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현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상곤입니다. 제166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성래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성래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에 참여할 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실비보상 조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기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 의하여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의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주민행정위원장 이안호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여성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사용제한을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나,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기금은 기금목표액 5억원이 조성된 이후에 지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출 시기와 관련한 기금의 사용제한을 두는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제2조에 삽입하고 제4조를 삭제하며, 제15조 중 5호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16조 위원회의 위원 중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는 사항 등을 논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예우 및 지원 대상인 모범납세자를 우수납세자와 전자납세자로 하고, 그 개념을 구체화하며, 우수납세자의 선정절차와 구체적인 예우 및 지원의 내용을 명시하는 사항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제3조 중 우수납세자의 선정을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사항 등을 논의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에 규정된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제3조와 제4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의 명칭 및 분류체계가 변경되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률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정비 및 대부료의 감액률 상향조정 등 관련 조문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안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6.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재송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9. 제6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추가위원(주민대표)추천안 10시 14분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이문환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주민들과 중소상인들의 어려운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부산시 평균값 정도로 인하하며, 오피스텔 및 소규모 집합건물 등의 사업장생활계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가 도입할 사업장용 소규모봉투의 가격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용봉투의 경우 3ℓ는 160원에서 140원으로 5ℓ의 경우 270원에서 230원으로 10ℓ의 경우 470원에서 440원 등 총8종에 대한 봉투가격을 각각 인하하고, 사업장 봉투의 경우 5ℓ, 10ℓ, 20ℓ 및 30ℓ의 가격을 각각 새로 정하고 50ℓ의 경우 2,210원에서 2,090원으로 100ℓ의 경우 4,340원에서 4,120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 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파라솔 등의 운영단체가 사용하는 백사장 부지에 대하여 점용권 대신 운영권에 대해서만 허가하고, 점용료 대신 해수욕장 청결유지를 위한 비용을 부과하도록 하여 운영단체의 점용권리 주장에 따른 분쟁 발생소지를 없애고,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환경위생처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수욕장 관리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구청장이 해수욕장 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탈의장 등 수익사업의 운영자가 이용객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당초에 구청장이 정하던 것을 해수욕장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토론결과 조례안 제21조에서 규정한 내용 중 위원회에 참석한 구의원의 수당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지방의회 의원이 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괄호 속의 ‘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송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사업대상지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노후 불량주택의 개량과 체계적인 도로망 확보 등으로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해운대구 재송동 938번지 일원, 정비구역 46,785㎡의 면적에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용도로 건폐율 50%, 용적률 240% 및 최고 34층 이하로 기존 367세대에서 716세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토론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에 있어 추진위원회와 반대측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하겠으며, 동해남부선 쪽 10m 도로 폭을 8m로 줄이지 말고 동일하게 확장하고 소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정비사업 계획에서 제시된 교통영향평가 시 철로와의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일조권 및 환경권 등에 대한 부산광역시 본청 및 우리 구 각 부서에 협의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재송2구역 정비사업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양질의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추가위원 추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주민의 지원 및 감시원 위촉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는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대우2차아파트 소속위원 3명 중 1명이 일신상의 사유로 자진사퇴함에 따라 그 후임으로 추가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퇴위원 1명을 대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받은 전경수씨는 오랜 세월동안 교육자 생활로 교양과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함으로 부산광역시에 추가위원으로 추천하기로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설해수욕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송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의사일정 제9항 제6기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추가위원 추천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0.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22분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애쓰시는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1·2동 안정옥의원입니다. 먼저, 지역현안을 개선하고자 하는 소중한 자리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이전통시장(우동종합상가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수비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우이시장은 현재 가동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고사 직전에 직면해 있어 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길 건너 센텀시티 내의 신세계, 롯데백화점, 할인마트인 홈플러스가 최대의 호황을 맞고 있는 반면 우이시장 주변상가는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허탈과 상대적 박탈감마저 팽배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의 대대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으로 전통시장들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고 우리 관내의 좌동, 해운대시장이 대표적 사례로 시장 상인과 구청의 각고의 노력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이시장이 침체한 가장 큰 원인은 신시가지 우회로인 고가도로가 마을을 관통하여 주민들의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한 때문이고 또한 주변에 들어선 대형마트 입점일 것입니다. 