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박부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세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나 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에 이미 7.2%가 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14.3%로 높아져 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다시 8년 뒤인 2026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사회가 가져올 노인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 대응책도 매우 미흡하여 노인복지정책도 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의 일자리사업의 경우에 시니어클럽은 개인당 매월 20만원씩 7개월간 연간 151만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로당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전혀 없어 봉사활동이나 일자리 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동기유발방안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로당의 노인회원들은 경제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최소한의 용돈마련도 어려운 저소득층이 대부분이라는 측면을 감안한다면 경로당의 경우에도 시니어클럽 지원기준에 근접하지는 못하더라도 사회참여활동에 참가하는 노인에게 최소한의 동기부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구시의 내부 자료를 통해 경로당현황을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노인연합회 산하에 8개 지회에 1,278개의 경로당과 6만 2,714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노인취업센터 8개소에 전담인력 각 1명과 프로그램 관리자 각 1명이 경로당 노인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에 힘쓰고 있으나 소수의 노인취업 알선 및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을 확충 개발함으로써 노인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촉진할 수 있는 사회참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노인들이 자신들의 생애를 통해 체득한 경륜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참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로당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책무와 지원에 대한 사항 등 경로당노인의 여가, 교육, 자원봉사, 일자리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총 14조로 구성하였습니다. 경로당노인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촉진 및 지역봉사활동 기회 촉진과 수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노인의 복지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수익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경로당 이용노인을 건전하게 보호·육성 등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사회참여활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의 위탁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지원금의 중지와 환수, 지도감독규정을 두어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공로가 있는 공로자와 기관 및 단체에 포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기회를 촉진할 수 있도록 경로당 노인의 지역사회 참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시 노인의 복지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안 제4조에서 노인의 복지 개선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여가활동,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하는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은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봉사 관련활동 사업비, 공동작업장 운영관련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5페이지 안 제8조부터 제12조에서는 경로당 사회참여활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의 위탁과 사업비의 지원 및 지원금의 중지와 환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은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경로당의 역할이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 여가선용 장소로만 이용되어 왔던 것을 고령화 사회에 따른 봉사활동, 노인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생산적인 역할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시에서는 2009년도에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12억 7,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나 본 조례안과 관련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6페이지, 또한 기존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는 시니어 클럽과 봉사활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기 위원입니다. 박부희 의원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다는데 국장님, 정기적으로 조사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업무가 좀 가중되거나 해서 형식적으로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나종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박부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매년 조사하는 것이 다다익선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의 인력의 한계, 이런 부분들의 현실적 문제를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재 법에서는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운영, 일상적인 운영은 어차피 수시적으로 일선에서 파악이 돼야 되겠지만 시설운영이라든지 정기적인 이런 부분은 필요는 하지만 매년 조사하기에는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안 따르겠느냐고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년 실시하고자 하는 이유가 회계처리 이런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 상에 지도방안 쪽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입법내용으로 봐서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시설운영실태라든지 그 안에 있는 어른들이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생활상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한다면 고정시설뿐 아니고 운영상의 부분, 이런 전반을 봐야 되는데 실제 너무 자주 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런 저런 주문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주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현실적·재정적 뒷받침이 다 따르지 못하면서 그분들이 주문을 많이 하면 오히려 다 해드리지 못하는 데 따른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폭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실 때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매년 감사준비를 하다 보면 상당히 스트레스라든지 불편한 점이 없겠습니까?

너무 자주?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면.

예.

지금 난방비나 이런 데 좀 투명하게 안 쓰이는 곳이 있습니까?

