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 · 세출 예산안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순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최민수 과장. 건설과 김종섭 과장. 주택관리과 최광석 과장. 재난관리과 안효천 과장. 교통물류과 신권식 과장. 도시미관과 주세균 과장. 차량등록사업소 박준식 소장. 존경하는 오영복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의를 반영한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진력을 다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가슴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건설교통국 3대 역점사업인 인구 50만 도시건설을 위한 도로망확충, 4대강 살리기 편승으로 금강~만경강 물길잇기, 서부지역개발 등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전주 금요일은 KTX역사 신설과 동시에 역사주변을 개발하는 복합형 개발사업을 주택공사 본사 사장님 입회하에 협약을 성대히 체결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건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이며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29억 8천 5백만원 보다 10억 8백만원 증액된 139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감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5억 4천 8백만원, 지방교부세 1천만원, 시도보조금 4억 5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70억 6백만원보다 62억 3천 6백만원 증액되어 732억 4천 2백만원으로, 증액 내역은 도시개발과 28억 4천 4백만원, 건설과 24억 4천만원, 주택관리과 1억 9천 7백만원, 재난관리과 7억 5천 6백만원, 도시미관과 2천 7백만원이고, 감액내역은 교통물류과 1천 4백만원, 차량등록사업소 1천 4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가피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위원장 오영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균특자금 있잖아요. 그런데 총 예산이 3억 5,700만원인데 영등2동 아름다운거리 조성, 거기만 반납하고 용역비만 세우신 겁니까?

예. 용역비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따로 용역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저희 익산시 전체 경관이나 그런 것에 들어간 용역은 없습니까?

경관에 용역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외환은행 사거리에서 중앙체육공원까지 벚꽃으로 용역을 하고 LED시설에 9,000만원 계획을 했습니다. 시설 일부를……. 그런데 사실상 이 돈 갖고는 도저히 성과를 낼 수가 없었고, 용역비는 500만원정도 되는데 현재 경제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할 수가 있냐고 해서…….

그러면 용역비까지 다 삭감하시면…….

용역비는 실시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익산시가 앞으로 갈 때는 전체적인 틀을 놓고 봐야지, 그 거리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경관계획과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삭제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분 중 형식으로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 큰 타이들로 익산시 전체를 놓고 진입로 부분이든지, 디자인 관계 가이드라인 용역을 종합적으로…….

작년에 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기본경관은 용역중이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면서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부분에 빛의 거리라고 해서 외환은행에서 중앙체육공원까지는 벚꽃이 너무 좋고, 또 진입이고 해서 우리가 빛의 거리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2억 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게 조금 무리하다고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입니다. 도농 연결도로가 어디입니까?

하나로와 백제로를 연결하는……. 지금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2억 2,400만원을 추경에 세우면 완공이 됩니까?

완공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올 5월에 어떻게든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왕궁온수~시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지방교부세로 추경에 들어갔는데……. 용동 고창선 도로 확·포장 공사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세우면 완공이 됩니까? 195페이지입니다.

지금 왕궁 온수~시대간은 이번에 추경으로는 다 못 끝내고, 용연~서두간도 이번 추경에는 다 못 끝납니다. 2012년까지 가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등~어량간은요?

2009년 2월부터 설계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설계중이에요?

예. 설계하고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시설비입니까? 토지매입비입니까?

토지매입비로 봐야죠. 공사비는 아니고, 용역하고…….

황등~어량간은요?

예.

용동 고창간은요?

지금 공정 착공했습니다.

이번에 2억 6,200만원 가지면 완공해요?

완전히는 못하고요. 2011년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 그 외에도 계속사업이 시행중에 있는 게 많이 있죠?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이 31건이고요. 용지보상 중인 건도 있고, 완공을 못한 것도 있습니다.

계속사업이 2010년까지 완공을 해야 할 사업도 있고, 2009년까지 완공을 해야 할 사업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사업은 왜 추경에 안 들어 왔어요?

