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문경일 의원 발언
병대
김병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 O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사전에 질문요지서가 집행부로 송부되어 이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음으로 주 질문과 답변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시정 질문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답변과 같이 행정하고 있느냐 집행하고 있느냐 이건 물론 가상 사례인데 이와 같이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보고 이렇게 만약에 이러한 경우 이와 유사하지 않더라도 시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어려운 주민들에 대한 생계보장 업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다 법에 의한 대로 적정 처리뿐만 아니고 민생안정 시책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되지 않는 분들까지 다 조사해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예를 들면 부양 의미가 있는 자식이 거의 유기 정도를 할 때 부모를 부양하지 아니하고 생계비를 주지 아니하고 유기할 때 부양의무 있는 자식이 능력 있는 자식이라고 하면 시가 먼저 집행하고서 청구할 수 있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능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는 정말 우리 어려운 분들을 주로 지원하는 그런 업무이고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파악 각 동사무소도 사회복지사가 나가 있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일손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 현재 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1명씩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덕풍2동이나 덕풍1동 같은 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혼자 감당하기가 무척 힘이 드는데 물론 일부 동에는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상당히 일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렇다면 지금 획일적으로 각 동마다 1명의 사회복지사가 나가 있고 더 어떤 수요가 있다 그러면 더 충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에 대한 충원 문제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닌데 물론 인원은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인사 부서에서 적정한 대책을 세우리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는 저희한테 주어진 인원대로 수급자들이나 또는 어려운 주민이 복지 사각에 놓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지 수요가 있는 데는 1명이 감당하는 것은 사실은 좀 불성실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사 부서, 지원 부서에서 인사 문제의 적정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인사를 하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더 일손이 필요하다 해서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해서 최소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동 현황을 아주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덕풍1동, 덕풍2동 같은 경우는 복지 수요가 많습니다, 신장2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는 많지만 복지 수요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좀더 요청하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정원, 현원 상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복지 문제에 관한 문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상 사례에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2인 가구 생계 유지비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현재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최소 2인부터 4인까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예시 문에 보시면 할머니와 손자 또 주정뱅이 아들 그 다음에 가출한 며느리 주민등록보장법에는 가출한 며느리도 가출신고를 경찰서에서 한 후 1달이 경과됐거나 또는 가출 사실을 시장, 군수가 확인할 경우만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시 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최대 4인 가족까지도 검토가 가능한데 4인 가족일 때 133만원까지가 최저 생계비로 인정되는데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선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근로능력 유·무 또 부양의무자 유·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산출한 기준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자활 또 개인에 대한 소득 그것이 합쳐진 것이 최저 생계비와 이상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조사해야 정확한 것을 알겠지만 일단 국민기초보장법상에 최저 생계비를 4인 가족으로 봤을 때는 133만원이고 2인 가족으로 봤을 때는 83만6,000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료비로 만약에 우리가 긴급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술비도 한 500만원 가량 지원이 가능합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합니다. 긴급지원도 가능하고 무한돌봄으로도 가능한데 1차는 300만원까지가 지원 가능하고 1번 더 연장해서 200만원이죠 총 500만원이니까 200만원까지도 긴급지원 추가 가능하며 또한 무한 돌봄 사업으로도 의료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 다음에 손자 유치원 교육비에 대해서는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유치원 교육비는 현재 7세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만 5세 아이로 보이는데 보육비 지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이 돌봄 서비스라든가 또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바우처 같은 것도 검토가 가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리고 검토 가능한 부가 급여에서 공직자 후원회 월세 지원, 공동모금회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의 알코올 치료 여러 가지 대안 제시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탁상 행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 현장을 돌보고 현장을 파악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위기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로 지금도 고생을 하시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러한 제도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꼭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서는 아주 충실하게 작성됐고 이와 같이 충실하게 작성된 답변서과 같이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교육경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교육경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는데 여기 보면 2008년도 교육경비 지원내용에서 예산액이 2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 총액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경비 지원내용이?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경비 지원이 경기도 전체 평균이 예산 규모 대비 0.95%로 돼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데는 교육경비 지원을 예산액 대비 몇%라는 규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범위라고 돼 있는데 저희 시로 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하남시의 교육경비 지원 조례도 제정하게 된 연유가 좀더 질 좋은 그리고 학생을 위해서 교육에 투자를 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도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적정 수준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대부분 타 시·군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는 지방세 한 5%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 2009년도 지방 규모가 670억 정도 되거든요, 한 5% 정도면 35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년 수준에 거의 비슷한 그런 정도의 교육경비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조례도 좀 사실은 5%라는 규정을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5%라는 부분이 오히려 더 한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5%보다도 더 지원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범위를 확대했는데 너무 턱없이 못 미치니까 참 이게 총액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시·군마다 재정 여건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저희 시 재정 여력으로 봐서는 저희가 쓸 수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가용 재원이 통상 한 400억 내지 500억 정도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육경비로 19억7,000만원을 편성했다는 얘기는 가용재원에 상당 부분이 교육경비로 투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의원님 지적대로 많은 부분 더 투자되면 좋겠지만 물론 저희 과 나름대로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예산 부서에서 예산 책정의 어려움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예산 부서와 예산이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광주시를 조사해 봤거든요. 저희가 하남·광주교육청으로 사실은 많은 부분들을 함께 논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봤는데 지원내용을 살펴보았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전액 지원과 또 대응 투자 지원액을 모두 합해서 각 학교마다 내용을 제출했을 때 한 126억의 총 지원액이 되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남·광주교육청에 전액 지원과 저희 시와 대응 투자 이런 부분들을 합했을 때 전체 35억원이 되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저희 시 규모와 광주시의 규모가 3배 이상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 유독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지원액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총 지원액이 72억 그러니까 대응 투자뿐만 아니라 하남·광주교육청 지원 교육 특별지원금 이런 걸 포함해서 72억이었는데 그거를 2008년도 126억으로 배 정도를 늘린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다 포함했어도 33억원에서 35억원이 되었어요 2007년도 2008년도 되었을 때……. 그리고 2009년도에 넘어오는 부분도 거의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에는 가용재원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타의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프로테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을 받을 때 이것은 교육에 대한 미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 예산을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판단했을 때 2007년도 2008년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바라보고 있느냐 학교별 차이도 사실은 2배 이상 나지도 않아요 광주시는 전체 40개 학교 우리 시는 25개 이런 정도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광주는 광주이고 우리 하남은 하남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같은 교육청 산하의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 이렇게 되면 환경과 교육의 질이 상당한 정도로 틀려질 수 있다는 점들을 보고 우리 시는 좀더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육청 관계들이나 몇 번 문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 시에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대응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뭐 초등학교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화석 전시관이나 이런 전시관 설치하는 부분도 원래는 하남에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예산이 보조가 안 되니까 사실은 광주시로 돌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주시나 하남시나 다 똑같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우리 교육이 보다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드린 대로 외형상 투자된 비용만 단순 비교한다면 물론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만 첫째는 광주시에 있는 학교가 몇 개교에 학생수가 몇 명에 또 교육시설환경이나 여건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 상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 규모만 가지고 많다고는 저는 믿고 싶지 않은데 저희 각 학교마다 주어진 여건이나 시설이나 환경이 제각각이고 또 학교 수가 몇 개냐 또 학생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 수요는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 최대한 교육경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학교수와 학생수 그리고 전체 예산 대비 사실은 그런 비율을 받을 때 우리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급식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교육경비로 교육청 산하에서 지원하는데 여기에 신청하는 수가 사실은 상당히 최소한의 부분들만 하거든요. 법적 지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부자가정, 시설아동, 특수아동 그리고 그 이외에는 차상위계층에 일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지원신청을 최소치로 했을 때 초등학교에는 학교에서 지원한 부분들을 신청한 걸 교육지원 특별금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전액 다 지원되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신청한 부분 중에서도 중등 급식지원 신청자 중에 63명밖에 지원할 수 없게 예산이 없어서 못 지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학교에서요?
미라
홍미라의원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어떤 엄격한 기준 하에 지원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 지원하도록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는 63명 정도는 지원을 못한다 이 부분은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모부자 정말 지원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부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빨리 파악하셔서 최소한 이거만큼 빨리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 부분은 법적인 대상 아동수이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이와 별도로 사각지대에 있는 급식 대상자들을 학교별로 조사해서 이거에 대한 대안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적 수급자 아까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라든가 결손가정, 저소득층 자녀, 차상위, 맞벌이 가정 자녀 이건이 충족되는 학생들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평생교육학습관 진행내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 진행은 중앙대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탁해서 교육하는 거죠.
미라
홍미라의원
원래는 이게 직영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청사 활용 가능한 시설을 조사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 또 시청 여성교육장이나 상황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파악 했는데 평생학습 시설로는 적절치 못해서 시설을 선정 못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을 시설하기 때문에 저희 시청으로서는 시설 투자비가 필요 없고 또 시설한 상태에서 저희가 교육을 위탁하는 편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돼서 중앙대 평생교육원에 위탁결정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욕구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저희도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개강할 때 가서 보니까 주민들의 열정이 많이 느껴지고 있고 또 굴지의 대학에서 실력 있는 교수님들이 강의를 맡아 주시게 되어서 교육내용이 알차리라고 생각됩니다. 3월 25일 하남 시민자치단체 과정 교육 위·수탁협약을 했거든요.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주 내용은 아카데미 과정을 6개 과정으로 운영한다는 내용과 또 중앙대에서 시설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각 과정별로 학생수와 또 위탁에 따른 경비 문제가 주 협약 대상이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전체 1억5,000만원이었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사실은 4월에 개강되는 부분도 있지만 4월 개강 이후에 7월 개강, 9월 개강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1억5,000만원인데 어떻게 배정되는 겁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각 과정별로 80명씩 6개 과정을 해서 480명을 받습니다. 1개 과정에 저희가 1인당 학생으로 계산하면 학생에 대한 위탁비가 22만원,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등록비가 3만원해서 25만원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80명에 대한 게 22만원씩 해서 1,760만원이 1개 과정별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760만원을 6개 과정으로 했을 때 1억560만원 정도가 저희 예산이 소요되고 학생 부담은 3만원씩 80명해서 240만원을 6개 과정이니까 1,440만원이 학생 부담으로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다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억560만원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추가로 혹시 또 운영해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도나 또는 참여율을 봐서 더 좋은 과정이 있으면 하반기에 가서는 다시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개설할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이거 가지고 엄청……. 좀 비난 비슷한 예산 삭감 이유를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 소요가 안 되는데요. 저희가 삭감한 내용 정도면 딱 맞겠네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억5,000만원 중에 1억560만원이 계획됐는데 나머지 4,000여만원이 남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참여율이나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이런 것을 분석해서 1기 내지 2기 정도 과정을 거치면 어느 정도 거기에 따른 효과가 분석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석과 주민들의 수요를 봐서 추가 수요를 다시 결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에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취득할 수가 있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증 취득반은 중앙대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교육을 수료한다고 해서 수료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오겠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자격이나 이후에 직업을 위한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은 아직은 미지수겠네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가 한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대학교하고 위·수탁 맺은 것은 저희가 의뢰한 과정 6개 과정에 대한 것이고 중앙대학교에서 별도로 하는 수강생은 제가 참고로 유인물을 갖고 있는데 독서논술지도자라든가 아동미술지도자, 방과 후 아동지도자, 아동상담 치료전문가가 자격증 아카데미로 추진하고 있고요. 생활교양 아카데미에서는 아마추어 사진, 작품, 스터디 코칭, 부동산 공매·경매·재테크, 외식창업과정, 재택창업, 방송작가……. 외국어 아카데미로서는…….
