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허문성 의원 발언
종길
서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7일자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 3차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09년도 4월 22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종길
서종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 박현수 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박현수 간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4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4억 6377만 4000원이나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0.36%인 875만 1000원이 감액된 24억 550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먼저 효율적인 의회운영비는 875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의정활동 지원 강화비 중 일반운영비가 454만 원, 여비가 47만 6000원, 업무추진비 30만 원으로 각각 감액되었고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비도 1651만 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경비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143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인건비만 148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는 1098만 원과 122만 5000원이 각각 감액되는 등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인력운영비 중 꼭 필요한 인건비는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여비, 기본경비 등을 절감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박현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위원회 김명식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총무위원회간사
제가 목 감기가 있어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명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7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문화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예비비 및 기타 경비 등이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조성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수질개선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특징으로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 청소년복지와 경제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 중소기업지원 등에 투자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필수사업비를 감안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7303억 2790만 2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안 또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556억 323만 6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문화재단사무처 예산 4억 9416만 2000원과 한옥체험관 예산 8억 6601만 3000원, 문화의전당 예산 110억 1425만 원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김명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하선영 간사님 나와서 보고해 주기시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산업건설위원회간사
산업건설위원회 하선영 간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4월 7일 의안번호 제18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9년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는 농림, 해양, 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농어촌발전기금운영, 기반시설과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232억 3816만 9000원으로 세입 부문은 삭감 조정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955억 781만 2000원으로 이 중 조정에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된 일부 사업 중에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가야기마인물상 설치 사업 외 1건에 5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하선영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ㆍ소장이 하시고 질의답변은 담당과장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 별로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나 여쭈어 봅시다. 6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리보조 인부임 당초예산 보다도 1760만 원이 늘어났는데 1명을 더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우리 직원 1명이 결원됨으로 인해서 인력을 우리가 일용직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었죠?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잔잔한 금액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 같으면 당초예산에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올 2월 달에 결원이 생기는 관계로 2월 달에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기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기존 7명이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고요. 62페이지 상단부에 시청 홍보 동영상 촬영 편집기사 인건비 부분입니다. 기정에서는 전혀 편성이 안 되었는데 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약직을 1명 채용하겠다라고 당초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계획을 했었는데 계약직이 정원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희봉
서희봉위원
이 기사 분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시정홍보는 기존 사진촬영만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가 그 외 영상촬영 이런 부분은 거의 CJ라든가, CJ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상은,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모든 홍보라는 게 영상쪽으로 흘러가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영상홍보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더 나은 기술로 대체를 하는 건데 기존 있는 분은, 사진을 담당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선근
장선근공보감사담당관
그 분은 사진기사는 그대로 있습니다. 사진은 사진대로 하고 영상은 영상대로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 정책담당관 소관
다음은 정책담당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정책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정책담당관 윤정원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69페이지 주요 정책개발해서 일반수용비의 경우 에코트리 프로젝트 에코트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에코트리는 에코하면 생태, 트리는 나무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3일 날 1차적으로 경남생명의 숲과 에코트리 업무협약식을 장유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 프로젝트가 내일 모레 4월 22일 오후 3시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행안부에서 정책공모로 최우수작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에너지 도시로 가는 첫길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비가 직접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상에 참여를 해서 나뭇잎 12개가 모이면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선 나무심기 캠페인으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문화콘텐츠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설명 다 하신 겁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김해시에 이해득실 어떤 득이 있으니까 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별도 리후렛을 한 부 준비를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저만 볼게 아니고 한 부씩 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제가 리후렛을 가지고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에코트리 프로젝트라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첫째 에코트리의 비전은 첫 번째 인지가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전 국민 홍보를 통해서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을 통해서 에코트리 캠페인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는 게 1차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참여가 되겠습니다. 온라인상에 12개 나뭇잎이 모이면 나무와 김해사랑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참여한 댓글이 12개가 되면 나무 한 그루가 되고 나무와 김해사랑 이야기가 추억, 정책, 건의 등에 대한 댓글참여자에게 에코트리 마일리지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확산운동이 되겠습니다. 온라인에서의 실제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온라인에서 형성된 나무들을 실제 지정된 공간에 심고 가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기업이나 단체 개인 등의 협찬을 통해 나무를 심고 협찬자에게는 탄소마일리지 및 PR혜택 제공, 심어진 공간은 다양한 교육문화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창조가 되겠습니다. 그 나무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캠페인이 됩니다. 나무를 통해서 경제적ㆍ환경적ㆍ문화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공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에코트리 콘텐츠가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친환경 브랜드 선점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위에 에코트리 프로젝트 미래 가치가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나무심기 캠페인 운동이지만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우리시가 에코트리 사업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녹색 성장 모범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 뒷페이지에 보면 향후 일정이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걸 굳이 오늘 이런 자리에서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실 게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이 회의가 있을 때나 그 전에라든지 시간을 봐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고 이랬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구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지난 번에, 오래되었습니다. 주례회의 때 제가 에코트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 시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되죠? 이 사업에 있어서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나중에 극소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홍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홈페이지 제작하는 상표등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지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시비를 투자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일단 잘 알겠고 제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공부를 안 하고 숙지가 안 되어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 같으니까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셔서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경전철사업에 우리 시비가 준공식까지 총 얼마나 투입됩니까? 시비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한 840억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시비만 840억?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840억이 들어가면 준공이 된다 그죠. 공사준공이다 현재까지 투입한 건 얼마나 되었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지금까지는 경상가격으로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까지만 개략적으로 투입된 것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지금 한 750억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 90억 정도?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지금 그건 돈을 집행한 걸 말씀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내년도 연말까지 한 90억 정도 더 들어가면 준공이 된다? 예산 확보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죠? 경전철 총 사업비가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불변가격으로 1조 2천억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당초에 얼마?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7740억 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거의 배 정도 늘어난 거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경상가격이 1조 2000억 되니까 한 5천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가 얼마동안 운영하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30년 운영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0년 운영 해가지고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우리시에 기부체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조 2천억 자금회수가 될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이건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금회수보다도
성규
김성규위원
민간사업자인데 자기들 손해 갈라 하겠어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대중교통
성규
김성규위원
대중교통이 아니고 나중 되면 특별교통이 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민간사업이라도
성규
김성규위원
문제가 여기서 온다 말이에요. 실제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하는 거에요. 국비나 도비도 다 국민 예산이지만 또 우리 시비도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조합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비가 총체적으로 얼마 들어가는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부담합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이번 추경에 4000만 원을 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을 다 해야 됩니다. 부산시에는 당초 예산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년에 조합운영비가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3억 6000정도
성규
김성규위원
3억 6000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건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절반입니다. 부산시하고 김해시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3억 6000인데 어떻게 해서 조합운영비가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당초예산에 다 편성되었구요. 그중에 김해시가 4000만 원을 이번 추경 때 더 확보하는 겁니다. 부산시는 당초예산에 4억을
성규
김성규위원
양쪽에서 4억씩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총 8억이 들어간다. 조합운영비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조합운영비도 만만찮다 그죠. 조합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많습니까?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16명 16명해서 32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시비를 여지껏 주었을텐데 자료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윤정원정책담당관
무슨 자료를 말씀입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조합운영비를 주는데 대한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총무국 소관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선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유인물 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000만 원이 순 증액되었고 정보통신과는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과는 3400만 원이 순 증액되었고 칠암도서관은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 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1000만 원, 정보화마을 특성화사업 지원 800만 원, 2008년 지역통계 추진실적 우수기관 상사업비 3000만 원, 국유재산 관리비 3400만 원, 공공도서관 장서 확충사업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198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3억 2300만 원보다 5억 1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57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7억 67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41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억 2800만 원보다 34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298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2억 3500만 원보다 13억 3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27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7500만 원보다 53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5억 1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고 그 내역으로 김해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1억 원, 기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 2억 88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내역으로는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2000만 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예산성과금 1000만 원은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항온항습기 구입비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43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13억 39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 2300만 원 등이 증액되었고 의회청사 증축사업비 11억 3500만 원 등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53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지원비 4000만 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 1억 1400만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식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CCTV는 어떤 데 설치해 줍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방범취약지역을 위주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상동면 신촌마을이 어디인데 CCTV를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신촌마을은 대동면 내려가는 경계지점에 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지입니다. 99년도에 CCTV가 설치되었는데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작동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가 필요해서 교체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시 관내에 이렇게 설치해 준 곳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많이는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총무과에 설치해 달라고 시 관내에서 건의나 어떤 식으로 해달라고 요구 들어 온 지역은 많이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개소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주촌, 장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향후 그렇게 설치해줄 예산확보나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방범용 CCTV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당연히 중복 안 되어야죠. 