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김민규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2월24일자로 행정안전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우리구 관련조례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해서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관련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서 임용권자가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및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2005년1월1일자 법령위반 심사 기준에 따라서 제명 띄어씌기를 금번에 반영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광주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된 제안기준 완화입니다. 다음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의 반영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보면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안 제11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2항제4호에 의거한 6개월 이상의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육아휴직의 분할사용,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나항 지방별정직공무원 외국인 임용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토록 임용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 번째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 마련, 안 제12조입니다.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적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에 관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라번 법제처 법령위반 심사 기준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 하자는 사항입니다.관련 법령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4조2에서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을 하는 것이고 안 제11조제1항 내지 제2항에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이 6개월에서 육아 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토록 하고 원하는 경우 분할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근무성적평정 실시 근거를 마련해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조건 임용 절차 등 육아휴직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상위법 조례로써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섭 위원님.

구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별정직은 지금 몇 명이고 이 조례 개정 후 새로 채용할 별정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

홍보실에 1명 있고 의회에 한 분 있고 해서 두 분 있고 앞으로 신규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별정직이 2명이나 있어요? ○

홍보실에 홍보담당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한 분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2명밖에 없어요? 별정직이? 남구청 700,...... ○

그리고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하고 있을 겁니까? ○

별정직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아니고 보조인력으로 채용한다면 별정직보다는 기능직 수를 늘리고 이럴 수는 없습니까? ○

별정직공무원에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정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고시 채용되는 인력은 그 별정직의 공백 기간에만 근무를 하고 사유가 종료되면 근무계약이 취소됩니까? ○

예, 됩니다.

희망자가 있습니까? ○

그건 처음 우리가 조례를 바꾸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만 대체인력을 쓰고 그 기간이 끝나면 만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로자 보수는 별정직 몇 프로나 지급해 줍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별정직 보수규정에 의해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으로요? 그러면 대리근무자의 채용조건과 임용 절차를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그것은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할 때는 개정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죠? 그렇죠? 개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지금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기준 완화를 시키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을 채용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겁니까? ○

이번 조례안은 행안부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안 지침에 맞추기 위한 겁니까? (예) 외국인 채용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개정한 건 아니고요? ○

예,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혹시 제가 노파심에, 지금 실업률이 엄청 높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외국인 채용을 위한 조례 개정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외국인 채용을 해야 될 필요를 느낀다 하더라도 그 외국어에 능한 국내인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지침에 의한 조례 개정이라고는 하는데 적절하게 필요한 때에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굳이 그러할 이유도 없는데 개정을 그렇게 급히 서둘러야 되는가 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전에 육아휴직이 3개월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6개월이 된 겁니까? ○

지금은 3개월로 하고 또 1년도 육아휴직을 합니다.

1년까지 가능합니까? ○

예, 그래서 6개월 이상이 될 때는 결원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바꿨습니다. 조례를,......

그 기간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외국인 별정직을 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죠? (예) 그럼 우리 남구에서도 혹시 외국인 몇 명이라도 채용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현재.

이게 정원외가 아닌 정원내에서 이런 채용을 할 수가 있죠? ○

예, 정원내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다 차 있잖아요, 남구에. 그럼 결원이 있을시에만 가능하겠네요? 채용이? (예) 어떻게 보면 조례에 형식만 갖추어 놓은 것 뿐이겠네요? ○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 표준안에 맞추고자 지금 한 겁니다. 저희 구청 형편으로 봐서는 지금현재 정원외 초과인원이 20명이 있거든요? 신규로 배정받은 인원이 21명 해서 41명이 있기 때문에 채용이라는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에는 경력직공무원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나누어지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별정직은 특수경력직에 해당되죠? (예) 예를 들어서 기능직은 경력직공무원에 포함되고 그러면 특수경력직에서도 별정직이 있고 고용직공무원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남구에 별정직공무원, 이것만을 개정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용직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다소 외국인도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남구에는 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만 있지 나머지는 없습니까? ○

기능직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은 외국인을 이번 기회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도 같이 넣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별정직공무원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기능직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취지가 국가공무원법이 작년 12월31일로 외국인도 그냥 별정직이라는 말 없이 지방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이 내용에 의한다면 다른 유사한 것들도 한꺼번에, 이게 우리가 뭐 채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꿔가지고 한 게 아니고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상위법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별정직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고용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가져와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해버리는 게 안 낫겠냐 그 말이에요. ○

특수경력직에 있는 고용직이라는 그 용어는 지금 폐지됐습니다.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능직 채용은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기능직을 같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직에 해당되는, 즉 말해서 경력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또 있습니까? ○

고용직이요? 고용직은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고용직은 없어지고 기능직은 있습니까? ○

예, 기능직은 있습니다. 기능직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 일반직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우리 일반직 기능에서,......