매년 조사라는 개념은 아마 박부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잘못된 집행이라든지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편하게 해드린다든지, 고민거리가 없는지,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두고 하고, 집행상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직접 개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복지누수적인 측면은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직원분들 이견은 현재 법에서 3년 주기로 규정을 해놨지만 필요하다면 2년 만에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년 할 수도 있고, 조금 여유를 두고 정기적으로 조사를 한다든지, 매년 이렇게 해놓으면 거기에 구속되어서 큰 필요가 없어도 일단은 조례에 의무적으로 강행규정 되어 있는 쪽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유연성을 두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취지는 참 좋으니까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조사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잘 협조하셔서 조사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대구시에 1,095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로 국비하고 시비를 해서 개소당 12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박부희 의원 조례에 의하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나며, 또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례가 발의가 되어도 어느 사업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해야 된다고 명시적 규정이 아니고 앞으로 실태조사라든지 맞게 좀 더 정책들을 개발해서 착실히 해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로 조례안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이런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추정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고 현재 이런 부분은 경로당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렵고 다만 복지회관이라든지 노인지원센터라든지 이런 포괄적으로 거점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면서 해나가면 재정이 갑자기 많은 증폭이 수반된다든지 욕심내어서 좋은 프로그램 운영하기에 달려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경로당 부분은 이미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알고 계십니다만 어떻게 보면 순수한 시·군·구의 기초사무의 범주에서 구·군에서 직접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차적으로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재정이 많이 드는 부분은 또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조례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관심을 더 촉발시키고 재정지원의 틀이 넓혀지니까 시에서도 재정지원을 탄력적으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른들한테 편의라든지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얼마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재원이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지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관심 있게 잘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서 재원이 첫째 중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박부희 의원이 좋은 조례를, 경로당은 앞으로 자꾸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례니까 앞으로 좀 많은 발전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부희 의원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이환 의원입니다. 노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는 것이 65세 이상이지요?

그렇습니다.

65세를 노인으로 칭했는지가 언제부터입니까?

65세로부터 규정된 것이…

UN에서도 세계적으로 정해놨는데 연도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 65세로 제정됐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전에는 60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다가 65세로 개정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일자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근로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적으로 60세 이상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만 통상적으로 65세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컫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하고 다릅니다. 과거에 농경사회 때 농사일에 많이 시달리고 햇빛을 많이 쐬고 식생활이라든지 생활환경 여건이 개선된 이러한 사회에서는 물론 개개인의 자기의 어떤 타고난 건강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후에 자기가 몸 관리를 했는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정신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다를 수도 있는데 요새 보면 한 40세 이상이 노인 된 사람도 있고 한 70세 청년들도 있어요. 노인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연세 가지고 노인이라고 칭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65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고 2세들한테 물려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해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식생활 개선도 있을 것이고. 청년 같은데 65세가 넘었다는 이야깁니다. 노인이라고 우리가 간주하기에는 이르지 않느냐. 물론 50세 이상 되는 사람들도 생활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영세민 차원이고 경로당에 출입하는 노인들로 봐서는 저도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각 경로당 현황파악까지는 아니지만 수시로 들락거리는데 나이 얼마 안 된 사람 같으면서도 물어보면 연세가 65세가 넘거든요.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들은 정신적인 노동보다도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가 복지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눈을 안 돌릴 수가 없는데 세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나라만큼이라도 노인을 65세라는 거기에 한정하지 말고 좀 상향조정을 함으로 해서 고령화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도 조례지만.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한 68세라든지 70세 정도, 지금 65세 되어서 노인대우 못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눈을 돌려서 연구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파트경로당 쪽에 가보면 물론 계절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겨울철로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꽃피는 봄날이라든지 서늘한 바람 부는 가을철쯤 되면 경로당 가보면 어른들 안 계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몇 분 계시지 그 외에 건강하신 분들은 다 경로당뿐만 아니고 마을쉼터라든지 인근 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안 그러면 취미생활 한다고 각 개인별로 흩어지고 경로당에 인사하러 가도 노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물론 박부희 의원님께서 상당히 심의를 기울인 끝에 참 좋은 안을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물론 지원할 부분이야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쪽으로 다시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좀 65세 이상을 상향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예.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요즘 평균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65세에 대해서는 흔히 말씀하시기를 경로당에 가서는 담배심부름 하는데도 잘 안 끼워준다 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그만큼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하다는 반증인데 좋은 얘기죠. 또 어르신들이 경로당뿐 아니고 각종 복지시설, 요즘 보건소, 이런 데서 다양하게 건강도 체크하고 상담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다만, 여기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은 가까이 지근거리 시설로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저희들이 잘 다듬어나갈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평균연령 증가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국가입법과제라든지 정책과정에 충분히 논의해볼 시기적으로는 가치가 있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라든지 관계부처 회의라든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그런 뜻을 전달을 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경로당 기능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단순하게 @#T?#T㉳생활을 거기서 한다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취미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사업에 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경로당 건립할 때는 그런 형태의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옛날 같으면 단순히 노인들 방만 제공해줬을 뿐이지 새로 신축되는 경로당에는 헬스클럽이라든지 서예교실이라든지 경로당 옥상에 보면 게이트볼연습장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지요?