이렇듯 물리적인 힘에 의해 시장의 영세상인들은 서서히 기력을 잃고 자포자기 상태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어 원기를 불어넣어야 할 제3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에 의한 인정시장 지정, 주차장 확보, 시설 리모델링, 마케팅교육, 신용카드사용 및 상품권 활용, 관광코스 연계, 전통장터 특성화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센텀시티 발전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운대 발전, 부산 발전의 중심축인 센텀시티에 지난 3월 동양 최대인 신세계백화점이 개점되고 주말에는 수십만, 평일에도 수만 명의 인파가 이곳을 찾고 있어 센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 상가간의 연계구조 취약으로 유입인구 분산효과, 부대시설 등 이용과 순환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상가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발 빠른 행정으로 하루빨리 불편을 해소하여 쾌적하고 명소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 몇 가지 사항을 묻겠습니다. 하나, 머지않아 현대백화점까지 들어서면 이 지역 일대는 동양에서도 제일가는 명 쇼핑 타운이 되리라 믿는데 이 지역에 대한 구상과 발전 계획은? 둘, 주말이면 이 지역 일대의 교통대란으로 도로 전체가 주차장화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셋째. 버스노선이 부족하고 백화점 앞에는 정류장도 없어서 시민들이 매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넷째. 백화점 맞은편에도 메디컬센터, 상업용 오피스텔, 사무용빌딩, 호텔 등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데 건너 쪽의 발전 전략은? 다섯째. 백화점의 쇼핑객이 다른 시설인 병원, 약국, 은행 등을 이용하려면 횡단보도가 없어 가파른 지하철 계단의 지하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어린이나 노약자 등의 불편이 가중되고 접근성이 떨어져 주변상권과 격리되는 등으로 집단민원이 계속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 여섯.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3층까지 상가로 되어 있고 3층은 상호를 알리는 간판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 자영업자간에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다음은 주택가 공해대책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동 신동비치, 협성프라임, 재개발 5구역, 삼진그린, 예전하이아트, 동원듀크 등 주택가는 신시가지, 송정, 기장으로 오고가는 차량으로 인하여 소음, 매연, 분진 등 극심한 교통공해에 시달려 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개통된 부울 고속도로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주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점검을 위해 몇 시간 머물러 있었는데 질주하는 차량의 소음과 경적소리, 도로 위를 구르는 매연과 분진, 터널의 벽을 치고 올라오는 굉음 등은 주택가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주민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소문나면 집값이 떨어질까 가슴앓이만 하면서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했고 다른 주민들은 집값이 떨어져도 좋으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 해달라는 원성이 자자한 민원입니다. 신동비치, 협성프라임 뒤편은 덮개를 씌워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우1동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규제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2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2동 주민센터는 건립된 지 28년차로 낡고 건물 곳곳에 누수가 생겨나 화재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이 좁아 주민문화센터 강좌수도 타 동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에다 복지시설도 전무한 형편이어서 주민들의 문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도로 건너편의 센텀시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복지타운 개념의 복합 동주민센터가 하루빨리 신축되어야 합니다. 구청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옥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정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올해 초 부산지역 최초로 ‘디자인도시’ 선포식을 가지면서 업무를 시작한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면서 마음만 바쁘게 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춘래불사춘 (春來不似春)’이라 합니다. 미국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쓰나미급 대 재앙으로 번져 전 세계인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소비위축에 이은 기업의 투자기피와 실업자 양산, 주가급락 등 굵직굵직한 악재들이 겹쳐 대공황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들 합니다. 이번 불황이 결코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오히려 창의적인 사고와 개혁에 대한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위기를 잘만 극복하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범정부적으로도 재정 조기집행과 슈퍼추경 등 내수진작을 위한 다양한 경제 살리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 구에서도 저를 비롯한 구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10%까지 봉급을 반납하여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경상적경비와 행사의 구조조정과 축소를 통한 행사성경비의 일부를 감액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으로 우리 구에 약 131억 이상의 예산이 내려올 예정으로 지역 숙원사업과 각종 현안사업을 많이 발굴·시행하여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도심 내 지역 숙원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민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여기에 구청과 의회가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저는 연초 계획한 ‘미용담락’의 디자인 도시의 기초를 마련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풍·화·격’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4억 1,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시행중인 마린시티 명품거리 조성은 해운대의 명성에 걸 맞는 랜드마크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가는 한편 급속한 해운대의 발전에 따라 가장 시급하게 다가오는 도심교통난 해소방안도 BDI용역 결과가 나오면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개선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 만들어 내기는 어렵겠지만 기초를 마련하고 발판을 다지는 것이 저의 소명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30 해운대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부산 발전의 상징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발전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적인 도시발전의 기틀은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다고 생각함에 따라 구정방향도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구축에서 소프트 분야인 구민 행복지수 고양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도 서서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구민이 함께 어려운 난국을 이겨내고 새로운 생활의 활력을 찾도록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답변을 다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리며 정책 결정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국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센텀시티 발전계획 및 대책에 대해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 주택가 교통공해 대책은 부구청장님께서, 그 외 사항은 관련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센텀지역 내 명 쇼핑타운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세계백화점 및 롯데백화점 일원은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중 영화, 관광, 쇼핑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도심엔터테인먼트지구(UEC)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구 내 2007년 12월, 연면적 11만여 평방미터 규모의 영화관, 쇼핑몰 등을 갖춘 롯데백화점이 입주를 하였고, 또 신세계백화점이 연면적 29만여 평방미터 규모의 온천, 아이스링크, 쇼핑몰 등이 갖추어진 백화점을 건립하여 지난 3월 개장하여 롯데백화점과 더불어 그 일대가 부산의 쇼핑 중심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현대백화점까지 입주하게 되는 이 일대가 일본의 록본기힐이나 홍콩의 캔토로드를 능가하는 명품 쇼핑관광 및 유통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화점 맞은편의 지역에 대한 발전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당지역은 국제업무지구(IBC)로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역 및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춘 