아니, 법에는 현재 고용직공무원이라는 것이 지금도 살아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우리는 폐지했는지 몰라도 지금 고용직공무원이라는 게 살아 있다니까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

지금 고용직은 저희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아니 없는데, 고용직이 없는데, 이 법에 보면 나와 있다니까요. 고용직이라는 것이, 특수경력직에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기왕에 이거 하면서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요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해놓고 나서 또 조금 이따가 다른 별정직 아닌 다른 직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이중으로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 해 버리지 왜 안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침이 별정직만 지금,...... ○

기능직은 기 일반공무원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개정할 사항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그러면 특수경력직에서는 정무직하고 그냥 별정직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계약직 공무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결원이 생겼다면 보충을 여기에도 넣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계약직이요? (예) 계약직은 별도로 임용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직에 대한 임용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 ○

임용등에 관한 조례는 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가 아니고 그것은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칙으로 되어 있고 조례는 없다고 해주면 모르는데 조례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같이 해버리는게 낫겠다 이런 취지니까 대답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답변을 할 때 별정직에 관해서만 임용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이지 나머지 경력이나 특수경력직, 여기에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자꾸 이중삼중으로 헷갈리게 하면 이해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지금 우리 조례는 이런 별정직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새로 개정할 그런 내용이 없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대답을 빨리 해 주시면 좋을 건데 어렵게 대답을 하고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이옥주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표준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부과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으로는 납세고지서 송달에서 보통우표 방법을 직접교부와 전달송달 또는 우편방법에 의한 송달로 개정하여 전자 고지에 대한 근거를 조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고지서 송달방법에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방법으로 송달하고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방법으로 송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부과 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일을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를 한다’를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서면으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원 이상 등기우표를 사용하고 30만원 이하는 일반우편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은 금액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상당히 많죠. 일반우편은 220원이고 등기는 천 얼마, 그렇게 들어갑니다. 1,050원인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700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배달의 정확성을 위하여 세액 2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 우편료도 상당히 무시를 못합니다. 사실상 5,200원에 예정 균등할 그런 것도 여러 건이 되다 보면 공공요금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요새는 주소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려되는 사례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공금을 투자해서 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일반우편은 주소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가산세 부과 후 우편물을 받지 못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할 민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개정하기 전에는 30만원 이상짜리는 사실상 등기로 했습니다. 30만원 이상은 중가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로 했고 일반적으로 30만원 이하는 그런 규정은 없어가지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했는데 이것을 규정을 두어야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유정심 위원님.

개정을 하시는 이유가 부과징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하셨거든요? 5만원 이하일 경우에, 그런데 지금 세무과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체납 액수와 체납 건수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과징수 한다’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로 개정을 했을 경우에 지금 구청 입장에서는 탄력적인 운영이 되겠지만 고지를 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유를 갖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체납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세요? ○

지금 여기에서 주택분 재산세 5만원이라면 상당히 순수재산세, 말하면 여기다가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플러스 10만원이 걷게 되거든요. 그러면 납세자들한테 사실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세는 5만원 이상 자는 7월 달에 한 번 내고 반으로 나눠가지고 9월달에 토지분하고 또 한 번에 그렇게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만원 미만도 세납세자들 부담이 좀 있어서 지금 ‘의무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부담이 되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서 세부담을 오히려 덜게 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하기 위해서 ‘하도록 한다’로 그렇게 바뀌었는데,......

개정하시는 본래의 취지대로 주민들이 이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분할상환하는 것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내면 부담이 적어서 오히려 세금을 징수하기가 더 좋을 것이다. 실적이 높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것은 장점이구요. 단점도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말씀이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체납할 수 있고 우선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체납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셨는지,...... ○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더 나눠주면 대개 지금 현재 모든 세금이 분할납부로, 카드로도 납부를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징수가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해봐야 알겠네요? (예)

자, 조기주 위원님.