예.

그런 쪽으로 지원하려고 하면 가난구제는 나라에서도 못하는데 노인복지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고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면 예산짜임새도 그렇겠지만 형평성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물론 노인들 대우해줘야지요. 젊었을 때 우리나라 발전의 근간의 축이 되었던 분들인데 해 주는 것은 마라 소리 안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나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예.

대구시가 돈이 남아돌지는 않지 않습니까? 더 시급한 사항, 촉박한 현안사업들이 수없이 산재해 있는데.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는 각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지요?

예. 구·군에.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평상시에 보면 우리 지역 자체가 공단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가 그렇게 중노동이 필요치 않는 그러한, 그렇다고 해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노동이 아니고 단순노동 있지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 풀칠 정도 할 수 있는, 공단에서 나오는 보도 조일 수 있는 이 정도의 힘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거리들이 많아요. 동장들 뭐합니까? 매일 먹고 노는 동장들. 각 공장, 기업체에 가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깁니다. 그 정도는 노인들이 할 수 있거든요. 푼돈 벌이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용돈벌이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활성화해서 잘 되는 동에서는 인센티브 좀 주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 아니겠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구에서도 자꾸 시의 지원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 벌어 쓸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가 발의가 되면 운영해 나가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구·군도 자체 재정능력에 따라서 어떤 복지수혜의 격차,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역내만 해도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격차를 좀 줄여주는 범위 내에서 하면서, 어르신들 가장 큰 복지는 건강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소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의 아기자기한 프로그램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나 구나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얼마든지 노인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경로당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 스스로 사업체에 가서 일 달라 소리는 못할 것이고, 그래도 관건이라는 유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좀 이용해서라도 강제적으로는 아니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노인들은 주머니가 좀 두둑해야 생활이 편하지 주머니 말라버리고 난 뒤에는 친구도 없어요. 그지요?

예.

더군다나 늙을수록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나도 65세 같으면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 경로당 출입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이용을 하더라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될 수 있으면 나라 돈 안 건드리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강구 한번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희 의원님께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노령화되어 가는데 대처해서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경로당이 가지고 있는 여건으로 봐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봉사활동, 그다음에 사회참여,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좀 어려움이 많다,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것이 아마 노인복지 차원의 최대 지원이라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공동작업장이라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몇 군데나 되고 실적은 어떻습니까?

관내에 경로공동작업장이 12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12개소를 운영을 하면 연간 일거리는 어디서 제공을 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시노인회에서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일자리를 가지고 가는데 아까 도이환 부의장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행정부 쪽에서 지역의 각종 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 주는 이런 노력들은 안 하고 있지요? 그런 것이 절실해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어르신들이 기업체에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서 기업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 쉽지 않습니다. 다만, 간편한 도움을 주는 이런 부분들, 또 주로 공공근로적 성격의 범주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들, 일 중심으로 많이 하고 또 어르신들끼리 희망나눔 가게라든지 어른 열 분, 스무 분이나 묶어서 스스로 창출해내는 쪽으로 그런 일종의 일자리동아리 형식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공동작업장이라는 유형이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창구 하나 얻어서 몇 분이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정도죠?

가전제품을 모아서 종전에 그런, 기술력 있는 어르신들은 고치고 다시 페인트칠하고 이것을 시장에 되돌린다든지, 아닌 어른들은 옷가게 해서 한번 입고 사실상 입지 않는 이런 옷들을 수선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우편물 급송하는 퀵 서비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친목도모도 하는 역할을 했는데 보건복지부 쪽의 추세도 보니까 이제는 종합노인복지관 형태로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신설된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혹시 운영하고 있는 데를 알고 계십니까?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복지관 아홉 군데서…

