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태권도공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장 송대영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안정지원해서, 공공운영비, CCTV 시설장비 유지비를 연중 소요 예산의 2분의 1만 계상된 부족분에 대한 추가계상으로 8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주민생활안정 CCTV 설치 4대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최근 날로 지능화, 기동화 되고 있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 기본경비 여기에도 우리 청내에 있는 CCTV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한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도지사 연초방문 제반경비에서 추경전 성립 사용으로 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일자리 창출사업과 경제회복을 위한 일환으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1억90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중앙부처 파견자 주거보전비로 해서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사교류지침에 의해서 파견자에 대하여는 1인당 60만원씩을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5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는 지난 저희들이 정원 조정에 따라서 기능직이 지금 과원이 되어 있고, 일반직 정원이 결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원 해소방안과 저희들 우리 무주군에 특별히 지금 계약직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들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임용시험을 한번 시행해볼까 하는 계획으로 해서 1,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초과근무관리 전산을 위해서 시설장비유지비 4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 및 통신시설 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4,928만4,000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중 운영비의 부족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행정서버, 공통기반 시스템장비 유지비 이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해서, 과목 변경으로 해서 2,651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기타 저희들 통신장비 유지비,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저희들 과목변경에 의한 예산과 부족분에 대한 5,11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 보안강화의 자산취득비로 해서 저희들이 정보통신 보안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안취약성 점검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2,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농특산물 판매장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정보화마을 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 시설비 1억5,000만원, 민간자본보조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이 전산실 환경개선비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전산시스템의 증가로 인해서 전산실의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고, 전력 부족이나 정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무정전전원장치하고 항온항습기 구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e-사무실 구축사업비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군수님이 각종 부재중에도 차량에서 움직이면서 결재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니노트북, 무선프린터와 와이브로 등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비로 해서 이것은 당초에 50%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하 피해진상 규명을 위해서 국가보훈처 보훈사업으로 해서 국비 사업입니다만 군비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38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영유아, 초등 교육내실화 사업으로 해서,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비로 해서 부족분에 대한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저희들 인건비 이하는 인건비나 이런 도비 지원사업과 이런 변동 사항에 대한 인건비 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하단에 여기에서도 부서운영비와 여기에서 특별히 거시기 한 것은 맨 마지막에 당직실 기본운영비가 저희들이 1,4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 숙직비는 4만원, 일직비는 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동일하게 일, 숙직비를 5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들었습니다. 예산서 자치행정과 소관 1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에 보면 공공운영비 통계목에 1,009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주민생활안정 CCTV 공급해가지고. 지금 전에 저희들이 농산물 도난방지해 가지고 CCTV를 많은 예산을 지원했었는데 지금 그거 혹시 잘 운영 관리되고 있나요?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아니나요?

예. 시설은 경찰서에 총 현재 저희들이 14대분을 지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2005년도와 2007년도, 2008년도 해서 총 14대분을 설치 완료해가지고, 지금 운영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사례를 저희들도 점검해본 결과 지금 몇 차례의 우리 무주군에서도 CCTV 점검으로 인해서 용의자를 검거한 사례가 2007년도 11월 4일날 일사천리에서 도난이 있었을 때도 그 CCTV를 통해서, 분석해서 검거가 됐고, 2007년도 10월 22일날 무풍면에 양봉장 소유자인 김모씨께서 화물차를 잃어버렸을 때도 검거한 사례가 있고, 2007년도 11월 달에도 지금 차량을 말하자면 파괴하고 도망가다가 CCTV를 통해서 검거된 사례도 있고, 2008년도 작년 5월 달에 안성에서도 컴퓨터나 이런 것을 훔친 차량에 대한 CCTV를 점검해서 검거한 사례 등 이런 사례들이 지금 CCTV를 이용해서 검거된 사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경찰서나 이런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은 무주읍에서 학산 간 도로에 2개소를 요구하였고, 부남면에서 진안 용담으로 나가는 분야 거기에 1대, 그 다음에 내도리에서 영동 학산간 거기에 1개소, 그 다음에 무주 상장백에서 용화로 빠지는 그쪽에 1개소 해서 5대가 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만.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요구합니다만 저희들은 가능하면 1억2,000만원 정도에서 하여튼 설치를 해볼 방향으로 이런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투자 실적이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데 예산 지원에 투자 효과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상태도 시설 지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좀 별개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의회에 인터넷 동영상 홈페이지를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만 보려고 하는게 아니고, 공무원들만 보는게 아니라 많은 군민들한테 이렇게 군정 홍보라든지 군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했는데. 지금 민원봉사과하고 각 읍면 사무소에 이러한 의회의 동영상이 볼 수 있도록, 방영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군청에 다 돼있나요? 지금. 정보통신 쪽에? 연결만 하면 되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 상황을 잠깐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피 TV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군청하고, 아니 다시 정정합니다. 민원실, 의료원, 읍면 지금 8군데가 저희들이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접속 장치만 하면 저희들이 읍면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러면 별도 예산이 좀 필요합니까?

예. 접속 장비 구입하는데 약간의,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소요가 필요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고 이 예산투자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고 효율성 있게 이렇게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이번 수정예산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 수정예산에 어떻게 반영, 계상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꼭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왜그러냐 하면 굉장히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군정의 모든 부분이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이러한 정보를 무주 군민들이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생방송으로 저희들도 의회에 시설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많은 예산이 아니고 적은 예산이 든다고 그러면 8개소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의회의 의정활동이나 본회의장 모습들이 많이 군민들이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서 예산 2억원을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 선정되었나요?

금년도 최종 확정이, 지난 행안부 심사까지 해서 한 3월경에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됐어요?

예.

예산계획서에 보면 예산지원사업 원칙에 보면 사업비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도비, 군비해서 50 대 50으로 돼 있잖아요.

예. 사업비 당초 개요가 지금 도비 1억5,000만원, 시행부에 1억5,000만원, 3억원으로 말하자면 조성되는 것으로 당초 그렇게 구상이 돼있죠.

예산을 지원하는데 원칙에 도비 50%, 시군비 50%로 돼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예산서 상에는 그렇게 안돼 있죠?

아! 예. 저희들이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 해서 계획인데, 도에서 직접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1억원을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1억원이 있습니다.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5,000만원은 그러면 어떻게 지원되는 거에요?

5,000만원은 시설비로요.

그러면 이 사업이 3억원짜리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1억원은 도에서 집행하고 2억원은 군에서 집행합니까?

예. 군에서. 그래서 도비 지금 5,000만원만 저희들한테 시달 보조금으로 지원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구축과 도비에서 공동 콘텐츠 구축 및 홍보에 1억원을

총 1억5,000만원인데 말하자면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사업비는 7,000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 공동 콘텐츠 구축 및 홍보해서 이것이 1억원이거든요? 홈페이지 구축 7,000만원

그러니까 1억5,000만원 중에

예.

도비 1억5,000만원 중에 홈페이지 구축이 7,000만원, 공동 콘텐츠 구축 및 홍보가 3,000만원 이것은 도에서 집행하고

예. 그렇습니다.

마을정보센터 구축 5,000만원과 군비 1억5,000만원은 군에서 집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을 내부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 주고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도에서 직접, 홈페이지 구축에 관련 사업만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4페이지 공공운영비 해가지고요. 휴대폰 이용료가 있는데 당초 기정액이 402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36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왜 휴대폰 요금이 부족하나요?