그런 데 해주어야 되겠다는 안을 갖고는 계신다 그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연차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장 취약지역에는 몇 개씩 해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서술적으로만 논리적으로 여기 와서 설명만 해서는 안 되고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CCTV 설치하는데 1300만 원 정도 듭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듭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기계값 하고 또 화면도 있어야 되고 그때만 봅니까? 아니면 기록이 재생되도록 해놓았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요즘 디지털카메라는 기록이 보존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보존되는 가격입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일정기간까지는 되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경비 보고 있는 그 순간밖에 모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떻든간에 의지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1년에 5개면 5개, 10개면 10개 해서 주민들이 또 개인생활 지장 오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보조금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경남도내에 범죄피해 지원센터가 총 5개소가 있습니다. 5개 관할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김해시는 범죄피해자 경남본부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본부 관할 구역에는 창원, 마산, 김해, 진해, 함안, 의령, 6개 시군이 포함되어 있고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경남도에서 금년도에 1억, 창원시에서 2000만 원, 마산시에서 2000만 원, 우리시에서는 지금까지 1000만 원만 보조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 우리 김해시민들이 수혜를 받은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도에는 7세대 1400만 원, 2008년도에는 6세대 12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보조를 해주는 금액보다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걸맞는 보조금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금번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뒷페이지에 김해시민의 날 행사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 전액이 삭감 됩니다. 전액 삭감시켜도 괜찮겠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이 부분 일반행사 부분을 총무과에서 많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해시민의 날 행사는 예년에는 대성동고분 일원에서 성대하게 개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경제가 어려운 관계로 우리 김해시청 대회의실에서 기념식 행사만 갖기로 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래서 이 예산 삭감시키는 겁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쭈어 봅시다. 민간단체 사회단체라 합니까? 보조금, 동료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한 부분인데 간이영수증 처리는 안 되죠. 카드로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전부 가능한, 전혀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구매하는 데서, 그런데 구매라든가 집행에 가맹이 되어져 있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것은 전액 카드로 집행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정산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은 그때 본회의장에서 한 골자가 소상공인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꼭 카드결제를 안하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데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한테 질의를 했다 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경제환경국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경제활성화 부분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걸 조례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사실상 민간에 대해 보조금을 주어서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되어지고 목적 외 사용이 되어지고 또 이게 투명하지 못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처방으로서 나온 사항인데 이건 우리시뿐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액 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하고 정산을 받아라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맞기는 맞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보조금 집행관계하고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허용함으로써의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것하고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선영
하선영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카드결제를 한 3만 원 이하는 카드결제를 안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요? 세무서에서 허용해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하선영 위원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겠다.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하는 내용 중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야채 이런 것 파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하는데 야채라든지 그런 것 구매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는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급식으로 혹은 간식으로 쓰는 그런 것들은 안 됩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건 사회단체 보조금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봐지는데
선영
하선영위원
보조금하고는 멀지만 어떻든 LG카드를 쓰거든요.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아무튼 우리가 공공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카드결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들도 일반운영비라든가 거의다 카드결제를 다 하거든요. 현금결제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산을 보조금으로 주고 민간인이 집행하도록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리 측면에서 카드결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시장에 가보면 거의 만 원, 2만 원 정도의 돈은 카드결제를 안합니다. 또 거기서도 카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안하기도 하고 싫어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 그 분들이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안 돌봐 주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시에서 저소득층 또 예산지원을 해서 그 분들 100만 원씩 투자해서 또 그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조그마한 숨통이라도 틔워 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 당시에 적립금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적립금 수수료가 4000만 원 정도 된다 하셨죠? 총무과에서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카드사용
선영
하선영위원
7300 정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그걸 어떻게 사용한다 규정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그건 우리시와 계약에 의해서 사용 활성화를 시킴으로써 포인트제로 적립되는 것 몇 % 적립을 해서 돌려주겠다 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그 적립을 돌려받기 위해서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지역경제나 아주 어려운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카드를 사용하라하는 건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봐지고 특히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한 영세상인들은 가맹 자체도 안 됩니다. 카드 가지고 와서 할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호측면하고 카드하고 자꾸 결부시켜서 이야기하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상시장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겨울에, 비유를 해서 그렇지만 포장마차에 오뎅이 3개 꽂혀 있습니다. 시장이 되어서, 슈퍼 앞에 있는 그런 장사보다도 시장에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5시에서 6시 사이에 가보시면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다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분명히 카드나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이 죽는구나,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적립금이나 이런 예산이 4000만 원 정도 삼천 몇 백 이 정도 되니까 적립금 이런 것들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고민들을 더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 예산으로 저소득층 아이들 저소득 장학기금을 주시고 다음에 나머지는 시민들이 종을 세운다는 시민의 종에 넣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적립해서 돌아온 그 금액에 대해서 집행사항은 말씀을 드릴 수 없겠고 내가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거기에서 발생한 적립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선영
하선영위원
도와주자는 이야기죠. 그 돈으로, 물론 두 가지죠. 한 가지는 3만 원 정도 밑에 돈은 카드를 쓰지 말고 영수증 처리를 해서 그 분들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 물론 카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시의 입장을 모르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카드가 결국은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을 죽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돈이나 기타 등등의 돈이 벌써 80억 원이라는 돈을 시가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어린이집에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0.5%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시에다가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쓰길래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이왕이면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에서 그것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3만 원 이하나 혹은 1만 원, 2만 원, 3만 원짜리 정도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가 어려운 시절에 했으면 좋겠다 싶었고 두 번째는 카드결제를 하고 나서 적립한 0.5%의 적립금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원칙을 세워서 영세상인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4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이지만 그 돈으로 영세상인들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거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지원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꼭 그 돈뿐이 아니고 소상공인이나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게 다 그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고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헛되이 쓰지 않도록 우리가 그러한 부분까지 다 갑니다. 지금 말하는 이삼만 원, 몇 만 원 정도의 채소류라든지 카드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구매했을 때는 사회보조단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다 인정을 하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꼭 우리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액의 카드결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사야만이 목적이 된다라면 정산할 때 인정을 해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것 인정해 주십니까? 얼마까지 인정을 해줍니까?
선도
김선도총무국장
얼마까지가 아니고 소액으로써 진짜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사야만이 그 목적사업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정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방범취약지역에 CCTV 설치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음번 예산에 동상시장 주변에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CCTV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나 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여성들이나 아이들이 그 주변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어나서 CCTV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서 다음번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상지역은 동광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우리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진흥과에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우리 재래시장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고 살려면 길거리 노점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들은 카드단말기를 비치해야 삽니다. 지금 우리 시장권에서 상인들이 의논할 때는 단말기 놓자는 의견에 집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 복지카드 쓰는 것도 재래시장에 찾아왔을 때 카드로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5000원, 1만 원도 다 카드사용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도 단말기 구입해서 어쨌든 지금은 경쟁력을 갖추려면 카드를 사용해야 되고 특히 그렇게 되면 저는 강력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카드도 재래시장 가서 어느 정도까지는 사용을 하자 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세청에서 소액현금 카드결제가 작년까지는 3만 원 이상이 넘으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증빙서류 영수증 처리를 안 해줍니다. 2005년도부터는 1만 원이 안 넘으면 경비자체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데서 카드결제를 안 하면 1만 원이하 소액현금영수증 가져가도 경비처리 안 해줍니다. 앞으로 소상공인들이 세금 때문에 애를 상당히 먹고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중
강극중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진영문화센터하고 장유건강지원센터가 몇 달 후면 개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안부로부터 정원승인이 안 되어 있지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과 인력확보 하는 게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건축물을 입안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고 또 중앙부처도 보건복지부라든지 관광부라든지 행안부와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이원화가 되어서 먼저 저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접촉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 2개 시설에 대한 정원은 불허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그러면 제가 답답한 게 최소한 장유건강증진센터하고 진영문화센터에 필요한 인력이 35명 내지 36명 정도, 거의 40명에 가까운 인원이 채용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개관해놓고 편법 운영을 하겠다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금년 연말에 저희들이 정원확보는 필히 확보해야 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관되고 나서부터 저희들이 인력확보 시까지는 비상체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행안부에서 불허한다면서?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불허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극중
강극중위원
지금 현재는 불허하는데 연말에 어떤 식으로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연말에 가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총액인건비 산정을 매년 1회 합니다. 그걸 연말에 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 책정할 때 저희들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어차피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총액인건비 부분은 연말에 가서 행안부에서 결정을 하는데 장유건강증진센터가 10월 개관을 예상하고 있는데 최소한 2, 3개월간은 기존 인력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 인력 가지고 양쪽을 다 맡는다면 보건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것이고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채용을 해서 수습하는 기간 이런 식으로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놓고 있고
극중
강극중위원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기간제로 활용하도록 전문인력을 수습기간동안 하도록
극중
강극중위원
보건소든 문화센터쪽이든지 일반행정직이 들어가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보건직이라든지 특수직렬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그 부분 저희들 확보하려고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시험채용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어떻게든지 정원 확보하는데
극중
강극중위원
정원승인도 안 받아놓고 채용부터 하고 수습기간을 4, 5개월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방법이 없는데 개관해 놓고 개점휴업 상태로 갈 거예요.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까 미리 미리부터 준비가 안 되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중앙부처간에 협의가 전혀 안 됩니다. 부처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극중
강극중위원
부처간에 협의가 안 되지. 조그마한 시도 각 실과마다 협의 안되는데 중앙부처는 오죽하겠어요?
