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탁 의원 발언

도시건설위원회 안병덕 부위원장입니다. 제168회 도시건설위원회 현지방문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방문은 2009년 4월 16일에 일자산 가족캠핑공원 조성 공사 현장, 고덕동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재정비 및 화장실 보수공사 현장, 고덕동 까치근린공원 재정비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일자산 가족캠핑공원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공사현장을 둘러보았으며 이어서 동명근린공원의 축구장 재정비 및 화장실 보수공사 추진 계획과 까치근린공원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 보았습니다. 이번 현지방문은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집행부의 현장에서 지적한 사항을 통보, 사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구청에 통보할 거예요?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하루 시간을 내서 현장 방문을 했어요. 해서 보고서를 보시면 알지만 여러 가지 검토 요망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요망한 사항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반영하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반영이 불가능하다든지 또는 현 시설 기준이라든지 설계상에 전혀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어떤 기회에 와서 현장 방문 때 요망한 것이 이런이런 사유로는 곤란하고 이런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서로간에 연락해 줌으로써 유기적인 그런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요망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차례 현장방문을 하였으나 오늘처럼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문구로 들어온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도시건설 위원으로서 발전된 면모라고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차원에서 제 의견을 표합니다. 다만, 현장 의견 제시 내용에 있어서 일자산 가족캠핑공원 조성공사 현장에 그 두 번째줄 관리사무실 외벽을 인위적 질감의 소재를 지양하고 보다는 자연친환경 소재로 선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되며 또 방아다리길에서 캠핑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개설 검토 요망으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뒷장 고덕동 까치근린공원 조성에 있어서 제일 하단에 자연형 계곡 내면부 녹화보다는 자연형 계곡 토사 유출 방지 및 녹화 정비 검토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현장 방문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위원장님은 결과보고서도 채택하고 또 구청에다가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정말 확실한 현장 검사다운 검사로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부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17일「경관법」이 제정되고 2008년 5월 29일「서울특별시 경관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서 도시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경관의 효율적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강동구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하여 제4조, 5조, 6조에는「경관법」 및「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한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및 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그리고 도시디자인 사업 시행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시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 내지 제16조에는 강동구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의원, 공무원,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회 회의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사업 시행자는 심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심의결과를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표1은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관한 내용으로 첫 번째 공공건축물의 외관디자인, 두 번째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세 번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 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네 번째 건축물 등에 야간 경관 조명시설 그리고 광고물 배치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은 경관법,건축법,건축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서울특별시 디자인조례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구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2009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강동구의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도시디자인 기본계획)는 훼손되고 정체성 등이 상실된 강동구의 도시환경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그리고 권역별ㆍ지역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여 장기적인 종합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4조(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등)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디자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는 도시디자인의 계획수립, 대상시설물의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구로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강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검토의견으로는 성장위주의 급속한 도시개발과 인구의 집중화로 도시의 경관 등이 훼손되고 획일화되어 도시의 미관 등을 저해하고 있어, 경관자원 등에 대한 보전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그동안 체계적인 경관사업이 미진했던 점을 고려할 때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설치하고 도시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권역별ㆍ지역별ㆍ가로별 관리 등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디자인에 대한 계획 및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아름답고 쾌적하며, 품격 있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 사람을 배려하는 건축디자인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 중에 법조문 형식 및 체계 등 일부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제5조 “사업추진협의체”라는 기구는 조직의 성격상 제7조의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옥상옥(屋上屋)의 조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협의체라는 조직 구성 등의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위원회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위원 자격 유지에 부적절한 자에 대한 해촉에 관한 규정이나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규정을“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신부철 과장님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좀 문구에 있어서 문제점이라 할 수 있으면 검토 의견에 제3조에 전문위원의 검토에 보면 훼손되고 정체성 등이 상실된 강동구의 도시환경 이랬는데 정말 우리 강동구의 도시환경이 훼손되고 정체성 등이 결여돼 있는지 저는 의문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디자인과가 그 전에 도시경관과로 있으면서 체계적으로 권역별로 지금 도시디자인이 새롭게 변화되고 잘 정비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정말 그동안에 훼손되었고 정체성이 되어 있는 강동구였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것이 옥상옥이라고 이렇게 거론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옥상옥이라는 것을 이렇게 문구를 선택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먼저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제3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훼손되고 정체성이 상실된”이라는 강동구의 도시환경이라는 내용 중에 훼손되고 정체되었다는 것은 우리 강동구가 사실 녹지공간이든지 그 다음에 우리 강동구의 동부서울로써 환경의 고유성이 있었는데 난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훼손되고 정체성이 있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린벨트와 모든 것을 포함했을 때 훼손되었다는 이 말씀이셨어요?