병대
김병대의장
잠깐만 과장님! 우리 홍미라 의원님이 받아 보신 자료 아닙니까, 자료로 대신하고 이것 언제 다 읽습니까? 우리가 먼저 다 받아 봤으니까, 길어지니까 좀…….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내용에 저희 아카데미 교육내용에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별도로 하면 사실은 그건 50%정도 감면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중앙대에서 그런 과목이 일부 있고 또 일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어떤 교양강좌 여러 가지 아카데미에도 있지만 자격증 부분도 이 안에 포함시켜서 사실은 자격증은 돈의 비율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가정마다 또 실질적인 도움도 되고 예산도 저렴하게 3만원 정도면 얼마나 좋아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변경해서 자격증 부분을 우리 교육에 포함 시켜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교육을 우리 시민들이 잘 받을 수 있고 이거 강좌에 대한 얘기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전체 금액 중에서 22만원을 대고 본인부담 3만원이고 하기 때문에 정말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강좌 시간들이 보통 어느 시간대죠 낮 시간 대죠, 대부분…….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자격증 반도 그렇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자격증 반은 시간별로 전부 다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다르긴 하던데 물론 오후 시간에 많은 분들이 모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강좌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해 보셨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직장인을 위한 강좌요?
현심
이현심의원
네, 제가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이왕이면 더 많은 하남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용들이 좋고 강좌진들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은데 대개 한정적이잖아요 시간 자체가…….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중앙대학교가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 부분이 좀 많이 보장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 끝나셨습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어체험학습관 운영내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영어체험학습관을 저희 시에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워낙에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차 지금 운영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물론 100%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개원된 이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상당 부분은 그래도 소기의 목적을 거양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1일 체험학습반 있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게 8개 체험장이 5월부터 개강인데 일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개강이 안 됐던 이유가…….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관한 이유로 인터넷 접수를 받았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개 넘게 신청하다 보니까 인터넷 접수의 어떤 맹점 때문에 그래서 개강을 못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다시 설명 드리면 인터넷으로 접속하다 보니까 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토요 특별반이다 방과 후 반이다 오후반이다 여러 가지 중복적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어떤 과정은 몰린 데는 상당히 몰리고 몰리지 않은 부분은 또 신청이 저조한 부분은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반은 개강을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1일 체험학습관 지금 8개 체험장이 5월부터 개강한다고 했는데 신청을 여러 개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은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병대
김병대의장
잠깐만 홍미라 의원님! 이해가 안 되시면 담당 팀장님이 다시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팀장님이 직·성명을 대시고 설명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팀장 박학진입니다. 1일 체험반 홍미라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3월에 개강해서 모든 여건 준비 단계에서 약간 미숙, 준비가 덜 될 부분이 있어서 학교를 상대로 해서 1일 체험반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것을 3개월 동안 3월, 4월, 5월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 과정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상대로 해야 되는 사항은 6월부터 1일 체험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영어체험학습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운영하는 체험 학습반은 관내 학교를 상대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다양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해 준다는 취지의 영어체험학습관이었거든요. 물론 신청자들이 방과 후나 이렇게 많이 신청해서 가는 부분은 좋은데 오전이라든지 아이들이 학과 공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1일 체험학습반으로 알고 있고 이게 처음 시행하기 전부터 학교에서 체험학습에 참가하고자 원하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경우 교육청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그 부분 어떻게 정리가 되었어요.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 상대로 여러 가지……. 학생들 상대로 하는 것은 호응도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일반인 상대와 그 다음 오전반에 하는 상대는 이번에 3, 4, 5월을 지나서 6월부터 보완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러면 저희가 많이 고생을 하시고 또 운영하시느냐 고생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원래 취지가 영어체험학습관을 보통의 학생들이 가서 호텔도 경험하고 공항도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익숙하게 한다는 그런 취지였는데 아직은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학교하고 협의도 잘 하고 해서 다양한 체험을 모두 형평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어체험학습관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냥 좋은 학습관을 차고 넘쳐도 모자라는 판인데 오전 중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저희 어머니반 여기 보니까 1개 반에 5명이 신청을 했네요, 저희는 굉장히 몰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적어요?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홍보가 많이 됐어야 되는데 홍보 기간이 짧고 앞으로 계속해서 점차 나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약간 수강 신청이 부족한데 그거는 앞으로 홍보 기능을 강화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충해서 정상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정상적으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체험학습관인데 사실은 일반인들은 거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낮에는 분주하기 때문에 새벽반이나 저녁에 할 수 있는 저녁 반 이런 것들을 개설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영어체험학습관이 다양한 방향으로 운영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어체험학습관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간은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데 야간반이나 새벽 반에 대한 것은 영어체험학습관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체험학습관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영일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들어가세요.
영일
문영일의원
잠깐 기다리세요. 경영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운영을 정상화 하고 각급 학교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특히 영어체험학습관…….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네, 당초에 개관하기 이전에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에 관련 공문을 해 놓은 상태고요.
영일
문영일의원
네.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그래서 아직 영어체험학습관에서 준비가 약간 덜 된 상태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왜 준비가 덜 됐습니까?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이게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영일
문영일의원
처음으로 그 학교는 에듀바이저는 지금까지 영어체험학습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곳인데 뭐가 준비가 안 됩니까?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접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부 도출돼서 그러한 사항이 치유된다면 본격적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파악한 상태에서 교육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렇게 운영되다가는 파산 당합니다, 시가 지원 안 한다면…….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저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시가 지원 안 하기로 돼 있죠, 더 이상…….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데 이렇게 수강해 가지고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그래서 맨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진행되면 괜찮은데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치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물론 경영 초기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초기부터 이런 파행이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몇 개월 동안 준비하고서 이것마저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것도 분명히 이 사람들은 수익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이 봉사, 공익사업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 영어체험학습관 파산 당하면 또 시가 운영해야 되고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 지도를 하셔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운영 측면에서도 손익분기, 손익상계가 될 수 있는 되어야만 운영되기 때문에 각급 학교 학생들의 외지 체험 가는 것을 미연에 막고 우리 하남시에 있는 체험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하남시는 영어체험학습관이 완벽하게 운영되어야 됩니다.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더 노력을 하셔서 오랫동안 준비한 영어체험학습관이 정상화도 안 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시고 시도 나셔서 각급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기에 정상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본 건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이 현장을 조사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영어체험학습관 하자 보수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빗물이 새고 이러는 경우가 있었는데 하자 보수 다 됐습니까, 과장님 모르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팀장님 내용 아세요? 하자보수 먼저 의원님들이 현장 조사했을 때 빗물 새고 그러는 거 있었죠.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네, 하자보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완료 됐어요.
학진
박학진평생교육팀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영어체험학습관 처음 만들 때부터 걱정하신 게 주차 문제이었습니다. 주차 문제 차를 시청에다 대고 아니면 그 뒤 주차장에 댄다고 하셨는데 전혀 주차관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도로변에 대고 학생이 타고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영어체험학습관 옆에 차량 2～3대 정도 댈 수 있는 공지는 있는데 그게 뒤에 사시는 분들 출입로라서 주차 문제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카메라 가지고 다니면서 다 찍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과태료 발부하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시에서 운영하는 데만 시에서 잘 지키고 해야 하는데 거기는 주차위반해도 딱지 안 떼고 과태료 발부 안 하고 일반 시민들이 하면 과태료 발부하면 되겠습니까? 당장 조치하세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문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진행내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과장님 친환경 학교급식 우리 시 학교에서 지원될 예정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습니까? 여기는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내용 했는데 향후 2010년에 학교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심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것도 9월에 예정이고 했습니다. 급식조례도 통과되었고 그런 마당에 일단은 이 부분은 이후에 말씀드리고 저희 시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없어요, 여기에……. 경기도에서 20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해서 사실은 각급 학교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곳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하남시에는 8개 학교가 있고 이 학교는 유기농 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8개 학교만 했는지 보다 많은 학교가 신청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밟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고 지금 시정 질문을 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 그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많은 업무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다행히 8개 학교라도 신청을 했으니까 바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나 지산지소 운동 지역에 있는 산지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소비한다는 그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마당이니까 지산지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역의 유기농산물에도 신경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어느 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파악하고 지원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올해는 계획이 없어요. 저희는 하루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가 우리 농산물 문제도 해결하고 오히려 국내 농가도 해결할 수 있는 생산자들과 문제도 있는 거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정말 당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바로 예산이 세워져서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례 안에 저희가 조례 제정 시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급식센터를 사실 만들어야 돼요. 급식 센터를 만들어야지 관내 여러 지역에 생산자들과 유통업체들과 같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역에서는 굉장히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요. 제가 산업경제과 시정 질문이나 또는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인데 관내에 충분히 훌륭한 작목반들이나 생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직거래 할 수 있는 하나의 유통망을 만들어 내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으로 곧바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그 외에 친환경, 유기농 유통 업체들이 10개 이상이 또 있어요. 이런 업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되려면 하루라도 빨리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조례를 손을 보던가 아니면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면 우선 내부적으로라도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하남시 내에 급식센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소위원회들이 꾸려지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파악돼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 두 번째 질문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자료로……. 그러면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긴급지원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긴급지원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은일반적으로 긴급 지원 대상자와 지원내용이나 기간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건데 이 부분에서 저도 긴급지원을 많이 담당 부서에 요청도 하고 사실은 굉장히 유용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바쁜 와중에도 우리 사회복지사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전화 받을 새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내용이 실질적으로 지원되려면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담당 부서 직원에 대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지원을 받게끔 여러 가지로 했는데 여기 주거 지원 있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임시 거소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지금 거주지가 없으신 분들 당장 시급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소에 대한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을 안내하거나 그렇게 못 했는데 우리 시는 그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임시 거소 부랑인 구호 시설이라든가 저희는 이런 시설은 없는데 만약에 임시 거소를 제공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을 경우는 주거비를 대신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이 주거비를 지원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주거비를 어떻게 제공합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합니다. 그래서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 그 다음 본인에 대한 소득이나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는데 최저생계비가 여기는 150%이상으로 해서 199만원이 됐는데 다른 것과 같이 연결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주거비를 얼마라고 제가 꼬집어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에 3～4인 가구 기준 32만5,000원 이거 아닌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3～4인이기 때문에 32만5,000원이고 1～2인일 때는 다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사실은 어떤 사항이 되냐면 바로 임시로 거소를 해야 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내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고 또 하나는 이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래도 좀 몇 달간 이렇게 있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주거지원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로 정리하지 마시고 주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임시 거소를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짓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임시 거소에 대한 잠시 전세를 한다든지 조그만 아파트라도 거소지로 마련한다든지 해서 우선 꼭 필요한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원 기간이 1개월만 지원되는 게 아니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최장 4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죠. 최장 4개월이고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심 의원님이 질문하신 위기가정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위기가정 지원현황은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얘기 나왔던 주거지원에 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32만5,000원은 어떤 취지에서 지원이 되는 건지 전혀 취지를 이해할 수조차 없는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 그대로 주거지원 이면 실질적인 주거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도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도를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의장님 그냥 그 뒤에 것까지 제가…….