상식
박상식총무과장
조그마한 데 안 되는데 큰 데 가면 더 안 됩니다.
극중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일반회계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창현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우리시의 총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지난 연말기준으로 2431억 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200억 원 지방채 발행했다 그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번 추경에 265억 원 그렇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해야 예산이 된다 그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1년에 우리 지방채 갚아나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올해 325억 원 갚을 예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9년도에 325억 원이면 465억 원인데 마이너스다 그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올해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발행하는 것보다는 상환하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올해만 조기발주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올해는 걱정이 된다 그죠?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26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1회 추경을 4월 중으로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정부방침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조기발주 때문에 3월에 추경을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세 수입이 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
지시는 있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약 230여개 되는데 안 한 곳이 더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직까지 안 한 데가 더 많아요. 5월, 6월로 미루어서 하는 자치단체가 많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기존적으로 우리시에서 나름대로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주민세 이런 등등으로 해서 어느 정도 갖추어진 틀 속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정부지침대로 너무 빨리 따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 예산 편성한다고 조기발주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일자리 창출쪽으로 예산을 많이 돌렸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요즘 정부정책이 일자리 창출쪽으로 모아가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좀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용역비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라 해가지고 기정예산에 9000만 원 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이것은 뭡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성과관리시스템인데 BSC 원어로는 Balanced Score Card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4급 이상은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급 이상이라면 국장님들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국장님들은 했습니다. 그 이하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들 평가한 그 시스템이 롤모델이라는 겁니다. 조금 제 이야기가 길어져도 되겠습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짧게 하십시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국장님들까지 성과평가를 롤모델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다분히 주관적이고 유형적이고 해서 이번에 이 Balanced Score Card시스템은 객관적이고 무형적인 것까지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완전히 구축하고 5급까지 성과계약을 하고 내년부터는 6급까지도 성과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6급까지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들어간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전직원이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전직원까지는 아직 성과시스템 평가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6급까지만 하겠다. 1억 5000만 원 하면 6급까지는 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이 된다 그렇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할는지 모르겠는데 이 기획에서부터 나름대로 예산집행, 나중에 실행, 마무리까지 다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중앙부처는 전부 다 구축해서 용역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16개 시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230개 중에 100개 정도는 하고 있거나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문기관에 주어서 이 분들이 계장급 이상 하시는 분들의 업무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배점을 매긴다 이 말씀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상당히 어렵겠는데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조금 난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롤모델 가지고 국장님들 평가해 보니까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더라, 이번에 상당히 보완된 시스템이고 해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들 열 몇 명 되지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평가하면 어느 분이 제일 잘 했습니까? 여지껏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등, 2등, 3등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여지껏 나와 있는 데이터는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로 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중간정도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얼마나 해왔습니까?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2006년도부터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년 정도 되었네요. 6급까지 한다니까, 어떻든 이것은 난해하고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잘 하십시오.
창현
조창현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붕구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92페이지 항온항습기가 무엇입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들 전산실에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일종의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에어컨요? 그 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저희 전산실 면적이 247㎡ 정도 됩니다. 약 75평 정도 되는데 기존 1대가 있는데 장비를 그동안에 계속 보강을 하다 보니까 실내온도가 24도로 적정하게 맞추어야 되는데 지금은 28도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대 더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장비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실내온도가 올라가서
붕구
이붕구정보통신과장
24시간 계속 시스템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희봉
서희봉위원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천정희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과장님 세입ㆍ세출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회계연도 넘기지 말고 시효기간 5년이 넘어가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전산개발비에 보면 시설공사 하자관리 시스템 구축이 뭡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우리가 여태까지 각 사업부서 경리관별로 예로 들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우리시 회계과에서 공사계약도 하고 또 공사계약을 마치고 공사가 다 되고 나면 하자기간 내에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도 받고 하는데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는 우리 회계지출원이 하는 부분만 하고 있고 예로 들면 문화관광사업소에서는 거기에 있는 사업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거기 사업을 하고 전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체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전체 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합관리하면서 하자보수를 제때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각 사업소에서 하는 우리 관급사업도 다 한 군데로 집약해서 하자관리를 총체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정희
천정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상
배종상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배종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숙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중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373억 7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1342억 3500만 원, 특별회계가 31억 4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214억 9900만 원보다 158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245억 3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2213억 9700만 원, 특별회계가 31억 4200만 원으로 당초예산 2077억 5200만 원보다 167억 8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76억 97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가 391억 9300만 원, 도비보조가 85억 400만 원으로 당초예산 468억 3400만 원보다 8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668억 94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641억 5100만 원보다 27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2억 9100만 원, 도림원 심야전기 보일러 교체비 1억 77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비 10억 600만 원, 칠산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3억 59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비 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713억 8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가 494억 4300만 원, 도비보조가 199억 40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이 20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8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1117억 29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1053억 6300만 원보다 63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동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비 10억 원, 김해여성센터 신축비 10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자녀 차등보육료 지원에 15억 원,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11억 5200만 원, 노인장기요양급여 예탁금에 9억 3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76억 3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가 23억 8400만 원, 도비보조가 16억 5100만 원, 지방채 차입금이 36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205억 1200만 원입니다. 당초예산 199억 1800만 원보다 5억 9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청소년축제 개최비 1억 원, 도단위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비 72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제20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축전 개최비 4억 2000만 원, 임호체육시설 부지매입비 2억 원, 삼계야구장 재정비에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평생학습지원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75억 2000만 원이며 국고보조가 7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보조가 5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222억 6200만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0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외국어고등학교 교사숙소 임차료 4억 5500만 원, 책 읽는 도시 홍보물 제작비 절감에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73억 7600만 원, 작은도서관 2개소 설치비에 1억 8700만 원, 책 꾸러미 배부용 도서구입비에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31억 42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2008년 의료급여사업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51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사업 수혜금이 증액되는데 이런 것은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액수가 많아지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급여를 하고 있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고 당초 2008년도 연말에 가내시가 되었다가 국도비가 조정되고 시비가 미확보된 것이 확보되면서 조정된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2009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그동안에 확보 못한 예산을 확보한 게 증액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 말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기초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타난 것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6.25하고 베트남 참전유공자가 우리시에 몇 분이나 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2,359명이 6.25와 베트남입니다. 구분을 하면 6.25는 1,188명이고 월남참전은 1,171명입니다. 지금 현재 2,359명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그렇네요. 명예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여기에서 2,359명이지만 지급할 수 있는 것은 65세 이상 지급되기 때문에 1,700명 정도 해당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명예수당은 만65세 이상 되어야 지급을 해준다 말이죠? 1인당 얼마쯤 됩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3만 원입니다. 월 3만 원
성규
김성규위원
1인당 월 3만 원, 1년에 36만 원이네 그렇죠?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망했을 때는 위로금을 얼마 줍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30만 원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함께 하는 일터라는 것이 올라와 있거든요. 개보수 하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림에 있는 장애시설 유료시설인 도림원 안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림원 이 자체가 장애인 수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유료시설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유료시설인데 우리 시에서 장애인 시설 쪽에 개보수를 해주어야 된다 그렇네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최도수 씨
성규
김성규위원
최도수 씨는 스님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스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스님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땅 사가지고 집 짓고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딴 분이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그게 윤종술 씨가 운영하다가 다시 법인인 최도술 씨한테 넘어간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결국 땅 사가지고 건물짓고 하는 분은 투자가 상당히 되었을텐데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분은 그대로 최도술 씨한테 그런 권한까지 다 주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법인이 완전히 넘어 간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법인이 완전히 넘어가서 법인 이사장이네요? 최도수 씨가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사장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장애인 몇 명이나 수용되고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십칠팔명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다 그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27, 8명, 중증장애인들은 2.5인당 1명의 교사를 법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또 우리 시에서 여기 도림원에다가 일이 있으면 많이 도와 줄 계획은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에 대한 70%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모든 비용의 70%는 국도비, 시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3800만 원 지원해 주는 순수하게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사업이다 그지요?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도림원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하는 것이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연 계획에 2번 정기점검, 감사, 지원했던 돈 집행사항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연2회 정도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매월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매일 정산이 올라오고 또 수시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검을 하고
희봉
서희봉위원
잘 관리 감독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덧붙여 가지고 124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라 해서 1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13,163명이고 123페이지 보면 13,928명인데 인원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 부기상으로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기상으로 지금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3,928명 해서 예산이 있고 사회적 보장 수혜금인 기초 주거급여에 13,163명 해서 차이나는 숫자 말씀이지요?
