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3개의 안건은 2009년 4월 8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114억 6,438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73%인 104억 1,7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598억 139만으로 본예산보다 2.9%인 44억 9,7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규모로는 7,712억 6,488만원으로 본예산보다 1.97%인 149억 1,5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2,088억 2,711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8%인 40억 5,90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05억 9,987만원으로 13억 3,36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단은 92억 6,924만원으로 8,92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위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과별로 내용분석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내용분석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내용분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616억 5,278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3%인 14억 3,082만원 증액되었고 증액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12억 3,474만원, 시비 1억 9,608만원으로 대부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과 시비부담액을 증액하여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행복나눔마켓 사업은 차상위계층에게 필요한 물품을 신청 받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무실 수선비 6,520만원은 최소화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내용분석으로는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755억 5,537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0%인 14억 8,911만원 증액되었고 증액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13억 2,707만원, 균특예산 700만원, 기금 283만원, 분권교부세 감액 1억 897만원, 시비 2억 6,118만원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과 시비부담액을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정책과 예산입니다. 내용분석을 보고 드리면 노인여성정책과 예산액은 533억 9,14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0%인 10억 7,322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7억 1,752만원, 분권교부세 감액 15억 4,690만원, 시비 19억 260만원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과 시비부담액으로 편성되어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부지 대부료는 사용료의 성격으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삭감된 정부지원 분권교부세 15억원을 전액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예산입니다. 내용분석은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28억 6,670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3.9%인 4억 6,347만원이 감액되었고 감액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2억 8,080만원, 시비 1억 8,267만원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과 시비부담액을 감액하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152억 1,948만원으로 본예산대비 3.6%인 5억 4,207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1,746만원, 기금 2,580만원, 시비 4억 9,852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변경 예산과 특별교부세 지원예산을 시비로 증액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함열출장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분석으로는 함열출장소 예산액은 1억 4,099만원으로 본예산대비 8.2%인 1,270만원 감액하였고 감액내역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간외수당을 5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내용분석으로는 보건소 예산액은 105억 9,987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4.3%인 13억 3,363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8억 4,215만원, 기금 1억 7,572만원, 시비 3억 1,575만원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과 시비부담액을 증액 편성하여 문제점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단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생활관 예산입니다. 내용분석으로는 국민생활관 예산액은 21억 2,951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0%인 2,272만원을 감액하였고 감액내역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직원 시간외수당과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유적전시관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내용분석으로는 유적전시관 예산액은 5억 9,635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7%인 1,689만원 감액하였고 감액내역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간외수당을 5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액은 58억 165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4%인 1억 3,648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1억 6,100만원, 분권교부세 550만원 감액, 시비 1,900만원 감액으로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예산과 시비부담액을 조정 편성하여 큰 문제점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솜리문화예술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솜리문화예술회관 예산액은 7억 4,171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0%인 759만원 감액하였고 감액내역으로는 시간외수당과 인건비를 조정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현황 및 세입·세출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쪽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내용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회 추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07억 7,973만원으로 본예산보다 0.3%인 9,76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수익은 245억 9,065만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61억 8,908만원으로 본예산의 1.6%인 9,76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2건이 추가로 지원되어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227억 8,483만원으로 본예산과 총액 변동은 없으나 직원 수당 및 인건비를 삭감하여 기간제근로자 9명의 인건비로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상수도 자본적지출은 79억 9,490만원으로 본예산의 1.2%인 9,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2건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 및 세입·세출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5쪽 내용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회 추경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24억 6,423만원으로 본예산보다 0.3%인 2억 1,046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수익은 175억 4,403만원으로 본예산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449억 2,020만원으로 본예산의 0.4%인 2억 1,046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타회계건설보조금이 증가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하수도 사업비용은 175억 4,403만원으로 본예산과 총액 변동은 없으나 직원 수당 및 인건비 삭감예산을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하수도사업 자본적지출은 449억 2,020만원으로 본예산의 0.4%인 2억 1,0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변경하는 예산편성으로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7,712억 6,488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인 149억 1,529만원을 금회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그 중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된 1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28억원과 예산절감액 31억원을 감액하여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에 217억원, 일자리창출 예산에 29억원, 국가식품 클러스터 및 자체사업비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무원의 성과급과 시간외수당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등 31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29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대부분의 일자리가 한시적인 일자리사업으로 편성되어 경제의 조기 극복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보수까지 삭감하여 일자리창출 예산에 편성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9 회계연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편성되어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오니 설명 드린 예산분석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