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이백래입니다. 경기도의회 제240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의원연찬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번 연찬회는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의 특강을 통해 창조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21세기 신문화패러다임의 큰 변화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실학박물관 건립현장과 경기도자박물관을 직접 둘러보면서 경기도 문화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는 것을 직접 체험함은 물론 위원님들과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마음을 열고 경기도 문화정책 발전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1.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재진 의원 등 39명 발의)

존경하는 이백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39명이 발의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는 지난 2003년 3월 3일 제정이 돼 동년 12월 29일과 2006년 5월 19일 개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영어마을은 지난 2007년 12월 3일 안산캠프와 양평캠프에 대해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파주캠프는 직영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경기영어마을의 각 캠프에 대한 법적 위치에 대한 변화의 과정 속에 관련조례도 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완벽히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과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조례의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완코자 관련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상에는 영어마을에 대한 명칭과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의 우려가 있어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마을 안산캠프와 양평캠프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상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법인과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어마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경기영어마을의 명칭과 위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15조까지는 경기도가 출연한 법인이 영어마을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지휘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영어마을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에서 영어마을의 이용대상을, 제21조에서는 교육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교육 실시의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23조에서는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투여한 영어교육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조례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는 영어마을에 대한 행정지원, 시행규칙, 재정권한 부여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 발의와 관련하여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도 교육협력과 등과 충분히 협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영어마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다양한 영어권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국제화에 대한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정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우선 현행조례에는 영어마을 3개 캠프의 명칭과 위치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하여 각 캠프의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현재 경기영어마을 안산캠프와 양평캠프가 2007년 12월 3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현행조례에는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이 없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영어마을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어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입소학생 중 일정비율을 저소득층 자녀들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영어마을이 공익적 기관임을 확실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도 중요한 개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조례는 17개 조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반면 개정조례안은 5장 27개 조로 체계적으로 편성 구성하였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경기영어마을의 정의, 명칭, 위치와 기본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장에서는 법인의 설립ㆍ운영으로써 법인의 설립, 사업추진 사항, 지도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영어마을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서는 민간위탁 근거와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결격사유 발생 시 위탁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영어마을의 운영으로 이용대상, 교육비, 저소득층 무료교육 실시, 보조사업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장은 보칙으로써 행정지원, 권한의 위탁 등 영어마을 운영의 보충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영어마을의 안정적인 위탁 운영은 물론 체계적인 영어마을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내 최고 수준의 영어체험 교육실시, 영어교육의 기회균등 제공, 공교육 기능보완 등 영어마을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의 보완이 필요하고 개정내용을 볼 때도 형식상으로나 내용상으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분당 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의원님께서 우리 영어마을 설립 운영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까지 파주, 안산 또 양평 이렇게 세 군데 영어마을이 있는데 그동안에 양평이라든지 안산은 민간한테 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재까지 위탁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영어마을에 대한 민간위탁 법적근거를 마련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잘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이재진 의원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1조에 보면 간단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미는 굉장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목적에 “이 조례는 주민에게 영어권의 문화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경기영어마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책임져 주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2조에 보면, 또 정의란에 보면 “주민에게 영어권 지역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이 보장하고 제공하고 차이가 좀 있는 용어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영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제1조 목적에 보장이라 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마을의 설립과 관련해서 조금 더 강제적인 그리고 좀 목표지향적인 부분을 정의하기 위해서 목적에 조금 강제적인 의미의 보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썼던 것이었고요. 제2조 정의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라고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정의를 한 것은 그 역시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정의이기 때문에 좀 순화해서 내용을 알기 쉽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로 표기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보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 강력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영어권의 문화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책임져 줘야 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까지 담을 필요가 있겠는가, 다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너무 지나친 도의 책임을 강조하고 묻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해서 제2조 정의에 있는 그것도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또 1조에 “문화체험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제공으로 바꾸면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한테, 이것은 제 의견을 드렸으니까 위원님들, 나중에 다시 제 말씀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정회를 통해서라도 논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한테 한 가지만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나오실까요? 현재 영어마을이 파주, 안산, 양평 이렇게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안산은 개장을 언제 했고 양평은 언제 했지요?