희봉
서희봉위원
이게 내용 변동은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기초수급자한테 생계비도 주고 주거급여비도 같이 줍니다.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부기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서 조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변동된 것이지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에 주거급여를 줄 수 있는 돈이 8만 4000원 다음에 2인 가구일 때는 14만 4140원, 3인 가구는 18만 6467원 이런 식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그리고 생계비 같으면 생계비는 1인 가구일 때는 32만 1227원 이렇게 금액을 예산 가지고 맞추다 보니까 변동이 되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선뜻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알겠고요. 12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생계구호비가 당초 4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2억 원이 올라왔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봉구
이봉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이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 있고 순수한 우리 시비만 가지고 긴급복지 지원하는 예산이 2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앞 페이지 127페이지 보면 1억 2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3억 500만 원인데 이번에 1억 200만 원이 늘어서 4억입니다. 지금 예산상에 안 올라 왔지만 현재 가내시가 16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긴급복지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시국에 마침 국비도 확보되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전부 삭감해서 이런 긴급복지 쪽에 예산을 돌려서 지금 현재 시비 4000만 원이 1억 6000에서 2억이 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시가 18억을 가지고 지금부터 연말까지 어려운 시민들에게 긴급복지에 쓰려고 확보한 예산입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신축사업비가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감액된 부분이 아니고 지방채를 차용한다는 뜻입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정상적으로 건물 짓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착공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아무튼 동김해가 낙후된 지역으로 서러움을 많이 받는데,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2010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입니다. 주로 노인들은 어떤 부분에 일을 하시게 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주로 민간위탁 사업이 있고 다음에 직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직영하는 사업에는 주차관리라든지 또 산지킴이라든지 아동지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하고 다음 민간위탁 하는 데는 주차장 관리라든지 또 주유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파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대체로 몇 분 정도 됩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1,105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산지킴이요?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산지킴이는 지금 산불감시원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어르신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위에서 하는 것보다도 밑에서 몇 시간 지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산불감시요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정도가 되네요.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시정질문 중에 물어 본 것인데 지금 대체인력 관련해서 보육정보센터 건립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입니까? 센터에 넣으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센터에 하는 것보다 대체인력이 김해시가 6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돈은 지역정보센터로 줘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역정보센터에 준다?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산이 130만 원 치이고 있습니다. 140만 원 정도 1인당
선영
하선영위원
예산이 꽤 많이 늘었네요?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해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대체인력 수급을 해보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지금 대체인력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몇 군데는 쓰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국공립 보육시설 12개만 넣고 있는 상태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민간에도
선영
하선영위원
민간에도 대체인력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공급해 줄테니까 신청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공지한 사항입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우리 e-보육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설장하고 종사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영
하선영위원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올해 시행해 보니까 좋은 점들이 많이 발견되면 내년에는 예산을 더 올릴 생각이십니까?
명자
이명자여성가족과장
올해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모자란다면 내년에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조현환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삼계야구장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설치연도는 제가, 2003년도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게 삼계야구장 재정비해서 시설비에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 올라왔다 그지요?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해서 5억 5000만 원이다 그지요? 기정예산에 4억 확보되고 5억 5000만 원 이 많은 돈을 뭐하는데 씁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삼계야구장 형태가 사실상 야구장이 부채꼴로 되어야 되는데 1, 2루간, 외야간 거리가 확보 안 되어서 정규 경기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뒤에 부지도 사 넣는다 말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사 넣는 것이 아니고 앞쪽으로 백병원 부지 도로 쪽으로 일부 옹벽처리도 하고 해서 평균 7m 정도 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 도로 쪽으로 옹벽을 쳐서 올려서 평지를 만들어서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도로 밑부분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석축으로 되어 있는 중간지점에서 경사면을 이용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야구장을 이용하는 정식적인 야구팀은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리틀야구팀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리틀야구팀 몇 개입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인들이 동호회를 만든다든지 클럽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회원도 많이 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 금년 10월달에 경상남도 생활 대축전을 우리 김해에서 합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구장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삼계구장인데 그것 규격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정비를 해서 원활한 경기가 되게 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긴급성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우리 시에서 개최하니까 그때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야구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야구장을 우리 조만강센터 부지에 정규 구장 하나 만드는 것 알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중복 안 되도록 검토를, 경상남도 생활체육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유치하니까 말씀은 됩니다만 상당히 그런 게 있더라구요. 그리고 뒤에 보면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축전 개최로 해서 9억 3800만 원 되어 있다 그지요? 165쪽에 보면 그런데 이번 추경에 4억 2000만 원이 더 올라 왔어요. 솔직하게 고용창출이다 아니면 우리 정부정책에 맞추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필요한데 쓰기야 쓰지만 이 부분들은 주로 보면 행사성 예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려운 예산 여건 속에서 이렇게 많이 4억 2000만 원, 야구장 두 개만 봤습니다. 지금 현재 양이 많아서 못보고 2개만 해도 1억 5000만 원 하면 근 6억 정도 두 군데만 추경에 편성되었다 말이에요. 당초예산보다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 등등 어떻든 간에 체육활성화 측면에서 잘 하시겠지만 잘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
허문성위원
과장님 우리 김해시에 도체 내년도 개최 예정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도체는 저희들이 유치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신청해 놓으면 언제쯤 되겠다 하는 것은 안 나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결과가 현재 경합 도시가 인근 양산시가 경합도시로 되어 있어서 도체육회에서 실사단을 구성해서 이 달말 경 우리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문하고 이내 5월 달 되면 개최 여부가 그러니까 5월 30일 이전까지는 개최 도시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알겠고요. 지금 진주는 전국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는데 언제 합니까? 내년도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내년입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신청을 진주는 언제 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진주시 전국체전 신청은 언제 했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성
허문성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우리 노 전 대통령 계실 때도 전국체전을 못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시도 이제는 전국체전을 한번 유치해야 될 때가 안 되었느냐 싶어서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조만간에 몇 년 후에는 김해도 전국체전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163페이지에 청소년 축전은 안 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축제에 어떤 문제보다는 저희들 청소년축제도 매년 해왔는데 필요성은 느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일자리 창출에 사회적으로 긴급성이 있어서 그래서 감을 시키고 그 예산을 반납한 그런 상태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경제가 어렵다고 1억 예산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에 보면 예산이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이런 것에서는 예산이 늘어나고 민간행사 보조금에 165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에는 예산이 3억 9000이 늘어납니다. 4억이라는 돈이, 그렇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체육대회 같으면 다소 낭비성이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만 그런데 이것은 도내 도민을 겨냥해서 3일간하는 축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지역경제 마케팅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듭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총 예산은 9억 3800만 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9억 3800 또 추경에 더 올라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행사비만 8억 4000이고 일부는 운동장 보수가 7000만 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어느 운동장 보수를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어 있는 진영금병정 그러니까 국궁장하고 패러글라이딩 진례 비행장이 단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양면으로 보수를 해야 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스포츠마케팅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 그것을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안 맞는 것이 민간행사보조로 166페이지에 보면 청룡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협회장배, 무학기, MBC 이런 것 예산을 삭감했다 말입니다. 김해 홍보나 마케팅에서 보면 이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달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축구 활성화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학교축구가 학기 중 개최되는 전국토너먼트 대회를 축소하고 수업이 없는 주말 리그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유치가 다소 불투명해서 부분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유치가 불투명합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전국토너먼트 대회에서 주말 리그를 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를 전국적으로 소화를 다 못해냅니다. 그래서 경기수가 축소될 그런 계획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렇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하나만 묻겠습니다.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전국대회 입상자 격려금 이런 게 나갑니다. 우리 도체할 때도 나가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이 예산집행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확인하십니까? 우수선수 확보비라든지 돈이 나가는데 관리감독이 잘 안되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대상자 파악은 교육청 또는 학교장을 통해서 입상자를 파악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입상자는 그렇는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받아서 물론 증빙서류까지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통장 입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인 것 같으면 개인 통장으로, 그렇지 않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체육회로 내려가서 하지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 입상자는
용택
임용택위원
전국대회 입상자는 그렇는데 민간단체 우리가 생체라든지 도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우수선수 확보금 이런 것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단체로 내려가서 개개인의 통장으로 입금된다 아닙니까? 그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된다 아닙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 여기 하는 것은 결산을 받아가지고 그 결산서를 가지고 집행 잘못 여부를 가리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을 이러면 어떨까요? 과장님, 우수선수 지원금이라든지 가맹단체협회로 내려가서 그 돈이 개인 앞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입금을 시키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시에서 직접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이 너무 많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직접 저희들이