지금까지는 30만원 이상 그걸 송달을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

등기로 했습니다.

하셨죠? 등기로 하시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등기같으면 수취인들 확인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만 뭐 받았니 안 받았니 해서 민원이 비일비재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면 또 납기일내에 납부 안하면 과태료 붙고 그런데 그런 과태료 부분도 좀 삭감도 해주고 그런 적이 있죠? ○

가산금,......

가산금이라고 하죠? ○

예, 분명히 그것이 안 받아서 몰랐을 때는 그것을 판명해 가지고 감액도 할 수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과장님, 송달과 관련해 가지고 송달에 대한 대원칙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송달에 대한 대원칙. ○

송달에는 우리가 우편규칙 조항이 있고 서류송달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우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전자고지로도 송달하기 위해서 지금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 송달의 방법은 이렇게 발송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발송송달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받을 수 있는 그 시점, 도달주의라고 해 가지고 도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수신자가 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의미를 이해했었을 때를 송달로 보자 이렇게 해서 3개 안이 있어요. (예) 그런데 3개 마지막 것은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첫 번째 것 발송송달, 그 다음에 도달주의, 이게 2개가 문제가 되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 지방세법에서도 ‘송달의 효력발생은 도달한 때로’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달한 때로. 그러면 도달의 시점이 과장님의 취지에 의하면 전자같은 경우는 여기서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몇월 며칠날 이렇게 발송해 버리면 핸드폰이 바뀌어져버렸다든가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냥 받는 걸로 되어버려요. 그렇게 우리 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도달주의인데 발송송달로 해버리면 발송송달은 말 그대로 일반우편으로 붙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든지 말든지에요, 우체부들은 거기에 갖다 주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교부하는 방법이 있고 사무실을 찾아왔다든가 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느 집에 가 가지고 만나버리면 그때 만났을 때 조우송달이라고 그때 줘버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집에 가 가지고 안받겠다 그러면 던져버린 것, 그걸 유치송달이라고 그래요. 이 송달 방법들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임의적으로 바꾸어놨을 때 과연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다면 누가 이걸 답변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30만원에 대한 기준은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정한 것이죠? ○

표준안은 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30만원까지는? ○

예,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된다.

30만원 아래는 어떻게 하라는 게 없고요? ○

예, 법률적으로 이번에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 법률이 여기 가서 어떤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 하게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세는 부과시키는 것이지 지방세법에서 없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

광주광역시 표준안에다 그렇게 1매당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고 이번에는, 저번에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30만원은 등기로 했는데 이번에 광주시 표준안에 의해서 30만원으로 하도록 규정이 내려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표준안 한번 보여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세무행정하시면서 발송해 가지고 발송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공시송달하는 예는 얼마나 나옵니까? ○

건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프로테지로 본다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아요? 공시송달하고는 있습니까? ○

10% 내지 15%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송달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췄을 때 해야 되는데 그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발송송달로 했었을 때 문제점은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발송송달로 했을 때. 30만원 아래여가지고 우편으로 붙여가지고 발송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공시송달 대상자인가 아닌가 구별을 어떻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등기로 한 것은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송달 불능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송달을 불능한다’이게 나오는데 이렇게해 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이 납세자가 ‘나는 받지를 못했다’ 하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발송 송달을 했었을 때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보완을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

등기우편물은 우편 수불대장을 대조하고 또 집배원이 사유를 써서 그 봉투에,......

등기는 그렇게 하고요. ○

일반우편물도 대게 지금 반송이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사유가 써져서 이사랄지 그런 것도 안 써 있지만 우리가 전화를 해보면 주민등록상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이 납세자의 주민등록하고 실제 거주지가 틀리기 때문에 그때가 반송이 제일 많이 오는데, 그리고 제일 민원이 많은 것도 체납이 됐을 때는 대게 ‘나는 이 고지를 안 받았다’는 논리를 펴는데 그때는 우리가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쉽게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사유를 설명하기가, 말을 못 하겠네요.