종합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구획되어 22필지 85,000여 평방미터에 22개 사업자가 분양받아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의료, 오피스, 비즈니스 호텔시설인 센텀메디컬센터, 센텀비지니스 호텔 등 15개동의 건물이 입주 및 건립 중에 있고, 108층 규모의 월드비지니스센터 및 연면적 9만여 평방미터 현대백화점등 7개 기업이 건축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맞은편의 영화영상권역 및 유통·쇼핑권역의 활동을 벡스코와 108층 월드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업무 및 숙박, 사무실 등을 지원하는 명품 비즈니스 지원시설 구역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센텀지구를 섹터별 단편적인 명품구역으로 조성할 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서 영화와 영상 및 유통과 쇼핑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 관광 중심도시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의 중추적인 한 구역으로서 최상의 고품격 지구 및 국내외 최대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지역 일대의 교통소통 및 교통 편의시설 등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신세계백화점 개장 이후 해당지역을 위주로 주말시간대 교통소통 현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개장 초기인 3월중에는 주말 교통량이 폭주하여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 및 주변 이면도로 정체 및 백화점 진·출입차량으로 극심한 정체를 겪었으나 이달 들어서는 교통상황이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으며, 개장 초기 정체유발 원인 중의 하나였던 1인 탑승차량도 거의 발견할 수 없으며, 센텀시티 주변 교차로 또한 지난 3월과는 다르게 심한 정체를 벗어난 모습으로 최근에는 교통량이 분산되어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정체가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개장 초기의 일시적인 체증현상으로 판단되나 앞으로도 해당지역에 대한 교통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는 센텀시티를 비롯한 해당지역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교통난을 미리 예측하고 지난해 ‘해운대 교통난 해소 대책안’으로 첫째 센텀시티 나루공원 쪽 도로 확장, 둘째 센텀·마린시티 및 관광리조트 연결 도로망 구축, 셋째 장산 제3터널 건설, 넷째 관광리조트 주변도로 확장 및 교차로 입체화 등을 부산시에 건의하였으며, 부산시에서는 긴급 현안사항으로 부산발전연구원에 ‘해운대권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용역 의뢰하여 연구 중에 있고, 최종 연구결과가 발표되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편의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센텀지역은 지하철과 버스, 마을버스 등 다른 지역보다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신세계백화점 앞 수영강변 방면으로 정류소가 있으며, 시내버스 5번과 139번, 141번 등 현재 10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어 시내버스 이용에는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중교통이용 환경이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개장이후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의 요구가 있어 횡단보도 설치 및 관리 소관기관인 부산지방경찰청에 주민 요구사항 및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해당지역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설치 시 오히려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설치가 어렵다고 교통당국에서 조심스런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관기관과 협의하여 주민 요구사항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주상복합건물상가 갈등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텀시티 지역은 조성 당시부터 광고물 난립을 예방하고 아름다운 간판 모델을 제시해서 간판 자체가 관광상품화된 특성화된 거리로 조성하고자 2003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의 3층 이상에 간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물 외벽부분에 설치할 수 있겠으나 건물의 외벽부분은 공용부분으로서 공용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입주민협의체인 운영위원회 등에서 광고면을 자체적으로 배정하여 허가신청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입주자운영위원회 등이 구성된다면 주민 전체의 협의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적법하게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최대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금년에 디자인도시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아름답고 특색있는 광고물뿐만 아니라 도시를 디자인함으로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상호 의장님, 정성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 이규발입니다. 안정옥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시가지 우회도로 주택가 교통공해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신시가지 우회도로에 인접한 우동 일원의 우동 신동비치, 협성프라임, 동원듀크 등 공동주택은 신시가지 우회도로에 인접한 지역으로 장산 1터널과 제2터널 구간 등 신시가지 우회도로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부울 고속도로와 관련하여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소음 공해로 불편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7월에 소음과 관련한 민원이 접수되어 같은 해 8월 관련기관에 민원내용을 통보하여 소음 최소화 방안 및 예산수립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2006년 10월에는 민원해소를 위해 신시가지 특별회계 잉여금 발생에 따른 우회도로 방음터널 설치를 위한 사업비 30억을 부산시에 요청하였으나 잉여금 발생분은 대천램프 확장사업비로 집행할 예정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저감대책으로 방음터널 등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나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자체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산시에 건의하여 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동우회에 청장님과 같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천상 자리를 뜨셔야 되겠습니다. 넓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안정옥의원님이 질문하신 우이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동종합상가시장은 1978년 7월26일 등록된 시장으로 당시에는 점포수가 51개였으나 현재는 절반도 안 되는 21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이 또한, 65세 이상의 노령층이 대부분 영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부담이 없는 소규모환경개선사업으로 2003년도와 2007년도에 총 4,100만원을 투입하여 소방시설 보수 및 도색,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시설 노후, 상인의 개선노력 부족, 주변 상권의 변화 등으로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체요인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이 유통산업 전반에 걸친 큰 변화의 흐름에 상인들의 능동적 대처가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2년부터 센텀시티와 시장주변 대형마트의 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우선, 인정시장 지정 제안 건은 우동종합상가시장이 이미 등록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별도 인정시장으로 지정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설구조 변경, 주차장 확보 등 시설현대화사업은 우리 구에서도 우동종합상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검토한 바 있으나 이에 필요한 30억 정도의 예산 확보와 10% 상인 자부담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현재 점포수와 상인 연령, 개선의지를 살펴볼 때 이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중소기업청에서는 2년마다 전국 전통시장에 대하여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의하면 우동종합상가시장은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내용에는 시설 상태와 상인 연령, 상인회 활성화 의지, 주변상권의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사항으로 E등급은 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지원대상에서 현재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선 상인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상품권 활용, 전통장터 특성화 등도 병행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외부 시설환경 지원도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인들의 의식개혁과 자립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우동종합상가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상인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정옥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강현석입니다. 