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정현완 위원 발언하십시오.

정현완 위원님의 발언에 같이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논의했던 초점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생각을 같이 해 주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2009년도 본예산 4,183억 1,500만원 대비 15.3%인 638억 3,500만원이 증액된 4,821억 5천만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으나 이중 본 위원회에서 25억 5,550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3,932억 5,500만원 규모 중 25억 5,550만 3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주문사항으로는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광양시의 이번 추경은 규모면에서는 매우 적극적이나 내용면에서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계획적 집중적사업 추진이라기보다는 단기적 분산적 추진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향후 경제위기의 흐름에 대한 바람직한 판단과 예측, 그리고 실 집행시 심혈을 기울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당분간 세입감소 예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특히 당초 본예산 심사시 삭감한 사업에 대한 시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사업 추진효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정책결정에 대하여 집행의 파장이 예상되는 문제점, 국책사업이나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을 민원해소 차원이라는 이유로 시비만을 집행하여 단기적 처방에 그치는 문제점, 행정절차 미이행 및 개발여건의 미성숙으로 인한 사업추진 시기가 미도래 되었음에도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에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예산 반영시 개선을 주문하며 주요 삭감내용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은 심사보고서에 포함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