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출신 박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존경하는 김영복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64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건의안은 올해 7월 계통 예정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통행요금을 결정하고 고속도로 운영에 따른 손실분을 전액 국가가 보조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건의안의 주요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금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의 3,300원 수준으로 통행료를 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 고속도로는 최초 협약 시 5,200원으로 책정된 통행요금을 물가상승률 및 실제 건설비용을 감안하여 6,200원 이상으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고속도로와 비교해 볼 때 1.68배 이상 비싼 것이며 더욱이 올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 본 고속도로와 동일하게 민자도로사업으로 건설되며 노선 또한 본 고속도로 옆에 나란히 건설될 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와 비교해 볼 때도 약 1.58배 이상 비싼 수준으로 책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구리암사대교 개통 전까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미사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천호대교-팔당대교 간 한강 18㎞ 구간에 무료교량이 전무한 상태로 유료도로 이용이 불가피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약 1,3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하여 2012년 개통 예정인 구리암사대교 전까지 미사대교 통과에 따른 통행료를 무료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셋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분은 전액 국가가 보조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동안 민자도로 건설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더 이상 민자사업으로 인한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과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09년 4월 14일 박창석ㆍ김영복 의원 등 6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박창석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의안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건의안은 올해 7월 전면 개통을 앞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합리적인 통행요금 결정과 민자고속도로 운영에 따른 손실분을 국가에서 전액 보조하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의안 제출에 따른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의안의 주요 건의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째, 금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의 3,300원 수준으로 통행료를 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정부 재정사업이 아닌 민자고속도로사업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존 고속도로 대비 1.68배, 같은 민자사업 도로인 제2영동고속도로 대비 1.58배 이상 비싼 것으로 통행요금 책정에 있어 불평등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욱이 통행료 결정 시, 최초 협약 당시 제시된 5,200원에 물가상승률과 실제 공사비를 감안하여 통행료를 인상할 경우 약 6,200원 이상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통행료 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구리암사대교가 개통될 2012년까지 미사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천호대교-팔당대교 간 한강 18㎞ 구간에 무료교량이 전무하여 유료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약 1,3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고속도로 운영에 따른 손실분을 전액 국가에서 보조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그동안 민자도로 건설에 따른 불합리한 문제점 중 가장 많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전가하는 현행 민자도로의 운영 손실분 보전방식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으로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2쪽부터 6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임진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존경하는 김인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16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된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 2008년 3월 21일과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와 변상금,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ㆍ감면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 2008년 12월 31일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 제43조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분할 납부 제도를 도입하고자 안 제4조제2항2호 단서에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3항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1년을 초과하는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체납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그동안 도로점용료의 산정에 따른 불평등 문제를 야기해 왔던 주상복합건물의 도로점용료 산정에 있어 현행 주택 진입로의 도로점용료 면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코자 안 제6조제1항제4호를 신설,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또한 안 제6조제2항제1호에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항의 배열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재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31일 임진혁ㆍ김인종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제출돼서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진혁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8년 3월 21일과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와 같은 법 94조에 따른 변상금에 대한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현행 제명을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조에서 현행 조례 중 “부당이익금”을 도로법 제9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변상금”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2조의 관련 법령의 인용조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제80조의2”를 “제94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은 적법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의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도로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라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조정, 감면 순으로 조항을 재정비하고 안 제3조제2항에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의 내용을 포함시켜 조문을 재구성하여 변상금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사안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개정사안으로 안 제4조제2항제2호 단서와 안 제4조제3항에 도로점용료에 대한 분할 및 일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부의 편의성과 체납의 최소화를 꾀하도록 하는 개정사안과 그동안 주택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면제하는 반면,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는 면제되지 않아 발생한 형평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안 제6조제1항제4호에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에 대한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6조제2항제1호에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사안은 매우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한 개정사안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개정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3쪽부터 5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이번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6조1항4호를 보게 되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이것이 새로 신설되는 조항으로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받았었는지,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고 점용료를 받았다면 그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담당국장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교통건설국장 이완희입니다.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6조에 신설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에 들어가는 통행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점용료를 부과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면적과 점용료 액수.

부과를 해왔는데요. 그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료가 없으시다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현재……. 부과면적과 점용료가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른 상황이거든요. 현재 저희가 자료에 대해서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택 진입로와 주상복합상가 진입로를 다 통틀어서 점용료를 부과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주택 진입로는 부과하지 않았는데 주상복합상가만 부과했다는 얘기입니까? 둘 다 부과하셨습니까?