저희들이 당초 공공운영비를 전체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액을 전부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왜 계상이 안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좀 대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상경비 총액이 말하자면 당초 본예산에 경상경비 금액을 말하자면 중앙에서부터 심사하기 때문에 약간 경상경비성 성격의 예산을 본예산에 다 안세운 것이 저희들은 많습니다. 저희들과에. 그래서 그런 점은 의원님들께서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나 이런 것은 예산 절감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 안세운 것 아니에요?

아니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을, 전체를 말하자면 계상을 못한 그런 사항이 있음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이게 지금 5대 쓰는 분이 누구, 누구에요?

지금 저희들 주로 부속실, 뭐 이런데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5대 쓰는 전화번호 이 시간 이후에 끝나면 자료, 얼마 쓰는지 번호별로 해가지고 자료 좀 뽑아줄 수 있어요?

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5대 쓰는 분 정확히 몰라요? 지금 어디, 어디 쓰는지? 부서에서는 알거 아니에요? 그래도. 자치행정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대 어디, 어디인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사무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시지 말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5대가 누구, 누구 쓰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나요?

아니, 그런 것보다는 뭐. 아니,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하고 부속실에 2대, 기획실장, 그 다음에 이기연,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속실이 몇 대에요? 총?

그쪽이 4대죠. 군수님것 까지 해서.

이거 어디, 어디. 원래 이렇게 5대 할 때, 원래 당초는 이 분들이 쓰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부터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속실에 2대고, 또 비서실장까지 하면 3대네?

예. 그쪽이 3대

군수 개인 것 하면 4대, 1대는 기획실장이고요?

예.

그러면 부군수는 없나요?

아니, 제가 잘 부군수님. 아니, 제가 잘못 기억했네요. 먼저 번에 작년도 이기연이 것을 지원하고, 그땐 제가 참, 잘랐는데. 군수, 부군수, 부속실 그렇습니다. 이기연이 것은 제가 통제를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고만요. 그것도 나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기연이 것은 제가 와 가지고 1대를 잘랐습니다.

5대면, 그러면 군수 1대, 부속실 2대, 부군수 1대, 기획실장 1대 이렇게 5대입니까?

예.

이 시간 이후 끝난 뒤에 내역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으로써 재산임대수입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임대료, 즉 덕유산휴게소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13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사용료로써 반딧불 한우 배냇소 릴레이사업 사용료 5,400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써 농기계 임대차사업, 농작업대행사업 수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써 본예산 대비 7,733만2,000원이 늘어난 25억9,73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입으로써 태권도공원 특별회계 전입금으로써 38억8,500만원을 임시적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불법묘지조성, 묘지과태료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써, 건강산책로 휴게공간 조성사업으로써 평화요양원에 복권기금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용담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560만7,000원이 증가한 8,293만9,000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계상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보면 체납지방세 징수로써, 공공운영비로써 일반발송, 등기발송, 반송료를 포함한 체납고지서 우편 송달료 75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세 징수로써 국내여비, 관내 체납징수와 관외 체납자 징수 도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써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 포상 100만원씩 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세무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 1대, 도비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계약지출관리로써 일반운영비 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 위원수당으로써 부족분 200만원, 그래서 총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청사운영으로써 11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공제회비 부족분 151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 군청사 전등 및 시계 설치공사로써 본청사 3층 대회의실에 전등 교체와 공공기관 운영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온도계와 시계설치공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및 물품관리 운영으로써 통행료 카드구입, 하이패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분 48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로써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및 주차수당 61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대부료 고지서 등 제작에 163만6,000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여비 국유재산관리 현지 확인 1,09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재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는 좀 달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기 때문에 부남면에 얼마 전에 의회 의정보고가 있어 가지고 부남면 면정 보고를 받는데 현장을 다녀와서 복지관이라고, 구복지관에 보니까 인터넷 방이라고 설치가 돼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했는데 원래는 5대가 설치돼있는데 2대 밖에 지금 안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지관 운영 관리는 아마 부남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걸로 보는데. 그 부분도 아무튼 공유재산이니까 잘 한번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2층에 찜질방이라고 남자, 여자 이렇게 두 개로 찜질방이 돼있는데 이것도 지금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용 실태를 좀 정확히 파악해서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기,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또 읍면 청사 복지관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는데요. 현지 실사를 해서 문제점이 뭔지 제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문화예술 및 축제육성 정책 쪽에 일반운영비 편성목 사무관리비에 프린터 소모품과 복사용지 구입비, 급량비에 대해서 10% 예산절감액 124만4,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편성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구입비 150만원과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서창 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 세부사업 사무관리비에 아트갤러리 운영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 등 5회분 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시설비에 유지보수 미비로 천상 누수부분에 대한 지붕 방수공사비 1,670만원과 지하수를 현재 상수도로 대체하는 수도설치 공사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문화유산 정비 및 관리 단위,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 시설비에 안국사 영산괘불탱 청하루 해체보수 사업비루 지난 1월 13일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확정 통보된 국비 1억4,700만원과 도비 3,150만원, 군비 2,998만8,000원 등 총 2억84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0.72%인 151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2008년도에 사업비로 안국사 영산괘불탱 청하루 해체보수 사업비로 국비 2억160만원과 도비 4,320만원, 군비 4,320만원 등 총 2억8,8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으로 2009년도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총 예산액은 4억9,800만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서식지 관리 세부사업, 민간이전 편성목,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반딧불이와 그 먹이서식지 관리비용 1,950만원을 삭감해서 관리부서인 농업기술센터로 부서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 사무관리비에 급량비를 15만원 예산 절감하였고, 공공운영비에 적상산 사고지 주변 문화재관리 CCTV 광통신망 사용료, 그 다음에 국내 전용회선 서비스 사용료로 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1월 7일 문화재 무선영상 감시시스템 설치를 위한 광통신망 사용 협약을 엘지데이콤과 체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활성화 정책에 무주구천동 관광특구리모델링 세부사업에 시설비로 1단계 추진사업비 45억8,000만원에 대한 2.6% 요율을 적용한 실시설계비 1억1,908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12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1단계 추진사업 중에서 다목적광장 조성사업비로 8억9,000만원과 구천동 33경 탐방루트 조성사업비로 1억4,605만2,000원 등 총 11억5,51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시설부대비로 총 사업비 17억8,605만2,000원에 대한 0.36%인 64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비와 복사용지 구입비, 사무용품 구입비에 대한 예산절감사업 80만원을 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 사랑의 빛거리 관광조형물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지개 빛거리 조성 세부사업에, 시설비에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비로 9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 2008년도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단위에 사무관리비에 문화관광해설사 22명의 근무복 구입비로 관광진흥기금 165만원과 군비 165만원 등 총 33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일반보상금 편성목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중에 집행 잔액 5,271만2,000원을 무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감 계상해서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과목 변경해서 8만8,000원을 증액해서 내시액 5,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7,920만원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 계상해서 아래 기타보상금에 과목 변경을 해서 아까 8,800만원을 감액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7,911만2,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에 기금 165만원과 군비 165만원 등 총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편성목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지 가구구입비에 330만원과 휴대용 마이크 구입비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세부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도시권 관광홍보 브랜드광고 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비는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475만3,000원을 감 계상했으며 역시 관광홍보용 현수막 제작비 14만원과 홍보물 수납 봉투제작비 1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계상된 무주관광홈페이지 운영관리비 1,537만8,000원을 아래 연구개발비 편성목 전산개발비에 계상된 프레임워크 CMS 프로그램 구입비로 사업을 변경코자 1,537만8,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 편성목, 전산개발비 프레임워크 CMS 프로그램 구입비 1,000만원과 다음 122페이지 무주관광 홈페이지 개편 사업비에 아래 자산취득비 편성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주관광 포털사이트 키보드 보안솔루션 구입비 1,300만원을 감액해서 모두 1,837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편성목에, 기타보상금에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비용으로 국내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 비용 2,400만원과 국외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비용 1,100만원, 그리고 수학 여행단 인센티브 비용 1,5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관광협력체계 구축 세부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에 국제관광 심포지엄 개최비용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주군 관광정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무주 관광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무주를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일본, 중국, 대만 등 관광환경축제 전문가와 문화체육관광부, 그 다음에 한국문화관광 연구원, 그 다음에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그 다음에 여행업계 지자체 관광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된 관광상품설명회 개최 사업비는 80만원을 예산 절감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운영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에 계상된 열린 화장실 관리비용 총 92만원을 예산 절감했으며 프린터 소모품 및 사무용품 30만원도 예산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 운영 기본경비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 프린터 소모품과 복사용지 구입비 총 48만원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 편성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지역체육진흥 정책에 체육대회 및 행사지원 세부사업, 사무관리비에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개최되는 2009년도 전국 국민생활체육대회 대축전 운영비로 체육관으로 활용될 반딧불 체육관 배너 등 실내장식 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편성목에 대회 개최비용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고, 반디컵 무주리그 개최비용은 도 단위 리그비용으로 대체됨으로써 1,000만원을 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이순테니스대회 개최비용은 당초 300만원을 계상했으나 부족분 200만원이 추가로 발생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 돕기 친선 골프대회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체육협의회 지원 세부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무주군 체육협의회가 발촉됨에 따라서 조례에 의거 사무국장 보수와 상여금, 법정부담금, 여비 등 총 2,130만3,000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주군 체육협의회 운영지원비로 전화요금, 사무실 운영비, 컴퓨터 구입비, 복사기, 카메라, 카세트, 냉장고 구입비, 서랍장 등 총 2,9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면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 세부사업에, 시설비에 무풍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올해 결산해서 2006년도 오지개발사업비 6억원을 사업공기 부족으로 불용처리하고 다시 계상한 사업비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세부사업에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지원 사업비로 도비가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추가 내시됨에 따라서 증액분 114만3,000원을 추가해서 2,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및 행자지원 세부사업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제9회 전라북도 지사배 전국스키대회비로 도비 5,000만원과 그 다음에 제5회 전라북도 교육감배 전국 스키스노보드대회비 4,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는 추경성립전 우선 사용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 사업 세부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생활체육기금 215만원과 그 다음에 군비 215만원 총 4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월간 프로그램 등 등록권을 지급을 해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원 사업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 세부사업,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면단위 생활체육공원이 조성 완료되면 스포츠 마케팅 사업으로 추진되는 MBC 꿈나무 국제축구대회 개최비용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관 건립 세부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주초등학교 체육관 건립비 3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신청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6억원 중에 주최측 부담금이 3억8,000만원임을 설명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에 기본 업무추진비 72만원을 예산 절감을 했고요. 여비도 72만원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19페이지를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명에 무주구천동 관광특구리모델링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17억9,250만6,000원이 계상된 사업이었습니다. 이 중 10억4,250만6,000원이 삭감되고 7억5,000만원 기금만 이렇게 확보된 사업인데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이 의회에 결의 중에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삭감사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사전에 득하지 않은 사유로 해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2008년도 10월 28일 총 사업비 55억8,000만원, 그 중 국비 23억원, 도비 11억원, 군비 12억원, 민자 10억원으로 전라북도 투융자심사를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 결과 도비 및 민자 재원의 확보 대책 마련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조건부라고 투융자심사 결과였었는데 그 조건부가 어떤, 어떤 조건부였습니까?