용택
임용택위원
잡음이 일어날 소지를 미리 없애 버리자는 것입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부분을 제가 검토를 못해봐서 지금 여기서 즉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직접 바로 하시기가 곤란하면 한 번씩이라도 체육회에서 협회에 대한 지원금이 내려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나 감사를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 잘 새겨 들으시고 업무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임호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임호공원 언제쯤 끝나겠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 분산성, 임호, 상동체육관 같은 데는 상당히 계획 공기보다 다소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사실상 재정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9월 추경 때 100% 사업비는 확보 안 되더라도 공사착공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시장님 지시를 받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임호체육시설 언제부터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계획은 도시계획결정은 2007년 11월 달에
용택
임용택위원
2007년 11월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것 10년 안에 되겠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저 담당과장으로서 내년에는 완공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10년 하는데 내년하면 곤란하죠.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청소년축제 혹시 민간 어디다가 주었습니까? 청소년축제 전년도는 Y에서 도와주셨죠? 금년도 3회째니까 Y에서 일을 못한다 했습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구요. 금년도는 시행하기 전에 예산이 불필요하다 하면 오해가 있겠지만 다소 절감을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돌려쓰는 예산 그런 차원에서 감 시켰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해야죠.
선영
하선영위원
올해는 힘드니까 안 되고 내년에는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제가 축제를 갔는데 그때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한번 봐보십시오. 토요일마다 육칠개월씩 하는 청소년문화존이라고 그건 다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청소년축제 1억 예산이 하루만 하는 예산입니까?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청소년문화존은 금년도 예산 6000만 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곧 시행할 겁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하루 예산으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축제 한다구요?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1, 2회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축제가 위원님이 와 보셨을텐데 하루 합니다. 하루 하는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인기가수도 부르고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이 이 축제를 삭감한 이유는 사실은 담당국장으로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국에서 똑같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위기가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위기가정에 긴급구호비 18억이라는 예산을, 국비도 내려왔지만 우리 시비 확보하는데 이렇게 절감한 예산입니다. 우리시에서 다른 과에도 절감을 했지만 우리 국에서 더욱더 절감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축제를 1억 절감하고 그 대신 아동축제할 때 청소년들도 많이 오도록 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지낼려고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올해만?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경제가 풀리면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년축제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존은 그대로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예산 그대로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문화존 6000만 원요? 6000만 원 하면 좀 삭감된 것 같은데
현환
조현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종숙
이종숙주민생활지원국장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장용일평생학습지원과장
평생학습지원과장 장용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경제환경국 소관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입니다. 경제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박완석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분야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 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5%가 감소한 5205억 9604만 7000원입니다. 세출은 13.6%가 증가한 735억 74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78억 196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 229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진흥과는 새희망 공공근로 도비보조금 6억 7400만 원 등 19억 788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지방기업 고용보조 국고보조금 16억 2432만 원 등 18억 52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2009년 보통교부세 121억 293만 7000원 등 201억 626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차입금 14억 원 등 17억 4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국토대청결 활동 국고보조금 6888만 5000원 등 67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7억 982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3억 8949만 6000원보다 74억 8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제진흥과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5억 360만 원 등 50억 43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추가분 19억 8040만 원 등 21억 12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납부 가상계좌시스템 도입 3000만 원 등 98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 6000만 원 등 3억 99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침출수처리시설 위탁대행료 계약잔액 1000만 원 등 48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127억 76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3억 9300만 원보다 13억 83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은 기업지원과 순세계잉여금 12억 4256만 9000원, 환경보호과 낙동강수계기금 2억 4100만 원 등 13억 83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이자 차액보전 11억 4243만 1000원,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전출금 2억 6400만 원 등 13억 83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조종호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시설원예 지열사업 보급인데 설명을 한번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지열사업 이건 국가에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우리 김해시는 두 농가가 확정되어서 국도비 해서 총 14억 7800만 원이 시행됩니다. 대상농가는 현재 대동에 파프리카 두 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4월중에 발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분들이 기 정해진 분들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이 분들 선정할 때는 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현지 농가에 가서 직접 적정한 지를 검토한 후에 대상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분들이 지금 경작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면적이 두 분입니다만 한 분은 한 2,500평 되고 한분은 1,800평 정도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예산도 상당한데 14억 7800만 원 그렇죠? 국도, 시비포함해서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 14억이 총사업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100% 지원해주는 겁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비 부담은 없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자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얼마나 부담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자비부담이 20%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 분들은 혜택을 많이 본다 그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우리 시비 4억 4500되어 있는 이 안에 자기 본인 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든 간에 이 분들이 20%는 자비부담하고 80%는 국도, 시비로 준다 그 말 아니에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두 분이 면적에 따라서 이 돈을 가지고 갈라가지고 가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관리 좀 잘 하십시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 시에 처음 보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농림사업이라서 어떻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관리를 잘해주시고 184쪽에 보면 태양광주택 설치 지원사업에 신청자가 많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많습니다. 당초에 26가구 했다가 추가로 해서 71가구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총 사업비는 한 2100만 원 됩니다. 우리 시비가 21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비 210만 원 이걸 하는데 2100여만 원 중에 순수하게 자기가 부담하는 건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자부담은 30%입니다. 국비가 60%고, 도비 5%, 시비 5%, 자부담
성규
김성규위원
6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되네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렇게 해야 주택에 설치가 되네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자기들이 가정용으로 ㎾로 치면 몇 ㎾ 기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3㎾ 기준해서 이건 가정주택용이다 그죠?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딴 데는 못쓰네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일단 가정주택용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택용으로만 쓴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상가 동상재래시장 물류창고는 건립을 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리모델링을 마무리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추경에 확보되는 돈은 집기부품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뒤에 중앙상가 주차장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중앙상가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있는 면이 25면입니다. 좀 부족해서 옆에 건물을 사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35면 정도 증축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입구쪽에 들어가는 그 건물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에 확보해놓은 돈은?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확보한 건 도비 2억을 확보했습니다. 시비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비확보를 해가지고 확보되는 즉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억하면 건물 매입해서 철거해서 공사비 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다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열시설 보급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 업무 같은데 굳이 경제진흥과에서 업무를 하는 이유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게 에너지 업무가 되어서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대상자 사업 선정을 할 때는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센터에서 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에너지 부분이 되어서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두 분이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과 함께 현지 방문을 해서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만약에 이 시설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그만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장래적으로 보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신청을 몇 사람이나 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두 사람 해가지고 두 사람 현지 확인해서 확정을 지은 겁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전체 신청자가 두 사람 뿐이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신청이 있으면 더 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는 두 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홍보를 해서 뜻이 있는 사람들 많이 참여하도록 하지 왜 두 사람밖에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사실상 김해시에는 처음 보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운영이 잘 되면 아마 파급효과가 상당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2009년도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운영 있습니다. 3억 15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현재 행정인턴은 27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 각 기관에 동사무소라든지 시청 부서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요?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이 계획은 올 11월달까지 마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끝이 나버립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시에도 경제난을 대비해서 경제살리기 비상경제대책 상황실 운영 실적보고 이런 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망하고 있는 것 파악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한 달에 한번씩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매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급증했다든지 현재까지 그건 없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특별히 더 많이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급증을 했다든지 이런 건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데 아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게 굉장히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던데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회사는 운영되고 있지만 회사 안에 근로자들이 예를 들면 20명이 근무하던 것 15명으로 줄인다든지 하면 5명이 실직을 당합니다. 그런 가구