병대
김병대의장
네, 그렇게 하세요.
현심
이현심의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올해 어떻게 간사예산도 세워지면서 활동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상근간사가 채용이 된 것입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6일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어떤 분인가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김림씨라고 서울종합직업학교에서 한 22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나중에는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2년 정도 근무한 분인데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도 갖고 있고 학사학위 수여자입니다, 숭실대학교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관련 종합직업학교나 20여년을 계속 사회복지시설분야에는 근무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원래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있지 않았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했는데 현재는 대표협의체가 작년 11월에 구성된 걸로 돼있는데 간사도 채용됐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무협의체나 분과위원으로 구성을 하려고 준비 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과거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협의체 회원이었고 중간에 분명히 2년여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협의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유에서건 진행이 안 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고요, 그런 것들을 바로 잡기위해서 노력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이부분이 제대로 말 그대로 지역 내의 복지단체들 복지시설 들 여러 가지 복지 분야에서 자기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그리고 또 하나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요, 정말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남시의 복지사회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도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 지고 나서 거의 사장되다 시피 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힘들게 여러분들의 노력을 거쳐서 만들어진 용역보고서 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것을 받지 않으면서 사장되다 시피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포함돼서 이후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바랍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배윤례 의원님이 지원하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답변인데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에게 융자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서 실시하는 건데 융자금 1,000만원 있잖아요, 1,000만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요, 자립을 위해서 한 금액을 기준은 무슨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외형상으로 큰 금액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상당히 이거 가지고 뭘 하겠냐싶은데요, 우리 재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학자금 이자부분에서 무이자로 돼 있는 데요, 연체이자 15%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무이자로 융자를 주는데요, 3년 거치 3년 분할상황으로 돼있습니다. 거치기간에는 없고요, 3년 분할상환에 분할상환을 못했을 경우 최장 6년 안에 갚질 못했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아, 6년 이내에 못 갚으면…….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아, 3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거치기간을 경과해서부터 원금상환을 못했을 경우에 연체이자가 부과된다는 의미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 연체이자가 15%라고요, 그런데 원금도 분할상환도 못했는데 연체이자까지 갚을 능력은 더더욱 안 될 것 같은 데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들……. 그리고 미상환액이 2억9,000여 만원으로 지금 돼있데요, 3월말 기준……. 도저히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히 감면해 주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감면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를 받은 본인이 사망했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또는 보증인이 사망할 경우 또는 융자자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파산선고 받았거나 또는 융자자가 파산선고 받아서 채권이 보증인한테 귀속됐거나 이럴 경우는 전액감면이나 일부 감면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은 물론 심의위원회부해서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요, 작년과 금년에 상당금액을 감면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도저히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감면해 주어서 더 심한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계속해서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원봉사자 센터 운영 관리 실태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자원봉사 의식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의 경우 조례정비가 조금 덜된 게 사실이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우리 시의 인력지원도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광주시의 조례와 시행규칙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상당히 상세하게 잘 돼있고 그리고 관리체계가 아주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조직을 보면 센터장이 있고 그 센터장은 무보수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직급별로 보수를 차별화해서 현실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현실화된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그마만큼 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도 광주시처럼 그렇게 직원들의 보수 현실화하고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 자원봉사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직원들 보수를 현실화 할 계획은 있습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봉사센터를 가서 보고 또 확인한 것은 무기계약자가 2명이고 코디네이터 1명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공익요원까지 자료에는 4명으로 돼있는데요,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광주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원봉사 센터를 운영하는 행태가 시에서 직영을 하느냐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주느냐 따라서 운영방법은 상당히 다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직영하는데 따른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광주에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듯이 광주에 자원봉사센터운영이나 또 저희가 운영하는 방식과 한번 비교를 해서 저희가 더 도움이 되고 앞으로 더욱 운영이 잘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과장님이 담당직원과 함께 광주시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주시는 규칙도 상세하게 잘 되어있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규칙을 마련해야 합니다, 조례만 있는데 형식적인 것 같고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잘 시행을 할 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푸드뱅크 자원봉사자들도 통합하여서 같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직영을 하느냐 또는 비영리단체에다가 위탁을 주느냐 해서 달라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푸드뱅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뱅크 후원회도 조직이 돼있고 관리자로 무기계약자가 1명 있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더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푸드뱅크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돼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한 번 더 효율적으로 잘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을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명
황주명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희식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전반적으로 다합니까?
병대
김병대의장
전반적으로 다하시죠.
영일
문영일의원
답변서 성실하게 아주 작성이 잘 돼있습니다, 많은 참고를 하고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인프라가 구축된 내용을 물은 것은 복지는 하나의 단일사안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트워크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노인, 청소년 하여튼 보육 모든 문제를 망라해서 답변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좋은 자료가 되고 있고요, 조금씩 조금씩 짚어 나가보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별 문제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강좌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강좌도 노인복지회관에서 노인 분들이 원하는 강좌 컴퓨터 등 14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강사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강사에 대한 불만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다소 있지 않았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강사 모집할 때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만 그 후에 강좌를 하는 선생들에 대해서 문제 있는 사항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이 107개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경로당 인가에 대해서는 시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죠, 물론 노인회와 같이 하지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절차상의 문제는 시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인가를 해주는 게 맞고요, 노인회에 얘기하는 부분들은 경로당이 신설될 경우에 노인회하고 협의하는 절차로 이행돼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노인회가 먼저 서류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소신은 시에서 먼저 검토해서 노인복지회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가능한 한 노인회원들의 요구가 있다면 경로당을 신설 해주는 게 낫겠죠? 물론 여러 가지 가격요건이 있겠지…….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여건이 맞다고 경로시설도 확대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는 경로당의 지원을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특책사업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원하기 때문에 경로당이 방만하게 경영될 까봐 우려가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물론 방만하게 경영된다고 노인들한테 돌아갈게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거기에 대해서 좀더 관대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고 가능한 한 이격거리라든가 다니기가 불편한 경로당이 있어서 다시 신설하고자 할 때는 시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노인복지차원에서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새로 신설을 요구하는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알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오늘 접수받았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다음에 쌀, 김치 급식도우미 우리가 지원하고 있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아주 우리 굉장히 특책사업으로서 내놓을 만한 사업입니다, 자체가……. 이 전달과정이 지연되거나 늦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다음에 제가 노인정을 방문해보면 쌀과 김치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회원들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좀더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요구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민원을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에 와가지고 107개 경로당을 방문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한 90군데 정도를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쌀이 부족하다 김치가 부족하다 부분은 다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능사업 등의 보강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107개 경로당을 방문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아주 정말로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일선 경로당을 방문해보고 실태 파악을 하겠다는 자체가 아주 적극적인 행정이고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그렇게 꼭 해야 할 행동이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었지만 하여튼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꼭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실에 맞게 조정될 수 있게 노력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다음에 노인 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33개소가 있는데 확충률이 현재 59%로 집계를 했거든요,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59%라는 얘기는 노인요양시설확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가 복지라든가 의료복지라든가 장기요양기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양시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영락경로원에서 50명 정도를 시설을 지금 확충하고 있고요, 청담에서도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한테 문의해 온 사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정도 되면 100%가 넘어 갈 걸로 판단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요, 송도병원이나 LNC산부인과에서도 문의는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은 안하고 시행한 부분만 따지더라도 영락사회복지회관에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비도 저희시가 15억원 정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지급을 했고 원 부담이 약 10억원 정도 갈 계획이었지만 기간이 늦어짐에 따라서 15억원 정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인요양시설을 방문 했을 때 청담에 38명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옆에 다가 50명 정도 입소하도록 증축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확충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한번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올해 흰지팡이의 날 행사 예산이 편성 돼있었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예상대로 다 지원이 됩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지원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얼마가 편성돼 있었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아니, 흰 지팡이의 날 행사예산?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흰지팡이의 날 행사날 예산은 내일 모레 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100만원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왜 100만원이 지원됐습니까, 당초 예산편성에는 더 있었는데…….
윤한
김윤한장애인팀장
장애인팀장 김윤한입니다. 우선 시각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행사해서 내일모레 100만원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이거는 비용이 전체 도연합회 행사에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참여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가는 비용이 버스임대료라든지 기타 간식비로 해서…….
영일
문영일의원
그건 알겠고 하남시가 지금까지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주관한 적이 없다고 해서 올해 한번 주관을 해보겠다고 해서 편성한 예산이었거든요.