전라북도에서 그때 심의장에 제가 직접 제안 설명을 하고 들어갔었는데 뭐냐 하면 전라북도에서 도 단위의 투융자심사 심의를 하실 때 국비를 확보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거시기를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시겠다. 뭐냐 하면 재원을 전라북도에서 마련할 수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도에서 조건부 승인 내주는 조건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역시 우리 투융자심사 승인결과도 조건부 승인이 국비재원을 확보를 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방재정법에서 투융자심사 규칙에 보면 조건부 승인은 그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행정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돼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로 이게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확보라든지, 국도비 확보, 재원확보에 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주구천동 뒤에 관광특구리모델링 사업 용역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에 따르면 총 6개 분야에 28개 사업으로 총 710억2,100만원으로 민자가 405억원, 공원관리공단에 167억원, 국도, 군비가 138억2,100만원으로 이렇게 투자가 예정되는 그런 사업인데 1단계로 이제 2008년에서 2010년에 총 102억4,600만원, 2단계가 이제 60억7,500만원이 이렇게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1단계, 2단계 총 사업비는 710억2,100만원으로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있고, 전라북도 투융자심사결과처럼 민자 405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대책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그렇게 저희들도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천동 관광특구리모델링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을 추진을 하면서 전체 총 700억원이 넘는 그러한 사업 분야를 저희들이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이 어떤 부분들이 또 용역 내용 중에서도 1단계로 먼저 우선 추진돼야 될 사업들을 저희들이 좀 추려 봤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중단기적인 그런 사업추진,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사업들을 분류를 했고, 또 그 중에서도 민간부분, 또 투자부분도 이끌어내는 부분, 별도로 발췌를 한번 해 본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들, 또 한전 특히 용역서에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실질적으로 용역서에 담아냈던 것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1단계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을, 일단 재원 확보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을 확보를 했던 사업들이 45억8,000만원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조경휴게지 엑스파크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구천동 33경 탐방루트 조성사업, 그 다음 4계절 레저학교 문화조성사업, 특구상징게이트 설치사업,

과장님 그러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사업비 300억원 이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규칙에 의해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이걸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들은 뭐냐 하면 단위 사업별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

그런데 투융자심사에 있어서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총 사업비란 개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총 사업비란 개념을 저희들은 단계별로 투자 사업들을 그렇게 분류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들까지 포함을 해서 대규모 사업비로 가시화되지 않는 그런 사업비를 그 사업 속에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받을 이유가 없다 라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1단계 사업 완료 후에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1단계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효율적인 예산, 재정안정 운영을 위해서 가장 중요시 하는게 중기 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본회의장에서 제가 여기에서 모든 경비를 포함한 예산이라고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아무튼 중앙투융자심사 대상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엑스파크 대상지는 도유 재산으로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현재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도유재산조례를 보면, 그 제16조에 따르면 도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도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도유재산관리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토지의 무상사용은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여 지고, 또한 행정재산, 보전재산을 사용하고자할 때는 도지사로부터 사용, 수익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라북도 도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면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써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 수익허가를 제한한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매입을 하든지, 양해라든지, 교환하지 않으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럴 경우 도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을 받고 시행해야 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사항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도에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영구 시설물적인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경휴게지에 대한 정비사업 차원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드렸고, 그러한 의도로 저희들이 또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도의 환경과하고 그런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조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맞춰주겠다 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피력을 했었고.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을 협의를 하면서 도에서 예를 들면 도의회 의결을 얻어야 될 사항 같으면 도의회 의결을 얻고, 그럴 방침으로 지금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영구시설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유재산에다가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지역에 용도에 맞는, 조경휴게지에 용도에 맞는 그러한 시설로 그 전체가 섹터가 큰 섹터로, 덩어리로 하나로 돼있는 것을 3등분해서 민간 시설지역, 민간 토지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유재산을 절반으로 해서 분수대 위로 거기에는 생태관찰탐방로, 그 다음 밑에는 그런 다목적 광장 시설로 이렇게 세부분으로 분류가 돼있고,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국립관리공단에서 지금 매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전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병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사업추진 하는데 많은 노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절차상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다음은 2008년도 12월까지 본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7억5,000만원을 확보하지 않을 시 국고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겠다는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무주군에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제출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비를 일부 확보 후 사업, 그 확약서를 써줬는데 지금 확보했습니까? 그거? 못했죠?

