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이니만큼 끝까지 안건심사에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과과장 황도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납세고지서 등 서류 송달 방법을 조례로 위임하는 것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09년 2월 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2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 방법 개정사항은 구법에 송달방법의 세부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에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전에는 1매당 합계세액 30만원 미만 납세고지서 등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납세고지서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구세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13조의2제1항 통·반장의 송달근거를 반영코자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의 재산세 과세표준 변경 사항은 개별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은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과세표준을 종전의 시가표준액으로 하던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의2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조정은 과세표준은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세율은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이던 것을 1천분의 1에서 1천분의 4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도웅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서 2009년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2월 6일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제187조에 따르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지방세법 제188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종전 3개 구간을 4개 구간으로 하고 거기에 세율을 각각 낮추어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정사항이 자치구세 조례에 2009년 5월 31일까지 완료하여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가 차질이 없도록 하는 서울시 공문이 3월 중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율의 인하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부과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구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3조의2의 경우 서류송달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시 그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지방세법」제51조의2제1항에서 서류송달 방법으로 일반 우편 외에 교부 또는 전자송달 등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류송달의 방법을 개선하고 또한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 시에 그에 대한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21조의 경우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 대신에「지방세법」제18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산세 부과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안 제21조의2에는「지방세법」제188조제1항에 따라 별장 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그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재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안 제21조와 안 제21조의2 규정이「지방세법」제187조 및 제188조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법적 타당성은 당연시 된다고 하겠습니다. 오히려 재산세 감소로 인해 세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산세 부과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가 해당부서에 의하여 2009년도 세입을 새로 추산한 바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예상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할 경우 당초 재산세 세입 660억 8,700만원에 비해 적게는 22억원, 많게는 104억원 정도 감소가 있을 것으로 계측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추경 편성시 예측하여 제시한 국세 감소분비율(6.5%)을 그대로 적용해서 어림해 추산컨대 43억원 정도의 재산세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미반영된 세부담상한의 인하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 전년도 소급 적용에 따른 재산세액의 환급부담, 공동재산세 세입 감소 등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재산세 감소폭은 예상을 웃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동구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동시에 건전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세입 감소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납세고지서 서류송달 방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영3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통반장을 이제껏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었는데 통장은 월 24만원으로 원래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통반장을 이용해서까지 별도 수당을 지급하면서까지 지급할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별도의 수당을 해 가지고 통반장을 지금 당장 운영코자하는 것은 아니고 상위 시행령에 통반장을 이용해서 송달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울시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타구에서도 통반장을 실제로 활용을 안 하지만 이러한 것을 앞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납세고지서를 송달시키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필요시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바꾸어 놓으면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게 되면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통장은 월 24만원이지만 반장들은 월 상품권 내지 보상품에서 2만 5,000원 상당 지급을 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타구에서도 이 통반장을 통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지금 송달을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있는 구는 없습니다. 없는데, 타구에서 조례사항으로는 이렇게 다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타구나 서울시에서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마포구 같은 데는 개정이 되어 있고 서울시에서도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볼 때는 우편을 통해서 하든 송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당까지 별도로 지급하면서 통반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원에서 100건만 해도 2만 5,000원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액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 심의를 받으실 때 저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좀 심의하기가 편했을 텐데 그런게 약간...

제가 답변드릴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 실무진하고 상의를 한 것은 절감되는 부분 우편요금 절감되는 부분 범위 내에서 수당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범위를 벗어나서 더 수당이 많이 나갈 경우에는 통반장 이용할 그런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은 오늘 상정한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여 심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과과장 황도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제2항 재산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던 것을 완전히 면제해 주기 위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도웅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의안번호 2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구세 감면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오던 것을 전액 면제하려는 것으로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다소라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따라서 타당한 개정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는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상위 부서에서 서울시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이후에 시간이 촉박함으로 7일간을 우리 법무팀한테 상의를 해가지고 일주일만 해도 된다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긴급사유로 해서 우리 의회 일정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긴급으로 했다 하는데 잘 알겠고, 다음에는 이것을 5년간 면제해 주잖아요. 특히 지금 현재 보면 아케이드,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암사시장 관련된 부분같은데...

예, 암사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암사시장 말고 지금 현재 고덕동도 부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을 인정 해줬잖아요. 그런 데는 적용이 안 됩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조해준 거 있지 않습니까?

