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성구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위기에 따른 예산 조기집행과 그에 따른 추경예산 조기편성 등 어느 해보다도 바쁘고 힘든 1/4분기를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번 임시회도 구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심성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운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웠던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는 따뜻한 봄날을 맞이한 산과 들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만발한 아름다운 꽃은 우리의 마음을 한층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슴에 생기를 불어넣어 활기차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직면한 어려운 경제도 봄날처럼 어서 풀려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활기찬 나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따뜻한 봄날을 맞아 자원봉사박람회,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한 자선바자회,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축제, 노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그리고 구청장기 축구대회를 비롯한 각종 운동경기 대회 등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좋은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의원님 덕분이라 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립보육시설의 실질적 운영책임자인 시설장 임면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 만료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및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산 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출산률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 등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출산 장려를 위하여 출산 가정에 대한 양육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지원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서 구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의원님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환절기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도 밖에서 대기해 주셔도 됩니다. 권중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중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큰 문제점은 없는데 지금 구립과 사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보육비 외에 걷는 비용도 있죠. 그 비용을 제한선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구립과 사립이 똑같습니까?

그건 지난번에 보육위원회에서 다 같이 맞췄지만 사실 작년에는 구립하고 민간, 가정 세 부류가 있습니다마는 틀렸습니다. 구립은 좀 적고 민간은 조금 자율성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서울시에서 가급적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결론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구립같은 경우는 작년도 수준에서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정확히 해 가지고 작년 수준 유지되고 그리고 상한선은 일단 가정이라든지 민간에서 그렇게 문제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이 얼마입니까?

특기교육비가 작년도에 제일 중점사항이 3과목에서 9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과목에서 8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쟁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3과목에 9만원 특기과목을 했는데 올해는 2과목에 8만원이라 이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만원씩 오른 거네요, 과목당.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사실 종사자들은 그 당시에 과목은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사실 그건 중요한 사항이 자기네들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특히 사설이나 구립이나, 구립은 좀 통제가 된다고 하지만 사설 같은 데는 과외 특기교육비가 굉장히 과다한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체육복이다 가방이다 이런 어떤 명분으로 부모들한테 부담시키는 게 많아 가지고 이걸 아무 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건 확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올해는 구립은 얼마 사립은 얼마 제한선을 두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구립이나 사립이나?

네, 똑같습니다.

올해는 8만원으로 못을 박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8만원이라는 건 과목이고 그 외에 걷는 게 있잖아요. 체육복 이런 거.

그 외엔 현장학습비가 있는데요 그건 작년도 18만원이었는데 올해 18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월?

연.

연 18만원 외에는 거둘 수 없다. 왜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아이들한테 좋은 걸 가르치는 건 좋지만 부모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면 부모들이 요새 경제도 안 좋은데 애들 키운다고, 애를 그래서 안 낳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 면에서는 부모들한테 부담을 안 주게끔 가정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감독 잘해서 부담 안 주게끔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전번에 보육위원회에서, 정혜연 위원님 그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내려간 데는 사실 서대문구뿐입니다. 딴 데는 다 상향되거나 그대로 유지됐지. 저도 사실상 그때 시설장 입장에서는 볼 때는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사실 구민을 봐서는 상당히 현재 경제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정수 위원님.

서정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감지하고 계실 겁니다. 14조 4항에 시설장비 및 부품을 구에 반환해야 한다를 이번에 개정으로 시설과 장비, 부품 관련 장부 및 서류 일체를 구에 반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미비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에 감사 또는 수시점검을 각 1개 단체당 연간 몇 회를 하시는지요.

우리 구에서 말입니까?

예.