그것은 과장님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송달과 관련해서 도달이 된 것이 확실하면 그 민원인이라든가, 납세자가 하등의 이의제기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등기가 아니고 그냥 일반우편으로 보냈었을 때 이걸 발송송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면 그게 우체부들은 대충 가 가지고 그 번지수가 맞으면 던져버리고 오든지 아파트같으면 꽂아놓고 와 버리지, 집에까지 등기가 아닌데 확인을 안잖아요. 그러다가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며칠 동안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다 수거해가지고 갖다가 정리도 해버리고 그래요. 그랬을 때 원칙이 송달의 효력 발생이 지방세법에 보면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도달했는지 안했는지 구별해 가지고 그 원인이 밝혀져야만 공시송달할 것 아니에요? 원인도 없는데 공시송달해가지고 그 납세자는 ‘아니, 나 거기 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해버리면 공시송달이 잘못되어버린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고 이렇게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일반우편으로 해가지고.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깊이 그 내용까지는 파악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항상 도달,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납기가 언제 도래되니까 미리 준비하시라든지.

그것이 우리나라 전국민이 문자를 다 읽을 수 있고 휴대폰을 다 갖고 있다면 신고가 이미 되어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휴대폰을 안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꼭 다 갖고 있다고 보장을 못하고 또 확인을 다 해가지고 일일이 몇 번이다 몇 번이다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지금 납세자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나 여기 문자 보낼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가 있습니까? ○

신용정보평가사로 의뢰해가지고 거의 있는 납세자에게는 거의 핸드폰을 소지한 사람은 거의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거기에서 번호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번호를 확인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용하고 계셔요? 본인이 신고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우리 구청 입장에서 오죽했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출되는 요금도 절약하고 하는 그 의미는 좋은데 이게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는 분명히 과장님은 도달한때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도달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우편 가지고는 도달을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다가 누구 보냈습니다’라고 기재만 해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안 해주지. 그런다고 해가지고 등기우편도 아닌데 우체국에 가 가지고 이것 붙였다고 확인서 써주라고 하면 그걸 해 줍니까? 안 해주죠.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반문제가 있을 때는 별 서로 다툼이 없는데 법정에 가게 되면 이것 엄격하게 다룬다고요. 송달이 안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부과했다고 말하냐, 그 사람이 알아야 돈을 낸 것이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돈을 내냐 이렇게 하면 구청에서 할 말이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보완대책도 마련해놓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 편리하게끔 해 놓고 와가지고 나중에 이의가 들어오면 답변 못 해버리는 그런 일은 안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오늘 새로 오셔가지고 오늘 이 과정에서 아셨던 문제로 생각해서 고민을 잘 하셔가지고 대비를 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예,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남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중앙과 광역,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및 그동안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평생학습 기관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4조제1항에 광주광역시남구 평생교육협의회를 설치하고 평생학습 시책개발과 각종 공모사업의 심사, 선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평생학습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 임기중에도 해촉사유 발생시 위원의 해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구 관할 구역안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5조에 평생학습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17조에 평생학습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강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8조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공동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평생교육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수여 및 표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남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지정 주요 무형문화재인 고싸움놀이를 전국화, 세계화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된 고싸움놀이영상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먼저 개관 및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관람시간, 매표시간과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의 관람 이용료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하여는 면제조항을 주었으며 또한 술에 취한 자, 정신이상자 등의 관람금지 규정과 흡연, 음주 등 행위 제한 등을 두어 관람 편의와 영상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평생학습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고싸움놀이영상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신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첨부) 지금까지 광주광역시남구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고싸움놀이영상체험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유인물에 의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당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보면 인원수를 20인에서 12명으로 축소를 시켰죠? 그리고 당연직을 보면 남구의회 의장과 교육장이 당연직으로 있는데 그걸 청장으로 교체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 청장으로 교체를 한 제일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거는 평생교육법이 바뀌어가지고 거의 맞춰서 한 겁니다.

저희 남구에 평생학습관인가 동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몇 군데 돌아가고 있죠?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관. ○

학습관이요? 예. 학습관은 지정된 데는 금호하고 광주대학교하고 인애복지관, 양지복지관, 광주향교, 한국농아인 광주협회가 정해져 있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데 우수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저희가 약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개 동이 다 들어간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효덕동, 동으로서는 몇 군데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

거점센터라 해가지고요. 봉선2동하고 효덕동하고 사직 거점센터라고 4월16일날 거기는 개관하고 대촌동하고 그렇게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각 동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그 거점센터는 시에서 보조를 해줘 가지고 목표가 올해까지 4개를 하라고 해서 4개를 지금 다 했습니다. 나중에 또 시에서 하면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보면 교육위원도 들어 있거든요? ○

교육장.