저희들이 작년도 국비를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지방비 확약서를 써 줬는데 2008년도까지의 기한을 명시를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칭펀드 방식이기 때문에 50%의 지방비를 확보를 하겠다 라는 그런 확약서였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에 전액을 반납을 하겠다 라는 그런 것이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그 시기성을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기성에 대한 사항들은 없고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방비를 국비로만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도였고, 매칭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의도였다 라고 확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보면 우리 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특구활성화 사업 우수 관광특구로 선정된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한 지방비를 확보하여 부담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국고보조금을 전액 반납하겠습니다. 그 부담금액 7억5,000만원 확보시기시 2008년 12월. 2008년도 11월 무주군수 이렇게 해서 확약서 써 줬고만요. 이게.

예.

이제 예산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데 저는 이러한 확약서를 써주면서 그래도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있는데 좀 너무 월권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회에 아무런 상의 한번없이

죄송합니다.

그냥 7억5,000만원 이렇게 확보해서 하겠다. 의회 심의의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사업추진 의지는 좋습니다. 해서 유치하려는 의지는 좋은데 이것은 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월권하는, 침해하는 그러한 확약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확약서 같은 것 써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군의 발전을 위해서, 무주 군민을 위해서라면, 정말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의회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 의회에서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동의안할 그런 사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페이지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9억원이 계상돼있는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업계획상 총 사업비는 10억원이죠?

예. 현재 당초에 사업계획은 10억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업계획서 저희들 의회한테도 설명할 때도 10억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 여러 차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 두 번에 거쳐서 무주군의회에 이렇게 부결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결을 받지 않기 위한 그런 편법이라고 이렇게 보여 지는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위치, 무주군 읍내리 무주교, 사업기간은 2008년도, 2009년, 사업 내용은 무지개 빛거리 조성사업 1식 해가지고 사업비가 총 10억원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5억원, 군비 5억원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의회의 어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행정이행 절차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으로 이렇게 한 게 눈에 역력히 보여 집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편법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편법이죠.

사업에 대한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특별교부세라는 사업비에서 재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10억원으로 해서 의회 절차를 그렇게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또 두 번에 거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다 제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무산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그런 조정을 거쳐서 예산을 올해 이번 1회 추경 때 계상한 겁니다. 그렇지 예산까지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희 집행부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다면 편법이겠지만 그러한 사항들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요.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제 우리 과장님의 사업 추진의지에 대해서는 내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이것은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되기를 특별교부세 5억원 재원, 군비 5억원 해가지고 10억원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군민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홍보도 돼있던 사업이고, 또 군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 논란이 많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사업비를 9억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편법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사업 추진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하지만 의회의 의결절차를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국민생활체육대회 운영비 및 대회개최로 해가지고 3,2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요.

예.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가 아닌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계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에서 저희 군에서 직접적으로 장식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다가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예산이 이거 아니에요? 2009년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반딧불체육관에서 전 국민 1인 1 스포츠 갖기를 통한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하며 태권도공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태권도대회 개최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 우리 한번 쭉 봅시다. 선수 및 임원 1,000여명 참가계획으로 대부분의 사업비가 체육관 실내장식 1,000만원, 애드벌룬 60만원, 홍보배너기 330만원, 입간판 100만원, 종합안내판 100만원,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 210만원 등 이거 순전 낭비성, 일회성 사업으로 이렇게 보는데.

행사에 필요한 장식물하고 저희들이 장식물하고 홍보물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사무관리비에다가 1,000만원 세웠던 것은 실질적으로 체육관을 저희들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에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장식을 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사무관리비에다가 편성을 해놨던 것이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행사보조금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행사를 하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이런 가급적이면 일회성, 낭비성 예산 같은데다가 나는 소모시키지 않는 그런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왜그러냐 지금 반딧불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지금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아 가지고 지금 전부다 세계인들이, 더군다나 지금 우리 국내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치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너무 지금 우리 무주군은 행사에 주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획조정실에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따질 일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무주군은 좀 잘못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중앙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행사 같은 것은 지양하고 내수진작을 위해서 어떤 공공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민경제 살리는데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무주군에서 지금 행사를 절감하기는커녕 계속 지금 낭비성, 일회성 쪽으로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야죠. 행사.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올라와야지 이렇게 일회성, 낭비성 같은 이런데 홍보성 같은 것. 우리 무주 홍보 많이 알려져 있어요. 지금.

이 비용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에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전체 시군이 그렇게 회의를 했고, 또 저희들은 태권도 대회를 유치를 했고, 태권도 대회가 반딧불체육관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내장식이라고 하는게 뭐냐 하면 지금 반딧불체육관 내에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죠. 아마 2007년일 겁니다. 2007년도에 반딧불축제 이전에 설치됐던 배너기가 있습니다. 만국기, 태권도 배너기 그것이 심하게 노후화 돼가지고 퇴색돼서 볼품없게 돼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그 대회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그런 홍보물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축전에 전국에 있는 태권도 선수하고 임원들이 한 1,000여명 정도 지역에서 방문을 해서 숙식을 하시면서 체류를 하게 되십니다. 그럴 때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코 저희들도 소모성, 낭비성에 치중을 하지 않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예산 세워주시면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무관리비가 아닌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당연히 행사운영비로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행사보조금으로 넘겨주면 좋습니다만 시설관리 자체가 무주군으로 돼있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이 하는게 좋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놨던 것뿐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행사보조금으로 이걸, 만약에 수정예산이 있을 경우에 편성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애드벌룬, 홍보배너기 이런 거 전부다 이것은 행사 운영을 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돈이지 사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너기가 그 위에 장식을 해놨던 그런 배너기 하고 일반 세워 놓는 배너기 하고 그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설에다가 그런 것들을 시설을 설치를 하려면 체육협의회 쪽에서도 저희 군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 없이 우리 예산에서 우리가 바로 집행을 해서 달면 더 쉽다 라는 그런 판단에서 했는데 그러한 저희들 판단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행사보조금으로 변경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사기간에 가급적이면 군민들로부터 좀 지탄받는 그런 행사가 안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사가 막 홍보에 치중을 두다 보니까 군민들이 지금 식상해 하고 있다고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잘,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MBC 꿈나무 국제축구대회 개최, 2억원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당초 언제 이거 유치하려고 합니까?

올해 저희들이 9월 이후, 10월 지금 아직 정확하게 날짜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9, 10월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진은 MBC 꿈나무 측 실무관계자하고 접촉을 저희들이 가졌고, 금액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7개국에 8개팀 참석하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2개 팀이 참석하는 걸로 돼있네요?

예.

팀당 보통 한 30명 정도, 후보 선수까지 한 30명 정도 이렇게 참석하는데 한 300명 이내 이렇게 참석하는데 2억원까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나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경제성 부분, 타당성 부분을 생각을 했었는데. 어린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애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어른들이, 부모들이 참여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참여 수는 배가 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MBC 재단 측에서도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MBC TV를 통해서 또 중계가 된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게 중계로 인한 그런 지역의 홍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판단이고. 실질적으로 외국 어린이들과 관련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부모들까지 참여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그래서 실제 강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대회를 선행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제 본 의원도 우리 무주는 스포츠와 관광하고 이렇게 좀 같이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국에서 외국에서 오는데 부모들이 그렇게 따라 오나요?