안정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2동 주민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우2동 주민센터는 국유지로서 토지소유자인 건설부(현 국토해양부)의 협의를 거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741.36㎡ 규모로 1983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건축년도가 27년 경과된 노후 건물이다 보니 내·외벽 균열과 배관노후로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민센터와 주차공간 협소로 이용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부족과 센텀시티를 중심으로 한 고소득 계층에 대비되는 현 주민센터 주변의 저소득 서민층에 대한 질 높은 행정문화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주민욕구와 주민센터 공간협소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 동사부지를 활용 주차장, 소규모 도서관, 회의실, 주민편의시설을 포함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주민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2008년 중기재정계획에 2011년 9억, 2012년 10억 등 총 19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으며, 구 재정여건과 신축예정 주민센터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정옥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낙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그리고 안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수욕장 조기개장을 촉구하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게 된 최낙만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전국의 일자리는 1999년 3월 이후 최고치로 지난달 19만 5,000여 개가 줄었으며 실업률은 4%대로 올라서고 실업자가 95만여 명에 달하는 등 장미빛 전망 보도는 우리 경제의 봄은 아직 멀었다는 일각의 주장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경제가 불황의 긴 터널을 속 시원히 통과하기를 염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해운대는 봄이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건 아마 겨울에서 여름으로의 전환속도가 빠르고 여름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길다는 의미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온난화와 맞물려 이러한 항간의 말이 사실이기라도 하듯 벌써부터 바다가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5일제 정착 여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휴가철의 분산 및 가족단위 야외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바다는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의 총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고용없는 성장의 현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서핑과 수상레저활동 등 바다를 중심으로 한 활동의 증가로 계절의 의미가 무색해짐으로 인해 접근성이 용이하고 무한한 관광의 보고인 바다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이미 관광환경국을 주무국으로 조직을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잘 읽어 나가고 있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유수기관의 보도와 설문조사 등이 웅변해 주듯 부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해운대의 위상과 브랜드가치로 인해 타 도시들은 추격 의지를 상실해 버렸으며 큰 이변이 없는 한 부산의 대명사는 영원히 해운대로 남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해운대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전국에서 이름난 작은 해수욕장이 아닌 세계 유수의 해수욕장과 어깨를 나란히 해 나가야 할 숙명을 지고 있으며, 다른 지역 해수욕장의 모범이 되어야 함은 물론 이러한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과감한 체질진단과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최고의 위상에 걸 맞는 무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구민 편에서 진정어린 책무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외적 위상에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해운대의 내면을 유심히 살펴볼 때 보다 구민의 삶의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진지한 고민들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핵심에는 해수욕장 조기개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간 5분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집행부에 해수욕장을 조기개장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명품해수욕장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현실경제의 타파와 구민 편의는 도외시한 채 조기개장이 가져올 행정부담만을 두려워하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변화의 바람이 어느 순간 비껴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조기개장 요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피서객의 편의증진과 상권 활성화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피서객이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사이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장기간 연장에 따른 임해행정봉사실과 여름경찰서 및 탈의장 추가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 부담이 상승할 것이고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며, 특히 개장기간 중 피서객을 대상으로 조기개장 찬반의견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겠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후 설문조사 결과와 보다 진보된 입장에 대한 여하한 설명과 논리적인 답변은 전혀 듣지 못하였고 7월 개장으로 관광객의 일시적 집중을 부채질하여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늘 피서객 중심의 해수욕장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은 매년 하면서 진정으로 관광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몸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가면 무엇보다 맥박을 재고 진맥을 살피는 등 피의 흐름과 현재의 상태를 제일 먼저 파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손톱에 박혀 있는 작은 가시들로 고통을 겪었던 기억들을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가시가 혈의 흐름을 방해하여 몸 전체의 균형을 깨뜨리듯 주민과의 소통을 배가시켜 줄 해수욕장 조기개장이라는 근본적인 처방과 치유 없이는 세계 최고의 해수욕장이라는 이름은 한낮 구호에 불과할 것입니다. 과감한 체질진단과 개선만이 어려운 경제를 다소나마 완화하고 구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작금의 안개정국과 주민들의 외침에 강 건너 불 보듯 마냥 어깨 짐만 지고 있으렵니까? 현실위기 타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본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해수욕장 조기개장을 위한 실행대안을 다섯 가지 제안하오니 세계속의 명품 해운대를 지향하기 위한 본 의원의 고민이 헛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쾌한 답변과 실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환경변화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직시하고 구민 편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최근 북극곰이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멸종해 가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누구나 접해봤을 겁니다.