예산관계상 분배를 하다보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공사를 시작했으면 그것을 끝내고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가 걸리다 보니까 예산확충이 안 되어서 이런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사업이 2,3억 가지면 끝날 것도 있는데, 그런 사업은 추경에 예산반영도 안 되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 토지매입까지 매입중지하는 설계 중에 있는 사업은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고, 금년이나 내년이면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사업장은 추경에 안 들어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편성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냐…….

이번에 추경전예산은 국비나 교부금이 일부 들어온 것으로 했고요. 앞으로 마무리 하는 것은 본 추경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이 또 있습니까?

예.

언제 있어요?

5월이나 6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2009년도나 2010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196쪽을 보면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 해갖고 도비있죠?

예.

도에서 가져온 예산가지고 저희 지역에 공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런 도비들이 왔을 때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동, 무슨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에 도비를 줬을 때 형평성에 맞는지 최소한 그 지역에 위원님들하고 쓰시기 전에 도비가 왔는데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 시간을 주면 좋겠는데 바로 찍어서 올리라고, 그런 입장이 많습니다. 도의원님들께서……. 그런데 우리도 사업에 모든 분야는 위원님한테 알려주라고 공문을 띄웁니다.

누구한테 띄워요?

면이나 읍·면·동에……. 수로원 사업은 전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사업이 있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제가 말하는 게 도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야 당연히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죠. 지금 안 해야 할 곳에, 이것보다 더 시급한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서 생색내기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추경전 예산이라고 해서 사실 우리는 문자로만 보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삭감해도 안 되잖아요. 다 집행된 거라서……. 주실 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6쪽에 보면 인도정비 폐기물처리비가 있는데 1년에 우리 익산시에서 폐기물이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인도에 대해서……. 공사량에 대해서 틀리겠지만 상당히 많은 폐기물을 이번에 추경에 세우셨거든요?

사업시행하는 관계로 정확한 근거는 안 되는데요.

3,500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인도유지를 보수하려고 추경예산에 신청한 것은 저번에 공무원들 34억, 그 관계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요. 익산시 총 인도가 300km인데요. 13km정도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물량은 확정된 것은 없고, 다만 대략으로 산출해서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공할 예산도 있나요?

재료비가 일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카트 구입비, 장비 임차료, 제초작업 인건비, 그런 사항입니다.

이 몫으로 왔나요? 인도 정비사업으로?

인도 유지·관리 및 정비로 왔을 겁니다.

균특 자금으로 왔나요? 시비입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공단 쪽에 보면 그곳에는 시민들이 많이 보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인도가 시내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좋아요. 색깔이 조금 오래되어서 퇴색됐다고 할까요? 거기를 다 걷어내고 공사를 하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과에서 합니까?

공단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사업진행이 되다 보니까…….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익산시 인도에 대해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투자유치팀에서 한다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할게요. 204쪽 교통봉사활동, 이것은 뭡니까?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자금입니까?

시비보전이 아니고요. 도비보조입니다.

그러면 도비라고 써야죠.

이것은 교부세로해서 교부세 1,000만원이 내려 왔어요.

도에서요?

예.

그러면 도비라고 써야 하는데 왜 시비로…….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교부세로 해서 1,000만원이 내려 온 것입니다.

그 몫으로 딱 찍어서 1,000만원이 내려 왔어요?

예.

그러면 도비로 표기하셔야 하지 않나요? 도에서 온 것은 도비로 수입 잡고, 지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도의원들이 준 재량 사업비는 다 우리 시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들어오고, 수입잡고, 그리고 사업에 예산지출로 털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해주셔야죠.

예산 세입부분에 보면 교수세로해서 세입이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왔으면 도비라고 표시를 해주셔야죠.

예.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고 하면 혹시 시책추진비 보전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법적으로 이것을 보전해줘야 할 금액 같으면 본예산에 넣어주셔야지, 왜 중간에 끼어넣기 식으로 하셨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비라고 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그리고 하나만 더할게요. 그 위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 있는데,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15명을 쓴다는 것은 뭡니까? 더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채용이 아니라 인부임인데 34억 공무원들 관계로 광고물 정비를 인부임으로, 일시적으로 몇 달 쓰겠다는 겁니다.