따라 오신다고 저희들이. 실제 인터뷰도 해봤고 그런데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7개국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아직 정확하게 제가, 7개국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디하고 절충을 봐서 이런 계획이 나오셨는지 한번

MBC 꿈나무재단 측입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그 쪽에 있는 브러셔 하고 자료를 별도로 하나 제출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금 계상시키려면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좀 만들어 가지고 참가국, 그 다음에 참가하는 인원,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가 2억원을 들여서 투자를 한만큼 투자대 효과, 뭐 이런 것이 사업계획서에 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제가 별도로

삐죽 지금 2억원 올려놓고 해달라고 그러면 이게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이거, 이런 것은 조금 예산이 굉장히 잘못 올라오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보면.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매번 예산 올릴 때 사업계획서 좀 첨부해서 올리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지금 안올라고 있어요. 그냥 예산만 올려놓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하면 이것은 좀 이상하다.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래 MBC 꿈나무 국제축구대회 소요예산이 1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2억원이, 5,000만원 더 증가해서 올라왔죠?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으로 협의를 했고요. 의원님께서 알고계신 비용 1억5,000만원이 아마 맞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2억원으로 증액을 시켜 놓은 것은 뭐냐 하면 행사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2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정에서 저희들이 1억5,000만원으로 협상을 최종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행을 못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진행을 못시켰기 때문에 지금 2억원의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도비 같은 것은 보조 못받나요?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도비 보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저희들 확정이 되고 하면 또 도하고도 지금 절충을 어차피 한번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이 MBC 꿈나무 국제대회 축구개최는 유치 확정이 된 후 정확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해도 2회 추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도 충분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쪽하고 저희들이, 실무선에서는 협의는 다해놨거든요. 실무선에서 협의는 해놨는데, 예산이 없이 어떻게 계약을, 금액을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다 협의를 해놓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관계지. 이게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놓고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는 단계는 저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끝난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한번 좀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복란 의원 발언 신청) 이복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의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천동 관광특구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1차, 2차 사업에 대한 따로, 분야별로, 사업계획별로 이렇게 해서 부분으로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이 부분도 국민생활체육대회 여기에 대해서 또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일회성, 낭비성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동감하신 부분도 있죠? 이런 부분이.

아니,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사업비를 판단할 때 일회성, 낭비성은 실질적으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자체도 일회성, 낭비성을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것은 아니고, 대회를 전반적으로, 축전이라는 대회를 치루는데 거기와 관련된 소요되는 그러한 일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못하고 예산을 계상했던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애드벌룬 같은 경우 이것은 반딧불축제가 바로 이어지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접목시켜서 예산을 좀 같은 이 대회하고 반딧불축제하고 연계성 있게 좀 이렇게 맞춰서 이걸 제작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낭비를 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죠? 이거?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과장님 등단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등단)

태권도공원과장 김윤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57페이지입니다. 태권도공원 기공식행사 지방비 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9월 4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에 따른 태권도공원사업 관련 단체별 의무부담금으로써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청소년 태권도캠프 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8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 저희 무주읍에서 개최될 세계청소년 태권도캠프에 따른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공원 기공식 주민참여에 따른 차량 임차료 등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 태권도 보급사업 수련에 따른 수련학생 태권도복 지원비로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태권도 선수단 운영지원 사업비 부족분 3,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부지 이전사업으로 태권도공원 부지측량 수수료 7,082만3,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야 이 부지측량 시기가 될 것으로 봐서 시기 미 도래로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태권도공원 홍보시설물 설치운영 사업으로 태권도공원전망대 생태연못 개수공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태권도공원 전망대 진입로 변에 있는 연못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개수를 해서 주차장 부지로 확장을 해서 쓸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삼거리 태권도 조형물 설치사업비로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1억원을 편성을 해주셔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추가 소요사업비가 발생이 돼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전략홍보를 위한 태권도공원 스토리텔링 공모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무주군이 태권도의 본고장임을 입증, 또는 구전되는 전설이나 설화, 유래, 일화, 유적지 등을 소재로 해서 우리 무주가 태권도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담은 지역이다 라는 이러한 스토리텔링 작품을 제작해서 홍보 보급함으로써 태권도브랜드를 선점하려하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태권도 성지로서의 무주군의 위상을 확고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43만2,000원과 국내여비 43만2,000원 등 총 86만4,000원을 예산절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8억8,500만원을 감 계상하고, 이 감 계상된 38억8,500만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 국비 56억8,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토지매입비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38억8,500만원 정도는 불용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돼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들었습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권도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공원과장 하단)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 총액은 기정액 237억2,610만4,000원에서 32억7,138만1,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269억9,7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단위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도비 변경 내시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지원, 인건비, 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 인건비가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시달된 것입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 이 부분은 전부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7,38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주거급여,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주거현금급여금으로 2,15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해서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택배비로 75만4,000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으로 6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드마켓운영,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금년에 신규로 도에서 전라북도 5개 푸드마켓을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 군에도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 1억8,000만원 관계는 저희 쪽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자활센터 푸드마켓 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1,000만원은 저희가 임차보증금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 신바람 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자활공부방 인건비 704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전담요원 관계 7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활 일자리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활 일자리사업 참여자 사례관리로 해서 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장애인의 날 참석자 보상하고 테이블 및 임차료 관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장애인의 날 행사를 치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의 행사관계로 추가 앞으로 행사관계 비용으로 다시 재조정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안전표시등 지원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장애인 전동스쿠터 안전표시등 지원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주종합복지관 집기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종합 노인복지관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위탁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 관계는 인건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으로 해서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관계로 해서 국도비 내시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보조인력 지원비로 해가지고 798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타운 조성해가지고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노인복지타운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공동 작업실 운영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길왕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신축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재가 장기요양급여 위탁금,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1일자로 법 시행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지난해에 충분하게, 금년도에 이 위탁금 지급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많을 재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월 3,000만원 이상이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해서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평화요양원 관계,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증축비로 17억7,16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4,355만2,000원, 시설부대비로 1,024만8,000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인전문요양원 기능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건강산책로 휴게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도에 산림청에서 녹색사업단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화요양원 쪽에 건강산책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려왔는데 복권기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표기가 안된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증진 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4,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신축으로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재가노인 지원센터 기능보강, 햇살 2차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비보강으로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보조기구 지원으로 해서 안마의자와 공기압 마사지, 그리고 발마사지 해서 총 2억9,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차에, 2006년도에 시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1차로, 2차로 수요조사 해본 결과에 따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 96페이지, 민간위탁금, 여성회관 위탁운영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스키여행,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러브인 무주스키 행복여행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재정보전금으로 추경성립전 우선 사용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육성, 민간위탁금, 아이돌보미 지원해가지고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상당히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 시군이 똑같이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관계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관계는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민간경상보조, 아동급식지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 관계로 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5,70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관내 결식아동 611명에 대해서 기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확충, 민간경상보조, 방과 후 활동지원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73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 보조 확정 내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 해서 101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보육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인건비 이것도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 따라서 2,624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별미 음식점 발굴 육성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모범음식점 발굴 육성으로 해서 민간자본보조 해서 화장실 개선 지원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15군데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신청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선호도가 높아진 관계도 있고, 또 저희군 현재 입장에서도 화장실은 좀 많이 개선을 해줘야 겠다 라는 그런 계획으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식품안전 지킴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식품안전 지킴이 이 관계가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서 페이지 9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에 여성단체 역량강화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아까 감 편성된 예산에서는 설명을 안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 여성단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 있죠? 보셨나요? 예산서?