사실 그것이 저희들이 여러 번 하면 좋지만 시설수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연1회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그 결과물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사나 수시점검 또는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물의 관리요.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건 시정하고 또 그 후에 저희들이 일단 수합해서, 물론 그 후에 다시 시정지시도 내리고 어떤 큰 사항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도 내리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관리는 보유하고 있는 게 없다 이거죠.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물론 시정할 건 시정하고 처분내린 것에 대해서는 처분대장으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를 지원받는 곳은 구립이나 또는 민간단체를 망라해서 모두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는 곳에서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와 점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분기별 회계보고 결과에 대해서 기장을 보유하고 회계를 정리해서 확보하고 있는가요?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력관계상 시설 수도 많고 직원들은 사실 저희들이 6명 정도가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데 구립, 민간 170개 시설에 대해서는요, 사실 연1회 하는 것도 어떤 때 힘듭니다. 왜냐면 각 보조금 지급하는 게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진짜 너무 복잡해 가지고요 그걸 수합해서 매달 하는 것만 해도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실 분기별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힘들고요. 이런 사항은 될 수 있겠죠. 민원 사항이 된다든지 이런 관계는 민원에 대한 어떤 발생을 해서 처분한 건 기록이 즉시 즉시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 연 1회밖에 못하고요. 그리고 보조금은 일단 지급이 되면 매월 지급이 되고 매월 결산한 결과를 정산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같은 경우는 1월에 가정시설에 대해서는 전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계 기장정리가 현재 원만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차후라도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감사, 감시, 감독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분기별 각 단체별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구립 또는 민간에 대한 분기별 회계기장에 대한 것은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보유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받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 집행부에서 시간이 날 때나 또는 1년에 한번 하는 감사때 미리 검토해서 나가서 맞춰볼 수 있는 조금 더 편리한 제도가 되지 않나. 그쪽에서 주는대로 받아 가지고 보유만 하고, 또는 회계가 굉장히 문란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아니죠. 매월 저희들이 받는다니까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매월 받는 것은 우리가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썼다라는 것만 가지고 있지 전체적인 회계처리에 대해서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인 회계장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사실 전체적인 내역은 좀 사실 불비스럽죠.

제가 대신하고 보고를 드릴까요? 그래서 수시감사나 저는 점검을 이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집행부에서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전적으로 위탁하는 데다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의존용보다는 이중 보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감지하고 느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각 과마다. 굳이 과장님에 속해 있는 과만 예를 드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미흡한 부분의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은 1년에 한번 정도, 과마다 한두 개 있는 조례를 1년에 1, 2번의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그거야말로 의존형이다, 시 또는 중앙정부의 의존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여기 14조 4항 중에 이런 것이 진작 개정이 되어야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현재 같은 제도로는 집행부가 권한 권리를 없다라고 또는 약화시키는 제도가 아닌가 싶은, 시설과 장비 및 부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기장에 대한 것은 다 송두리째 빠져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첨부해서 장부 및 서류일체를 반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환 안 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반환하지 않고 볼 수 없는 과정에서는 집행부가 거꾸로 그쪽에 사정하는 꼴이 되고 끌려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하더라도 이중적으로 기장정리가 양쪽 상호보완 차원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회계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고 여기서 일방적으로 보는 것만으로 처리되어 왔단 말이에요. 반대쪽에서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그것만 믿고 따라야 되는데 또 시간상 인력보충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점검이 될 수 없을 때는 적어도 분기별로 회계정리를 해서 올리라고 그러면 보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조례개정이 수시로 검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덜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꼭 100개가 되든 200개가 되든 위탁이나 집행부에서 금전출납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이 과만이라도, 다른 과도 제가 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과만이라도 분기별로 장부정리를 해서 회계처리를 그쪽에다 넘기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런 것을 해서 올리라고 그러세요. 그럼 여기서 언제든지 나갈 때 미리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보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개정하는 서류하고 여기 넣은 것은 사실 이것마저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서대문이 처음입니다. 참 늦었다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사실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또 회계처리가 e보육시스템에서 전체적인 총괄사항은 뜨거든요. 실무자가 정산 들어오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 가지고 실사라든지 관계 장부를 점검하고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상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런 부분은 당연히 나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수시점검 자체점검해서 앉아서도 관리감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꼭 발생이 되고 일이 사건화가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유했을 때에는 저쪽에서도 우리가 관리를 받고 있구나, 좀더 잘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분기별로 장부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집행부도 힘이 들지 않고 지금과 같은 문란성이 보이는 회계처리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제가 후반기나 전반기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제가 한 번 점검을 하면 과에서도 힘드니까 직접 해주신다하면 제가 손을 떼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특별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좌우간 저희들이 좀 모자라는 인력이지만 최선을 다 해서 서정수 위원님의 의견을 받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제는 월 금전출납에 대한 것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가 법인이나 타 일반회사에서 하듯이 분기별 세무신고를 하듯 큰 일이 아니거든요. 자체에서 그 사람들 하는데서는. 분기별로 회계처리 보고를 꼭 받아서 그것을 증빙자료로 우리 구에서 남겨두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14조 4항 같은 개정부분이 몇 건이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정을 세심하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지원에 대한 것이 정말 궁금증이 없을 정도로 원만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최선을 다 해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문군자 위원님.

