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익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09년도기금운용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1분

이웅재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기정예산액이 1억 5000만원인데 10군데는 지금 자료를 주셔가지고 알겠는데 30군데에 대한 것이 위치가 지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것이 말입니다. 먼저 번에 우리 건축과에 공공주택 지원조례에 관한 부분도 다 수합을 받아서 예산편성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리 금액을 대충 잡아 놓고 그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잡아놓고 남으면 남은 대로 모자라면 추경에서 상황 봐서 넣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이것 지금 CCTV도 한 박자 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무국장님도 위치가 안 나와서 30군데에 대한 것이 안 나온 상태에서 그냥 예산편성해서 그러면 그것이 일단 원하는 30군데에 대한 것을 다 취합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가서 달아달라는 그 위치에 경찰서에서 요청한데 아니면 민원이 들어온 데 주민센터에서 요구한데 기타 구의원님들이 어디 어디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이런 데를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어떤 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가봐서 조도만 높이면 되겠다 하는 데는 조도를 높여주고 아니면 실제로 여기까지만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나 아니면 공간으로 되어 있는 데 이렇게 모양만 CCTV 모양만 되어 있는 것으로 해도 되는 데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아, 여기는 진짜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좀 더 기능이 더 보강되는 것 좋은 것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는 그런 정도로 안 해도 되겠다 그런 것을 현장 실사를 가셔가지고 행정지원국 하고 주무 부서하고 건설교통국 기술파트하고 행정파트하고 양쪽에서 같이 나가서 현장을 다 조사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결정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민원 접수가 되어 있는 데가 250군데가 다 되어 있고 어제 그저께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 할 때 우리가 30군데를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250군데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전부 현장 실사하고 우리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제대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

그러면 한 20%가 조금 안 되는 거네요, 요청 들어온 것 20%가 조금 안되는 거네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워낙 250군데 중에서 한 번 심도있게 다 현장을 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한 40개 정도해서 올해 해서 하고 추가로 나오는 것은 내년도 봐서 그러신다는 말씀이지요?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에 쪽 나가셔가지고 주무팀들이 특히 국장님이 한번 바쁘시더라도 한번 나가셔서 ······.

지역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

지역 위원님들이 현장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그렇게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님 답변해 주신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구립경로당 개·보수비로 추가분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역은 상관없이 저희 서초3동에 예술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는 많은데 증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해당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서초3동 예술의 노인정은 위치가 공원부지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부지에는 증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년간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공원 내에는 증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축을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수가 점점 늘어서 오십 분이 넘거든요. 좁은 공간 때문에 어떤 대체 부지를 인근에 확보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생각을 듣겠습니다.

예술의 노인정은 지금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1층만 사용하고 있는데 2층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2층에는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2층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대로 놓고 그 시설 내에 리모델링을 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강종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익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에 해당하는 사항을 문화행정과장을 대상으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문화행정과 김영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우선 목차에 서초문화투어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목을 일견해서 볼 때는 상당한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봤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취지로 했는지? 그 발상, 기획한 해당 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게 기획다운 기획이라면 좋은데 아니면 다음부터는 좀 심도 있는 연구를 가지고 시장조사와 깊이 있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었으면 고용효과가 있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2개월에 1명, 이렇게 일자리 창출 해 놓은 이런 국·과별로 나누는 이런 이게 편집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인지 그 내용을 소상히 좀 설명하고, 두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어떤 이슈를 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만 예컨대 학교 대상이라면 지원이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게 있을 수가 있고 또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학교지원 프로그램에서도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것은 학습능력 향상 그리고 사교육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학부모를 덜어주고 학습 학생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또 어떤 것은 국·과별로 나누어 있고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도 우리 서초구 집행부의 교육관련 체계는 시스템이 시급히 정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 일문일답에 관한 실무적인 것은 문화행정과장이 대답하시고, 앞으로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개편이라든지 비효율에 대해서는 견해를 관련 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행정조직에 교육 관련이 금요일도 나타났는데 오늘도 보니까 기정예산이 25억인데 우리 추경을 포함해서 증액 45억을 해 놓았으니까 순증액으로 따지면 20억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시설확충에 이게 제목은 보니까 교육환경개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용은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그 20억에 대한 설계하고 있는 내용을 해당 과장으로서 지금 현재는 교육이 문화행정과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문화행정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초문화투어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이라 했는데 약간의 용어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초문화투어는 기정예산에 500만원이 가이드북, 관광 책자를 만드는 사업이 이미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현장을 조사해서 폐쇄된 데나 없어진 데는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연계하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따게 됐고, 또 이제 일자리 창출사업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저희 직원들이 해야 될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정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제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은 저희가 기정예산에 71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교육환경개선보조금에 25억, 서울시청하고의 매칭펀드에 6억 1500만원, 그다음에 강남교육청의 지원사업에 5억 4800만원, 그다음 사립 유치원들 지원사업에 4억 2700만원, 그다음에 초등학교·중학교 원어민 영어교사 사업에 29억 6800만원, 그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들 문화탐방교실에 6200만원 그렇게 해서 71억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25억은 초·중·고 학교시설 개선자금으로 나가고, 교육청하고 관련되어서 5억 4800만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부 가운데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런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된 것 개괄적으로 설명하셨으니까 시설확충 이런 것 외에는 논외로 하고 우리 관내에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은 전체 순증액 중에서 얼마를 보고 계신지? 또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지 싶은데 전체 우리 증가액 20억에 대비해서 포션 비율이 어느 정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그래야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거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전체 증가액 중에서 쉽게 말해서 결론적으로 얼마를 학습능력 향상에 충당한다.