선영
하선영위원
실업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실업자는 현재 김해시같은 경우는 2.7% 정도 됩니다. 3%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는데 전국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전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 창출 관계로 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근로가 230명 정도 쓰고 있는데 천일이백명 정도로 확대를 하고 또 나머지 회사에 지원하는 인턴사원제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 지원하는 인턴사원제 같은 경우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현장근무자를 요구하는데 본인들은 전부다 행정근무를 요구하고 이런 부분이 잘 안 맞아서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을 겪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언론같은 데도 홍보자료를 내고 있고 각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숫자는 들어오는데 아까처럼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청소년은 그렇지만 공공근로 중에 나이 많으신 분들 위주는 안 그럴 것 아닙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예. 공공근로는 저희들 목표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공공근로 인력들을 몇 살부터 하게 되어 있지요? 65세? 노인인력 말고 18세부터 시작해서 60세까지입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64세까지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60세로 알고 있어서 만64세까지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구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기업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김해시가 특허출원 비용이 1년에 얼마 정도 예산 나가지요? 국내출원비 보조금
종호
조종호경제진흥과장
그건
선영
하선영위원
기업지원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197쪽에 보면 아름다운 공장 만들기 해가지고 공장진입로 인도설치 여기는 어디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저희시 관내는 면지역에 공장이 밀집되어서
성규
김성규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주촌 내삼지구에 할 겁니다. 당초예산에 5000만 원이 확보되었는데 부족한 부분을
성규
김성규위원
주촌 내삼에, 그러면 내삼농공단지 안에 거깁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진입도로 국지도 1022호부터 내삼농공단지 입구까지 인도 설치하는
성규
김성규위원
주촌초등학교 앞으로 가는 거기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그쪽 밑에입니다. 공단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내삼농공단지 입구 들어가는
성규
김성규위원
그 밑에 더 내려가서 들어가는데 그 도로에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인도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인도가 없어서 설치하겠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500m 내지는 600m
성규
김성규위원
부지는 확보가 됩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도로부지를 일부 인도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작게 할 겁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도로부지는 가용면적이 충분히 됩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실측을 했는데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특허출원 비용이 중소기업지원 활동 강화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여기에다가 국내 출원하는 특허출원 비용을 조금 올리시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시가 얼마입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늘은 부분은 고용보험 전체적으로 차지하고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부분 예산이 많이 차지합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허출원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ISO인증 국제품질경영시스템 인증해서 총 6개 분야에 지금
선영
하선영위원
예산이 2500만 원 되어 있던데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2500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선영
하선영위원
1년 예산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업체당 100만 원 이하로 해서 숫자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과장님 중소기업박람회 당초에 예산이 8억이었는데 5억으로 삭감되었는데 체육관 안에서 해도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까?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당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도비 2억 원, 시비 3억 원, 협찬 3억 원 총 8억 원 해서 대성동고분군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김해체육관으로 민방위교육장과 실내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가락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보면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많이 가지고 나왔던데 거의 손님이 없더라구요. 과장님 지나가다가 보셨어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작년에는 축제행사 때 약 10만 명의 인원이 많이 와서 성공리에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충분한 홍보와 전시를 특별하게 해서 기업 상시협력관이나 이어서 부대행사로 그 기간 중에 문화예술과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관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가락문화제 행사 때 보니까 부스에 제품 설명한다고 와도 그쪽 부스에 손님이 거의 없어요. 많이 없고 행사내용에 보면 기업사랑 대공연을 하는데 예산이 1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게 특별한 파급효과가 있겠어요?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작년에도 상당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실적 거양하는 건 맞는데, 박람회 개최하는 건 맞는데 우선 공연팀 초청을 한다고 해가지고 특수성이, 박람회 효과가 그렇게 많이 증대가 되냐 말입니다. 예산 그만큼 들여가지고, 무슨 문화행사하는 것 같이 비춰지지 박람회하는 것 같이는 안 보인다 말입니다.
성열
최성열기업지원과장
문화행사 위주가 아니고 기업체 중소기업 5,800여개 생산품 전시해서 수출이나 마인드 제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예산서를 보면 대토론회하고 기업사랑 공연 이벤트가 9400이 들어와 있다
완석
박완석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박람회하면 박람회해서 제품관람만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행사하면 전국 어디서 하든 이벤트 행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야 참여율도 높이고 이때는 외국인 바이어들도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다양한 문화관광 홍보도 하고 박람회도 겸해서 이벤트 행사가 반드시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한번 해보시고 금액이 과다 편성된 것 같기도 한데 올해 한번 해보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종길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조성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성문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서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128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 6000만 원보다 39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454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4억 4700만 원보다 19억 7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8억 5100만 원으로 국비 53억 7100만 원, 도비 34억 8000만 원, 국내 차입금 지방채 40억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과 세출예산은 해당 과별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세입예산은 7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44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중 증액되는 부분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운영에 4000만 원, 율하문화센터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 원, 제4의제국 뮤지컬 제작에 2억 5000만 원,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8000만 원, 가야문화축제 행사비 도비 8000만 원, 2009년 전국무용제 1억 5000만 원이며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절감액 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의 세입예산은 90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1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4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중 증액되는 부분은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시공비 10억 원, 가야역사테마파크 진입부 경관개선 토지매입비 5000만 원, 제14회 분청도자기축제 6000만 원, 간이형 관광안내소 신설 5000만 원, 관광홍보 팸투어 실시 내외국인 방문 제경비 5000만 원이며 감액사항으로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7억 3700만 원, 관광과 세출예산 절감액 33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문화재과입니다. 문화재과의 세입예산은 31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은 구지봉 정비사업에 1500만 원, 백운대 고분군 분묘이장 보상비 900만 원, 양동산성 성곽보수 정비 2400만 원, 백운암 설법전 보수정비 6300만 원, 인력운영비에 1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사항으로는 문화재 소화전 설치사업 1억 원, 문화재 목조건축물 방염사업 3300만 원, 문화재 세출예산 절감액 29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경비만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사업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광범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율하문화센터는 타당성 조사용역비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율하 택지1지구 안에 중앙하이츠하고 아파트 단지 복판에 4,000평 부지가 문화복합시설 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우리시가 그것을 매입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부지만 지정되어 있는데 부지매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그 부분을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땅을 사들여도 장기계약으로 해서 장기분양으로 살 것인지, 그것을 한번 더 검토할 생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직까지 부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네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에 학교부지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수남초등학교는 별개의 것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학교부지로 지정되었다가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학교부지로 지정된 것을 다시 용도를 새로 정리하면서 남아 있는 초등학교 부지자리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땅값이 만만찮을텐데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평당 300만 원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000평이면 120억 원인데 그 재원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분할하게 되면 크게 시 재정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장기적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립을 하겠다. 추진 잘 하시기를 바라고 제4의 제국 뮤지컬 제작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전국공연을 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전국공연을 목표로 해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돈을 들이면 이 팀들은 그대로 뮤지컬에 대해서 한 테마를 그대로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분들이 전국공연을 해서 그 수익금이 있다고 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올해 저희들이 가야문화축제 할 때에 이 행사를 일부 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 뮤지컬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3개년에 걸쳐서 엑기스만 뽑아서 전국투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국투어를 하는데 큰 회관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공연을 하다가 현상유지가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전국투어 관계는 극단에서 하도록 이해관계는 극단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단지 그 작품의 배경이 된 것은 우리시가 지원했다는 것을 명시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4억 원을 그 단체에 준다 이 말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작품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시의 가야역사를 테마로
성규
김성규위원
이 4억 원이라는 돈을 준다 이 말이네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극단도 나름대로 생계의 집단인데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둘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현재 그 극단이 작은 극단도 아니고 또 국가나 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만 준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기타 실무진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괜히 예산만 준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살아남는 뮤지컬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다가 솔직한 이야기로 기운 빠져버리면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큰 극단이라 하더라도 환경에 부딪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일행사 내지는 어렵게 이끌어갈 수 없도록 장치도 필요하겠지만 검토가 더 필요하겠구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김성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다행히 잘 되어가지고 한 공연에 1000만 원이나 다문 얼마라도 남으면 다행인데 안 그래요. 계속 공연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고 내용부분도 상당히 하나 하나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가야문화축제에 총 행사비 얼마 들어갑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11억 8000만 원을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올해 축제를 하면서 1억 원 정도는 절감을 하는 행사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파악은 못하지만 예산은 11억 8000만 원이고 정산은 10억 8000만 원 선에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준비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가야문화축제 행사에 걸맞도록 돈이 들어갔다고 봐집니까? 돈에 비해서 행사가 그만큼 잘 치뤄졌느냐 이 말이지. 지금 마쳤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행사는 돈이 들어간 만큼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많이 빛이 났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행사가 전체 행사장 구성이라든지 운영, 모든 부분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진행이 잘 된 것이 아니고 문화축제는 볼거리가 좋고 내용물이 있어야지.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체험위주로 행사장을 구성 운영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체험이 소홀했는데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와서 공짜로 보고 가는 부스가 모자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 행사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를 한번
