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철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춘환 위원님께서는 제4조의 '보험료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라는 조항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또는 전부'가 있는데 일부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는 의원 없음) 전부를 원하시는 분도 안 계십니까? (의견 있는 의원 없음) 그러면 지금 김시현 위원님깨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의견들이 없으시니까 의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횡성군이 용역사무 중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③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위촉 안 제7조(기능) 위원회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1. 용역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안 제8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학술용역 : 용역비 20백만원 이상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4.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5.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실시설계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 안 제13조(예산편성 등)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심의할 수 있음. 안 제14조(용역결과 관리) 군수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관.관리토록 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 시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 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횡성군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용역"이라 함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 및 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3. "종합기술용역"이라 함은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 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4. "공사설계용역"이라 함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횡성군용역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농정지원과장, 건설방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명,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용역 : 용역비 20백만원 이상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3.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4.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 용역 : 용역비 30백만원 이상 5.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실시설계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④안건제출 부서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한다. 제10조(의안제출) ①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의안은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예산편성 등)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 계상 후 심의 할 수 있다. 제14조(용역결과 관리) 군수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관. 관리토록 하고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엄수) 용역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기타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페이지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29)되어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 조문에 맞게 「횡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횡성군 주민이 횡서군수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페이지 및 12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계적으로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간 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는 추세속에서 우리군의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우호교류.자매결연관계.국내.외교류협력에 관한 용어 정의 나.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및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상생 발전, 인물.물적.제도적 글로벌 토대구축과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목표 정의 다. 교류의 원칙은 교류 자치단체와의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함. 라. 국내.외교류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자 함.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의 국제화.세계화.도농교류 등의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교류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호교류 협력관계”란 횡성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2. “자매결연 관계”란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국내.외 교류협력”이란 국가 및 자치단체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글로벌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도농교류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글로벌 시대에 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4.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제4조(교류원칙) ①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 ② 우호협력 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속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횡성군수는 국내.외 교류 촉진 및 협력 증진이 필요한 경우 자체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이하 “본청등”이라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 지역주민이 해외선진제도 습득과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 연수하는 경우 2. 우호교류 협력관계 또는 자매결연 관계 사업에 민간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3. 군의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농림업, 축산업, 상공업, 학계, 기관, 사회단체, 언론사, 자원봉사센터 등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의 종사자 제6조(지원기준) 국내.외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본청등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공무국외여행허가, 소양교육, 귀국보고,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는 「공무국외여행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6페이지 관계법령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전문위원 김승기 입니다.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부문에 있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집행부에서 시행하는 용역 대상 사무를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무분별한 용역을 제한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 요건 및 위원장.부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나. 안 제7조에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 등의 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무를 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라. 안 제14조에는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관.관리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는 용역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규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852호)되어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의 근거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횡성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관련조문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제출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제1조(목적)의 본문 중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 을 「지방자치법」제15조“ 로 하는 것이고 나. 제2조의 제목 “(연서주민수)”를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로 하고, 본문 중「지방자치법」제13조의 제1항”을 “「지방자치법」제15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근거조문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국내.외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 역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으로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여 지역간 협력과 경쟁체제로 바뀌어 가는 시대에 횡성군의 국내.외 교류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나아가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제출된 것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에는 우호교류, 자매결연관 계, 국내.외 교류협력 등 용어를 정의하여 구분하였으며 나. 안 제3조에는 국.내외 교류 및 협력의 기본목표를 정한 것이고 다. 안 제4조에는 군과 국.내외 자치단체간의 교류의 원칙을 정한 것이며 라.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한 것이며 마. 그 밖에 본 조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규에의 적합성 여부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는 저촉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언론사를 지원 못해준다는 규정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규정돼서 우리 내부문서로 해서 지시된 사항도 없고 법이 개정돼서 그런 것도 없고, 아마 했다고 하면 권장사항으로 됐을 거에요. 문서로 통해서 받은 거는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외연수라고 하면은 장기간 언론사 단독으로 가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업체들은 종전에 조례에 의해서 다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9개 업체 중에서 관내에 다 등록된 업체입니까, 수입업체는 없습니까?