33조에 맨 마지막입니다. 보육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임금도 적은 것을 알고 있었고요, 아기들한테 어려서부터 성격이 형성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어린이 집에 가는 아이들은. 그때서 성교육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라, 그렇게 하려면 교사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교사연수가 들어갔거든요, 지금. 교사연수가 들어가서 굉장히, 제가 제안했던 것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올려져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잘 된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처우개선에 새로 생긴 거잖아요. 이 처우개선을 연수시키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게 처우개선이 아니잖아요. 어떤 쪽으로 처우개선을 하실 건지요?

이 관계는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종사자들 보면 시설장이 있고 교사들이 있습니다만 진짜 열악합니다. 구립같은 경우는 1호봉이 135만원 정도 월. 그리고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90만원 내외. 그분들이 아침 7시 반부터 저녁7시, 12시간을 거의 제가 봐도 혹사라면 혹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1년에 교육을 한두 번 시키면서 2-3시간 하면서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김밥 한 줄도 못줍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규정에 넣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그것은 못한다할지라도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각 시설에다가 어린이집에다가 뭔가 ‘아, 우리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거라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워크숍이라든지 시설장이나 교사들 워크숍이라든지, 또 그렇게 해야 그분들도 마음을 열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할 수 있고, 또 그래야 저희들도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파악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 사기앙양도 시켜 주고, 그렇다고 그보다 더 큰 해외연수니 이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게 못하는 처지입니다만, 워크숍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는가, 교육도 그렇고 김밥도 한 줄 주면서, 이런 정도 생각이지, 현재로서는 요즘 경제도 안 좋고 이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보육교사들의 임금이 열악한 가운데서 그분들이 한마디로 봉사라면 봉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출부 월급보다도 못하거든요. 지금 파출부들도 10시간 노동해가지고 6만원 내지 7만원씩 받고 있거든요. 그거 생각할 때 이 분들은 하루종일 쉬는 시간도 없이 12시간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적은 임금을 갖고 봉사를 하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은 봉사라고 볼 수 있지, 이건 월급쟁이도 아니고 순전히 봉사인데 봉사하는 사람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아이들한테 정성스러운 교육이 들어 갈 수 있느냐, 각인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염려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정말로 처우를 개선시켜서 다른 구보다 좋은 입지를 준다면 훌륭한 보육교사들도 우리 구로 찾아들어올 수 있지 않나, 꼭 돈만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그 교육에 있어서 훌륭한 인성을 가진 보육교사들이 우리구로 찾아올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처우개선관계도 사실 타구에서도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좌우간 팀장님이 여러모로, 저도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사실 교사들이 어떨 때 이런 것도 봤어요. 밥 먹다가 애가 화장실 가면 닦아줘야 됩니다. 그거 진짜 어떤 사명감 아니면,

과장님, 알겠는데요, 대답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요, 좌우간 그런 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움직여보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과장님, 아까 서정수 위원님께서 14조 4항에 대해서 좋은 질문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주셨는데 시설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인데 여기 첨가된 것이 장부하고 서류일체 했거든. 그 보육시설에 비품대장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비품대장도 있지요.

비품대장이 바로 장부 서류 일체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품이라고 하면요, 일단 물건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비품은 물건인데 장부하고 서류 있잖아요, 비품대장이 기록되어있는 것이 장부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관련 장부 서류 할 때는 주로 어떤 물건인 쪽에는 비품이라고 그러고 이 관계 장부는

아니, 비품 말고 비품대장

비품대장 있지요.

대장 있잖아. 비품대장이 바로 장부도 될 수 있고 서류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서류일체에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죠, 그것도.

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혼란이 있는 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장부하고 서류일체 첨가시킨 것을 보면 이것 때문에 시설장이 바뀔 때 비품하고 관련이라고 그랬지, 비품하고 관련이 있다, 우리 원에 있으니까 파악해서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이 생기니까 명문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비품대장 하면 장부서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비품, 관련장부라 한다는 것은 조금 여물게 해보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 어구가 상이하지 않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명확히 할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대무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과장님 늦게나마 우리가 지원은 하고 있었지만 조례는 제정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하셨고요. 그런데 조례를 올리면서 우리 전문위원님처럼 필요한 자료들을 좀 첨부자료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지, 그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네요. 다음부터는 저희들한테 예산이든 조례안이든 올리실 때는 관련된 자료들을 꼭 위원님들께 배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했는데 이 조례는 원래 있었죠?

새로 만든 겁니다.

조례 새로 만드셨죠. 그런데 그 전에서는 조례 없이 체온기 사줬죠?