성규
김성규위원
가야역사하고 문화축제하고 겸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안 봐집니까? 그래서 가야역사를 먼저 좀더 많이 발굴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가야문화축제가 빛이 나지. 가야역사가 재조명 안 되고 발굴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되면 전시성 축제밖에 안됩니다. 참고로 하시고 시민들 일부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가서 쭉 한번 지나갔는데 나중에 되니까 먹는 거 위주로 해서 먹는 거 밖에 더 있습니까라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부스를 설치해 놓으니까 읍면동에 동원되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읍면동의 동장님이나 면장님도 나와 계시지요. 또 단체들도 나와 있지요.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봉사회 호순이 이래가지고 나와서 일 하니까 안 들여다 볼 사람도 들여다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매년 행사 때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만
성규
김성규위원
아쉽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워요. 왜 그래야만 되고 그렇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중에 되니까 읍면동별로 장사하는데 과열이 되어서 어디는 얼마 팔았니, 어디는 얼마 팔았니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참, 축제행사에 이런 부분 등등의 이야기가 나올 때 아쉬움이 많다라는 것하고 과연 해당 부서에서 이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축제에 반영을 시키는지 아니면 시장님하고 회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도 한번씩 걸러가야지. 좋은 것만 조명하지 말고 밑바닥에 있는 이런 부분을 기록하셨다가 간부회의 할 때 하나 하나 이야기를 해주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꿈을 깹니다. 축제할 때 단상 앞에 서서 연설하고 그것만 다가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또 시민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악수 한번 하러 부스마다 다니면서 두 명씩 세 명씩 다니는 그게 능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수로왕 행차를 왜 장유에서 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장유에 4월 12일 장유의 날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장유시민들에게 어떤 볼거리를 창출해 달라는 발전협의회의 요구가 있어서 기 수로왕 행차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먼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전에 삼안동에 한번 했기 때문에 장유쪽으로 한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예산절감 차원이라니, 장유에 수로왕 행차할 때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전체 우리가 예산을 4800만 원 책정했는데 수로왕 행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으로
성규
김성규위원
6000만 원 하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4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수로왕 행차를 하는데 젤미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젤미쪽으로 한 바퀴 돌고 들어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시간대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저녁시간대에 5시부터인가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5시부터 돌아서 6시에 운동장에 다시 들어왔는데 마치는 행사를 7시 30분에 했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에 했는데 들어오는 시간에는 장유면민들이나 시민들 참여를 많이 했어요. 1시간 30분 동안 시간여유를 주어서 다 가고 나서 마지막 폐막식을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가장행렬의 속성이 많은 물자가 동원되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다 가버리고 동원된 단체장이나 기타 동원된 사람 외에는 사람 일이백명 두고 단상에 서서 인사말을 하는데 인사말이 안 나온데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뒷이야기가, 그래서 기 할 것 같으면 6시에 왔으면 6시에 주민들 많을 때 폐막식을 해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해야지. 저녁에 불 켜놓고 공연하는 것이 시민들 이야기가 이것 돈에 맞추어 놓은 행사다 이 말입니다. 밤에 불 켜놓고 폭죽 터트리고 하는 것 다 돈 아닙니까?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것 안하고 하면 돈 절약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더 많이 홍보할 수 있고 깔끔하게 했다라는 것도 있고 수로왕이 출발할 때는 제일 앞에 출발했는데 들어올 때는 수로왕 들어오지도 안 했데요. 수로왕이 없어요. 말이 아스팔트 위에 다니니까, 수로왕 말은 왜 그런 말을 중간쯤 가다가 수로왕 말이 놀래서 안 하겠다고 해서 도망 가버렸어요. 수로왕 없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운동장에, 시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수로왕 행차에 수로왕이 출발은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수로왕 탄 말이 가 버렸다 말입니다. 수로왕하고 말이 같이 어디로 갔는지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차 대어놓고 말 싣고 가버렸어요. 더 못가니까 말이 말을 안 듣거든,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운동장에 들어오니까 그것 시민들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그 뒤에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주관해서 봐왔기 때문에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놓고 이벤트에 그 돈을 주어서 행사해라, 결산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낮에 공연한 그대로를 밤에 다시 공연한다 말입니다. 그것 빼먹기식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낮에 출발하기 전에 공연했으면 사람들이 많이 다 봤다 말에요. 그랬으면 밤에 불 켜놓고 폭죽 몇 개 터트리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람 100명, 200명 앉혀놓고 왜 그런 행사를 합니까?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병민
문병민문화관광사업소장
그날 제가 쭉 지켜봤는데 진행상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전위원회에다가 맡겨놓고 보니까 진행도 매끄럽지 못했고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정을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무조건 수로왕 행차라고 능사는 아니다 말입니다.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갖다가 6필인가 8필을 갖다 대놓고 가는데 수로왕을 차라리 순한 말에 태우지 왜 그 말에 태워서, 도망가 버리면 행사가 안 되지요. 참고로 하시고 가야문화축제도 결산하실 때 잘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돈에 맞추어서 행사를 한다. 아니면 돈 빼먹기 행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말에요. 10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억이 예산 1조에 가까우니까 별게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한 축제행사에 10억 원을 투입하는 이게 예사로 생각해서 될 게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3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한옥체험관 전통문화 체험행사비로 당초에 없다가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한옥체험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우리 전통적인 문화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지원 신청해서 확정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한옥체험관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단사무처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 편성되었다가 재단사무처에 지원하는 것은 별도로 재단사무처에서 등재를 해서 예산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동료위원께서 가야문화축제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정말 시민들이나 관계자들이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잘 검토하셔서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통을 주는 그런 축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기간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잘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리고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 아시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떤 연유든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맥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율하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한다 그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부지 평수가 4,000평이고 규모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용역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 건립하기 위한 총 금액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는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400억 원 정도
용택
임용택위원
400억 원을 들여서 율하에 문화센터를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장유지역에 장유문화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시설용량을 오버한 지 꽤 오래되었고 율하 1단지하고 2단지가 새로 입주하는데 그 자체에 10만명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문화센터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율하에만 10만명이라 말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400억 원, 용역을 하면 계속 건립쪽으로 밀고 나가면 되지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지금 장기과제로 저희들이 시급을 조절해 가면서 시 재정여건에 주민들의 욕구를 감안해 가지고 사업시기를 적이하게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리고 뮤지컬 제작도 당초에 1억 5000만 원 되어 있다가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추경에 더 확보하겠다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것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4억 원을 요구했는데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특위에서 삭감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뮤지컬을 제작하려니까 의상이라든지 소품이 100명분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뮤지컬을 1편 만들려고 하면 10억 원이 소요되는데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요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특위에서 왜 삭감을 했지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때 설명없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추경에 반영을
용택
임용택위원
4억 원만 있으면 끝이 납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올해 하는 것은 사랑의 제국 편을 갖고 다루고 있고 내년도에는 태양의 제국이다 해가지고 해상무역이라든지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가락국의 탄생과 번영을 압축한 이런 부분을 차후년도에 전국투어를 할 계획으로 지금 연도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내년 것은 내년 예산에 얼마 들지 모른다 이 말이지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대충 4억 원을 가지고
용택
임용택위원
올해 4억 원으로써 끝이 납니다. 하다 보니까 돈이 작다 또 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안 되고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기정액에 1억 5000만 원 되어 있다가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또 올렸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축제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얼굴이 새까맣게 타셨네요. 부스를 보니까 작년보다 많지요?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작년보다 적었습니다. 올해는 대성동고분박물관 공사를 하고 루미나리에가 더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만큼 부스가 적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박물관 쪽에 야시장 들어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전위원회에서 야시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입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고집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야시장이 없게 되면 행사장을 무단으로 이 야시장이 침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행사를 망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허용차원에서, 그런 것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야시장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축제를 해봐서 아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에서 축제를 하는데 야시장이 침투를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어디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데 야시장을 세우면, 야시장을 제전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빌려주는 대신에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올해는 1500만 원
선영
하선영위원