개장 자체를 말입니까? 2004년…….

아니, 영어마을 개소한 거요.

2004년 8월 23일 했고 양평은 작년 4월 14일 했습니다.

그럼 1년 딱 지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양평은 수탁자가 누구시지요?

양평은 SDA삼육외국어학원입니다.

안산은요?

안산은 크레듀입니다. 삼성 계열회사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하고 또 양평은 작년도 4월에 개원을 했는데 그동안에 이런 법적인 근거 없이 결국은 위탁하신 건가요?

협약에 의해 가지고 도하고 컨소시엄 업체들하고 협약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협약은 자체적인 거지요. 당연히 상대하고 위수탁할 때는 계약은 맞아야 되고 협약은 해야 되는데 이런 법적인, 위탁, 수탁할 수 있는 법적인 조례나 근거 없이 했던 거지요? 1년 동안은.

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위탁같은 것을 줄 때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가, 특정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반위탁조례가 있습니다. 사무위탁조례 안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게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다 영어마을 위탁, 수탁한다고 하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건 일반적인 규정이고 일반적인 규정에 따라서 위수탁 관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또 영어마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성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련되는 조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신 대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왕에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위탁, 수탁하려고 그러면 영어마을 운영지원 조례가 기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수탁줄 때에 그전에 이미 이런 개정조례안이 있어서 위수탁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서 그렇게 했어야 순서가 맞고 그게 옳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시기를 놓쳐서, 때를 놓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차후에도 다른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사무위탁조례가 있다고 하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이왕 할 거라고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수탁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해놓고 위수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혹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된 위수탁에 관한 일이 있기 전에 이런 모든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놓고 이렇게 모든 일을 시행함이 옳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그제 양평영어마을에 일부러 한번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부 다녀오셨기 때문에 또 가실 일이 없을 것 같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 실태를 좀 파악하려고 혼자서 방문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갔더니 굉장히 한가하더라고요.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토요일이라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쓸쓸하고 심지어는 거기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아직 개장 전의 이런 텅 빈 모습을 봤거든요. 내부를 가보니까 아직 정리 정돈이 안돼 있는 곳도 많이 있고요, 1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가더라고요. 지금 양평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인 사항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아니시더라도 담당실무자가 혹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물론 저도 양평에, 최근에 두 달 전에 방문을 했고 수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방문하시던 날이 그때 아마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관리도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작년 4월에 개장을 해 가지고 작년에는 15개 과정에 1만 3,288명의 학생들이나 성인들을 교육을 했는데 금년 치 목표는 20개 과정에 2만 6,420명을 교육할 계획이고요. 작년대비 98% 정도 숫자가 늘어난 학생 수를 목표치로 지금 잡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걸 봐서는 사실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사실은 일반 방문객들로 해서 거기가 아주 북적거려야 될 형편인데 제가 보니까 관리자도 없어요. 관리하는 분들도 아무도 없고 실질적으로 또 거기 보면 내부도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청소상태가 미비한 데도 있고 겉 건물은 아주 정말, 오히려 파주보다도 더 아름답게 모양새를 갖추어 놨는데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아직도 체계가 잘못 잡혀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파주, 안산, 양평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에 관한 일반현황하고 작년도 말로 해서 운영에 관한 현황 또 피교육생 교육현황 또 작년도 전체적인 예산집행 실적하고 금년도 예산현황하고 특히 도비보조금 지원현황을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양평 같은 경우에는 체험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영어마을의 정규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는 경우에는 좀 한산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파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음식점이나 푸드점도 없더라고요. 양평에는.

네. 주말에는 주로 원어민강사들도 서울이나 인근지역에 쇼핑하러 많이 나가고요.

더 중요한 것은 홍보가 덜돼서 그랬는지 그래도 거기가 하나의 관광지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전혀, 내가 한 시간 이상 돌아봤는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운영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위원님 방문하셨을 때 그때는 좀 한산하게 보이셨는데 실제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거고 자기들 수지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전년도에 양평 영어마을에 도비보조해 준 게 얼마인지 생각나십니까?

