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 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제16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16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 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4월13일 김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 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15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9년 3월25일 박승용 의원 외 4인의 의원으 로부터 양구군 노인여가 복지시설 지원 조례안과 2009년 4월14일 이석균 의 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및 운용 조례안, 양구군 수로부터 2009년 4월14일 양구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 한 조례, 양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양구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례안, 양구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양구군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09년 4월17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각 접수 되었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결 전에 본 조례 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관련하여, 또 본 조례를 제 정하는 취지에 대하여 본 의원이 한 번 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 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전창범 군수님과 공직 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군의 넉넉지 못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 고 2008년 제1회 추경을 통하여 10억원의 농업안정 대책비를 확보하고 위기 상황 에 대비하고 있는 점과, 해안면 지역의 안정적인 농업을 지속시키기 위 하여 4 ㆍ17 대책을 강구하는 등 우리의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회에서 제정하려는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그 동안에 이루어진 이러한 집행부의 노력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제도화하여 효율 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집행부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동료 의원님들의 참뜻이 모아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는 우리군 농업인의 안위와 미래를 위하여 고민하고 노력하 는 의회와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더욱이 본 조례는 조례 제정의 충족 요건인 적법성, 형평성, 실효성을 갖추고 있고, 현실적인 가설에 근거한 예산 산출 및 기 수립된 재정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사항으로 이에 관 한 집행부의 지적과 이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견주어 볼 때, 집행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몇까지 의견들은 아주 소소하고 지엽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집행부의 공감과 신념, 확고한 사업의지의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첫 번째 의견에 대하여는 본 조례가 최근 불거진 특정지역의 긴급 상황 해결을 전제로 하여 입안된 조례가 아님을 밝힙니다. 이 러한 것을 1차적 목적으로 한 규정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점과 상황도 개선되는 효과를 가 져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절차상의 격식은 사업의 성격상 다른 조례를 제 정해도 거쳐야 할 격식들입니다. 세 번째 집행부에서 계획한 4ㆍ17 대책과 조치도 의회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 야 될 사항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대책과 조치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호 환성이 보장되고 상호 보완성을 갖는 본 조례의 제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합 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 추후 제정하려 하는 조례의 내용은 본 조례에서 위임 한 시행규칙을 통하거나 상황변화에 따른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얼마든 지 시행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전창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민족은 옛부터 농업을 가장 중요시하여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습 니다. 우리 양구군은 더욱이 농업 군 입니다. 우리군 농민들의 안위와 농업의 발전은 곧 군민의 안녕과 군의 번영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농업환경과 현실 은 우리군 농업인들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속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모색 되어져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순수성, 진정성 등 큰마음으 로 군민과 소통하여야 합니다. 이기심과 오만, 작은 생각들은 떨쳐버려야 합니 다. 이러한 마음에서 오늘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제정코자한 양구군 농업안정경 영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과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라기보다는 본 의원도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발의를 했던 상황입니다만, 분명히 필요한 조례고 설치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도 하면서 영세 농가에 특별자금지원대책 도 같이 강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같이 동감을 하고 상 황에 맞게 대처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무 조건 지원을 해서 되는 부분으로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 다. 지금 해안에 있는 농가들이 영농자금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아 니라, 부실 채권, 연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농자금을 못 받습니다. 지금 15억원이란 돈이 있어도 못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500~1,000 천만원 영농자금을 받았을 때 농가에 대출금만 더 늘어나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조금 전에 정창수 의원님께서 시 행규칙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같이 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원하는 것도 좋고,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잡아다 주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농가들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상환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무조건 자금 못 받는다고... 저희 의원들도 참 곤란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이 런 부분에서 지원대책 강구뿐만이 아니라 그 후속이 이루어질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더 짚고 넘어가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 문제가 잘 이 루어져서, 군의 의지와, 의원들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의 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전문위원 최정남 입니다. 금번 제162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확정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 반영과 추가 발생된 현안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 예산보다 18.7% 증액된 2,347억4,535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 증액된 2,068억 8,96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4% 증액된 278 억 5,571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48억 3,74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245억 8,4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순세계 잉여금 226억 5,300만원, 소규모 보존부적합토지매각 27억 5,601만원 , 이월금 3 억 7,243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예금금리 인하로 이자수입은20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를 조 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6억 4,201만원과 재정보전금 1억5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 ․ 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8 억 3,291만원, 도비보조 금이 16억 2,848만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자체사업 으로 일자리 창출대책, 수입천 주변마을 특별지원사업, 면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봉안공원조성, 방산백토개발 제토공장설치 , 드라마 제작지원비, 체육시설물설치, 학교잔디운동장 지원사업(양구여고), 강원외고설립출연금 등 118개 사업이 184 억 7,801만원이 증액 또는 추가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국민체육센터건립, 댐상류 하수도시설사업, 광치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소규모 수 도시설개량사업, 친환경농업 조성사업,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70개 사업 이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119억7,61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 은 동반도우미사업,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개최, 디자인 강원프로젝트 상사업, 지역축제지원사업, 관광지 뉴디자인사업, 랩사일리지 장비지원, 등 50개 사업이 군 비를 포함하여 19억 5,4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 세출예산은 ‘09 년 당초예산보다 8.5%가 증액된 278억 5,571원으로 편성되 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 ․ 의료보호기금운영,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 기반조 성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보 다 3억 3,938만원(7.7%)이 증가된 47 억 3,753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배수관로확장 및 교체로 2억 9,818만원과 양구읍 정수장보강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대비 2억 4,343만원(2.5%)이 증가한 98억 8,343 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이며 세출예산은 택지 조성 감리비와 추진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관리특별회계 는 당초대비 905만원이( △0.8%) 감액된 10억8,57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 예산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이에 따른 예산을 조정감 액 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당초대비 13억 3,700만원(14.3%)이 증가한 107억 945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과 국 ․ 도비 보 조금이며 세출예산은 댐상류 하수도사업과 마을하수도정비사업으로 계상 하였습 니다. 2009년 1.1일부터 시행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번추경에 신규예산 으로 세입 ․ 세출규모는 2억 6,19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 입금이며 세출예산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개 ․ 보수 시설비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정부로부터 확 정된 지방교부세와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 도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된 사항을 조정하였고,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책과 군정역점시책사업인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 현안사업 추 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사료되며,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예산안 심사기간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