김영기 과장님!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이번 추경 20억 가운데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하드웨어적인 것은 약 10억을 잡고 있고 그다음 학습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데 한 10억을 개략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50 대 50으로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기준 비율은 균형 감각이 있다고 보고요. 또 좀 잘 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학습 능력이 향상되고 학교별로 좀 형평성이 유지되어서 학부형 간에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잘 운용을 해 주기 당부드리면서 아까 질의드린 국장님의 시스템적인 체계부분, 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생활운동과에서도 하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위원장님! 의견을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하익봉 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소관 국장으로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학교교육 정책에 대해서 또 실무적으로 부서가 여러 군데에 나누어져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25개 구에서 거의 대부분의 구가 교육지원과 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그쪽에서 동 통폐합을 해서 통합된 동장들이 구로 올라와서 이제 이런 과장을 해서 구에 적절한 부서를 신설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 면에서 지금 현재 유휴 사무관 인력이 없어서 일차적으로 이번에 문화행정과 안에 현재 학교지원팀이 있습니다만 추가해서 교육정책팀을 만들어서 일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보강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유휴 사무관 인력이 나오면 바로 교육지원과를 만들어서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부서를 만들어서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저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크게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과거 이게 예산심의를 해 보면 대상은 학생을 위한 것이고 기관으로 따지면 학교인데 여러 과에 산재해서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또 균형 있는 예산의 배분 이런 데에 굉장히 앞서가는 예를 들어서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교육지원과라든지 교육행정과라든지 이런 과 단위로 체계적으로 하는 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초구 관내에 상당수의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3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도 따라주어야 되는데 시스템은 과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문화행정과에서 하는 그 범위의 캐파를 이미 넘었다, 이것입니다. 넘었으면 정책사업단에서 하든 기획경영국에서 하든 느끼는 순간에 착수해서 빨리빨리 개선을 하셔야 되지 큰 과 안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문화행정과 안에 여러 분야가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또 교육팀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인 기대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것도 빨리 현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증액되는 것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들은 전국적으로는 4대강 살리기, 4대강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각 자치구들이 서울시내 하천관리, 우리 서초구 관내에는 4개가 있습니다만 강북구에서도 전부 다 그 하천관리를 수년 전부터 아주 역점사업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추경자료 각 위원님들한테 사항별설명서 나누어 주었지만 반포천 관련으로는 지금 사실 권역이 고속터미널 반포본동부터 서초 거기 몇 동이죠? 고속터미널 전원은 서초3동인가 4동인가 그렇잖아요?

4동입니다.

4동입니까? 그 관내에 흐르는 굉장히 인구가 밀집해서 살고 있는 환경에 이렇게 큰 프로젝트는 예산이 적고 그렇지 않은 부분 아까 금익모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좀 이게 중장기 3년 계획을 가지고 연도별 계획이 나와야 될 것이고 연도별 계획을 중심으로 이런 추경, 추경 그 본래대로 하자면 또 금년 7월에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큰 맥락을 가지고 정책추진단이라든지 사업단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걸러서 해야 되지 제가 보건대는 타 구에 비해서 반포천 환경개선사업이 내용이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악취제거 거기 마스크 쓰고 다니는 지역 아닙니까? 그것을 개선하고, 그러면 그 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불균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님! 이게 건설교통국 쪽인가요?

예.

재난치수과 의견 주시고, 그다음에 균형감각 예산편성 측면에서는 기획경영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국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김영복 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반포천에 대해서 현재 악취제거 관련해서는 그게 서울시의 관리관계 여러 가지에 의해서 지금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비 1억 6000만원은 지원받은 상태이고요. 그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포천 고속터미널에서 한강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5 대 5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에서 제가 물었죠. 총량적인 예산을 어느 정도 비중을 두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시 예산이거나 서초구 예산이거나 비율적으로 합치더라도 그 프로젝트의 규모가 어느 정도 예산이 총량적으로 확보가 필요한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포천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약 한 49억인데요. 여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와서 당초에 했던 것보다도 약 한 10억원 이상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이것도 지원받기로 했고요.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냄새제거 관련에는 약 한 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약 한 설계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 충분했습니까? 안 그러면 미진한 답변 또 다른 국장님! 기획경영국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균형 있게 여러 부분에 좀 이렇게 잘 편성해야 될 것이라는 취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또 이런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또 평소에 우리 구하고 간담회를 가지는 등 이쪽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될 어떤 사업이라든지 또 재정운영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평소에 쭉 누적을 시켜놓았다가 가을에 가서 예산편성 작업할 때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비나 또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는 어떤 사업비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국비나 시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조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그것을 조금 적게 편성한다든지 이렇게 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필요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우리 예산운용 전략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태욱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답해 주신 김영복, 우리 김현식 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옥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학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가 지금 축구장이 인조잔디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계속 어떤 넘어지면 골절 손상으로 인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다친다, 또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물론 검증된 그런 근거에 입각해서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와 있겠지만 새로운 어떤 요즘에 계속 좋은 상품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가져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권영 주민생활국장님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권영입니다. 인조잔디구장 그 문제는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부터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정성 여부는 전문기관에 해서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앞으로 추가 확대 설치할 때는 더 세밀하게 관련 자료도 검토하고 학생들에게 유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에 있고 제품 역시 만일 설치가 필요할 때 최상급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김권영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