수입업체는 없고요, 부숙퇴비나 아니면 엽면시비용 액체비료 그런 거 하는 업체는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 4만3천원하고 비료수입업 신고 2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제증명 이런 수수료를 산정한 결과물이 도에서부터 일괄 하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게 되면 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만 업체로부터 파생되는 공해발생, 이미지 실추와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항은 비료생산업 등록한 부서가 농정지원과이기 때문에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저희는 단지 수수료 징수하는 사항만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입니다.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특화 육성사업 지원자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융자하는 한도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낮추어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경영 안정과 농업경쟁력을 강화사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업기반 육성 및 농업경쟁력 강화하는데 있고, 안 제12조 제2항에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리 3%에서 연리 2.5%로 하향조정 지원하여 농업경영 안정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2월12일부터 2009년 3월4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리 3퍼센트”를 “연리 2.5퍼센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농정지원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은 지역특화소득사업 육성 및 농업재해시 자금을 적기에 융자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안정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FTA협정 등 수입농산물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농산물 수입 및 생산자재의 가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농가)당 융자한도액을 상향조정하고,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낮추어 융자가 더욱 활성화 되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자조건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12조 제1항에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융자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업기반 육성 및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 안 제12조 제2항에 융자금의 대부이율을 연리 3퍼센트에서 연리 2.5퍼센트로 하향조정 지원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상위법규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갑자기 내렸을 때는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린 것도 2천만원이 농가들 입장에서는 유용하게 쓰기는 어렵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의원님께서도 먼저 의회 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일단은 농업인에게 뭐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자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3천만원으로 올린 것이고요, 그래서 2.5퍼센트는 그렇습니다. 강원도에서도 하는 것이 2.5퍼센트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하향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추진해 보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신용대출은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축산농가나 이런 데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많은 농가들이 대출관련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하고 그거는 신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농업안정기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농어촌진흥기금도 하다보면은 그쪽하고의 문제가 생깁니다.

신보로 해 주는데 신보에도 못하시는 분들이 신청해 놓고 그런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5명 했는데 작년에 7-8명 정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도 그렇고 굉장히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그렇다보니까 한우입식이나 축사 짓고 일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도 50농가가 농어촌기금을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2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3천만원 한 것도 농어촌진흥기금이 5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이 되니까 똑같은 이율로다 지원조건이 되기 때문에 3천만원, 그 다음 5천만원 이렇게 농가들이 구분을 해서 자기가 맞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자금집행에 대해서는 일단은 농협에 많이 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김춘환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조례 제목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띄어쓰기에 있어서 ‘횡성군’ 띄어서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횡성군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2004.5.10. 제정.운영되고 있던「횡성군경관형성조례」에 대하여 모법인「경관법」이 제정(2007.5.17)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군의 체계적인 경관 관리를 위한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전통과 역사성을 가미한 특색 있고, 쾌적한 도시를 가꾸고 각종 개발 시 경관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인 경관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규정 나.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시 경관계획의 내용 및 처리절차 규정 다. 경관계획에 관한 공청회 개최 방법 중 군보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홍보 및 공청회 개최내용에 대하여 7일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라.「경관법」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된 경관사업의 대상과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규정 마.「경관법」제14조제1항에서 군수가 추진하는 경관사업의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주민대표, 시민단체, 공무원, 경관위원회 위원, 학계 및 전문가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을 정함. 바. 경관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횡성군 경관위원회를 설치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8년 11월 21일부터 12월5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경관형성조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횡성군 경관형성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횡성군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횡성군(이하 “군”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은 디자인을 포함한 경관계획에 따라 복원.정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경관계획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는 법 제8조의 경관계획의 내용을 포함하고, 영 제4조제1항의 경관계획 수립기준에 의하여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도서와 도시계획세부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 받은 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횡성군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2.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기준 제시 가. 경관 유형별 특성화 계획 나.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 계획 다. 