판 설치 상단에 있는데요.

네.

지금 10개소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종합운동장에도 전광판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수억 원 대를 주고 전광판을 하나 설치했는데 사실 하나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왜 그렇게 비싸게 설치해 놓고 제대로 활용 못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새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전광판을 뭐 어디 고속도로 같은 데에 설치를 해서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 활용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4,500만 원은요. 저희가 지금 현수막 걸이대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예요.

네.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데 현수막 걸이대 위에다 LED광고라고 한 개에 450만 원씩 들여가지고요, 거의 10개를 장소를 선정해서 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것은 어떤 건지 아는데요, 종합운동장같은 경우에도 1개가 무용지물이 된 상태예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큰 운동장에도 전광판이 2개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어떤 비싸게 주고 저희가 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런 전광판을 고속도로라든가 지금 저희가 도민체전도 있고 큰 행사가 많은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없으시면 233쪽부터 264쪽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학인 위원님.

반칙이지요. 그것은 얘기가 아니고요. 20억 원을 줬는데 반칙이에요.

아니, 지금 군부대도 안 들어와요. 지금은. 군부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못 들어오는 군부대 때문에 작년에 20억 원, 금년에 20억 원, 40억 원을 세워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동 같은 것은요, 1,058만 원인가 삭감하고요, 280만 원 세워 주었어요. 800만 원 삭감해 간 입장이에요. 지금. 관고동같은 경우에. 증포동도 삭감해 갔고, 다 삭감해 가지고 갔는데 마장면만 3억 3,900만 원인가 얼마를 세워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관고동 보세요. 1천 얼마 삭감하고 260만 원 세워 주었으니까, 그럼 800만 원을 삭감해 간 입장이에요. 기히.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읍·면·동 예산 10원 안 세워주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삭감을 해 가지고 나왔는데 한 개 동네에다 3～4억 원씩 세워준다면 그럼 나머지 의원들은 뭡니까? 이 예산서를 일반 시민, 관고동민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어떻든 이 문제는 토론이 됐으니까 계수조정때 의논하기로 하고 그냥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예산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는 지역개발국,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