재정자립도는 한 90%까지 올라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한 푼도 지원금은 없었습니까?

네. 무료교육생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나 안산하고 똑같이 전액 도비로 지원해 주고 다른 재정지원은 일체 없습니다.

파주, 안산도 도비보조는 없었습니까, 지원금은?

파주는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75% 정도 됐는데요. 도에서 한 45억 정도 지원을 해줬고요. 안산도 작년에 재정자립도가 한 88%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무료교육 외에는 특별히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 있고 하니까 제대로 돼서 영어마을이 자꾸 실패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곳곳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실패하지 않은, 유일하게 성공하는 그런 경기도 영어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또 지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포시 출신 유영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진 의원님 설명을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시면 제20조 이용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조에 보면 20조1항에 “영어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는 도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다시 2항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어마을의 경영개선, 주민의 영어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국한이 돼 있거든요. 지금 파주뿐만 아니라 안산도 역시 이제는 재정자립도가 100% 육박하기가 힘든 상태에서 1항에 도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직장에 재직한 사람에 국한할 경우에는 적자폭이 더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2항의 근거를 두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호를 더 개방하기 위해서 2항의 규정을 두신 것 같습니다.

꼭 적자를 염두에 둬서 했다기 보다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영어마을을 설립한 것이 경기도이고 또 경기도민들의 재산과 세금이 투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운영의 주체 또 이용의 주체는 일단 경기도민과 경기도 내에 있는 기업과 학교에 재학 내지는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을 이용의 주체로 삼기 위해서 1호를 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항은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 타 지역사람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경기영어마을을 통해서 영어교육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동기와 또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2호를 두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008년도 영어마을 행정감사 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한 번 받은 적이 있는데 경기도민하고 타 지역에서 오신 수강생들의 비율을 한 번 여쭤보니까 대략 2 대 8 정도, 8이 경기도민이고 2가 타 지역사람으로 보고를 제가 받고 서류를 받은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럴 경우 “영어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못 박을 경우에는 매번 영어마을을 수강하는 타 지역사람이 수강신청할 때마다 도지사 또는 집행부인 문화관광국장이나 교육협력과장님이 결재하는 그런 불합리한 모순점이 있거든요. 또 행정에 낭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도지사를 명기를 해야 되는지 천상 선시행 후결재,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매번 수강신청할 때마다 도지사한테 결재를 받고 보고를 해야 하는 그런 낭비성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좀 맞게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지사를 삭제를 하든지 그러면 영어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도지사를 빼든지 아니며는 영어마을 사무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은 서로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연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못 박아 놨기 때문에 천상 후결재 뿐이 필요없을 것 같아요.

다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기에 도지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권한과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관리위탁을 위임받은 기관 혹은 직영운영기관인 파주영어마을의 사무총장이 결재할 사항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지사에게 직접적인 결재를 사후든 사전이든 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항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못 박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도지사가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권한과 관련해서 파주영어마을의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직영운영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안산과 양평의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은 포괄적으로 위탁 내지는 위임해 주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운영하는 장께서 적절히 판단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포괄적인 사항으로…….

그러면 도지사 및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한 구절을 더 넣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본인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쪽으로 운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문화를 두어서 도에서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넣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타 지역 사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명문화를 시켰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한번 정회한 다음에 심도 있게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재진 의원 등 39명이 제출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1조 목적에서 “보장”이라는 표현은 의무와 책임을 강제적으로 규정한 너무 경직된 표현이므로 “제공”이라는 표현으로 완화를 하고 제22조제2항에서 최용길 위원님의 의견대로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을 “저소득층 학생이 일정비율 이상 되도록”으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정재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 수정안을 심사의제로 채택하여 계속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개정과 더불어 규칙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문화공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2009국제레저항공전 준비상황 보고를 듣기 위해 안산시에 소재한 행사장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 10시에는 본회의 2차 회의가 개의되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4, 5월은 경기도체육대회 등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ㆍ체육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계획된 행사들이 차질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