야시장이 다는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음식점을 하는 분들의 원성이 굉장히 자자합니다. 그분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축제기간에는 사람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원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요식업지부 음식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부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지역의 먹거리들을 축제 안에 홍보를 하거나 시식을 해볼 수 있거나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음식업체를 살려 주는 방안을 하셔야지. 말 그대로 떠돌이 야시장을 돈 1500만 원 받을 것이라고 지역의 음식점 원성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런 축제를 하시면서 당부드리는데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초반에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요식업조합하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흔적은 보였습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요식업 조합에서 축제 행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들이 텐트를 치고 화장실을 설치하고 편의시설 일부를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식업 조합에서 그럴 능력이 안 된다. 시범적으로 부스 5개만 주면 우리가 참여해서 올해는 그냥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축제 끝나는 대로 제전위원회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야시장을 쓰지 말고 우리 김해에 있는 음식점에서 나오셔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런 어떤 향토음식 개발할 수 있는 꺼리들을 연구하시면 축제도 살고 음식점도 살고 윈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축제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십시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예. 윈윈 전략을 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보니까 가야문화축제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행사기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을 간과하지 말고 내년에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관광과장
관광과장 박환중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갑
강창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창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사무처와 김해한옥체험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사무처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문화재단사무처장
문화재단사무처장 문병민입니다. 재단사무처와 김해한옥체험관의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사무처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김해시 출연금 4076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에서 행정인턴 4명에 대한 인건비 36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인턴에 대한 4대 보험금 360여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40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한옥체험관입니다. 3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도비보조사업인 한스타일 사업비 3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 세출 부분에서 한스타일 사업인 영상물 제작비 등 3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가락오광대 상설공연 운영비 720여만 원과 대금 문화교실 운영비 140만 원, 전통한과 만들기 재료비 등 70여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오광대 상설공연 13회에 대한 출연료 1600만 원, 대금문화교실 강연료 60만 원, 전통한과 만들기 강사비 등 20여만 원을 계상하여 세출예산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사무처와 김해한옥체험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문화재단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곤
김부곤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팀장 김부곤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의 전당 소관입니다. 문화의 전당 사장은 나와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업
김승업문화의전당사장
존경하는 서종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째를 맞이하는 2009년도 경남차사발 초대 공모전과 제2회 째를 맞이하는 2009년도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발의 추진을 위하여 전년과 같이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주최하고 김해문화의전당이 주관하는 행사로써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부되어진 자료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는 당초 출연금이 50억 원에서 52억 500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사업운영비 34억 3300만 원에서 36억 8300만 원으로 2억 5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단위사업별 추경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경남차사발 초대 공모전의 경우 추경 세출총액은 1억 원으로 인건비 175만 원, 일반보상금 2180만 원, 해외작가 초청경비 400만 원, 전시연출 및 운송비 36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2795만 원, 국내 여비 8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발로 추경 세출총액은 1억 5000만 원이며 800만 원의 인건비 전시 임대 및 연출료 4000만 원, 상영에 관련 장비 4170만 원, TV 스팟 제작 및 송출료 1300만 원, 기타 일반운영비 463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해 이어 올해에도 경남차사발 초대공모전과 경남만화애니메이션 페스티발의 성공적 수행으로 경남 문화예술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문화의 전당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예술감독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
예술감독
박종선 예술감독 박종선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술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간단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9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3억 483만 4000원에서 8억 428만 7000원이 증액된 41억 912만 1000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3억 414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에서 4억 628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5억 2251만 원에서 8억 5886만 5000원이 증가한 183억 8137만 5000원으로써 부서별로는 보건사업과에서 1억 8742만 7000원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에서 6억 29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는 41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는 20개 항에서 1억 2439만 9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인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 9899만 7000원과 올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2억 7005만 1000원 등 총 3억 414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과에는 46개 항에서 4673만 2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3973만 원, 의치보철사업비 6354만 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7780만 2000원 등 29개 항에서 8억 353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금연클리닉 운영비 4803만 7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 9737만 4000원 등 8개 항에서 1억 5899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에서는 16개 항에서 2123만 2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한림면 체력증진센터 신축공사 부족사업비 4000만 원 등 63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송영환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392페이지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비는 올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신규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병의원에서 0세에서부터 12세까지 아이들 예방접종을 합니다. 예방접종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이번에 새로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합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0세에서 12세인데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일부 반영되었다 그지요? 되었는데 병의원이라 하면 우리 관내 병의원 전체 다 줍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일단 접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병의원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접수된
성규
김성규위원
안내장을 돌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참여하는 병의원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된 병의원 수가 24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언제든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병의원의 규모에는 관계없고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관계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명당 얼마씩 정해집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병명에 따라서 DPT, BCG, 또 소아마비 여러 가지 8개 병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접종을 하고 난 이후에 돈을 받아간다?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와 닿습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그동안 CJ 가야방송 또는 시보 또는 읍면동
성규
김성규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했고 사실은 1만 원인데 얼마는 보조했고 얼마만 내면 됩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줍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전부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접종하러 가게 되면 병의원에서도 설명을 해드립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병의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할 것 아니에요?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사실은 얼마인데 얼마는 이렇게 되어 얼마는 이렇게 받는다. 그런데 주로 예방접종하는 시기가 언제 많습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연중 계속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계속 있습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영유아 출생부터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출생하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쭉 해당이 되네요? 12세까지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12세까지 접종을 해야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접종비에 이 돈을 줌으로써 몇 % 정도 혜택을 본다고 봅니까?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현재는 30%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 정부에서 입장은 전체적으로 100% 확대해서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수년 내에, 이삼년 내에 그렇게 할 것으로 봐집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현재는 30% 혜택을 우리 시민들이 보고 접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진다 그죠?
영환
송영환보건사업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진홍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철
장우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우철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장유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서기용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서기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유출장소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 원이 감액된 5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9페이지부터 복지민원과 예산중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 절감분 2670만 원을 감액하고 불법게임장 행정대집행 차량 임차료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257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03페이지부터 도시관리과 예산중에서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장유참샘공원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감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분 7580여만 원, 노점상 단속인부임 2470여만 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은 장유참샘공원 정비사업 3000만 원, 도로 덧씌우기사업 5000만 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500만 원, 쓰레기 수거와 노점상 단속 인부임 6770만 원, 대청계곡 편의시설 수선유지관리비에 300만 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1000만 원, 기본여비 부족분 480만 원 등의 증액으로 총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11페이지부터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예산중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비 국고보조금 149만 원,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2페이지부터 516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액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분 6100여만 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1700만 원, 도서관 바닥공사와 외벽도색 공사비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 300만 원, 야간 및 주말근무자 인건비 1300만 원, 건물 내벽 화장실 칸막이, 타일, 로비시설 공사에 4150만 원, 공공교육도서관 장서확충 2000만 원, 행정운영비 부족분 1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980만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 계획 분을 삭감하고 출장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 위주로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조장래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5페이지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가 감액되었습니다. 3000만 원입니까?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특별한 사업이 없어가지고 도로 덧씌우기 포장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5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비법정도로 유지관리비 3000만 원 감액해서 도로 덧씌우기로 3000만 원이 가고 그 2000만 원 또 다른 예산으로 해서 도로 덧씌우기로 갔다 이 말씀입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예. 그동안 비법정도로는
용택
임용택위원
관리해야 될 비법정도로가 제법 있을 건데요?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추진해 왔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아닐 건데요.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 예산절감만이 능사는 아니고 물론 장유가 신도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잘 꾸며야 되고 그렇지만 장유면이 아직까지 유지 관리해야 될 비법정도로가 많습니다. 주촌 쪽으로 진례 쪽으로 연결되는 곳이라든지 보면 많이 있는데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만 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비법정도로 면적하고 길이 자료 나와 있는 것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임용택 위원님한테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장래
조장래도시관리과장
예.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