아홉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적어도 염려되는 부분이 그런 시설에서 노인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고 거기에는 아마 일부 위탁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참여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그렇게 참여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로당은 나름대로 동네별로 어른들이 잠시 모이는 그런 장소로 이용이 되고 노인종합복지관 쪽으로 거기에 가야 그래도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다양하게 운영도 할 수 있고 또 전문가가 참여를 해야 어른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아마 이것이 지금 활성화 조례이긴 합니다만 일반 경로당에서 하기에는 그리 만만치 않은 그런 내용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령인구는 자꾸 많아지고 하니까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어도 이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한다면 공동작업장, 어른들이 소일하고 용돈 벌어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례만 만들어놓을 것이 아니고 여기에 수반되어서 시행되어야 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도 국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 쓰셔서 그런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로당이 숫자상으로 분포가 되는 것은 결국은 근린 어르신들의 하나의 쉼터적 성격이기 때문에 줄여버렸을 때 거리상의 문제, 어르신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 경로당에 나와서 노시다가 집에 가서 식사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치를 갑자기 급격히 줄인다는 이런 부분보다는 경로당을 가급적이면 남녀어른들이 공유할 수 있는 터전 이런 쪽으로 문화를 바꾸어감으로 해서 좋은 환경을 더 만드셔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무슨 프로그램을 따로 돌린다든지 이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그 규모상. 반면에 박부희 의원님께서 구상하시는 것은 현재 있는 각종 어른 시설들하고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거점별로 경로당을 잘 네트워크 시켜서 정책을 끌고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경로당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의 자율성 침해와 형식적으로 조사될 우려가 있고, 또한 노인복지법 제5조에 의하면 노인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6조제1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송세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한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한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총 12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의로운 시민과 의로운 행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의로운 시민 인정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성하며 심사결정 후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의로운 시민 인정 신청과 결정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게 할 수 있는 지원과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이 조례는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 정신 함양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해에 처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등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귀감으로 삼도록 시 차원의 위로 보상, 추모비 건립 등 의로운 행위를 선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 4조부터 6조까지는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과 심사·의결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에서는 의로운 시민에 대한 위로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2,000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의로운 시민과 가족 등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는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위로 보상 등을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 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의로운 시민의 선정 및 위로금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의로운 시민들은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이 사회 전반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이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술 의원님, 참 시의적절한 때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참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진작 되었어야 되고 사실상 우리가 사회의 어른으로서, 또 선배로, 시대를 살아나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런 의로운 시민에 대한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라든지 이와 유사한 것들도 진작 마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나마 이런 때에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을 합니다. 지금 조례의 정의에서 2항에 의로운 행위라는 것에 보면 바까지 나왔습니다. 바목에 보면 그밖에 가목에서 마목까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또한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유사한 것인지 정의를 해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다시 첨가해야 될 부분은 지금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거나 아니면 통행을 하다 보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한다든지 내지는 기타, 요새는 세월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남녀간에 너무 진한 애정표현, 그것도 공공장소에서 그런 것을 훈계하다가 봉변을 당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모욕적인 언행이야 모르겠습니다마는 격한 경우에는 나무라는 어른들을 집단폭행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고 저희들도 유사한 형태들을 동네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2조에 보완을 해서 삽입을 시켜서 첨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정의를 하면서 의로운 행위를 어떤어떤 일을 한 사람을 의로운 행위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정의에 많은 부분을 넣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항에 가목에서 마목과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한 행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좀 더 상세한 부분은 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도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서 청소년을 계도하려고 하다가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의로운 행위에 들어가는 행위가 안 되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이 조례가 발휘되면 앞으로 발생될 의사상자의 범위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82년도 이후 현재까지로 봐서는 우리 관내 대구지역 29명이 의사상자로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다소 좀 더 넓어지지 않겠느냐고 본다면 재정적인 큰 부담을 수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그에 비해서 재정이 설령 좀 든다 치더라도 시대의 변화 상황으로 봐서는 조례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우리 사회에 큰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봐서 전적으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선대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사회 발전과 저희 국의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편달을 해 주신 송세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과 폐지안을 올리게 되기까지 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12월29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대구시는 2006년6월30일자로 대구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와 대구달서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금번의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6월13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3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여 민간위탁에서 지정으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5항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경과 규정은 부칙 1조 시행 1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칙 제2조에서 시·도지사가 민간위탁 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해 금년도 1월10일자로 지정서를 교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8년6월13일자 여성인력개발발전기본법의 개정으로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경우에는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더 이상의 필요성이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근거 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상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에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되었고, 또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