윤한
김윤한장애인팀장
별도로 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육시설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시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조금 지원이?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100%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지연지원이 돼가지고 항상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기에 항상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다음에 청소년상담시설 하남시 청소년지원센터가 하남시청 지하에 운영되고 있는데 감사 때든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여기에 상담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실적으로 보면 약 1만879명 정도를 상담한 걸로 돼있습니다. 개인상담, 전화상담, 집단프로그램상담이라든가 심리검사 등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1만879건을 상담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다음에 청소년들의 가출이라든가 그런 청소년들의 문제가 발생한 청소년들이 일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남시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확보되지 않는 것은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어쨌든 가정, 가족과의 불화, 학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 병행해서 같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인구 15만이고 청소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검사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지금 검단산길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작년도까지 안 됐는데 저희가 다 가봤는데 공교롭게도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얘기듣기로는 워낙 정원이 적습니다, 정원 7명에 5명이 현원이 있는데 이부분도 지금 진행에는 별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RNT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RNT는 최근 4월2일에 우리가 인가 해준 곳입니다, 제가 방문 안 해봤고요, 이 부분들도 지도검점을 통해서 1년 정도는 본인들이 자부담해야 되고 그 이후에 지원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미리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인색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으로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마저도 너무 냉정하게 판단하지는 말자 시가 그래서 충분한 지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다음에 우리 하남시 성폭, 가폭이 나눠져 있는데 물론 태생자체가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같이는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 실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물론 업무의 분담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업무 성격상 국·도비지원이라든가 보조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할 때 같은 예를 들면 여성문제상담소라든가 포괄적으로 해서 이 두개를 나눠서 국·도비의 지원을 받고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제도적으로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시가 판단해야 될 …….
영일
문영일의원
지금 가폭은 현재 국·도비 지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폭은 사실 시비지원이조?
그래서 이것을 크게 여성문제상담소라든가 물론 가정폭력이 다 여성문제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국·도비 지원을 늘리고 시의 지원을 줄여나가는 방법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러나 사업을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 첫 번째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주시죠.
영일
문영일의원
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확충에 대해서 현재 제가 건강보험공단하남지사 등급판정위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거기에 입소하셔야 될 분들이 400명이 넘습니다, 지금 3급 이상이 그런데 지금 입소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자부담능력이 없는 분 그다음에 시설이 부족한 나머지 기타 요인도 있었지만 우선 시절이 부족하지 않느냐…….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행안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양시설의 수요판단을 저희가 노인 분들이 199명 정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지표 매뉴얼에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우리 인구 대 노인인구 대 비율로 따져서 계산하면 199명으로 봅니다만 시설은 116명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확충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락사회복지관에서 5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하고 있고 또 청담개인시설로서 50명을 확충하고 있다고 보면 결국은 행안부가 제시하는 퍼센트 보다는 더 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적으로 신청하겠다 지어보겠다는 의향서를 보이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것도 노인전문요양시설도 사실은 사업입니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지 타산을 따지겠지만 현재 우리가 심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원이 많이 상향되고 있어요, 판정 등급이……. 예를 들면 시설 입소해야 할 자격이 주어지는 2급, 1급 많이 상향되고 있어 가지고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시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시와 협의한 적이 없습니까, 시설확충에 대해서?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한번 방문해서 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 시가 우리 자체예산으로 불가능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시장경제에다 맡겨도 충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런데 현실은 영락경로원을 가고자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대기자도 많습니다, 물론 시설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도 대기자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특히나 영락경로원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입소를 시키고 있고요, 그렇게 하도록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좀 부담이 있고 시설이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새로 짓고 청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시설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설확충에는 시도 같이 고민을 해가면서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다,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분들 즉,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1등급 받은 분은 대게 40만원 가량이 들어갑니다, 한달에 40만원을 낼 여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1등급 받으신 분이 못 가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물론 가장 먼저 고민해야할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먼저 고민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즉 수급자도 아니고 의료수급자도 아닌 분 가운데 가지 못하는 분에 대한 지원책 이부분도 당연히 우리 자치단체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해서 질문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같이 실제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입소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은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 우리 시는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검토 작업을 한번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청소년보호와 육성을 위한 예산과 사업집행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 형편을 놓고 볼 때 청소년관계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우리 하남시 재정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됐다라고 보고요, 청소년 부윤에서 아주 넉넉하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행사라든가 각종 지원해줄 사항들은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이정도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특히 선출직 단체장이 되면서 유권자가 아닌 청소년들에 대한 약간 등한시한 그런 부분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 장래에 우리를 책임져야 할 세대에게 인색해서는 안 되겠다 청소년문제이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한 예산편성에서도 더 많은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국외문화체험 이번에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지금 방국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적인 사정이나 국외적인 사정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꼭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가야 되겠냐 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갔을 때 선호도의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 받을 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수급자 50% 일반학생 50%로 갈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계획은 변함이 없고 이제 대상국을 선정하는 데에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가능한 한 도저히 자비로 해외연수를 갈 수 없는 학생들이 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시길 바라고요, 현재위탁은 어디에 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위탁 지금 아직 안했습니다, 대상국이 선정되어야지 위탁이 될 것 같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도 성실하게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업체를 선별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능력 있는 업체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다음에 덕풍 2동 청소년 문화의 집 전반적으로 운영상태는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그러나 하남시에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각별히 해야 되겠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도 2번 정도 검점을 했습니다, 점검 보다는 가서 보고 실태로 물어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지 비좁다는 것이 문제고 운영은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희식 과장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하여튼 우리 하남시의 복지문제가 전혀 장애가 없고 저해가 없는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과 우리 직원들이 더 한층 노력해서 복지하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문영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애인작업장 및 장애인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 답변서 잘 봤고요, 장애인 작업장 및 장애인회관건립 계획이 장애인 작업장은 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인원이 38명이고 이것도 국가예산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회관건립계획은 아직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는 했거든요, 우리시 장애인들이 작업장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 장애인들이 저희가 장애인하면 옛날하고 달라졌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은 감추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으면 등록을 합니다. 장애인 현안을 말씀드리면 약 6,300명 정도가 우리 장애인으로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로 도와줘야 할 장애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라
홍미라의원
6,300여명 중에 직업을 갖고자 하는 장애인은 몇 분 정도 됩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6,300명중에 38명이예요, 작업장에 그렇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용하는 장애인이 38명이고요, 장애인작업장에 근무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38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나머지 개별적으로 직업을 갖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시에서도 아니면 여러 센터에서도 요구를 해서 기업에서 몇 명 정도를 일부러 고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고용하도록 규정돼 있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는 3% 이내 고용해라 라는 것들이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저희 공공기관은 그렇고 민간기업에는 몇 %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민간기업의 고용 그것은 회사규모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인 이상, 50인 이상, 100인 이상 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그렇게 안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안 지켜지는데 무조건 해라 하기도 기업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차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충분하게 보상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장애인 작업장이라고 했지만 충분히 안내가 되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하고 우선은 욕구조사부터 먼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작업을 원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사실은 일반인들과 일하는 것 보다 공동작업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화원에 가면서 오른쪽 편에 쌓여있는 재활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쌓여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지적도하면서 치워라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한 장애인분들이 거기서 작업을 했어요, 그 작업하는 과정을 보면 몸이 정말로 성치 않거든요, 반 이상이 장애가 심하신 2, 3급 이상 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하루 종일 일하시는 것을 보면 이전에 보면 맥주 캔이라든지 이런 거 주워 다가 굉장히 납작하게 망치로 수작업으로 다 두드려서 무겁게 만들 기위해서 그렇게 다해요. 전깃줄도 일일이 다 구리를 빼내고 이런 작업을 해서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 성실한 것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일하시는 작업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루 종일 그렇게 하고 있으시거든요. 거기에서 대한 금액을 또 어떻게 했냐면 수입한 부분을 당신들의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로 쓰기도하고 또 정말 어려운 아동들을 대상을 해서 직접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례를 받아서 한 단체를 소개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을 봤어요, 그만큼 본인들도 어렵지만 다양하게 어려우신 분들을 일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했어요, 이분들 최고의 욕구가 뭔지 아세요, 제발 작업장 좀 마련해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타깝고 생각한데 얼마 전에 청소과 환경기초시설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전에 했었는데 그게 확대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전에 시정 질문 할 때 환경기초시설에 작업장을 재활용작업장을 크게 잘 만들어서 이거를 아예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분들이라든지 단체 이런 부분에 위탁을 하면 사실은 그게 장애인 작업장 아니냐 장애인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든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도 정말 메아리예요, 장애인작업장에 대한 시유지만 없다는 계속 되풀이된 답변만을 듣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 토지도 없고 예산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대안은 우리 개발사업부분에서 하시는 어떤 개발사업에 이 작업장과 또 여러 가지 교육과 복지와 본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고민할 수 있는 장애인회관 이런 건립을 그것을 통해서 하지 않고는 우리시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업무자체가 종합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갑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시가 20년 정도 시가 됐고 또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시전체로 그렇다면 앞으로 시스템은 복지 쪽으로 일반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편성될 걸로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작업장뿐만 아니라 회관도 지금 시점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추진해 나가는 방향을 가야 되지 않겠냐 시 정책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답변도 사실은 앞에 답변했던 내용을 보면 최선을 다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수요에 대한 조사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이 어떻게 됐나 실태파악도 빨리하고 그다음에 안내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작업장이나 회관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 개발사업과 함께 그 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거할 때 장애인들 작업장이나 공장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안치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마련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어서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실태부분도 같은 장애인들의 대한 욕구부분의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새로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법적인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지난 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축 시에 이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최소한 다른 것은 몰라도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신축시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홍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 건물을 구조라든지 행태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공건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다른 거야 새로운 건물로 괜찮은데 미흡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황을 보더라도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 구 시청 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부는 들이 정부 미흡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물론 100%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몇 가지 부서에서 공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법적인 조항을 맞췄는데도 현실과 안 맞더라고요, 이번에 문화원 화장실을 새로 지으면서 휠체어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냥 일반 손으로 미는 휠체어나 이런 것은 법적기준이게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전동휠체어로 바뀌어서 전동 휠체어 들어가서…….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네,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그분들이 바로 코앞에서 화장실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부분이 본인들 의견도 안 물이보고 이거 잠깐만 조금만 넓게만 해줬으면 본인들 장애인화장실을 위해서 새로 지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전동휠체어가 안 들어가면 전동휠체어 다치는 분들이 대부분 중증인데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서 시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건 법적인 기준을 맞췄다고 탁 말씀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이분들의 욕구에 맞춰서 지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아직 조례는 안 만들어졌거든요, 건축물이나 이런 거 지을 때 사전에 우리 장애인분들을 통해서 점검해나가면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전에 라도 계속관심이거든요, 몇 번 말씀을 하셨다는데요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설계대로 하면 그만이니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건축 협의 할 경우에 충실하게 검토해서 장애인분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담당부서나 이런 부분에 안내문부터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하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장애인시설이 있을 경우에 저희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법과 실질적인 현실상황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법적인 것을 잘 맞춰라 보통 안내가 나가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 세부적인 게 있잖아요, 전동휠체어가 요즘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법이 제정된 게 98년도에 됐기 때문에 자꾸 보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원