네, 구청장 방침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8년도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지적을 상당히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 예산을 심의할 때에 이 금액을 제가 변경시킨 것입니다. 체온기를 5만원으로 지급하고 아이들 낳았을 때 1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20만원씩 주자 이렇게 제안해 가지고 이게 통과가 돼가지고 실시됐는데 이것을 그대로 집행할 때 내가 가정복지과에 가서 담당, 그때 가니까 과장도 안 계시고 팀장도 안 계시고 해서 실무자한테 “이거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조례를 만들자.”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이건 이미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그래놓고 오늘 보니까, 요전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려다가 안 했는데 이 조례가 올라왔어요. 의원이 물으면 필요없다고 하고 그 후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리고. 이거요 첫아이 낳았을 때 체온계 사주던 것을 돈으로 5만원으로 고치고 1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바꾸고 한 거 누가 제안했습니까? 어느 의원이 제안했어요? 모르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혜연 위원이 제안해서 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조례로 만들자 하니까 필요없다 그래놓고 이제 또 만들어서 또 가져오고 말이에요. 이게 정말 공무원들이 의원이 물을 때는 신중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필요없습니다, 이미 통과됐으니까. 예산 통과됐으니까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더니 조례를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의원이 물어보면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실무자 있으면 따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나는 이것이 뭐냐 하면 의원이 물었을 때 답변을 할 때 좀 신중하게 답변을 하라는 겁니다. 가볍게 하지 말고. 알겠죠?

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을 해 보세요.

정혜연 전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저로서는 조금 의아하기도 하고요 좌우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정철 위원님.

과장님 출산양육 지원금은 출산을 많이 하려고, 인구를 늘리려고 지금 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대문구의 출산률이 작년도에 몇 %였나요?

지금 제가 서대문 출산률은 정확히,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1.2%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대문구가 25개구에서도 거의 하위권이에요, 출산률이. 1점 몇 %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더 주고 싶어도 예산 때문에 못 주지만 여기에 지원 기준을 보면 5만원 20만원이에요. 과장님 같은 분은 애가 몇 이세요?

저는 세 명입니다.

셋. 애국자시네요.

네, 1회입니다.

이거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둘째 애 봤을 때 20만원,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출산 양육에 대해서 지원금을 제대로 주는가 이거 고마움을 느끼겠습니까?

사실 이 금액은 20만원이나 30만원 이렇게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상징적인 거지 이 돈을 주기 때문에 애 하나 더 낳겠다.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주고 있는 22개 구를 보면 10만원 주는 데가 확인해 보니까 한 7군데 되고요 심지어는 50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4개구 정도 되고. 30만원 주는 데도 있고 20만원 주는 데도 한 7개 구가 되고요. 사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지 이것 때문에 애 낳는다고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게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것을 받으면서 애를 더 낳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안 갖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월로 됐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아까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논의를 했지만 이거 받아가지고 도우미, 미역국 정도, 둘째 아이 낳았을 때 조리하면서 미역국 정도 먹을 정도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한테 큰 돈 이에요.

네, 맞습니다.

장려를 하려면 이게 월로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못을 박아줘야 돼요. 1회에 한해서라든지 월이라든지. 여기 보면 그냥 첫째 아이는 5만원 둘째 아이는 20만원 지원하며, 그렇잖아요. 이게 매월 하는 건지 월 1회에 한해서 하는 건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월로 바뀌든지 1회로 바뀌든지 그거 한 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다 싶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1회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지원을 계속하는 건지 셋째 애는 왜 안 집어넣었어요?

둘째 이상이니까요.

아 그러니까 계속 20만원씩. 좀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냐 셋째 아니는.

위원님들 지금 토론시간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5만원 20만원씩을 정하면서 정한 예산이니까 올려주시려면 나중에 예산을 하면서 조례안을 좀 바꿔주시든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안 고쳐도 되지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정철 위원님께서 이것을 줌으로써 출산이 느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줌으로써 인구가 증가하는데 필요하냐 필요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마나라고 그랬죠?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답변하는 거 아니야. 이건 어디까지나 애기를 많이 낳게끔 하자 하는 것 이전에 가난한 집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가미시킨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한테 줘봤자 새발의 피입니다. 주나마나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20만원. 사실 내가 50만원으로 올리려고 그랬어요. 각 구 거 있죠? 50만원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한 몫에 올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20만원, 내년 있지요, 내년에 제가 또 올릴 겁니다. 적어요, 이게 출산이. 그래서 내용이 그때도 제가 설명한 제안을 볼 것 같으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인원을 인구증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구증가에 필요한 것도 따르고 가난한 사람, 아주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감사 2008년도 정례회의시 감사했죠. 강평할 때 내용 다 들어있어요. 다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김정철 위원님 물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줘야지.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지

상징적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이건 1회에 지급되지만 어린이집은 계속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여기다가 둘째 아이 이상은 20만원 지원하며, 이상이라 했으니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김정철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둘째 아이 이상부터 각각 20만원을 지원하며, 각각 넣으려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뺐어요, 각각 넣어놨다가 뺐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둘째아이 이상은 20만원씩을, 이랬으면 좋은 것을 20만원을 지원하며 했으니까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수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새로 오셔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본 위원의 답변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본 데 대한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가정복지과 이끌어나가시는데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또 있으십니까? 서정수 위원님.