경관 중점 관리지역 경관 연출계획 라. “랜드마크” 형성 및 조망 연출계획 마. 자연친화형 공간디자인 계획 바. 공공시설물 디자인 연출계획 사. 건축물 디자인과 스카이라인 및 야간경관 연출계획 아. 색채계획 자. 가로경관 연출계획 차. 공원.녹지계획 카.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계획 타. 옥외시설물 및 광고물디자인 계획 파. 예술품 설치 기준수립 하. 호수변 및 하천경관 연출계획 3.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4.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① 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역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병행하여 군보와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경관사업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관사업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2. 호수, 하천 등 수변공간의 경관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광고물 정비사업 4. 기타 경관형성을 위해 군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용(재원) 조달계획 2. 사업시행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3. 기대효과 4. 그 밖에 경관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횡성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대표 2. 경관사업 추진관련 관계 공무원 3. 경관위원회 위원 4. 건축, 도시, 주택, 조경, 토목, 조명, 교통, 환경, 문화, 농림, 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추진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구성된 분과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추진협의체의 회의는 본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며, 본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분과회의는 필요 시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⑧ 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분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본회의 시 분과위원장이 보고한다. ⑨ 추진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조(추진협의체의 기능) 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기본방향(경관 미래상) 설정 2. 경관사업의 실시계획안 및 사업시행방안 결정 3. 주민협정 또는 경관협정 체결안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4.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4장 경관위원회 제1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경관위원회를 둔다. ②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10,000제곱미터 이상 도시관리계획 수립 2. 공동주택(5층 이상)의 외장 디자인 및 경관계획 3. 가로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공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경관을 고려한 도로 및 터널공사(연장 1키로미터 이상) 5. 좌, 우안을 합하여 연장 2키로미터 이상 하천정비 6.「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생활환경정비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8.「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광숙박업 9.「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사업 10.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1. 군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요소가 수반 되는 공공사업 2. 미관지구 내 건축물 3.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 중 경관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심의 및 자문 신청)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경관분야 심의 및 자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별지 서식) 2. 경관형성 계획서 3. 계획도면 4.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② 경관형성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군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심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강원도 경관형성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사업 2.「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 및 「강원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사업 3.「횡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횡성군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5.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 제15조(준용) 추진협의체 및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횡성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0페이지부터 34페이지 관계법령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횡성군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업관광도시과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횡성군경관형성조례」(제정 2004.5.10. 조례 제1833호)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경관법」(제정 2007.5.17. 법률 제8478호)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군의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2조에 경관관리의 기본방향을 정하였고 나. 안 제3조에는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시 처리절차를 정한 사항이며 다. 안 제4조에는 영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계획의 내용을 정한 것이며 라. 안 제5조는 경관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마. 안 제6조에는「경관법」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관사업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관 사업이며 바. 안 제8조에는「경관법」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추진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사. 안 제10조에서 14조까지는 경관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횡성군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위법규에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경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을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것. 법이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그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경관사업의 대상, 그리고 경관위원회 기능, 12쪽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위원회에서 2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경관사업대상은 법13조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13조6호에서 정한 것을 조례로 정한 사항이고 이 사항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시면 12조에 경관위원회 기능, 그것도 같이 봐주셔야, 이게 아무거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1광장 것은 경관사업심의를 이미 끝난 것으로 보고 당초에 경관리모델링디자인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본 법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당초에 법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 경관법이라는 부분이. 법이 없어 가지고 강원도에서 최초로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종전에 경관형성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거의 권고적인 성격으로 운영이 되어오다가 중앙에서도 경관법의 중요성을 일깨워서 경관법이 2007년 5월17일날 최초로 제정,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