맞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이정도만 했으면 되는데 또 시설이 현대화 되고 기계가 현대화 되다보니까 좀더 넓혀야 되겠다 자꾸 변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잘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경일
문경일부의장
네,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네, 장애인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6,300여명이라고 하셨죠, 하남시 관내?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이분들의 취업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국적인 통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알기로 저도 정확한 수치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조건이 있기는 한데 2%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분들 대부분이 정말 어려운 조건에 살고 계시고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생신 거 아시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것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그것에 대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본의원이 조사하고 준비하려고 생각 중에 있긴 있는 데 하남시 같은 경우는 아까 홍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기반자체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제도자체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시에서 근본적으로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있는 작업시설 또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답변해 주신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유통망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개인이 뚫는 것과 우리 같은 시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이 작년, 재작년에는 분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 전혀 나아지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 개선 조례를 만들고 시설을 만들고 기반을 만들어 되는 것이 먼저 좀 검토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경일
문경일부의장
이어서 홍미라 의원님께서 다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지나서 하남시 성매매실태 시정 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온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보니까 건수가 3건이고 지금 이거를 보니까 경찰서에서 시청으로 통보를 온 부분과 상담소에서 우리 시에 보고 된 상담소에 고발이 되거나 상담을 의례를 하면서 발견하게 된 2건이거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파악하게 된…….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성매매에 관한 문제는 성폭력삼당소를 통해서 예방활동을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알선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법에서도 수사기관에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고 대신 저희가 할 수 있다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사전에 예방차원의 행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관 같은 경우에서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 환경위생 과에서 저희한테 파악한 사항이고 또 2건은 성폭력상담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파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실무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미연에 사고가 방지될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뿐만 아니라 성희롱도 직장 내 성희롱 부분도 교육을 공공기관이나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연 1회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해서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대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과 예방 그리고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파악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최근에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어서 저도 몇 번 갔는데 그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성매매 피해자는 전혀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것조차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교육부터 시작께서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가 처벌을 받고 있는지 그래서 성매매를 한 당사자의 가해자만 피해를 받는 것인지 요즘에는 알선하는 부분이라든지 유인한다든지 토지를 제공한다든지 건축물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서 건축과나 협조를 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고 있고 지도점검만 돼도 대부분의 성매매나 성매매가 예상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상당한 정도로 은밀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없어질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도 안 하셨죠?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저의부서에서 한번도 안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한번 건축과와 함께 협조를 해서 그리고 또 지금 많은 상담소라든지 기관과 협조를 해서 가서 건축법에 맞게 되어있는지 사실은 그런 칸막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제대로 정확하게 법적기준만 맞춰도 성매매라 이런 부분들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유사성행위나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꼭 지도점검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 의회에서도 저희도 지도 검점할 때 같이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런 교육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먼저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의회도 그래서 의장님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교육을 받기로 했거든요, 우리공무원분들도 우리집행부도 전체적으로 특별교육을 좀 해서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주차를 주변에 많이 시키면 여기 보면 상당히 성매매가 예상되는 여성사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여대생알바 모집부터 해서 무슨 서비스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성매매를 예상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전화번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면 물론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는 기관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까지 접근해서 분명하게 지도 해내시고 하셔야 이렇게 되는데 한적 있어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한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미라
홍미라의원
하실 생각 있으세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성매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가 시설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것은 또 불법광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니까 또 건축과랑 협의를 해서 하면 분명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제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부분과 더불어 우리가 쉼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큰 규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분명히 보호해줘야 될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려를 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쉼터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일
문경일부의장
이어서 이현심 의원님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용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아까 문영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포함이 돼있던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지 않게 지원이 나갔던 게 사실시고요, 그것을 바로 잡겠다고 여기에 답변서에 쓰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2차 추경에 반영이 돼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답변에 굉장히 반가웠던 게 직접 실사를 나가보신다는 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다 봤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굉장히 저는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지 못하고 탁상행정의 가장 문제잖아요, 저희 문제가 됐던 것들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별로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더 많이 지원돼야 하고 더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 현실인데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더 많이 그냥 한계 내에서가 아니라 한계 된 운영비 말고 그 외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나가서 느꼈던 부분들은 저도 지역아동센터가 뭔지 몰랐습니다, 솔직한 표현은 느꼈던 것은 어느 사회복지의 어려운 그늘을 하나의 커버해주는 부분이 있고나라는 생각에서 감동을 했고요, 특히 여기서 가장 큰 기능은 가정교육기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행정이 뭔가 따라 주지 못한 부분들을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 기본적으로 작년도 예산을 저하시킨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작년 수준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는 거 아시죠, 캠프비 삭감 됐었는데요, 삭감이유가 저는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지만 같은 종류의 같은 내용의 행사를 굳이 여러 개 단체에서 해야 되냐 사회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해라 이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반대를 하셨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르면 여기서 삭감되더라도 우리 본예산으로 그 행사를 똑같이 진행되게 해라 돈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디 나가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검토하시고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예산보고서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구체적인 검토사항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측면이라면 어쨌든 지역아동센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반영을 할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문제가 그런 잘 모르겠고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이 끝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작년에 충족을 보다 저하시키는 그런 임금부분에 대해서 시급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멀쩡하게 잘 진행이 되던 게 갑자기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아이들은 이런 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체험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캠프를 가거나 이런 것들을 꿈꾸기 힘들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말이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삭감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늦게 오시고 사실 원래는 안 하셔도 되는 업무를 지금 다시 맡으신 거예요 과장님께서 그래도 사회복지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요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다시 부활을 해야 되고요, 더 확대돼야 합니다, 오히려 사회복지과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이런 캠프를 통일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심
이현심의원
답변이 상당히 자신이 없으시네요?
경일
문경일부의장
하여튼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경일
문경일부의장
이어서 배윤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 결식 우려 및 결식아동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지금 방금 이현심 의원님이 질문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원아동센터 보조 인력을 지원한 것입니까, 공공일자리 인력지원을 한 것으로 돼있는데 4개소에 5명 배치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시 보조를 받는 단체는 인력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공공일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요, 저희가 인력을 지원했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윤례
배윤례의원
네, 그러면 시 보조를 받는 단체라도 인력지원을 받을 수가 있네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굳이 못 받는다는 생각은 저는 안합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급식지원이요, 급식지원을 하는데 결식아동들에게 자료를 통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잘 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느 한 학교에서 결식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100명이 있는데 지금 급히 80명을 지원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학교에서…….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한 학교에서요?
윤례
배윤례의원
네, 그런 얘기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보고는 보고 못 받았는데요.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니고 한 부모가정 자녀도 아닌 해당이 안 되는 학생들이 갑자기 요즘 최근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서 발생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위기가정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제상황과 관련 돼서 갑작스럽게 사업이 좀 어려워졌다든가 위기가정돌봄이로 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요청을 안했을 까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요청을 받은바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은 수가 지원을 받지 못하고 결식을 하는 이 상황이 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제가 결식아동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학교에서 동사무소로 그런 대상자 명단을 줘라 라고 하면 동에서 학교에다가 이런 자료를 제공하면 학교에서 이 자료를 교육청에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통보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 다닐 때 평일에는 그렇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데 휴일이라든가 방학 중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어떻게 지원할거냐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요, 이랬을 때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준 부분이 1,080명입니다. 그리고 돈을 학교 쪽에 다 알아본 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느냐고 했더니 학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소 돈이 내기 싫어서 안 낸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 그랬을 때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후원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하고 있다라고하고 있고요, 또 저희 시에서도 결식아동 후원자를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명 정도가 후원해 주고 있고 학생수는 52명 정도 되고 있다 물론 작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만 이 부분들은 잘 아시다 시피 경제적인 상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하지 하는 않습니다, 그러나 봉사하는 자세에서 결식아동을 도울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긴급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도와줄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후원자도 있어야 되고 또 학생수도 있어야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결식아동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그러면 학교에서 별도로 이렇게 위기상황이라서 부모가 다 실직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현황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파악해서 하고 가장문제는 제도권내에 못 들어오고 파악에 안 되는 것이 가장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동이라든지 학교라든가 시라든가 연계해서 파악이 100% 됐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100% 파악하기가 어려운부분도 아시다시피 있고 이런 시스템을 총 가동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서 통장님들한테 생활 지도자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하면 사실 모르거든요, 그분들도 그런 어려움이 도 있다는 얘기죠,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요청을 하면 전액 다 지원할 생각입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요청하면 저희가 그 사항을 파악해야 봐야 되겠죠, 파악해서 도와줘야 되하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서서 파악을 해서 학교 측에서 이런 발굴을 하면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학교가 조사하는 부분과 동이라든가 시가 파악하는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학교는 돈을 안 내면 결식아동으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돈을 2, 3달 안 됐다 그러면 어려우니까 돈을 안 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니까 돈을 못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못 내는 거 아닙니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파악을 해보겠다고 얘기가 그겁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잘 파악하셔서 굶는 정말 결식하는 학생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문경일부의장
네,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긍정적이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이 왜 없습니까, 우리가 아까 파악을 못하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학교의 행정실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 이야기를 하면 한 학교당을 수십 명에서 백여 명, 수백 명에 이릅니다. 이게 어떻게 파악하는 게 가장 좋냐면 학교선생님 담임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정말 이 아이가 가정상황이 어려워서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급식지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그 정도에 이릅니다, 물론 독촉을 하고 어떻게든 해서 연결하고 해서 내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재 지원이 필요한 실태는 그렇고요, 교육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실태파악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최소한 차상위는 는 되어야 된다해서 파악하는 숫자지 진짜 풀어놓고 사각지대에 있는 얘들까지 다 포함해서 해라 하면 그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기준은 또 의례가 들어오면 교육청에 들어온 수요만큼도 지원을 못해요, 왜냐 교육인적자원부나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과 보건복지부가 지침으로 하는 기준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지침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차액이 상당히 발생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지급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복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것을 염두해 두지 않고 전수조사를 해서 그 명수에 맞게 급식비지원을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 실질적 지원이 돼요. 물론 거기에 좀 과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한 학교에 100명씩 이다 따지면 사실 10억원 정도에요, 그런데 100명 이하로 50명 이하로 할 경우에는 5억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하면 우리 급식비나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결식아동이나 이렇게 급식비를 못내는 얘들이 돌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게 급식비를 내고 결연도 끊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교사들을 통해서 학교에 의례를 해서 전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전수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미라
홍미라의원
전수조사의 조건을 붙이지 말고 예를 들면 차상위까지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아이들을 실태파악을 해서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저희가 구두도 파악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별로……. 공문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태 파악한 학교 뭐 다 해볼 수 없습니다만 그 학교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어느 학교인데요?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밝히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요.