예.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여상단체 역량강화 지원 이 1,250만원 지금 삭감된 이 사항입니까?

왜, 삭감 감 편성했습니까?

이 관계는 시군단체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인데요. 도에서 이게 지금 변경 내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일괄 삭감이 지금 된 사항이고요. 이것을 지금 도에서 다시 여성단체 쪽에서 건의가 들어가서 다시 살리는 쪽으로 도에서부터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도비가 1,000만원이 지원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시에 따라서 밖에는 저희들이 이제 추진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삭감이 되는 쪽으로 처음에 지금 방향이 잡혀 가지고 지금 현재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리는 얘기에, 정확한지 아직 문서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이나 세출예산에 본예산 편성시 내시서가 있을 건데 내시가 됐었습니까?

예. 내시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조정한 것입니다.

내시서가 어디 있어요? 도의 예산서를 제가 자료를 확보를 했는데, 그 도 예산에 보면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해가지고 1,400만원 밖에 이렇게 본예산에, 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의결된 게. 그런데 어떻게 내시도 안됐는데 세입세출 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까?

아! 당초 본예산 편성에 도에서도 지난해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금년도 저희들도

당연히 이제 내시가 돼서 예산편성 세입이나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내시가 언제, 몇월, 언제 정확히 돼있습니까? 날짜로?

금년도에 이것을 감한 관계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해마다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내시가 되지도 않은 예산을 갖다가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에 본예산에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변경내시가 내려오고 그런다는 겁니까? 지금? 도에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만이 변경 내시가 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

지난해에

아니, 도에

내시가 없이 한 것이 아니고, 내시가 있어 했는데 확정 내시가 역량 강화

조금 전에 변경 내시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 예산에 확보 돼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편성돼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변경 내시가 어떻게 내려오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것이 2009년도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 확정내시로 해서 확정돼서 통보 온 것이 지난해 12월 17일날 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도에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못세우니까 처음에는 예산을 반영할 줄 알고 도에서도 추진했던 부분인데 도 자체 예산이 안서니까 저희들한테도, 다시 말하자면 확정 내시를 보내면서 이것을 쉽게 말해서 도에서 못주니까 감해라 이렇게 됐던 부분인데. 저희들도 이때쯤에는 이제 말하자면 금년도 본예산이 완성 단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조정을 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1회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바로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경 내시가 됐다는 자체가 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만이 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데 무슨 변경 내시가 옵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은 변경 내시가 아니라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확정 내시가 작년 지난 12월 달에 확정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쉽게 말해서 도에서도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바로 저희들한테 이제 확정 내시를 다시 내린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저희들이 이것을 감할 수 있는 그런 거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못해놨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회 추경에 바로 잡는거죠.

도비지원 사업 같으면 도에서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안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도 예산이 먼저 의결되잖아요? 그렇죠? 편성해서?

예. 의결되면서 확정 내시를 저희들한테 보내준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저희들 이번 본예산하고 이제 잘 안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일찍 왔더라면 수정예산이라도 이걸 조정을 했을 건데 이제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는데 내시가 확실히 된 예산에 한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이렇게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도에 예산을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 해가지고 예산이 한 2억4,100만원 정도 도에 예산, 그래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예산이 돼있는데 우리 군에는 이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나요? 이런 예산은 신청을 안하나요? 우리 군은?

성폭력?

예.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해가지고 도에 예산이 기금하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한 2억4,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 군에는 왜 예산을 신청을 안하는지. 예산서, 본 예산서까지 확인해봤는데 그 예산이라고는 한 440만원?

이제 저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이 건강한 가정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난해에 500만원이 계상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본예산에요?

예. 1,000만원 예산인데 500만원만 지금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예. 건강가정 육성사업.

본 예산서에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해가지고 440만원 그것 밖에 찾아 볼 수가 없어요. 관련된 여성권익 신장이라든지, 성폭력 예방관련 구성되는 사업들은. 도에 이렇게 2억4,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서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성매매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도에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이 한 10억6,800만원 정도. 국비, 도비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도, 이 사업도 한 기금하고 도비하고 조금 전에 설명했던 2억4,100만원 정도 있고,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자 및 지원 이것도 한 5억5,200만원 정도, 도에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군비, 도비나 국비를 이렇게 확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관계는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도비, 나름대로 저희 군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확보토록 노력하겠고요. 이 관계가 하려면 성폭력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단체가 일단은 구성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시단위나 이런데는 전부 그런 것이 센터, 가정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그런 단위별 지원센터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도에서 일괄 거시기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나름대로 예방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하여튼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 도하고 관심 있게 좀 해서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정말 여권신장에, 여성의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피해라든지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도에도 이거 국도비가 지금 있는데, 한 3,000만원 정도 이런 것도 정말 우리한테도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우리 군으로서도? 그런데 우리 군은 전혀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무튼 제가 일일이, 도 예산서를 확보를 했는데 일일이 나열을 다 못하고 시간관계상,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에 있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시 아무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저희 군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것보다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여권신장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페이지 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이 행사는 매년 이렇게 장애인의 날에 맞춰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본예산에?

920만원 섰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더 추가로

500만원 더 추가 계상을 했지요?

예.

이런 행사 매년 하는 행사인데 예산을 산출할 때, 계상할 때 본예산에 이렇게,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이고 산출을 좀 정확히 안됩니까?

이 금액은 지난해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지난해하고 똑같은 수준인데 금년에 한 500만원 추가해가지고 좀 더 나은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자 했지만 시기적으로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여러 차례 행사비가 부족하니까 좀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좀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했으면 오늘 같이 행사를 치루는데, 그리고 행정적인 번거로움도 덜고 했을텐데 아무튼 그런 정례적으로 이렇게 치러지는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을 산출할 때 좀 정확하게 산출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정말 장애인의 날 행사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무주종합복지관 집기 구입에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무주강당 증축사업 준공과 동시에 강당에 비치할 의자나 커텐, 영상장비 구입비죠? 이게?

예. 맞습니다.

구입할 영상장비 중 빔프로젝트는 정수물품으로써 정수물품 책정 및 배정 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은.

빔프로젝트가요? 정수물품으로 돼있는 걸로 본 의원이 확인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빔프로젝트 관계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저희들 빔프로젝트까지는 지금 설치를 못하는 쪽으로 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계획서는 빔

예. 이게 지금 3,000만원 정도면 의자하고 아까 말씀하신 집기, 정수물품에 해당 안되는 부분만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행사계획서에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빔프로젝트를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돼있죠? 사업별 설명서 좀, 몇 페이지인가요? 사업별 설명서로는?

강당에 필요한 의자, 컨텐, 영상장비 등 구입 이렇게 돼있습니다.

빔프로젝트는 아닙니까? 이게?

예. 빔프로젝트까지 할만한

영상장비는 뭘 말씀하시는 거에요? 영상장비는?

영상장비는 이제 쉽게 말해서 내부 방송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부 방송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자, 이제 시간관계상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물품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정수물품 승인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3쪽 노인복지타운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었죠?