애 만들고 낳는 얘기는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토론시간이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차후에라도 이 부분이 올라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제도는 전국적으로 아마 출산장려 차원에서 하는 거지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돈을 준다고 아이를 많이 낳을 것 같으면 돈만 많이 주면 인구가 불어나면 그런 현상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건데 분위기나 또는 전국적으로 출산장려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마 베이비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과 그런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규정을 개인적으로 갖고요. 이 건이 다음에 추후에 또 올라온다라면 셋째 아이부터 30을 준다, 보니까 500 주는 데도 있네요. 이렇게 할 때는 분명 재산에 따르는 제도적 차이를 둬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3억 이하를 가진 사람은 얼마를, 5억 이하를 가진 사람은 얼마, 사실상 재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의 가정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든 적게 낳든 그것은 그분들의 재력이 있기 때문에 큰 아이에 대한 부담률을 가지고 아이를 낳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끝으로 이만 하겠습니다.

정혜연 위원님이나 서정수 위원님 좋은 말씀들 토론시간에 해 주셨습니다. 또 토론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토론시간에 나온 말씀들은 권중은 과장님 명심하셨다가 차후에 조례를 또 개정할 때 서로 상의하면서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승선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운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진흥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호섭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철 위원님

승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조례 보니까요 지금 현재는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단체들이 활동있죠. 예산 잡혀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없죠.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올 예산에는 잡힌 게 없죠? 특히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장애인들의 어떤 체육활동이 몇몇 사람이 좌지우지 될까봐 염려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체육동호인도 그렇고 생활체육단체도 잘 되고 있지만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몇 사람에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여튼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짤 때 잘 계획을 짜셔서 모든 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맞는 체육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 축구단에는 연간 예산이 시ㆍ구비 포함해서 2,600이고 여성단체는 2,800이라고 했습니다. 시비가 1,200 구비가 1,600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축구동호인 연합회 있죠. 그건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구연합회는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고요 구청장기대회할 때 7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7백 몇 십만원에서 800여 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축구는 2,600 여성축구도 2,800 이 축구선수들 보면 보통 30명 미만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호인 축구회는 몇 천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이것 밖에 없고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은 취미로 하는 것이고요, 여성축구하고 어린이 축구는 우리가 구에서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에서 육성하는 운동종목은 아직 생활체육하고는 분류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는 구청장기 쟁탈대회 때는 700 내지 800 사이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어린이 축구단하고 여성 축구단 하고는 완전히 별개지요?

그렇습니다.

독립체제로 운영되고, 그러니까 이 운영에 관한 운영, 관리 모든 것이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에 대한 축구연합회는 개인의 조직이고 개인의 심신 체력을 단련하기 위한 운동이고 그렇다고 보니까 다르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항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축구연합회에서 여성축구단도 창설되었으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될 것 아니냐, 왜 이것은 따로 돼있느냐, 요전에 축구대회 할 때 보니까 와서 같이 활동 하더라고. 입장식 할 때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성축구단이 축구연합회로부터 예속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속이 된 게 아니네요.

그것을 꼭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초에는 여성축구단도 생활체육협의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여성축구를 활성화하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는 감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코치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일부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체육단체에서는 그것을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조직으로 두기가 곤란해서 구에서 관리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외 시합을 한다든가, 나갈 때, 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요. 보니까 지원을 하게 되어있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대회할 때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 전에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연간 예산도 이것이 비슷한 예산이 아니라 외국에 나갈 계획이 있을 때는 예산이 높아질 것이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구 단체가 있는데 체육시설 축구연합회도 지원이 너무 낮지 않는가, 구청장기대회는 700내지 800 지원 해주고 평소에는 그런 지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동호인들도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좀 지원을 안 해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니까 지금 답변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 동호인 축구회가 이러한 특별축구단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여성축구단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하고 애들은 특별한 대우고 일반 민간 축구단들은 특별대우도 없지 않느냐, 하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끔 다독거려서 평균화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연구하셔가지고 지원체계도 만드시고 해서 좀 육성시키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