경일
문경일부의장
우리 지금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돼있죠, 하남시…….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
경일
문경일부의장
조례?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조례……. 조례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돼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경일
문경일부의장
무료로 급식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 죄송합니다.
경일
문경일부의장
예산상의 문제가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무료급식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진지하게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할 사안입니다, 하남시에서 밥 굶은 학생에 있으면 안 됩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경일
문경일부의장
어쨌든 시는 여러 가지 규정 제도에 의해서 결식아동을 돕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일
문경일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식
신희식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병대
김병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문영일 부의장님.
영일
문영일의원
답변서가 충실하게 작성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생활체육의 지원에 대해서는 다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체력, 체질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곧 건강한 체력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우리 하남시 형편을 놓고 볼 때 체육단체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들을 가질 만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체육 단체에 지원되는 총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자체 개최하는 예산하고 출전하는 예산 이렇게 하니까 자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예산이 2억7,500만원 정도 되고 출전하는데 지원해 주는 비용이 약 3억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억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그리고 각 종목별로 연합회별로 편차도 상당히 크거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물론 내용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편차는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게 걷기연합회 3,600만원 물론 올해 걷기대회를 많이 계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서도 편성해 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걷기를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하느냐 걷기대회를 개최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필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당초 시민의 날 걷기대회 예산에 당초 예산이 1,000만원 있었고 추경에 1,500만원 2,5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만 하면 한 2,500만원 정도면 걷기대회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미사대교 개통 이런 거 그 다음에 산책로를 지금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하고 해서 전국 걷기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지난 번 1회 추경 때 5,0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체 행사가 아니라 덕풍천 정비사업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산책로 정비사업이 마무리 되면 걷기 좋은 코스가 전국적으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래서 작년에도 자체적으로 시민의 날 걷기대회하고 상반기에도 작년에 걷기 연합회가 처음 생체 연합회에 가입이 돼 가지고 작년에 2～3차례 행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국 걷기대회를 한번 상반기에 정 안 되면 하반기에라도 전국 걷기대회를 한번 하려고 5,000만원 계상했는데 사실 전국 단위의 행사를 하려면 5,000만원 갖고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 관광부에도 일부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 관광부에서 지원이 확정되면 전국 걷기대회를 계획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무술연합회에 올해 예산이 지원되나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종합무술회도 작년부터 지원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작년 60만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종합 무술회…….
영일
문영일의원
올해는 얼마나 지원되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시장기 생활체육 종합 무술대회에 60만5,000원이 지원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장기 대회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한 목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행사 진행 계획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사무국에서 대회 규모라든지 참여인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60만5,000원 실비가 지원된 거 같고요. 조금 더 많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이 될 걸로 예정되는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단체 간에 편차는 다시 거론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에 따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좀더 편차를 줄이고 지원을 더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에서 보면 인라인은 대회 개최 장소 여건이 열악하다 인라인 대회 개최가 트랙이 작아서 그렇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현재 종합운동장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코스가 140미터 코스밖에 안 나옵니다. 당초에 롤러 스케이트장으로 그게 설계된 시설이기 때문에 200미터 트랙이 안 나와서 작년에도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하는 게 시장기하고 연합회장기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붐도 조성할 겸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자체 행사를 하는 것을 검토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작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물론 140미터밖에 안 나오지만 그 장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운동장에 육상 트랙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조정경기장에 로드, 호수를 한 바퀴 도는 로드에서 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라도 인라인 대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조정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연합회가 동호회 활동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데 이거 시에서 권장하고 장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생활체육 협의회의 의원님들도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종목별 연합회가 다 참여하는 세미나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좀 동호회 활동이 몇 사람끼리 모임이라고 할까요 클럽 단위로는 자전거를 타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합회 차원의 활동이 구성됐는데 자체적으로 동기 운영되는 거가 굉장히 애로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참여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탈퇴한다고 그래서 탈퇴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앞으로라도 다른 회장단을 다시 선출한다든지 해 가지고 연합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꼭 연합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자전거 타자는 운동이 한창인데 있던 단체가 해체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그래서 꼭 시가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정해서 꼭 연합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동호인들이 또 모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문영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현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여기에도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다시 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지원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특정 장르별의 문화예술을 거양시키기 위해 서 또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좀더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편차를 좀 줄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문인 협회 위탁하는 미사리 도로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탁하기로 했었는데 시 공모전…….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시 공모전이요?
영일
문영일의원
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시 공모전이 지난 금요일까지 접수를 마무리 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학생들이 한 200명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한 102명 그래서 302명이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에 위촉한 심사 위원들이 모여서 시 작품을 심사하도록 그렇게 계획돼 있고요. 그 심사가 끝나면 5월 월례조회를 이용해서 시상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사리 산책로에 시를 새겨서 저기다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가운데 지원 받지 못하는 단체가 신청 자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이 없었던 겁니까, 단체가 없었던 겁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예총에 등록한 단체는 다 지원이 나가고 예총에 등록이 안 된 단체라고 그러는 것보다 동호인 모임이라고 할까 그 정도는 한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실 이렇게 동호인 모임까지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물론 신청도 없었지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총에, 저희 예총 활동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정상적인 활동이 안 되고 있지만 예총에 가입된 단체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활동이 그래도 1～2년, 2～3년 시를 위한 공공적인 성격에 그런 활동이 있었을 때 저희하고 같이 교감을 나눠서 보조금 신청도 들어오게 하고 저희도 지원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극단 아랑이라든지 사진 이야기, 캐릭터 디자인 협회, 빛 그림회, 하남 색소폰 동호회, 나누리 예술단 이런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했을 때 저희가 향후에라도 지원서 체제를 구축하도록 지금 계속 의견은 교환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순수한 문화예술의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에 의해서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체 가운데 못 받는 단체가 다른 이유에 의해서 받지 못하는 것도 가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호인 단체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사적인 감정이나 편차적인 생각 없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옳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보충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영일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하남시 출토 유물현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문영일의원
요전에 많은 유물이 하남시로 돌아왔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사리 출토 유물 중에서 고려대에서 보관하고 있던 264점 국가 귀속 조치될 때에는 264점이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고려대에 가서 인수인계를 받다보니까 유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파편도 있고 그래서 숫자로다가 총 인수인계 한 게 444점을 가져 왔습니다, 저희가 가져 왔는데 이게 금년 2월부터 저희 협약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대에서 자체 수장고가 부족해 가지고 보관하기가 힘들다 이런 정보를 저희가 입수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계속……. 그러면 우리가 보관하겠다 계속 협의해서 2월 20일에 협약 요청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 2월 26일에 저희 박물관을 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조사해서 과연 이거를 보관할 시설이 가능한가 인력이라든지 현장 수장고라든지 여러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3월 6일 협약 요청해서 최종적으로 3월 25일 저희가 협약 요청해서 위탁 승인을 3월 30일 자로 위탁 승인을 받아서 4월 9일에 저희가 보관증을 제출해서 지금 444점을 저희 박물관에 갖다 놓았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지금 하남시의 출토 유물이 전국대학하고 연구원에 3,000점이 넘게 있습니다. 400점은 물론 받아 왔지만 전국에서 이렇게 자기 시에서 출토된 유물이 나가 있는 곳은 없을 겁니다, 하남시가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부터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하남 시립박물관이든 뭐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과장께서 소관 업무를 맡고 계신지가 꾀 됐습니다. 하여튼 책임을 갖고 하남시립박물관 가칭입니다만 건설할 수 있도록 기초 계획을 세우시고 용역을 주시든 뭐를 하던 해서 꼭 문화체육 과장으로 재임하시는 중에 이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하남시의 한탄스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유물들이 외지 전혀 연고 없는 대학에 가 있고 연구원에 가 있고 박물관에 가 있다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건……. 어쨌든 재정이 열악하든 땅이 있든 없든 그것을 떠나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에는 더 이상 들어올 자리도 없을 겁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조금 확장은 했지만 거의 다 찼습니다, 수장고가.
영일
문영일의원
저희도 현장에 가 보았는데 수장고로 역할 할 만한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남시 비록 20년 밖에 안 된 신생 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과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 없이 현재 없고 미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있도록 정말 온갖 지혜를 짜고 고민하셔서 꼭 결과물을 내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립도서관 진행내용 및 소규모 도서관 확충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시립도서관 진행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을 잘 받았고요. 이 부분은 자료로 보면 될 같고 소규모 도서관 확충을 위한 계획 중에서 일단은 이후에 지역 현안사업 1지구에 660평방미터에 대한 사업진행 예정 부분이 확실한 계획인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작은 도서관 지역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소외 지역 및 시민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공공도서관 미설치 지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 설치 조건과 기준이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 갈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도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지역의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상당히 현실적이거든요 예산 지원도 사실 적게 들고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확충 계획을 바꿔 보면 어떻겠느냐 이 계획도 하고 그런 지원계획을 좀더 세우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설치 조건 이렇게 보면 조성공간의 사용 운영 등 소유권을 확보한 곳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되려면 장기적으로 몇 년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작은 도서관을 만들 경우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아직 구체화 되는 부분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설치 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중이용시설 중에 100평방미터 이상 공공시설 내 유휴 공간 중에 150평방미터 이상 이렇게 나오는 공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기 중에 평형, 평방미터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서 50평방미터 이상이라든지 해서 하여튼 소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도 많이 있고 또 작게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너무 열악하면 안 되지만 있는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파악되는 거나 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답변 자료를 낸 소규모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법에 의해서 정해진 도서관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는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고 마을금고라고 할까요 공식적인 용어는 없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행정 관례상 쓰는 마을문고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서관이라고도 하고 어린이 자료실 이렇게 단지별로 해서 도서하고 조그만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 문고 수준의 행정 용어로 그냥 법에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문고 수준의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도 가끔 문체부나 도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 같은 것을 한 3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도 한 군데는 푸른 마을금고에 저희가 2003년도에 300만원을 지원해 준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을 할 때 마다 저희가 4군데를 파악하고 있거든요 푸른 마을금고 포함해서. 그런데 오히려 그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 저희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봐도 아직 운영 시스템에 대한 확고한 능력이라고 할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어떻든 저희 도서관은 지금 2도서관이 10월에 개관한다 하더라도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지금 도서관 확충 계획이 인구 6만 명당 1개 도서관은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목표도 정해 놓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15만 명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2개관으로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영사 부지에 도서관 개발을 한다고 해서 거기도 요청해 놨고 그 다음에 위례신도시 쪽에도 요청을 해 놨고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어떻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규모 마을문고 활동하는 데도 저희가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에는 확실한 어떤 계획은 없지만 오히려 저희가 권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국·도비가 없으면 시비로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몇 만원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반갑고 보통 소규모 도서관, 작은 도서관하면 흔히 마을문고보다 좀 크고 우리가 알고 도서관보다 작은 중간 규모의 것들인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원이 나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용인의 수지나 그런 곳들인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떠세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타 시·군의 조례도 저희가 정보를 입수해서…….