예. 그랬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이 의문시 되고 떨어진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민자유치 사업으로써 민자유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재검토 하라는 사유로 해가지고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게 군수 공약사업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5제곱미터형, 100세대 실버타운 건립,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건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인근에 운영 실태라든지 보면 그렇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본 의원이 여러 확인했을 때 좀 들었는데. 이거 혹시 용역비만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인근 시군에 운영되는 사례라든지 이러한 걸 충분히 좀 확인을 하고 자료 수집을 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군수의 공약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고민을 안해본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검토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들 쪽에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도 선정돼 있었던 무주 쪽인데, 이런 쪽에 이런 시설 정도는 그래도 노인분들이 좀 노후를 대비하는 그런 시설 정도는 있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행정하는 쪽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더 못내리기 때문에 무주군 전체를 놓고 한번 이 관계를 타당성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해봐야겠다 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다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장애인의 날 참석자 보상해가지고 지금 500만원 계상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은 당초 본예산에 920만원이 책정돼서 행사 비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50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보다 뭔가 장애인의 날 행사를 더욱더 보람차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추경예산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지금 잘못됐죠?

예.

그런데 이 사업비를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는 굉장히 오늘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좀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다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 이번에 그래서 이 관계는 이제 어차피 오늘 행사가 치러졌기 때문에 이 부기로는, 이 목적으로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을 다시 저희들 부서에서 올릴 때 이 관계 500만원 관계는 장애인들 수련대회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참 그분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기대를 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추경에 한 500만원을 좀 더 받아서 이번에 장애인의 날 행사를 아주, 상당히 좀 크게 하려고 했었던 계획이었는데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참 그분들 마음이 흡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서 도움을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건강산책로 휴게공간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1억2,0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됐는데요. 이거 원래 당초 지금 산림청 주관 건강산책로 휴게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당선돼서 녹색보건기금으로 1억원 지금 들어온 기금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비로 이렇게 다 지금

아! 이것은 복권기금이기 때문에 이쪽에다 그렇게 잡지를 못하고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아!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세입을 잡고, 이건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다 표기를 못하게 되니깐 군비로 된 것 같이 이렇게 돼있지만 실질적으로 1억원이 들어옵니다.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요.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으로 해서 2억9,805만원이 이렇게 계상됐는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관내 등록한 경로당 251개소를 대상으로 건강보조기구 수요조사를 하셨죠?

예. 1차 실태조사도 했고, 수요조사도 했습니다.

수요 조사한 내용에 안마의자가 115개, 발마사지가 80개, 공기압마사지가 한 83개로 이렇게 조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렇게 조사가 됐죠? 당초 조사는.

그 관계는 잠깐만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수요가 이렇게 된다고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119개, 그 다음에 공기압마사지는 251개, 발마사지기도 251개로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이렇게, 수요보다 많이 이렇게 책정돼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는지 한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제 희망수요고. 저희들이 이제 판단할 때는 이 정도로 해서 추가적으로 좀 경로당 쪽에다가 이런 보조 건강운동기구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나름대로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이것이 수요 조사할 때도 이게,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직접 이렇게 따로 따로 가서 물어봤을 때는 이래도 옆 경로당에 그게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다시 추가로 그 옆 경로당도 상대적으로 그쪽만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이 생길, 그런 것도 수요도 충분히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한 번에 세워 가지고 그것을 좀 더 넉넉하게 세워 가지고 그분들 옆에 본인들이 수요가 없다고 한 쪽도 가능하면 한번 더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서서 이렇게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많은 경로당은 안다녔지만, 제가 경로당을 자주 이렇게 많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 방문하다 보면 이런 건강보조기구들이 있는데 활용들을 많이 안하고 있어요. 이거 활용하시는 분들이 경로당에 많지 않습니다. 한 두분 정도나 이렇게, 두 세분 전체는 크게, 안하는 이유들이 또 있어요. 보면. 이거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또 나이드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사용할 줄을 몰라요. 이걸 이제 잘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이러 하니까 안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크게 지금 이게 의미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것을요. 무조건 지원만 해준다고 그래서 이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지금 지원하면 지원에 대한 이 건강보조기구를 그만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활용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정확한 실태파악을 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06년도에 보니까 전체 경로당에 한 대씩 공통으로 발마사지기를 이렇게 보조를 해줬거든요.

예.

그런데 또 다시 보조기를 전체 경로당에 251개소에 또 다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중복되는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다시 한번 실태파악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별미 음식점 발굴 육성해가지고 이제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도 2009년도 본예산에서 재정수요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8년도 본예산 수정해서 동결하는 이유로 1,500만원 이거 삭감된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반딧불축제 때든지 이렇게 보면 향토음식 발굴경진대회 예산으로 해마다 연례적으로 개최 지금 해왔거든요? 제가 지난해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는데 이렇게 향토음식 발굴을 한다고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했으면 뭔가 우리 무주에 그런 발굴이 돼가지고 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정착이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행사 때만 발굴한다고 해서 심의위원들 전주나 이런데서 모셔다가 심사해서 대상도 주고, 금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만 그런 음식들이 이렇게 되지 정말로 우리 무주 관내에 이건 우리 무주 음식이다 라고 이렇게 탁 나올만한 그런 음식들이 지금 발굴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은 좀 우리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음식 발굴하는데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면 이게 전혀 발굴이 안돼. 어차피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실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 상당히 좋은 우리 군 정책일 수도 있어요. 지금 발굴해야 되거든요. 음식 같은 것을. 마땅한 음식이 없다고들 내방객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잘 좀 고려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산을 의원님들 배려로 1,000만원 서있는데 도에서 해마다 이것을 좀 지원을 했습니다. 기금지원으로. 그런데 금년부터 이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1,000만원 갖고는 행사 자체를, 발굴 육성에 대한 행사 자체를 지금 치루기가 사실상 난감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으니까, 하여튼 발굴하는 쪽에 상당히 사전 홍보도 하고 좀 나름대로는, 꼭 이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별미음식이 많이 좀 발굴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예산에는 없는데요. 이제 본예산을 보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지금 기초생활수급 생활대상자 자녀들한테 학원비 지원해주는 예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제대로 이렇게 쓰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 실태파악하면 예산, 자녀들이 영수증을 제출하면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 되나요? 그 부모들한테?

예. 그렇게 되지요. 잠깐만요.

총 몇 명 정도 지금 지원해주고, 예산이 몇 명 정도 예산 서있었죠?

2,4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리고 20명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20명이 지금 전체다 나가나요?

그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면 이 관계는 부모님 계좌로 해서 신청 들어오면 그 부분을 읍면에서 취합해서 이쪽으로 일괄, 우리 군으로 진달하면 저희 쪽에서 신청에 의해서 확인해가지고 부모님 통장에 입금시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추진 실적 관계는

이거 조금, 이것도 실태 파악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그러냐 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이거 돈 들어오는 걸 알고 학원가서 영수증만 떼어달라고 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학생들이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그래도 학원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학원에다가 좀 위탁을 해줘서 학원에서 이 자녀들을, 학생들을 데려다가 좀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학원에다가 직접 통장에 이렇게 넣어 주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그러냐 하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생계가 이제 어려우니까 아, 이걸 좀 이렇게 줬으면 좋겠다. 영수증 하나 발급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부모들이 있는가봐요. 그래서 일부 학원에서는 전혀 그런 학원생에 대해서는 전혀 안받겠다 해가지고 안받는 지금 학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좀, 어차피 이게 교육수당으로 나왔으니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의원 발언 신청) 이강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춘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 예산서 9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4,680만원이 시니어클럽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니어클럽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도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주군에도 시니어클럽을 노인일자리 쪽 그런 클럽을 하나 도에서 승인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 해가지고 지난해에 해서 금년 1월부터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비를 분기에 지금 2,5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자리,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이번 추경에 경상보조로 나가는 36명분이 처음인데 그쪽에서 나름대로는 지금 노동부 쪽에 공모를 해서 금년도분이 한 5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억5,000만원인가 6,000정도 해가지고 관내 노인분들 회원으로 모집을 해서 지금 한 200여명이 신청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한 45명인가가 매일 그쪽에서 종사를 하시면서 매월 한 80여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 가시는 걸로 그렇게

45명이 매월 80만원 정도 급여을 받고 있어요?