네, 둘 다 부과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럼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연관돼서 국장께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안에 보게 되면 주상복합상가와 관련돼서 감면되는 면적을 점용면적에 관해서 전액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이 점용면적에 대해서 면제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산정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된 건지 이걸 국장께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답변 좀 해주시면.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상복합의 경우 순수한 주거면적이 차지하는 그 비율에 따른 면적만을 감액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얘기 잘 들었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천동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존경하는 조양민ㆍ장호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15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된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주 및 해상운송사업자ㆍ항만하역사업자ㆍ국제물류주선업자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평택항을 동북아 컨테이너화물 및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는 본 조례안을 통해 재정을 받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재정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재정지원에 대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신청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정산까지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시행을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의 예산 분담 및 확보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상호 분담에 따른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시책추진 및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통한 업무위탁의 근거조항을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3일 천동현ㆍ조양민ㆍ장호철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제출돼서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천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평택항을 동북아 컨테이너화물 및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법적 근거 및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안 제3조는 본 조례를 통한 재정지원을 받는 대상을 명확히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는 이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향후 재정지원의 예산 규모 및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근거조항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재정지원금의 신청부터 보조금의 정산까지 재정지원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는 본 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와 평택시의 예산 분담 및 확보를 위해 상호 예산분담 근거와 협의를 통한 결정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조문을 구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근거와 경기평택항만공사를 통한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한 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2쪽부터 3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제4조 범위를 보게 되면 제1항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하역료 중 일부”라고 돼 있고요. 2항 “전년도 물동량과 비교하여 초과된 평택항의 컨테이너화물 하역료 중 일부”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어요. 1항과 2항 모두가 “하역료 중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2항은 “전년도 물동량과 비교하여 초과된”이라고 하는 한계를 표시했고요. 위의 1항은 그런 것 없이 그냥 “하역료 중 일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중복되거나 또는 1항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네. 김경호 간사님 질의에 하여튼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 제4조에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하역료 중 일부”는 화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주란 제2조의 정의를 보면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을 수출하는 사업자”를 말하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지금 4조에 “전년도 물동량과 비교하여 초과된 평택항의 컨테이너화물 하역료 중 일부”는 제2조의2항 “해상화물운송사업자”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역료가 화주랑 해상화물운송사업자랑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위 1항과 2항이 다른 것이다?

네.

그러면 1항에 있어서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화물의 하역료 중 일부” 이 부분이 너무 두루뭉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전라북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도 지원대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 신규화물 하역료 중 일부” 신규화물이라 이렇게 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한정 없이 어떤 것이든지 다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자의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 김경호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군산 컨테이너화물 유치 조례를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신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신규뿐만 아니라 기존 업자, 화주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분들한테도 어려움이 있으면 전체가 아니라 일부니까 충분히 조례가 더 포괄적으로 혜택을 보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부가 아니고 일부라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 택시영상기록장치도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 부담하게 하는 것처럼 거의 전부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가. 군산항 조례에 비추어서 좀 너무 광범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제8조에 보게 되면 거기 “보조금의 정산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보조금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나오는 그 보조금인지 아니면 바로 그 6조ㆍ7조에 있는 재정지원금을 말하는 건지. 만약에 재정지원금을 말하는 거라면 보조금이라는 말을 재정지원금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김경호 간사님의 질의에 감사드리면서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보조금의 의미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에 의하면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근거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평택항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이고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우리가 행정감사 때 감사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8조 그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지원금, 여기서 말하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천동현 의원님의 그 말씀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이 보조금의 의미가 그 재정지원금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라서 좀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 재정지원금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재정지원금의 정산 등”으로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김경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원금보다는 포괄적으로 재정지원금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모든 것으로 좀 조항을 바꾸자는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아니, 아니죠. 지금 거기 제6조ㆍ제7조에 나와 있는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지원 조례거든요. (입법전문위원, 김경호 위원에게 쪽지 전달) 그러니까 “재정지원금의 정산 등”으로 이렇게 바꾸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이 있으셔서, 이대로라도 좋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걸로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경호 간사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천동현 간사님께서 수고하셨는데 실무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완희입니다.

(김포) 위원 의안번호 732호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 지원 조례안이 되기 전에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됐습니까?

그간에도 2007년, 2008년에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틀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김포) 위원 현재 조례라는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평택항 운영하시는 측에서 임의로다 이렇게 다른 항의 지원하는 룰에 따라서 그냥 지원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요. 우리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4조3항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근거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따랐습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조례 내용을 좀 보면서요, 재정지원에서 7조를 보시면 재정지원금 반환이 있어요. “도지사는 신청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김포) 위원 제가 이 7조를 보면서 그러한 예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만약에 이 7조 조문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벌칙규정을 아주 엄하게 해서 평택항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그러한, 이건 평택항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느 항을 이용하더라도 그분들의 그런 부정한 방법의 발상을 하지 못하도록 엄정한 그런 벌칙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항만공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감사를 통해서 아니면 수시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그렇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상당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발전은 많이 했으나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그 부작용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정직하지 못한 가운데서 잔머리를 쓰고 이런 가운데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것은 이런 조례나 이러한 것을 제정을 할 때 아주 엄하게,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을 써 가지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조문을 꼭 삽입을 해서 해줘야 평택항에서 운영하는 분이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고 또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돼서 지금 의견을 드리는데요. 우리 국장님 그걸 아주 명문화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냥 지도 감독으로 그렇게만 해도 그것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의견을 좀 주십시오.