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북극이 너무 추워서 얼어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 얼음이 녹아 북극곰이 쉴 곳이 없어지고 이는 곧 사냥능력의 저하로 이어져 급기야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구온난화는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들 몸에도 건강이상의 적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병원을 찾아서 진단을 해보고 조기개장의 수술대에 오르지 않는다면 우리 해운대는 더 심각한 변종 바이러스들에 의해 악화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반증하듯 이미 사계절 평균기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부산시 소방본부 측에서 제공한 매년 6월말에서 8월말까지의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평균수온을 보면 2005년의 경우 19.38℃, 2006년의 경우 19.62℃, 2007년 19.92℃ 등 매년 상승추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수온의 변화가 아니더라도 이제 해운대는 단순히 여름철에 물놀이만 하는 그런 공간은 아니며 또한 그렇게 단순히 해운대를 바라본다면 우리 스스로가 해운대를 무시하는 처사일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해수욕이란 바다에 들어가 유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스포츠 활동, 모래찜질 등 해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해변레저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며, 우리 해운대는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진 무대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내국인의 해외관광이 국내관광을 압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인구대비 13.7%가 해외관광 수요이고 나머지는 국내 관광인 반면 한국은 22%가 해외관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말해주듯이 해운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내국인들이 국내여행에 눈을 돌리고 외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의 허리띠도 풀고 지갑도 동시에 열게 만드는 관건은 조기개장의 문을 과감히 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해운대소방서 등과 민·관협의체를 즉각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기개장을 요구하면서 줄곧 들어왔던 말은 해수욕장 운영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수욕장의 총체적인 관리 필요성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이러한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나 개선 움직임을 전혀 느낄 수가 없으며 마냥 끌려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리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까? 어디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동료의원들을 설득해서라도 적극 도울 용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운대소방서와 경찰서 및 민간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구가 앞장서서 진보된 논리를 가지고 설득해 나간다면 다른 기관에서 조기개장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고자하는 집행부의 의지라 생각합니다. 셋째, 인근 상권을 위시하여 주민들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는 객관적인 정당성이 담보될 때만이 가능해 진다고 생각합니다. 조기개장이 본 의원의 독자적인 요구인지 아니면 구민들의 총체적인 요청인지 인근 상인과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개장기간 중 피서객을 대상으로 조기개장에 대한 찬반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료의원이 일전에 지적한 달맞이동산의 이광수 시비 철거에 대한 설문조사 시 발생한 중복투표 등의 어처구니없는 일들로 인해 행정신뢰도가 저하되고 급기야 유감표명에 이르는 촌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는 민첩성과 유연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에 대한 사용실익을 철저히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고 세외수입 창출노력을 적극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한 비교 형량없이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 아껴야 한다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세외수입로를 발굴하는 등 구민들의 편익과 해운대 브랜드 가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대부분 주관하고 있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등 총 9개 부서의 개장기간 중 인건비와 연간 운영비는 2006년의 경우 7억 6,000여 만원이며 2007년의 경우 8억 4,000여 만원으로 연간 증가폭은 11% 정도이나 국·시비보조금은 2006년의 경우 2억 9,000만원이나 2007년의 경우 4억 9,000만원으로 무려 6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곧 상급기관에서도 해수욕장을 단순히 해운대구만의 일이 아닌 국가와 부산시 전체적인 문제로 보고 있다는 결과라 생각합니다. 해운대가 갖는 위상과 2003년 이후 피서객 1,000만명 시대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상급기관에 대한 지원요구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인다면 국·시비 등으로 자체 경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여름 온 백사장을 가득 메운 파라솔 기네스북 도전과 같은 일회성 행사에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고작 1년에 한두 차례 사용하려고 1억 2,000만원이나 하는 고가의 비치크리너나 샌드달러 등의 장비가 방치되지 않도록 사용빈도수를 늘리고 기존 시설과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잘 함으로써 새로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비용을 최대한 절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건비에 있어 노인 등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비용절감을 기하고 방학기간 중 청소년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결운동을 벌여나가거나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운영경비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금번에 쓰레기종량제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봉투가격이 다소 하향 조정된 점을 감안하여 해수욕장에서 쓰레기종량제를 정착하여 처리비를 절감해 나가고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구역별로 확대하며 클린업 타임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 최고의 명성에 맞도록 우리 구도 이제는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일정금액을 받아서 유료화하여 시설과 서비스를 최적화함으로써 세외수입을 확보해 나가고 보다 세련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우수사례와 타 자치단체를 적극 벤치마킹하라는 것입니다. 전국 주요 해수욕장의 운영기간을 살펴보면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서천 춘장대해수욕장, 완도 명사십리해수욕장 및 인근의 거제 학동해수욕장 등 규모나 시설면에서 우리 보다 열악한 해수욕장조차도 6월에 개장하여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하고 있는 실정이며 각 국가마다 비록 날씨와 문화 등 제반 여건은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개장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 생각합니다. 이에 선진사례를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노하우와 어려움을 적극 경청해 보고 체감해 볼 것을 권유해 봅니다. 미루어 짐작하건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반대를 위한 숱한 논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민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수고로움을 대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가 발전해 나가고 최고의 자리를 감히 넘볼 수 있는 조기개장이라는 직진 길이 앞에 놓여 있는데 왜 시간과 노력을 더 들이고도 늦게 도착하는 우회로를 걷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계속의 해운대로서 그들과 같이 호흡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꽁꽁 얼어붙은 손과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조기개장의 난로를 하루빨리 지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해수욕장 관리청의 수장인 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만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환경국장 김지척입니다. 