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혁 의원 5분자유발언

임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기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화입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3월 31일 임진혁ㆍ김인종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제출돼서 4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임진혁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등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8년 3월 21일과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는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와 같은 법 94조에 따른 변상금에 대한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현행 제명을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조에서 현행 조례 중 “부당이익금”을 도로법 제9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변상금”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2조의 관련 법령의 인용조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제80조의2”를 “제94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은 적법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의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도로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라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조정, 감면 순으로 조항을 재정비하고 안 제3조제2항에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의 내용을 포함시켜 조문을 재구성하여 변상금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사안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가장 핵심적인 개정사안으로 안 제4조제2항제2호 단서와 안 제4조제3항에 도로점용료에 대한 분할 및 일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납부의 편의성과 체납의 최소화를 꾀하도록 하는 개정사안과 그동안 주택 진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면제하는 반면,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는 면제되지 않아 발생한 형평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안 제6조제1항제4호에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에 대한 감면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6조제2항제1호에 주상복합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사안은 매우 적절한 개정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실시한 개정사안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적절한 개정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정사항들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제3쪽부터 5쪽까지 각 조문별 상세한 검토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