아까 말씀을 올린 대로 우선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그걸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시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으로 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그래서 부칙이나 규칙에라도 나중에 좀 삽입을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지불하는 것을 다시 회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뒤따르게 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 자신도 또 부담이 가고 서로 행정적인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이병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2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된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공사에서 시행하는 대행사업 및 비용부담과 관련한 사항을 통합ㆍ정비하고 보조금 지원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조례의 제명 중 “경기도 평택항만공사”를 공사의 정식 명칭인 “경기평택항만공사”로 변경하고 둘째, 현행 조례의 20조와 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대한 조항을 통합ㆍ정비하여 조례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셋째,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공공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21조를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3일 이병열 의원 등 21명으로부터 제출돼서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병열 의원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대행사업 및 비용부담과 관련한 조항을 통합ㆍ정비하고 공사에 대한 보조금 재정지원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현행 조례의 제명 중 “경기도 평택항만공사”를 “경기평택항만공사”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의 정식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조례의 명확한 대상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우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제2항은 비상임이사의 구성에 대한 조문을 일반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되며 공사에서 시행하는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20조와 26조를 통합ㆍ재정비하고자 하는 안 제20조는 조문의 이해도를 높이고 중복 규정된 조항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21조의 신설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공공사업 추진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신설되는 조항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한 사안도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2쪽부터 3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 우리 집행부와 관련된 일인 것 같아서요. 제21조 재정지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 조회가 있어서 이 조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조례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 평택항만공사의 재정지원이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늘 재정지원이 갔고요. 또 제20조 대행사업과 관련돼서 그 비용부담 또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21조 재정지원이라는 근거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질의를 해주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개정안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또 위수탁계약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을 준용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상위 법률에 따라서 제도적 안에서, 법적인 틀에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도록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했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했었는데 이 조항을 특별히 집어넣게 되는 사유, 다시 말해서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어떤 것이 예상되느냐 그 얘기죠. 어떤 예상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 조항을 집어넣었습니까?

아까 말씀올린 대로 그런 비용부담이라든지 재정지원이 확실한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지원하고 그것이 향후에 정산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았습니다.

아니, 글쎄 그게 예상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은 이미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구상을 해 놓으셨을 텐데 그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좀 전에 처리해 주신 인센티브 지원 조례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의 재정지원은 홍보관도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같이 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정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요, 그 본 조례 제3장 제19조 사업의 1항 중 5호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평택항 홍보관의 관리ㆍ운영,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업,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은 이 조항의 근거에 의해서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재정지원이라는 조항이 들어가게끔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 별도의 의견을 제시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예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대행사업을 해 왔고요. 앞으로 또 지금까지 한 사항 외에 다른 대행사업이 위수탁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재정지원항을…….

그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제20조에 있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김경호 위원님, 제가 발의자니까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1조 신설된 것은 보조비 관리로 여태 지원이 되었고 이것을…….

네?

보조비 관리요, 이 내용으로 지원이 여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례안이 바뀌는 것은 보조금 관리가 아니고 재정지원을 제대로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설이 된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종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홍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 해주신 42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도내 건설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및 접수ㆍ처리를 담당하는 부실공사신고센터를 교통건설국 내에 두고 센터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하는 안 제8조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부터 처리까지의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를 포함하고 있으며 둘째, 부실공사 방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기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신설 및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신고에 따른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에, 그리고 포상금의 부정 지급의 방지를 위한 사항은 안 제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1과 별표2는 부실공사 등급에 관한 벌점 부과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맞춰 규정하고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1등급 3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2등급 250만 원 초과 350만 원 이하, 또 3등급 10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4월 6일 서영석ㆍ김홍규 의원 등 42명으로부터 제출돼서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영석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 발주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법적 근거 및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제정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경기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 및 업무처리를 위해 안 제11조 중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서기에 대한 업무 담당자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수정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 제17조와 제18조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실공사 등급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을 규정한 별표1과 각 등급별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2 역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타 시도,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나 광주광역시에 비해 50% 수준으로 향후 부실공사 신고의 활성화 및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2쪽부터 5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서영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김홍규 의원과 함께 발의해 주신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적절하고 참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 조례를 이렇게 좀 보면서 본 위원이 조금 의견을 개진하고 또 아쉬운 점이 좀 있다 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를 보시면 4항에 “부실공사란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김포) 위원 그런데 이 조례의 전문을 딱 훑어봐도 내용은 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사를 함으로써 설계도나 시방서대로 하지 않아서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아주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도 합니다. 그런데 설계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 한 구절도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공사를 시행하다가 설계를 우리가 다시 해서 1차, 2차, 3차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 설계 변경이 땅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치 못할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설계를 근본적으로 잘못해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발의하신 서 의원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하지 아니한 부분을 부실공사라고 했는데요.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설계도의 부분도 전체적인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따른 어떤 사항들이 담아내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실무를 담당하시는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그러시죠.