예.

그린벨트를 뺀 나머지 우리 강동구 지방자치 도시가 그렇게 그동안에 훼손되었나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그 질문을 드렸구요, 그러면 그 뒤에 제가 질문드린 옥상옥에 대해서, 옥상옥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개발에 있어서는 지역민들과 그리고 전문가의 단체와 시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거치는 것이 정책의 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사업추진협의체가 있으면서 이것이 과연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인가 그 사업추진협의회에 그런 의견을 이 디자인위원회에서 수용을 하고 수렴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제5조에 사업추진협의체라는 것은 목적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제7조의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거의 유사한 성격이기 때문에 사업추진협의체와 제7조의 위원회를 동시에 설치를 한다면 역할이 중복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기능이 중첩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시민에게 공개를 했지만 아무 의견이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이번에 입법예고하구요.

입법예고했을 때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과 모든 구민의 의견 관련 단체의 의견 그리고 구의원과 공무원 등으로 전문가의 의견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저는 거쳐야 되는데도 이것이 하나의 잘못된, 그러니까 위원회를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단체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한 번 더 듣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예.

그 사업추진협의체는 그 사업을 하는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들 중에서 거기 또 의원님이 계시면 의원님이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고 또 그쪽 주민들 중에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으면 전문가도 당연히 들어오셔야 되고 이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을 하도록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고 밑에 위원회는 그 구역에 사업을 정말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잘 계획을 하고 잘 추진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협의체하고 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보면 같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민대표 즉 주민대표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주민추진협의체는.

역할과 기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앞길 디자인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사업협의체는 그 지역에 점포를 갖고 운영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해관계자들이죠. 그 분들과 구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사업 제안을 하죠. 의견을 모아서 그 제안을 하면 위원회에서 전체적 공공목적에 적합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기능이 다르더라도 이 검토보고에 의하면 사업추진협의체하고 지금 올라온 이 조례안이 위원회하고 동시에 될 경우에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원에 의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자면 40명이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놨는데 과연 40명의 위원이 꼭 필요합니까?

각 분야별로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게 해서 그 사업에 따라서 40명의 위원님이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20명 범위내에서 참여하게끔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40명은 이미 다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촉을 해야죠.

우리 강동구가 도시디자인 조례가 만들어져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의거해가지고 도시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조례가 또 통과되면 위원회가 발족되고 말하자면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모든 사항을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사항을 거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즉 하나의 방패적인 역할만 하는 위원회입니다. 모든 위원회가 저는 과연 조례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위원회가 통과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수반이 되고 이런 수순을 거치면서 도시발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 의견을 들으시고 본 위원도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5조에 있는 사업추진협의체와 7조에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이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단 타구 11개구에 조례사항을 봤을 때도 사업추진협의체가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도시디자인 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기능이 사업추진협의체에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사업추진협의체가 있다보니까 기능이 더 약화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 현재 도시디자인과에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죠?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앞길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추진협의체가 먼저 구성돼서 또 위원회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업 자체를 앞으로 다 그렇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업추진협의체라면 대표성이 있다고 봐야죠, 주민들의. 그래서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하도록 저희하고 협의해서 이런 협의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담회시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구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