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안건명, 경정요인 등은 생략하도록 하고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7,712억 6,4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63억 4,959만원보다 149억 1,529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2%가 증가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780억 2,203만원으로 익산시 전체예산의 2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 1,895억 8,330만원의 6.50%인 115억 6,127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전홍보담당관실에서는 사리장엄 등 문화도시 희망비전제시 TV방송홍보 1억 9,98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1,3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은 3,323억 8,254만원으로 기정액 3,314억 1,452만원보다 0.2%인 9억 6,80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271억 2,784만원으로 기정액 1,417억 6,828만원 대비 10.33%가 삭감되어146억 4,0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기획예산과, 세무과, 징수과, 회계과, 지식정보과, 행정지원과의 사업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산업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세입은 102억 283만원으로 기정액 85억 998만원보다 19.89%인 16억 9,28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목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략산업국 세출분야로써 총 세출예산은 371억 5,679만원으로 기정액 342억 4,921만원 대비 8.49%인 29억 75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은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보석박물관 등으로써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검토의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악화로 실업이 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위축된 실물경기와 서민경제를 다소나마 회복하기 위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직원 후생복지경비 절감액, 중앙정부로부터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의 재원을 조기집행하여 실질적인 일차리 창출사업과 서민생활 안정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 편성 배경이 있다 하겠습니다. 분야별 검토분석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그간우리시는 백제문화사적으로 그 수준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부여, 공주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였으나 금번 미륵사지 서탑에서 국보급 유물인 사리장엄이 발굴된 이후 학술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등 우리시의 백제문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백제문화의 중심이라는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강화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를 위한 전 국민적 홍보를 할 수 있는 적기라 판단되며, 비전홍보담당관의 사리장엄 등 문화도시 희망비전 TV방송 홍보, 문화관광과의 미륵사 석탑 사리장엄 전시·보관행사 및 학술대회에 대한 예산편성 등은 그 시기의 적절성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발견에 따른 국보급 유물 보관·관리 학술대회 추진, 익산 문화유산유적의 지속적 홍보와 세계유산 등재 등을 전북도와 함께 10대 주요사업으로 선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문화재청, 전북도와 상호 협의하여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원콜센터 시스템 구축 예산은 이번 임시회 중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는 등 민간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어 위탁업체 선정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운영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는 수탁업체가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리의 책임소재, 처리상황의 철저한 지도·감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익산시는 이번 추경안을 세계경기의 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기반 악화로 대규모 실업의 발생 등 서민생활 안정 기조를 위협하는 대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서민 경제 살리기 요구에 부응하고 경기침체에 따라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 미취업자들에 대해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실업을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예산 편성이라 하나 공공기관 행정인턴제 및 일자리창출 풀 예산 운영 등은 전문적 지식 활용을 통한 경력관리가 가능하고 기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로 정규직 취업과 연계 가능한 내실있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 아닌 대부분 단순 잔심부름·허드렛일과 인도 유지관리 및 정비 등의 비생산적인 경우가 대부분인 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인턴십 지원, 기업 고용보조금 확대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기업 등과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을 확대 발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회 추경안 편성의 배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로 촉발된 국내경기의 급속한 위축으로 경제적 위기를 타개키 위해 재정적 투자의 확대를 통한 국가적 대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으나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신용경색 완화, 일자리 창출, 저소득 계층 지원사업 강화, 보증확대 및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기업 신용위험 축소와 SOC 사업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익산시의 이번 추경안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재원의 부족 등의 문제로 기존사업의 조기집행과 주요 현안사업의 신규투입에 치중하는 등 추경 편성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기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사업 등에 집중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예산이 낭비되거나 중복되지 않고 무리하게 재정 지출이 확대되지 않는지의 여부를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안건명, 경정요인, 예산안 규모는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분양수입금 10억, 자산매각수입 9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19억 2,501만원으로 총 38억 3,500 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산업단지 용지조성사업비를 15억7,441만원,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5억 964만원을 증액하고 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 7억 6,768만원이 편성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산업단지 분양수익금, 기타 투자자산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에 따른 세입예산을 익산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종합의료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편성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고 있어 쟁점사항이 없는 예산안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우선 충당해야 하므로 순세계잉여금 재원은 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