예. 그렇게 받고 그쪽에 공모해서 노동부 쪽에서 이제 내려오는 돈 가지고 직접 자기들이 지금 유통사업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해서 나름대로는 일자리 창출을, 지금 현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초창기이고 금년 1월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쪽에서 중앙 노동부 쪽에 일자리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것을 이제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회원 모집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분기마다 2,500만원만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반절씩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해에 도에서 그렇게 승인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5,000만원씩 본예산에 세워서 분기에 2,500만원씩 이렇게 지금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이 지금 한 4명 상주하면서 전반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쉽게 말해서 사업 추진하는 관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받습니까? 월별로 받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분기에 어차피 보조금 정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정산하면서 함께 그런 것도 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45명이 여기에서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조별로 편성이 돼서 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보면 무주군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팀도 있고, 또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도 있고 한데, 이거 정확히 한번 구분 좀 할 수 없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많은,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여론을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4월까지 어차피 이제 지금 군에서 국비, 도비, 군비가 다 지금 4,680만원이 또 계상이 됐고, 분기별로 2,5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이 됐는가 이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과장이 자료가 준비가 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제가 45명인줄 알았더니 현재 55명이고 노동부하고 직접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55명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관계는 자료로 해서 운영실태 관계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의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신축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이 2008년도에 마을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그 부지를 확보 못해서 불용처리된 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새로운 부지가 확정이 돼서, 과장님 여기 현지 확인 하셨죠?

예. 했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과장님이 현지 확인한 결과 9,012만4,000원의 군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보셔도 이렇게 예산이 소요가 들겠죠?

이제 저희들 판단은 나름대로 작업장 신축 관계를 면에서도 판단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진달이 된 부분이고, 신청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면에서

했는데 저희들 이 관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뜻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과 현지를 확인해서 이런 예산이 소요될 거라고 예산부서에 접수를 한 모양인데 예산부서에서 현지에 가보지도 않고 1,500만원을 삭감해서 7,500만원으로 계상하셨죠?

그것은 이제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해도 한 25평 정도, 지금 마을회관을, 그 정도 마을규모 같으면 한 25평 정도의 마을회관으로 전부 건립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작업장이지만 물론,

과장님, 13명 있는데도 25평 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잘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9,012만4,000원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저희야 이제 계획으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도 나중에 판단하니까 이게 저희 쪽에서도 7,500만원 가지고 잘 좀 지어드려야겠다 이런 다시 재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 부서에서는 현지 확인도 않고, 현지 과장님 이하 직원이, 계장이 현지까지 가서 그런 사업, 소요예산이 판단돼서 올렸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사업비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다시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로포장 같은 것은 150m, 200m는 1, 2년 늦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정 건물이고 수십 년을 후손들이 또 물려가면서 써야 될 건물인데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 신청)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지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아주 자세히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얼마 전에 부남면에 현장 확인이 있어 갔다가 부남면 구복지회관인가요? 거기에 들렸었어요. 들렸는데 2층에 가보니까 찜질방이 이렇게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시설이. 남성, 여성 이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가. 그런데 사용하는 걸 보니까 전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찜질방하고 안마기도 이렇게 들여놓고 그랬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오늘도 재무과 공유재산관리 그쪽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시설지원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 이 기구를 지원해서, 건강보조기구를 지원해서 정말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부도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데, 정말 이 건강보조기구를 지원해서 정말 잘 활용가치가 있는 그런 기구들을 그런 장소에, 적소에 이렇게 지원해야지 너무 이거 보면, 조금 전에 산출한 것도 보면 터무니없이 이렇게 계상되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로 보조기구를 지원해서 정말로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정말 생활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꼭 지원돼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이제 거기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무주읍 읍내리에 죽산대교 노인 경로당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동료 의원님들하고 거기 현장을 다녀왔는데 거기 보니까 1층에는 할아버지 경로당이고, 무주시장 상당히 인구가 집중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2층에는 할머니들이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계단을 보니까 철판으로 해가지고 계단을 만들었더라고요. 전에는 비가림 시설이 없어 가지고 눈이 오든지, 비가 오면 미끄러져 가지고 다치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가보니까 그 비가림 시설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저희가 방문했을 때, 경로당을, 할머니 한분께서 거기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가지고, 손잡이도 없고 그래 넘어져 가지고 팔을 골절해서 기브스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시급하지 않나요? 혹시 가보셨나요? 그 쪽에?

예.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죽산대교 마을회관이 다시 건립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법인데 일단은 토지가 그것을 말하자면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다시 짓는다는 것도 지금 현재 제대로 부지형태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그쪽에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저희들은 경로당 쪽이니까, 물론 마을 회관을 함께 쓰고 있지만 경로당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고 계시니까 현재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도로 말하자면 그런, 쉽게 말해서 어차피 2층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 아주 않습니다. 저도 이제 올라가봤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하는 쪽으로, 보수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선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는 방법이 저희 부서 쪽에서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은 들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다시 새롭게 그쪽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니까 다시 하나 마을회관이 된다면 그쪽으로 옮겨서 경로당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무주읍, 더군다나 특히 무주읍 노인회장님이 그쪽 노인당하고 직접 관련이,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2층 올라 다니시는 계단 쪽은 좀 보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전에 한번 예산을 계상했다가, 리모델링비로 계상했다가 다시 반납을 하고

다시 지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거기에다 계단을 이렇게, 어떤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난간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 하기에는 조금은, 돈을 거기에다 쉽게 말해서 투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보충으로,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임시적인 거고, 순간 모면하려는 거고. 그리고 정말 우리 과에서, 정말 행정에서 관심만 있다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민원봉사과하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해서 지금 우리 중리, 중리입니까? 중리 회관도 아주 잘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부서 간의 협의를 해서 했는데.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할머니들이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3명이나 거기에서 계단에서 떨어져서 다쳤다고 그래요. 타박상도 입고, 골절도 되고, 다리 골절도 되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사업보다도 지금 많은, 이번 추경예산에도 경상적 경비, 행사성 경비들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그런 사업보다는 이러한 사업들이 중요하다. 정말 관심을 갖고. 거기가 무주 그래도, 잘 아시지만 많은 인구가, 어르신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주의 얼굴일 수도 있는데. 거기 참으로 경로당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한 여섯 분 정도 어르신, 할머니들이 점심시간이 지나가지고 점심 식사하러 들어가 가지고 여섯 분 정도인데. 저희들 두 분 가서 앉을 자리 조차도 좀 비좁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경로당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예산들 건강보조기구, 또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이 요구됐는데 그런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더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관심 갖고 좀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 간에 협의 좀 하셔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최근입니다. 최근에 방송과 언론에 지금 복지예산이 제대로 적시적소에 이게 지원되지 않고 복지예산을 횡령이라든지, 지금 낭비되는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대책위도 구성하고 발굴조사단도 조직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무주군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되어야 할 복지예산들이 낭비되든지, 정말 횡령된다든지 이러한 사례들이 없도록 아무튼 우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업무에 연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3차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실과소별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