공무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일용 인부입니다.

그러니까 일용 인부 15명을 75일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예.

당초에 이게 부족해서 더 세운 겁니까?

없었는데 이번에 광고물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에 제출을 해줬습니다. 인도정비 성격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어떤 거예요?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공무원들이 34억이란 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해서 신규발굴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재료비가 안 들어가고 인건비를 줄 수 있는 사업을 고르다 보니까 이 사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 광고물정비가 작년 연말까지였는데 금년 6월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주요업무가 뭐냐고요.

땡처리라고 일시에 뿌리고 할 때 하는 것 하고, 수거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불법 광고물하고, 작년같이 신고기간에 가게를 돌아다니면서 간판이 있으면 안내해주는 부분, 주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옥외 광고물 처리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지금 시내에 가보시면 우리 시나 기관들, 우리 익산시에 있는 기관들이 가장 많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니까요? 힘없는 시민이 붙일 때는 얼른 떼버리고…….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이분들이 숙지하게 하셔서 일반시민이 하는 거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202쪽에 목천포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나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옛뚜기에서부터 나룻가, 인화동에 목천 고잔마을에 있는 목천포천에 구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쪽에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거의 끝나고 이것을 맞춰야 하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재해위험지구 끝나고 합니다.

여기는 비가 많이 오면 나룻가나 고잔마을은 물이 차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경에는 관계가 안 되지만 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의 모든 소관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17날 익산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으로 주택공사와 익산시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을 따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건의 할 사항이 있어요. 그때 최재덕 주택공사 사장님이 오셔서 이것은 도시의 재생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전에는 외곽에 아파트를 지었지만 지금은 구 도심에 아파트를 지어서 그 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구도심이라고 하면 중앙동, 인화동, 평화동입니다. 이제 실시설계가 남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익산역을 중심으로 하는 KTX역사……. 전주에서 얼마나 그 역사를 뺏어가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지켰잖아요. 우리 시청 관계자나 시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리고 평화동에 버스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로 인해서 그쪽에 자생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야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최재덕 사장님은 모현, 송학동 지구 5만 6,000평에다 터미널도 옮기고, 백화점도 짓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재생사업으로는 구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쪽에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시고 실시설계를 해서 갖춰야지, 지금 영등동, 부송동을 함으로서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이 초토화 되어서 낙후됐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하실 때는……. 창인평화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그쪽도 하면서 평화동에 활성화 방안, 또 인화동에도 방안을 강구하셔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익산 시민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3페이지인데요. 도시계획 전산화 DB구축을 하면, 각종 도로를 굴착해서 노면상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공사하는 양에 비해서 노면이나 도로를 굴착하고 원상복귀 시키는 게 상당히 미진하거든요? 어떤 도로구간은 100m 구간 안에 53곳을 굴착한 사례도 있어요. 이게 DB구축하면 전기, 가스, 통신, 교통, 상하수도, 송유관, 이게 한 도면에 다 나타나나요? 아니면 토지 지목만 변경·관리하는 건가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실에서 하는 상하수도나 모든 지하물에 대한 용역이 GIS고, 우리는 도시계획, 정부체제는 뭐냐하면 용도지역이나 주거지역, 산업지역, 지구미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실시계획 인가고시 등 이런 것이 모두 자동으로 DB구축이 전국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국망하고 우리가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원에 땅 지번을 입력하면 그 지역이 용도지구인지를 알 수 있는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그 GIS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봉사활동 선발예산 있잖아요. 이것을 녹색어머니회에서도 한단 말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여기 1,000만원은 모범운전자회로 가는 돈입니다.

거기에 딱 정해져서 내려온 겁니까?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다.

다른 데 쓸 수도 없겠네요?

각종 보조금은 연초에 신청을 해서 보조금 심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여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교부세가 내려와서 반영한 것입다.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