의장 한 사람이었을까?

. 또 그 밑에 있어요.

2명이죠.

보면 교육장하고 의장이 빠져버리고 당연직이 평생교육국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당연직이 청장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변경사항에서. (예) 현행에서는 당연직이 서부교육청장이고 의장이었는데 지금은 청장이 되고 국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평생학습국장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 둘을 빼버리고 국장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의장이 들어간다든가, 그대로 들어가고 청장이 들어간다면 앞으로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장들은 빼버리고 그 밑에 국장들이 들어오고 집행부에서는 청장이 들어가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좀전에 이야기했지만 구청장이 안 들어가고 담당국장이 들어갔다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이런 질의 안해도 된다 이거예요. 아, 하향조정했구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

예, 제가 참고로 이 앞에도 계속 협의회를 했는데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 20명이 전체를 회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5명을 해 가지고 했는데 청장님이 위원장님이 아닙니다. 교수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했습니다. 청장님이 한 번도 이 협의회에 들어온 적이 없으셔요.

과장님, 평생학습센터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회의 소집을 합니까? ○

지금 1년에,...

한 번이나 했어요? ○

예, 했습니다. (했어요?) 예, 지금 프로그램 운영같은 거 심사할 때 합니다. 한 두 번 했습니다. 올해,

느낌이 모두 껄끄러운 사람 - 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 좀 빼고 편한 사람을 넣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질의한 거예요. ○

여기서 하는 일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사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를 잘 아시는 분이 이거를 해야지, 모르면,......

과장님, 말씀 잘 했어요. 실무를 잘 아시는 분이면 담당국장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이 들어가고,...... ○

예, 국장님 들어갑니다. 저도 간사고,......

당연직에서, ○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 들어가시고,......

국장님 없잖아요. ○

구 평생업무 담당국장이 들어갑니다.

위원수를 많이 해서 여러 사람들 의견도 듣고 이러면 낫지 않습니까? ○

그렇기는 한데 장ㆍ단점이 있겠죠.

장ㆍ단점이 있습니까? ○

많으면 여러 사람 의견을 수렴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운영하는데 약간 그렇고,...... 그래서 현행도 20명으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명이 전체를 안 하고 실무협의회 5명을 선출해가지고 그분만 이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당연직에 대한 지침만 있죠? 위촉직에 대한 지침은, 위촉직도 이러 이런 사람으로 해라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아니오) 없죠? (예) 그런데 당연직도 당연직이지만 위촉직에서도 보면 전부 청장님이 다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위촉기관은 평생교육관계기관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 의장을 빼버렸으니까 구 의원 한 사람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 보면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거든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 위촉) 위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우리 청장님이 이 평생학습의 위원회는 전부 다 알아서 하셔도 아무런 조례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안돼요. 이건 문제지 않아요? 누가 위원을 하든지 관계는 없습니다만 평생학습이 잘 되고 활성화 되고 강화되면 관계는 없습니다만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됨에 있어서 구청장 한 사람이 그 위원회 12명을 전부 다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

혹시 전문가나 평생학습에 도움이 되실 분이 있으시면,......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라고 해야지. 자신 있소? 만약 청장님이 A라는 사람을 넣으려는데 과장님이 B라는 사람을 넣을 수 있소? 그럴 수 없잖아요. ○

저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지 청장님 개인적으로는,......

문제 있어요. 당연직에 대한 것은 중앙지침이라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의장이 빠지고 구청장이 들어가는 것도 균형에 맞지 않고, 기본적으로 구청장이 들어가는 위원회는 의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의장이 들어가는 위원회는 또 구청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러한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을 뿐 더러 위촉직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위원회를 두는 목적이 청장님이 물론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만에 하나 할 수 있는 잘못이나 또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생각들을 바로 잡아줘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를 두는 것인데 이렇게 전부 자기 사람들로 12명 데리고 회의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원회를 두는 것이,...... ○

예, 저희도 위원회 하면 각 학교나 이런 곳으로 추천해 주라고 보내가지고,......