최낙만의원이 질의하신 해수욕장 조기개장 시행을 위한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의 조기개장과 민관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해수욕장 개장전 물놀이를 즐기는 수영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조기개장이 해수욕장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한 숙박, 음식점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해수욕장 조기개장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찰, 소방,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부산시의 업무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조기개장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부산시 주관으로 마련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만약에 각 기관의 사정으로 조기개장이 불가능하다면 내년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근 상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기개장 시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주민들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인근 상가 업주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조기개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기개장 시행여부에 대한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사용에 대한 실익을 철저히 분석해 개선해 나가고 세외수입 창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번 공설해수욕장 운영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파라솔 운영단체로 하여금 ‘해수욕장 청결유지비용’을 분담토록 하는 등 세외수입원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수욕장 관리비용의 많은 부분이 구 예산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해수욕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 일정부분의 관리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국·시비 확보 노력과 세외수입원 추가 발굴 등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의 우수사례와 타 자치단체를 적극 벤치마킹하라는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국의 우수사례 또한 국내 타 해수욕장의 사례 등을 적극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입 가능한 우수사례와 시책은 우리 구에도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해수욕장 조기개장과 관련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상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안호의원입니다. 아울러,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9일자 모 일간지 기사내용을 보면 부산시에서는 부산의 동·서 교통 연결도로 민간사업 제안 동의안 내용을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내용 중에 북구 화명동에서 시작되는 부산지역에서 최장 터널이 될 산성터널 등 총 9개의 터널과 교량 2개를 거쳐 기장군 지역의 부산～울산 고속도로까지 이어지는 왕복 4차선으로 총 투자비가 9,034억원을 들여 내년 10월에 착공해서 2015년 9월에 완공될 것으로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우리 해운대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 것을 보면서 매우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발전연구원 최치국 박사의 교통부문 2030 해운대비전과 전략 내용의 분야별 중점대책으로서 대단위 교통유발 교통대책안을 살펴보면, 부산시와 우리 구의 건의사항 등에 견해를 같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도로 기본계획 내용 중에는, 최적 도로망 대안의 검토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 간선도로 분야입니다. 정관～석대간 도로개설 부분은 부산의 동·서측 연결기능을 제고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특징을 고려해서 현재 공사가 완공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장산 3터널 건설을 위한 방안으로 반송로 석대구간에서 해운대 신시가지까지 총 사업비 2,366억원으로 충렬로와 수영강변도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대안별 기술적 검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으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산3터널 건설사업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장산 폭포사에서 반여1동 상리마을에서 사업비 총 2,400억 여원을 들여 부산시 기본계획 등 참고사항 등을 보면 2001년 7월 부산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2007년 부산시 도로망 정비계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반송 옹기골～대변간 1997년 결정된 중로1-273호 외부순환도로 연결도로로 터널개설 계획에 따라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2001년 7월 계획내용이 2007년 계획에서 빠져 있는 것은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 옹기골～대변간 ’97년 결정된 중로1-273호 외부순환도로 연결도로로 터널개설 계획에 따라 제외되어 있는데 터널개설 계획 내용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안입니다. 장산 폭포사～재송동 센텀시티 구간 터널을 사업비 1,800억원을 들여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문제점으로는 현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도시와 장산 우회도로가 포화상태인데 제2안이 관철되어 공사가 되고 나면 상대지역은 교통지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해운대 교통난 해소 건의(안) 사항 중에 필요성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이 2009년 3월에 준공을 하였고 앞으로 108층 WBC 솔로몬타워, 80층 주상복합 고층, 미포지역 내 117층 관광리조트 건립과 해양레저 터미널 조성 등 개발계획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부산～울산 고속도로 개통 등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과 관련, 연결구간 교통량과 특히 피서철 관광 교통량 증가 등을 감안한다면 장산 제3호 및 제4호 터널계획과 양방향 진출입구 지역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제3호 터널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운대지역 교통대란 방지 차원의 대안마련을 위한 대책으로서 경부고속도로 및 정관 신도시를 비롯한 서남해안 지방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향후 석대산업단지 조성 후 등을 감안한 교통정책으로서 반여1동 상리마을 부근에서 시작되는 장산 제3호터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두 번째, 해운대 방향 진출입구 위치는 우2동 인근 장산유격장 부근으로 하게 되면 반여1동 상리마을 부근과 장산유격장 부근은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으며, 주위 여건을 감안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반여1동 상리마을에서 장산유격장 부근으로 연결될 경우 광안대교 양방향과 인근 수영구 또는 남구지역의 왕복운행 차량들의 터널 이용률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존의 도로 연결망이 인접지역에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4호터널 관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수영4호교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부산의 중·서부지역(진구, 연제구, 동래구 등)에서 유입되는 차량들을 해운대 기존 도로를 거치지 않고 기장군 내리방면 또는 동부산관광단지 부근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계획으로 센텀시티 재송동 가야농원 뒷 부근에서 연결되는 제4호터널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기장군 내리방면으로 터널이 연결되면 부울 민자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으므로 교통을 원도심을 거치지 않고 부도심으로 바로 우회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서 언급한 장산 제3호터널과 제4호터널 계획이 수립되어 완공이 된다면 해운대지역의 교통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의 남구, 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 등 여러 곳의 교통 문제점들이 해소되리라 기대가 되는데 우리 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운대구는 앞으로 2012년까지 신세계백화점이 제2차 제3차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근에 현대백화점 역시 입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해운대구의 교통체증 현상으로 인한 교통대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주민과 구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여1동 상리마을에서 우2동 장산유격장 부근까지 장산 제3호터널 건설이 시급하며, 두 번째 센텀시티 재송1동 가야농원 뒤편에서 기장군 지역의 부울 고속도로와 연결시킬 수 있는 기장군 내동지역까지의 제4호터널 건설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세 번째, 장산 전체의 밑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해운대구와 기장군의 중장기 대안으로서는 순환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복도로 형태의 도로건설 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반송·반여·재송·우동까지의 총 4개 구간의 나들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출입로 건설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기장군에서는 기장군 내동에서 안적사간 도로건설을 위하여 총 사업비 219억 7,000만원을 들여 2013년 완공을 목표로 도로가 건설 중에 있고, 기장군 철마면 안평에서 기장군 대라리 구간까지 총 사업비 190억원을 들여 역시 2013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인근 관청과 협조해서 우리 구에서도 최우선 사업 과제로 반송예비군 교장에서 안적사간 약 600m의 구간을 도로기능을 할 수 있는 터널 건설을 해서 기장군과 더 나아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후 해운대구 서북쪽을 연결하는 직선도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기장군과 협의만 잘 하면 터널길이 약 600m 중 약 절반 정도의 300m씩 관할 구역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도로는 경사가 너무 심해서 