현심
이현심의원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단체하고 마포구하고 해서 3군데를 한꺼번에 개관을 했어요, 작은 도서관을……. 그래서 제가 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용객들도 많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남시에도 특히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30～40대 주부들이 많고 자녀분들이 많아서 그런 도서관 사업을 진행하면 호응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도서관법에서 아까 기준, 자료에 있듯이 도서관법에서 정한 사립 공공도서관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 단계까지 미치려면 공공 사립도서관이 될 정도 되려면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 건물기준 장서기준 여러 가지 도서관법에서 정해진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소유권 문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문제 또 학예사에 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도 물론 조사해서 추진하겠지만 우선 그 단계까지 못 가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간이라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진행내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진행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문을 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예산상에 계획으로 봤을 때는 한 10회 정도해서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반 50% 삭감해서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상반기 계획이 한번도 진행이 안 됐어요. 뭐,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작년 12월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즈음에는 예산 한 2억 가지고 저희가 매달 10회 정도 해서 아주 예산을 적게 들여서 교통을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하는 문화 공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을 가지고 예산을 2억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50% 삭감돼서 1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아까도 문화예술단체 동아리 이런 것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감했지만 저희 하남시에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교통만 통제해 놓고 나가서 스스로 즐길만한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동아리나 이런 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5번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겠다 한 3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5월에 가정의 달 해서 5월 10일경에 하려고 준비를 굉장히 했는데 도저히 예산이 3,000만원 산술적으로 나누면 1억 나누면 3,300만원인데 3,300만원 갖고는 도저히 힘들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5월에 안 하고 6월 21일 쯤에 6.25행사하고 컨셉을 맞춰서 일정 부분 행사를 한번 하고 9월에 작년처럼 시민의 날 축제 주간 하루 전날이라든지 날짜를 잡아서 2번 정도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1차 한번 해 보십시오 라고 해서 상반기 계획으로 한 5회 정도 했는데 당시에 좋은 고무적인 생각이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도 아니고 3,300만원으로도 어렵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일단 시민들이 공간만 마련해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고 무대, 음향, 조명 그 다음에 부스운영, 부스운영도 단순히 텐트만 갖다 놓고 부스를 운영할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운영진까지 사실은 저희는 다 돈을 들여서 이벤트 업체에다 위탁을 줘야 하는 문제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왜 쉽게 그렇게 한번 시험무대처럼 돈 안 들이고 해 보지 못 하느냐 하면 이것을 잘못하다가 돈 안 들이고 했다가 실패되면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저희 실무 부서 판단은 예산을 차츰차츰 줄여 나가야지 처음에 아주 안 들여서 실패하면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없다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거의 1억 가까이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올해 별안간에 2,000～3,0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작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 그 거리를 나온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이 작년에는 그렇게 하더니 올해는 이게 뭐야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실망감이나 그래서 참여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가 제일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차츰차츰 줄여 나가면서 어떤 저희 동아리 클럽도 활성화 시키고 학생들 중에서도 예술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참여 시켜서 자꾸 자원을 늘려 나가면서 돈을 외부에 위탁 주던 부분을 하나하나 가지를 쳐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안 하신 겁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하기는 했지만 판단을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 미스가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거를 1억 예산을 5월, 6월, 7월 이렇게 해서 상반기에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하반기를 계획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5월 10일 할 계획을 갖고 준비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6월에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5월 10일 열심히 준비했으면 가능한 거 아닌가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물론 시간적으로는 5월 10일 하려고 상당 부분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준비를 했었는데…….
미라
홍미라의원
이거를 한달에 한번 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하면 그래도 어쨌든 경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도 하시고 기대를 했는데 안 하니까 우선은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계획 자체가 조금 더 면밀하지 못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얼른 계획해서는 2,000만원이나 그 정도의 3,000만원 정도 예산으로 못할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겁내시는 아니에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겁내는 것보다도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물론 저의 계약법 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벤트 기획사를 하나 선정한다고 해서 기획사하고 사전에 저희가 조율할 때 10번 행사를 할 테니까 1년 2억이다 그러니까 당신네 하고 할 테니까 좀 하고 행사를 10번 하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먼저 했던 기계들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새로 들어오는 기획사 지역에 와서 행사를 준비하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했던 업체는 굉장히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부분 절약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려고 구상했던 건데 그게 안 되고 예산도 절반으로 줄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5월에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번 정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당초에 그런 예산에 대한 계획을 할 때 저희한테 그런 설명이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상반기에 하고 또 하반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없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2억을 가지고 10번 하는 거하고 1억 갖고는 5번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산술적으로 나오지만 계산이 조금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안 나옵니다. 1억 가지고 5번 도저히 못 한다는 그런 설명 많이 드렸거든요, 예산 계수 조정할 때도 그렇고…….
미라
홍미라의원
네, 계수 조정할 때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3번 하는 것도 지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업체가 충분히 만약에 그런 계획이라면 얼마든지 이 계획을 1년에 대한 보장이 될 수 있으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이 성립돼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말로라도 이렇게 업체하고 조정할 수는 있지만 물론 의원님들이 나중에 예산이야 행사 잘 하면 예산 편성하는 데는 동의를 해 주시는데 예산도 없는 걸 갖고 하반기에도 1억에 할 때니까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는 못하거든요, 저희 공무원들은……. 그래서 추진상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은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 이게 기획사와 기획해서 차 없는 문화의 거리를 하는 문제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시장번영회라든지 그리고 지역에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낼까를 고민해서 만들어 내기를 계속 희망하는데 우리 시는 주도적인 게 기획사에 어떤 기획을 의뢰하면서 그쪽에 주도적으로 가는 부분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기획사에서는 무대비용이 얼마, 음향이 얼마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래도 1～2년 이렇게 행사를 쭉 하고 나서 지역에 자원도 좀 늘어나고 그랬을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교통만 통제해 주면 스스로 예산 소액만 지원해 주면 동아리 활동을 하는 예술단체 이런 데가 나와서 시장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미리 앞장서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가려면 사실은 말은 좋지만 아직은 힘들다 그런 판단이고요.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1～2년, 2～3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 나가는 방법을 찾으면서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한번 해 보시죠? 저희가 원래 예산 1억으로 5번 정도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 3번 정도라도 상반기에라도 해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어쨌든 6월로 계획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문제점이 생기면 지적해 주시고 6월, 9월 현재는 그렇게 2번 계획하고 있는데 6월에 하는 걸 봐서 1～2차례 더 하라고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하반기에 몇 번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하여튼 저희는 3,000만원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사에서는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무대나 음향 이런 게 들어가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대치로 해서 이 부분 활용을 계획대로 한번 밀고 나가시길 당부 드리고요. 우리 시민 단체들이나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상인들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을 들인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고 자신 있게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를 바랍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6월에 6.25기념해서 2회차라고 설명돼 있는 부분이요 시에서 진행하는 6.25기념행사랑 전혀 다르게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합쳐서 진행되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직 조율이 안 됐는데 제 생각 같으면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인데 아직 그거는 저희 과 업무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협의해서 일정 부분 6.25하고 관련된 행사 비용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 기획을 하는 방법으로도 저는 한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다든지 한번에 같은 날 해서 시민들한테 효과를 제고할 수 참여도를 제고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싶은데 제 생각이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내부적인 조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문화의 거리하고 6.25기념행사하고 잘 매치가 안 되어서 6.25기념행사가 그날 또 계획돼 있고 재향군인회 안보대회가 또 있잖아요. 그게 6.25기념행사 끝나고 바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설명 듣기로는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2회 차로 돼 있는 차 없는 거리 말고 나머지 2개 행사를 또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성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잘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제 생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6.25는 전쟁이 있었던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문화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 그러면 전혀 안 맞죠. 그런데 어쨌든 6.25행사가 됐던 문화의 거리 축제가 됐던 시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 시민들이 한번 와서 두 가지를 다 체험한다 그럴까 경험하고 간다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획만 잘 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작년에 차 없는 문화의 거리에서는 거리 예술제 분들하고 같이 하셨잖아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거리예술제 팀들하고 올해는 그렇게 안 하시나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거리예술제하고 하는 것은 3회 때 한번 해 볼 생각이고요. 그것도 그쪽 추진위원회하고 같이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작년처럼 진행되는 거네요, 시민의 날 축제 하루 전날 차 없는 거리를 하고 바로 진행이 되는 걸로…….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큰 틀에서는 그렇게 구상했는데 어쨌든 작년에 했던 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서 같이 의논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작년에 서로 느꼈던 바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적은 예산으로 행사를 풍성하게 잘 치르려면 많은 사람이 결합하면 돼요. 많은 문화예술 단체가 한꺼번에 결합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 초반에는 힘드실 거예요 일도 많고 하지만 그게 자리를 잡으면 이후에 정말 차 없는 문화의 거리는 우리 하남시 고유 특색에 맞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잔치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차 없는 문화의 거리도 그리고 시장 상인회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누누이 강조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기획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상인회하고 같이 가야지만 이게 정말 시민들의 축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이현심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9이성문화축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추진일정을 보니까 예술단체, 유관관계 협의 및 축제 프로그램 선정 이런 것들이 작년과 다르게 추진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어쨌든 금년에 지역 축제 개발용역을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써 먹으려고 과업기간을 지금 60일을 줬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60일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어차피 용역을 매년 2～3년에 한번씩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번 제대로 해야 되는 용역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실무 부서에서는 용역기간을 너무 짧게 줬다 이런 판단을 해서 기간을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왜 용역기간 60일 줬냐 하면 올해 원래는 저도 그렇게 답변했고 의원님들도 올해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민의 날 축제를 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역기간을 짧게 줬었는데 오히려 용역을 발주하고 전문 업체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용역기간을 늘려줘서 올해 못 쓴다하더라도 향후에 축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도 마무리는 못 졌지만 어쨌든 금년에는 용역이 완료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희보다는 전문성이 있는 용역 받은 업체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이성문화축제 내용이라든지 또 그동안에 용역회사에서 1～2달 동안 조사하고 가진 노하우 그런 것을 가지고 금년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정해서 5월 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추진일정이 이대로만 되면 아주 굵직굵직한 일정만 우선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흐름대로만 가면 이전과는 다르게 좀더 풍성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시민들이 관객이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제다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한마음 페스티벌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시민 한마음 페스티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행사를 KBS하고 한번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KBS에서 확실한 방침이 안 정해지고 조율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연예인이 나오는 행사는 한번 정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기획사하고 하면 예산이 보통 쉽게 얘기해도 한 1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송사하고 하면 그 부분이 절약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KBS라든지 SBS하고라도 공동으로 페스티벌을 한번 하는 걸로 조율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안 됐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2주년 기념행사가 있잖아요. 제가 그때 설명 듣기로는 차 없는 거리하고 맞물려서 2주년 기념행사를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준비, 실무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에 추진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화예술회관 2주년 기념행사는 자체적으로 어울 마당에서 간단하게 하는 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체육 종목별 출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종목별 출전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자료 답변으로 대신하고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보수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많은 곳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어느 정도나 다 된 곳이 많이 있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답변서 맨 마지막 장에 보면 2009년도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내역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것처럼 4월 25일까지 11개 정도 공사가 조기집행하고 관련해서 빨리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에 있고 아직까지 추진 못한 11개 사업장 말고 아직 미 집행된 곳이…….