(김포) 위원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건설본부장 김석우입니다.

(김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 이 조례는 설계가 된 이후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걸 갖다가 중점을 둬서 하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공 이전의 설계는 별도 발주가 됩니다. 별도 발주가 돼서 그걸 감리감독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계가.

(김포) 위원 네, 그런 측면도 있겠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가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 때늦은 감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기적절하게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렇게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럼 본부장님 말씀대로 설계도는 별도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제재를 별도로 따로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시방서에 따르지 않고 설계를 했다든지 했을 적에는 다른 법에 의한 제재가 따로 있습니다.

(김포)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따로 있는 그 법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네, 건설기술관리법이 있습니다.

(김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시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규정들 부분이 법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목에다가 기입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실이 발생한 어떤 부분이 설계도서에 문제가 있을 때, 설계도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벌점 부과규정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제정하는 현실에서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동안 본 위원이 현장확인도 했고 또 업무를, 실무를 같이 위원들 공유하시면서 많은 설계변경 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지 최소화해서 정말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조언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을 통해서 경기도의 건설공사가 어떤 적정성을 기하고 품질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 제8조인데요. 이번 조례에는 교통건설국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내용을 보게 되면 원안에는 관련부서인 경기도 건설본부에 두는 걸로 했다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교통건설국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었는지 진행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기도 건설본부에 이 신고센터를 두고자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본 의원이 다른 집행부서와 또한 다른 관련 담당자들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당해 발주청이 이런 소관업무를 맡게 되면 적정한, 부실공사에 대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또한 그런 답변을, 그런 적정한 조처를 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상위기관인 교통건설국에 두는 게 타당하다. 그래야만 부실공사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나 또한 그것에 어떤 검토가 명확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된 이 조례가 정말 필요하다. 좀 늦긴 했지만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누구나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격입니다. 과연 교통건설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실공사는 없는 건지, 만약에 있다면 그 해당부서에서 이런 신고센터를 접수해서 올바로 제대로 처리되겠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그렇다면 이 조례에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장이 여기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설치하는 건 어떨까? 만약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이런 부실공사신고센터를 행정1부지사 직속으로 설치를 해서 임의적인, 신고된 것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서영석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본 조례를 최초에 발의하게 될 때 그 부분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실방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무나 또한 이 부분을 해결해,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투융자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다 보면 담당 국이 낫겠다. 또한 지금 교통건설국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또한 발주하는 청이 아니고 정책이나 계획을 입안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정책이나 어떤 계획하는 부서에서 이 일을 맡아주면 부실공사가 신고됐을 때 이후의 처리방안들이 좀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논의 끝에 담당부서를 교통건설국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실공사신고센터를 본 위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여기다가 직속으로 두는 것이 어떠냐, 제 의견이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지사를 하는 방향이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부분은 될 수 있지만 그 문제가 직속기관으로 하는 문제는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좀 더 효율적인 어떤 그런 조사나 그런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보면 행정부지사보다는 소관 국인 교통건설국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번에 새롭게 제정하면서 변경하게 된 겁니다.

네,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의원님으로서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이 혹시나 좀 타당하게 되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심의는 위원회에서 하게 되고 신고를 받는 것은 아까 교통건설국이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은 구성이 우리 도의원님들과 또 각 전문기관 전문가들을 포괄하는 15명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교통 실무담당국인 교통건설국장께서 맡아도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신고센터와…….

그건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현재 그 위원회가, 아까 질의 주신 위원회가 행정부지사 이게 아니고 그런 부실공사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부실공사신고센터예요.

수정 제안이 있습니다. 가평 출신 박창석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제안합니다. 우선 조례안 제11조제3항 중 “행정1부지사가”를 “교통건설국장이”로 수정하고 “건설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을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의 담당서기관”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1조제6항 중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공사?시공을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관리 담당사무관이 된다.”를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안 제15조의 내용을 제1항으로 하고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15조제2항 “위원회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모든 회의록ㆍ심의자료ㆍ기록물 등의 자료는 센터와 해당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에서 각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없습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