자동차전용도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차후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하루속히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의 산자락에 위치한 구와 동의 사례를 들어 도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도구 봉래산의 경우도 산 전체를 감싸고 도는 순환도로가 있고 황령산 같은 경우 남구 대연동에서 문현동과 진구 전포동을 거쳐 연제구 연산동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개통되어 있으며, 백양산의 경우 부산진구 개금동에서 북구 덕천동을 경유해서 만덕동까지 이어지는 산복도로가 있으며,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시작되는 수영동 산복도로는 서구 동대신동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금정산의 경우 동래구 사직동에서 금정구 구서동을 지나 범어사 입구까지 순환도로가 개통되어 많은 차량들이 운행되고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서민의 교통난 해소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우2동 장산유격장 평지 부근에 동구 좌천동 오버브릿지 형태의 십자형 지상 나들목을 건설해서 장산 제3호터널과 제4호터널의 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동해남부선 철도 이설 후 철도부지와 해운대역사 및 주변 철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의 계획은 무엇인지 또는 문제점은 없는지 소상히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현재 동남권 화훼 유통단지가 성업 중인 석대 화훼단지 이전 대체부지 마련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석대 화훼단지에는 현재 100여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 석화회 단체가 있으나 향후 석대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 되면 기존의 화훼업자들의 이주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소상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서는, 동남권에서 제일가는 특화된 화훼단지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석대 매립장부지 인근에 우리 구와 부산시의 긴밀한 공조 하에 매립장 활용이 가능한 2013년 이후부터 단체 이주를 할 수 있도록 대체부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석대 산업단지 조성 시 불필요한 민원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요소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단체 이주가 가능하게 되면 현재의 무분별한 비닐하우스 틀을 벗어나 도시미관과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고 자연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리하우스를 건축해서 우리 구와 또는 부산시에서 화훼업자들에게 분양을 하는 방식으로 특화된 화훼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청 입장과 구청장님의 견해를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옹기골 사고다발지역 인근 도로 확장구간의 병목현상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난 2008년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해서 현재 부산시로부터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9년 7억원의 보상절차를 거쳐 2010년 공사비 8억원으로 개설토록 되어 있으나 인근 약 100m 구간 지점까지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차량통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 지하철 반송선과 연관되어 도로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문제의 병목 구간은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확장 공사가 마무리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개선이 되고 나면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들어야 할 관의 행정이 불과 100여 미터 처리를 못해서 병목구간으로 남아 있다면 자칫 땜질공사 또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질타가 주민들로부터 거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해운대 구민과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안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운대지역 교통 대란 방지차원의 대안 마련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산업단지인 센텀시티와 마린시티의 개발 가속화에 따른 인구 및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 해운대지역의 생활교통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의 개통과 신세계백화점 개점 등으로 인해 주말과 공휴일에는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린시티 내 80층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과 센텀시티 내 108층 WBC 솔로몬타워 건축, 미포지역 117층 관광리조트 개발과 해운대 신시가지 내 백병원의 연말 준공 등으로 교통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따른 해운대 역사의 좌동 이전과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등에 따라 해운대 전체의 교통량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통전문가의 자문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교통난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지난해 7월에 ‘해운대 교통난 해소 건의안’을 마련하여 부산시에 건의한바 있습니다. 우리 구의 건의사항에 대해 부산시에서도 해운대권역의 전반적인 교통종합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함을 깊이 인식하고, 부산발전연구원의 긴급 현안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현재 ‘해운대권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용역 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4월말에나 정확히 나오겠다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우리 구의 건의내용과 구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모든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운대신시가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충렬로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해운대신시가지에서 반송을 연결하는 장산3터널 건설 계획이 2007년도에 수립된 ‘부산광역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에서 제외된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관리청은 10년 단위로 그 소관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부산시에서 2001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서방향 연결기능 제고를 위한 주간선도로로 정관에서 석대간 도로와 장산 제3터널 건설계획이 포함되었고,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외부순환도로로 금정구와 석대, 기장간 도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도로의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도로법」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시에서 2007년도에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 및 교통변화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장산 제3터널 건설계획이 제외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시하신 장산 제3터널의 양방향 진·출입구 위치 변경안이나 센텀시티 인근에서 동부산관광단지 또는 기장군 내리 방향으로 이어지는 가칭 장산 제4호터널 건설계획 등은 도로연계성과 교통흐름의 제고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어 2030 해운대 비전과 전략용역에 포함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서 방향의 추가 터널계획인 장산 폭포사～재송동 센텀시티간 연장 3.7㎞, 사업비 약 1,800억원 규모의 터널 건설계획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교통소통 대책을 의뢰하여 제시받은 안으로, 현재는 노선의 필요성과 최적의 노선 선정 등 그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구상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급변하는 교통량 증가요인을 감안하여 볼 때, 기존 도로망으로는 교통량을 완전히 소화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구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교통문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규발입니다. 