윤례
배윤례의원
아직도 많이 있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몇 개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런데 풋살경기장 전기시설보수공사 이것은 됐는데 또 나머지 공사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풋살경기장도 전기시설하고 다른 공사…….
윤례
배윤례의원
안전기 교체 이런 것은 됐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그거는 4월 18일까지 해서 마무리 했고요. 보수 공사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런데 그거 언제 다 됩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그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금방 다 됩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거기가 관리 주최자가 없어서 그런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거기 관리자가 없어서 야간에 일정 부분 시내에서도 가깝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도 잔디가 적기는 하지만 잔디가 깔려 있고 조명시설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야간에 저희가 썬 스위치 자동점멸장치를 달아서 야간에 9시면 9시, 10시면 10시 이렇게 전기를 차단해 놓으면 그냥 이용자들이 전봇대 올라가서 이렇게 선을 매고 이용하고 또 분전함을 부스고 그러는데 전기에 대해서 굉장히 기술이 있는 사람들인가 봐요, 이용자들이. 그래서 제가 와서도 3년 됐지만 벌써 2～3차례 보수해도 계속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래서 좀더 높이 파손하지 못하도록 공사는 더 해 봤는데 그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제일 문제점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관리가 문제인데 공공근로를 배정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공공근로 문제가 그렇습니다. 주간에 청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야간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밤 10시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윤례
배윤례의원
조를 짜서 교대로 해야 되겠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물론 공공근로도 야간에 자원하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의원님도 체육에 관심이 많으시고 잘 아시지만 체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와일드해요. 그래서 지금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휴일에 이용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휴일에 거기 직원들도 쉬기 때문에 일요일 같은 때는 경비용역업체 직원들 밖에 없거든요. 쌈이 자주 일어나고 그러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근로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자원자가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강제로 투입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하고 또 다른 단체나 관리자 인근에 관리자 선임 문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데 4월 말경이면 그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인데 마무리 됐을 때 하여튼 관리해서 더 이상 그렇게 이용자들이 파손하지 못하도록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아니면 한 단체에게 관리권을 줘서 관리하도록 하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단체에다가 저희가 돈을 줄 수도 없고 그 사람한테 돈을 받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게 아시다시피 생활체육 시설이기 때문에 단체에다가 돈을 받으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단체에서 투입하는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보전을 해 주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다각도로 해결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서 잠깐 보충 질문 드리겠는데 잔디까지 다 교체하는 겁니까, 풋살경기장…….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잔디 교체는 못 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잔디까지 다 들고 일어나서 잔디를 못 쓰게 돼 있는데 잔디까지 교체가 안 됩니까? 전기분전판이나 이것만 고쳐서 또 휀스도 다 망가져 있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휀스까지는…….
병대
김병대의장
또 잔디가 다 망가져 있고 벤치까지도 불에 타 있어요.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일부분만 보수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잔디만 빼 놓고 벤치, 휀스 그런 부분은 다 교체되는데 잔디만 지금 못하는데 잔디가 2007년도에 보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잔디 예산을 저희가 못 세웠는데 올 초에 나가 보니까 훼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는 향후에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다 보수가 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공사하실 때 같이 해서 새로 개장하는 풋살경기장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충식
안충식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이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문영일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영일
문영일의원
네, 답변서 잘 봤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자료 내역에서 황사 때문에 3월 기준치를 초과했는데 황사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미세먼지?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의원님 방금말씀하신대로 우리 하남시에 2, 3월중에 3회의 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크게 오버가 됐고 또 인위적인 것으로서는 자동차 매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걸로 파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7년간 쭉 내용을 보니까 다른 부분들은 기준치 이하로 돼있는데 미세먼지만은 그런 영항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그러한 추세인 것을 보고 드립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지금 이산화질소도 만만치 않은데 요, 기준치에 거의 육박하는 단계에 와있는데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수준이 낮아져서 현재는 거의 이런 과정까지 내려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본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문영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존종합계획에 대해서 질문·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문영일의원
우리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국제적인 인류의 문제가 돼있습니다, 이미……. 탄소 은행을 앞으로 운영하겠다라든지 하남시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성장은 하되 녹색성장을 지향하고 탄소가 발생되지 않고 성장을 강구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하남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말씀하신대로 크게 대기나 수질, 소음진동으로 나눠볼 때 가장 문제가 사실 대기분야 쪽으로 파악이 되고 정부나 세계적으로도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중점추진사항 중에 점·비점오염원에 대한 지도단속 그 부분 하고 탄소 저감대책관련에서는 차량 지원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유차를 저감대책을 해서 한다든지 LPG 가스의 차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846대의 32억787만5,000원을 지원해서 저감대책을 추진한바 있고 현재 금년까지 우리 하남시가 총 저감대책사업으로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2,944대를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시민홍보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네, 굴삭기 3면에 녹색페인트를 칠한다고 녹색개발이나 녹색성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인식과 발상의 전환 또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물론 범국가적인 측면에서의 보존개발방안이 먼저 강구되고 하남시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런 보존방법이 강구돼서 쾌적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해서 질문하신 영세음식점지원내역에 대하여 질문·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일
문영일의원
영세음식점은 도저히 지원이 안됐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실제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영세업소에 대한 지원은 전무 하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상당히 미흡…….
영일
문영일의원
지원근거가 없죠,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 아쉬움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영일
문영일의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영세업소에 대해서 그런 지원근거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자본주의사회에서 다 어렵다고 해서 지원할 수는 없지만 물론 영세업소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난립해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을까 제가 공주시를 일전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물 컵을 다 지원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그래서 시정 역점시책을 컵에 다 새겨놓고 환경보존 같은 것을 넣어서 지원을 했더라고요, 다 영세업소에다가 그래서 하남시도 물론 법에 위배가 되면 안 되겠죠 기부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영세업소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방안도 포괄적으로 강구해 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경쟁력 없는 업소가 살아남기에는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시가 그런 업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남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세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위생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지원물품도 음식물진열케이스나 위생모, 위생쓰레기통 이런 부분들에 국한되어서 있는데요, 그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떤 지원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환경위생과 에서는 최소한의 환경문제를 많이 생각을 때문에 우리 영세음식점이 특히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또 위생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스댕그릇을 사용했을 때 차액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아까 바꾸는 문제도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굉장히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로 여러 가지 세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친환경세제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했을 때 차액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처럼 실질적인 지원을 해서 해택을 받고 있고 어떤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 영세 분들에게 원산지표시랄지 위생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었는데 친환경세제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그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 끝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럼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중위생업소의 단속내용에 대해서 질문·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공중위생업소단속내용은 사실 위반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이부분에서 저희 시에서 직접단속이나 지도검점을 나가서 위반내용을 파악하고 이렇게 한 건수가 있습니까?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위반사항에 대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제가 알기로는 주로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단속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나가서 계도를 하다보면 그때 발견되는 부분들이 되어서 의뢰가 행정처분을 해주십사 하고 들어오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의 지도점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신고사항이나 위생 이런 청소년법위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전에 아까 성매매 실태에 대한 시정 질문 중에 저희 담당공무원과 함께 우려가 되는 곳에 건축과나 담당부서들과 함께 협동해서 지도하고 안내해 주는 방법 적극적인 방법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숙박업이나 이용법 이런 부분에서 관련된 어떤 그런 위반하거나 여러 가지로 풍속을 위반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의례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한 행정처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이제는 돌아다니면서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지를 파안해서 지도점검해달라고 단속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시정 질문했습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 대 청결활동을 추진내용에 대해서 질문·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례
배윤례의원
네, 과장님. 대 청결활동을 추진내용을 보면 덕풍천하고 산곡천에서 유관단체가 참여를 하여 쓰레기를 수거했네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 보여주기식 행사성 청결활동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소하천까지 관심을 갖고 청결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하천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각동에서 자기 관할지역을 맡아서 하나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하천 청결활동 같은 경우에는 소관별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 향후에 행사시에 취약지를 통해서 행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행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이 행사는 사실 1년에 한번 하는데요, 하천을 청소하는 의미도 있고 캠페인성 의미도 있습니다, 해서 각 동에 모든 단체들이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런데 캠페인성, 분위기조성으로 하는데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 까요? 1년에 한두 번 행사성으로 하고 말면 소하천이나 그런 곳은 상당히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각 동에서 맡아서하든지 아니면 한 사회단체가 한 하천씩을 맡아서 정말 봉사다운 봉사를 제대로 해보도록 그렇게 하든지 하면 좋을 것 같은 데요?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사회단체에서 한 하천을 맡아서 관리하고 항상 청소도 수시로 하고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네, 시정 질문에 포함된 내용은 아닌데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저희가 하남시에도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심의위원회가 따로 열리지 않고 매년 변하지 않는 내용에 서면심의로만 대체가 되더라고요, 제가 담당자분한테 부탁을 드렸던 말씀인데,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느끼는 것은 매년 정말 어렵게 힘들게 만들어진 기금이잖아요, 잘 써야 되는데 매년 행사나 지원내용이 똑같습니다. 이 조례에 맞게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서 기금이 제대로 사용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내년도 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준
서평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제18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