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제가.

김충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유보 이유 중에 개인택시사업조합이 공동으로 관할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광고를 신고해서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안 규정에 대해서 연합회가 전체적으로 광고를 요청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예.

그것과 함께 지난 심사 때 문제가 제기됐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 개인택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단독 또는 조합 그러한 경우에는 무엇보다 차고 주소지의 구청장·군수가 허가권자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광역단위의 교통수단 이용물 그런 광고물의 관리법상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이지만 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서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외부광고 같은 경우에는 23개, 이것이 시내버스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합니다.

시내버스는 29개의 독립된 법인이 준공영제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시내버스 외부광고 같은 경우는 각자가 외부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버스조합에서 일괄적으로 외부광고업자와 계약을 해서 일정금액을 받고 종합적으로 외부광고를 관리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허가권이 각각 법인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법 개정이 되면 결국 광고의 인·허가는 연합회와 광고업자의 수의계약이나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사인 간의 계약으로 광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의해서 구청의 허가를, 기초자치단체의 허가를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29개 법인이 각각 주소한 위치에 동일한 광고안을 동시에 이렇게 허가권을 득해야 되는데 이것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 택시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택시조합이나 이런 것들. 법인택시는 각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시내버스조합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생각에는 광역단위 교통수단, 시내버스를 이용한 광고가 개인 생각으로는 너무 좀 무절제할 정도로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 법 허용범위 내에서는 컨트롤이 조정돼야 되고 제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조합 내지관할 주소지의 구청장·군수에게 허가받지 않고 이미 각 버스별로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바 그러한 큰 원론적인 통제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관리 조례 제정처럼 관할 주소지에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법인이 별도로 자기들 광고를 계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관리, 또 개인의 어떤 허가권과 관련된 행정절차, 법적제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가미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고, 이 조례와 관련돼서 옥외광고와 관련된 법을 적용해서 운영하실 때 별도의 부작용이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셔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들을 예상해서 미리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렇게 집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의 구·군이 원칙이고, 시내버스조합에 권한이 위임되면 그 조합의 주소지 관할 구·군에서 허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조합 전체가 공동의 광고권을 이행한다 하더라도 법인별 주소지에 따라서 허가는 각각이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인이 각각 다른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허가를 받아서 동시에 이것을 연합회가 같이 계약을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이제 하면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해서 행정절차도 간단하지 않고 복잡한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집행을 하시면서 검토할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시행을 하시다가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용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저번 임시회 때 안 있습니까, 상정돼서 현재 몇 가지 사유로 해서 보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수정내용을 본부장님께서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여기에 신·구 대비표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전부다 봐야 될 입장인데, 그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했어요. 부당성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한번 간략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구 이것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주요한 사항 하나가.

그래 이것을 하나 줘야 말할 것 아니야?

그때 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요한 사항 하나가 옥외광고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치계획에서는 구·군에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구 조문대비표에 따라서 주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제정안과 동일합니다. 다만, 5조에서 표 안에 차량이 ‘대/량’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자동차 양측면에 각 단위 ‘대’로 해서 수수료 2,000원, 그다음에 라항으로 열차, 전동차를 포함한 단위를 ‘량’으로 해서 2,000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다음에 6조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간판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구·군 이하 여러 광고물”, 방금 말씀드렸던 예산의 지원문제를 “구·군에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 권한의 위임 사항 중에서 “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법 제3조의 2에 따른 광역단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의 허가(허가변경을 포함한다) 및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허가,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이하 제정안과 같습니다.

예. 그 수정안 내용을 보니까 별 무리가 없는 것 같고,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경관위원회에서 지금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 역할은 없어집니다.

없어진다기보다 경관위원회에서 그 심의활동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행, 양자가 그러면 서로 간에 위원회가 조율되는 겁니까?

크게 원칙 하나는 되도록 위원회를 줄여서 효과 있게 하자는 것이고, 또 실제 경관위원회나 광고물 관련 이 위원회의 활동상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경관위원회에서도 그 대행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 만들지 않았는데, 본 위원은 앞으로 두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러합니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에 대해 그동안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지용성 위원입니다. 전자에 유보가 돼서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전부 다 상황을, 현장을 한번 죽 둘러보니까 이것이 학교, 정보대학이죠? 학교가 벌써 부지로서 결정은 되어 있었고, 학교부지입니다. 시설용도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었고 한데, 그 이후에 공원을 지정했어요. 그런데 그 계곡 있는 데 한 4도에서 5도 정도의 지반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현재 주위의 여건으로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공원지역을 지정하면서, 그것이 벌써 80년대 초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용도지역을 지금 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공원에서 빠뜨렸다. 그래서 현재 있는 집행부에 대해서 이렇다 이야기할 그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어차피 자연녹지기 때문에, 여기 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해서 도시계획법 제43조에 보면 그런 유형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용을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관계는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