뜻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만 적용이 된다?

우리구에는 암사시장만 국가보조금으로 시설을 해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현재 50을 적용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고 5년간만 이렇게 완전히 면제하고 5년후에는 다시 이렇게...

그때는 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올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50%하고 완전 면제했을 때 우리 구세는 얼마나 감소됩니까?

한 83, 4만원 정도 됩니다.

5년간이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예.

, 그런데 검토보고에도 제가 법령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게 일종에 이 법이 전부 다 일몰법이거든요. 일몰법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연장을 해 주든가 이 법을 어떤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교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재산세 면제 해 주는 것마냥 이런 것도 그 한 부분의 일종이거든요. 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 온다, 그러면 5년이 지나면 또 만약에 연장할 수 있다라는 법이 내려 오면 거기에 적용한다라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다 단서를 달아서 5년후에 심사를 해서 면제한다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어디인가를 보여주세요. 그 5년간이라는 게 어느 법에 있는지 몰라서 그래요.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개정안 19조2항에 보시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고 좀전에 부과과장님이 일몰법이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부칙을 보시면 부칙 제1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예. 부칙에서는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말이 언제 시점입니까?

금년말, 부칙을 한번 보십시오. 부칙 2조에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한을 정해 놓았습니다. 부칙 제2조에 금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원래는 100분의 50정도 이렇게 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80여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만 할인해 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다만 5년간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두되 적용시한은 금년말까지, 금년에만 적용하도록 한시조례입니다. 한시법입니다. 규정을 2조에 해 놓았습니다.

지금 구세감면조례 이게 일몰법이기 때문에 3년간 운영을 하다가 올 12월 말이면 자동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 이런 것을 계속 해 주기 위해서는 최소 올 12월 전에 다시 조례개정이 들어와야 됩니다.

법 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개정입니다. 자체 조례개정,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2010년도 1월 1일부터 다시 이것이 운영될 수 있는 조례가 올 12월 31일 전에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름이 뭐죠?

바로 이거죠.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조례입니다. 이것이 전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해서 연장을 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조례 하나 바뀌는데 주민들은 83만원 정도밖에 혜택을 못보는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안 맞아서 이왕 해 주는 김에 매년 이런 것을 감면 받을 수 있게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서 질문드렸거든요.

위원님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강동 관내에 보면 암사종합시장 여기 하나만 해당이 됩니다. 다른 데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시장이 단독으로 이렇게 시설개소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100%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형평의 원칙에 또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현대암사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원도 받고 또 이것을 하면서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금액을 봤을 때 구 재정에 큰 영향도 안 미치고 해서 금년에 한시적으로 금년말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일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중에서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현대화사업으로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물에 대한 감면조례거든요. 그러면 현대화사업으로 감면을 조례 받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아케이드나 화장실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케이드와 화장실이 명의가 현대화사업이 된 건축물에 대한 명의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시장의,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감면을 하게 되면 재래시장내에 아케이드나 아케이드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거 잖습니까?

그렇죠.

현재 거기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서로 분담해서 세를 내고 있는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감면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혜택이 다 거기에서 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 모두에게 간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공동명의이기 때문에 모든 상인들한테, 적지만 세금이 골고루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다음 안건 상정 후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전문위원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드렸거든요.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병모입니다. 예. 받았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의해서 만든 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면 괜찮다라는 취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는 대하금리입니다. 우리은행에 저희들이 지불해야 할 금리만 받고 무이자로 주민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인터넷을 보니까 많은 데는 아직도 4%까지 빌려주고 있는 자치구도 있고 3%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가 앞서 가는 행정으로 어려운 서민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태는 차원에서 1%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모든 행정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정당하게 이렇게 집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새로이 마련한 것입니다. 위 대안은 총 15개조로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안과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성기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지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행정복지위원회 심우열 부위원장입니다. 제168회 행정복지위원회 현지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방문은 2009년 4월 17일에 강동문화예술회관, 파란마음복지센터, 들꽃청소년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현황 및 향후 문화예술회관 운영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고, 강동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현장을 둘러보았으며 이어서 파란마음복지센터 및 들꽃청소년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관리확인 및 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현지방문은 의정생활 수행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우열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배부해 드린 현지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지방문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