조례상으로 그것을 견제가 가능한 사람들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잘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

제가 참고로 위원회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서 청장님하고 의장님이 동시에 있는 그런 위원회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에게 청장님이 위촉한다고 해서 개인 청장님이 위촉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실무과장이나 실무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장님하고 상의하겠죠. 아니 관계는 없다고요. 청장님이 12명을 다 위촉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 잘 하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위원회를 두는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가 혹시 만에 하나 잘못될 것을 대비해서 견제할 수 있는 또는 다른 색깔의 목소리가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

운영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

의장하고 청장하고 같이 들어간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의장을 2년 하는 동안에 저랑 같이 위원회인 경우가 몇 개 있었어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청장님이 할 수 없이 들어왔다, 맞추기 위해서 들어왔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었고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그런 노력들에 의해서 같이 들어갔었는데 왜 청장은 들어가고 의장은 빼버리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지침이라고 하니까 또 그런다고 하더라도 위촉직까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느낌이 든다, 이것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

위촉직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조례상에는 안되어 있어요.

되어 있잖아요. 변경조례에. ○

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에요. ○

어차피 구청장님이 위촉을 하니까,...... ○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때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위촉하도록,......

여기에다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위원님들이 추천하는 자에 의해서 한다’고 바꾸세요. 그래야 저기가 되지요. ○

우리가 기관마다 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국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죠. 이 내용은 20명일 때 의원이 2명이었는데 12명이니까 1명으로 줄어든 것은 숫자상 맞을 수 있는데 느닷없는 구청장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의회 의원을 2명으로 넣으세요. 그러면 당연직 세 사람하고 5명이잖아요. 그래도 7명이 별도로 청장이 위촉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명을 더 추가로 넣으세요. 그러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그렇지 않고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시면 안된가요?

1명이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위촉직이? ○

숫자에 비해서,......

아니 2명을 해도 7명을 위촉을 하는데 나머지는,...... 정 협조가 안 되면 우리가 수정의결하도록 할랍니다. ○

그런데 실제로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명으로 이렇게 해놓고 실제 우리가 협의할 때는 지금 5명이 실무협의회를 그 자체 내에서 뽑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 그 의미는 이 앞번 어떤 조례에도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온 조례가 하나 있었어요. 국장님 아시지만, 그런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면 구청장이 말만 이렇게 당연직으로 해서 위원장이 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부위원장한테 맡겨놓고 다 나가요. 맡겨놓고 나가면서 여기에까지 꼭 넣을 필요도 없는데 법에 이렇게 됐다 하니까 넣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다 하면 의원이 여기 1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넣게 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의원 2명을 넣어도 문제가 있겠어요? 나머지는 그 외에 7명에 대해서는 청장이 위촉하는 걸로 되는 것이죠. 안 넣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12명을 하는데 당연직 3명, 그 다음에 의회 2명 하면 5명이잖아요. 7명을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거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일단 그건 좀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요. 우리 조례가 전면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뒤에 보니까 다른 시, 군치를 몇 개 사례를 넣어놨네요? (예) 그런데 들어가야 할 것이 빠진 것이 있는데 뭐냐면 제일 처음에 목적이 나온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기본원칙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강북구 평생교육진흥조례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치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2조에다가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넣어준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바람직한데 왜 이것을 뺐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평생교육협의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이런 정도는 넣어놓고 뒤에서 평생교육협의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가 뒤에 있으니까 그것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에 대한 정의가 전혀 안 나와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2조에다가 강북구 평생교육진행조례에 2조 정의를 넣어주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2조가 3조가 되고 해서 하나씩 밀려나가는 것이 이 조례의 구성상 맞겠다 그 말이에요. 기왕에 하면서 좋은 조례들이 이렇게 뒤에 있는데 이것을 좀 다소 참고해 가지고 넣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왜 이렇게 안 넣었는가, 그 뒤에 서대문도 보면 ‘정의’ 해가지고 ‘평생교육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뒤에 또 나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에다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전면적으로 조문을 하나를 넣어가지고 2조부터는 뒤로 쭉 빼놓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우리 과에서 수용을 하시는 걸로 할까요? ○

다음 개정할 때 그 사항을 넣어서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해주시고 다음에 차기할 때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는,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금액이 1억인가, 2억밖에 안되잖아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넣어놓은,...... 그런데 여기가 불 났을 때 1～2억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

전병관 저희들이 또 추가 보험을 가입해 놓은 상황입니다.

또 참고로 전시할 만한 품목이 몇 개 없잖아요. ○

다 해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