질의하신 ‘동해남부선 이설 후 해운대역사 및 주변 철도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해남부선 이설부지는 우동과 중동, 송정동을 경유하는 총연장 10.1㎞, 폭원은 30m로 양측녹지 폭원 10m, 철도 폭원 10m, 총 면적은 0.22㎢로 현재 시행중인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 건설공사는 2015년까지 개통 예정이며 현재의 추진 공정율은 약 10% 정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폐선구간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04년 11월 동해남부선 이설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폐선부지 전 구간을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산책로와 조깅코스 및 자전거도로, 전시관람시설 등 다양한 시설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부산시에 2007년 12월 동해남부선 이설부지를 녹지 및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검토해 주십사 요청한바 있고, 2008년 3월에도 공원조성 결정 검토를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미포～송정구간은 2020년 부산 도시기본계획상에는 경전철 동부산선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당장 철도이설 잔여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확정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대하여 재정비용역을 실시하여 경전철 노선을 변경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라 활용방안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임을 저희 구청에 통보해 왔습니다. 앞으로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의회와 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옹기골 도로 확장구간 병목현상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대동 옹기골 곡각지는 교통사고가 잦은 위험지역으로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 15억원 중 2009년도에 7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 돈으로 2009년 2월부터 5월까지 석대동 옹기골 곡각지 가각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의 선형개선구간 및 방안에 대해서 진행 중인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바 새반송교～곡각지까지를 현재의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할 경우에 약 446억원이 소요되며, 새반송교～석대매립지간 1.5㎞ 전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약 101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구청에서는 전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며, 우선 확보된 15억원으로는 곡각부분을 정비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시비를 조속히 확보해서 새반송교 병목구간부터 연차사업으로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이안호의원님이 질의하신 석대 화훼단지 대체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화훼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석대산업단지 2·3지구는 2007년 1월23일 산업단지 개발방안 검토 시 산업단지 개발지구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7년 6월12일 석대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시 2지구의 14번 국도 남측, 즉 산림조합에서 농산물도매시장 방향은 조성원가가 높고 부산광역시의 재정여건상 재원확보가 곤란하여 산업단지 조성계획에서 제외되었으며, 3지구는 지하철 3호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 용도의 재검토 및 풍산금속 부지와 연계개발 등을 위해 현재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건상 단기간 내 석대 화훼단지가 산업단지에 편입될 가능성은 낮으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는 조성계획 수립, GB해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석대 화훼단지 대체부지 조성은 향후 산업단지 진행 상태를 살펴보면서 장기적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석대쓰레기매립장 인근에 대체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라외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디자인도시 해운대를 위해 노력을 다 해주시는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달맞이언덕 축제의 발전 및 투자계획 등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게 된 라외순의원입니다. 디자인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많은 투자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보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많은 구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의 출산율이 1.01%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는 통계결과는 교육비 걱정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출산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해운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화 하고 지역을 살려나가며 더 나아가 환경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묘안들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실행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난감도서관을 우리 구에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들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빼곡히 쌓여있던 책들인가요? 아마 여러분들의 대부분은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했던 장소로 먼저 기억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도서관은 책을 읽고 대여하는 단순 기능에서 벗어나 보다 역할을 다양화 하고 주민들과 끊임없이 호흡해야 하는 문화와 놀이의 총체적인 보고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로 본 의원은 장난감도서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장난감도서관은 1963년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장난감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최초로 결성되었으며, 지금은 60여개 국이 세계장난감협회에 가입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 9월 서울 성베드로학교에서 처음 도입하였으며, 부산시에서는 1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1년 을지로 입구변 내 중고 재활용센터를 활용하여 60여 평의 공간에 녹색장난감도서관을 설립하고 연회비 5,000원으로 회원을 가입하여 언제든지 한달에 2점씩 열흘 동안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쓰지 않는 장난감은 교환도 이루어지므로 자원을 절약하고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8,500여 명 정도이고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이용중이며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어린 유아나 아동들이 즐기며 인지적 지능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장난감들은 보통 3, 4만원이 넘는 고가이므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한 가지 장난감에 금방 싫증을 내고 새것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유아들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다양한 장난감을 갖고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 14개소 중의 하나인 해운대구 반송동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난 2008년 11월19일에 개관하여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놀이공간이 부족한 반송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호응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겨울방학 기간에는 대여서비스 및 자유이용에 대한 반응이 좋으므로 욕구에 맞는 장난감을 구비할 계획이며, 특히, 결손가정 아동과 가정에는 직접적인 서비스 도움도 줄 계획으로 매우 좋은 사업이지만 고가의 장난감 구입을 위해 소요되는 많은 예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권역별로 동주민센터 또는 지역도서관과 해변문고 등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장난감도서관을 개설하여 장난감 임대 운영 또는 유아를 둔 주부들의 건강, 취미, 문화 및 독서활동들을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아동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행복도시 건설에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기회제공을 충분히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달맞이언덕축제의 발전 및 투자계획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화란 총체적인 삶을 뜻하며 지역문화 자원은 지역민에게 자긍심과 역사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가치를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중대한 역할로 인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문화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도시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문화를 신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문화 차원을 활용한 사계절 다양한 축제 중에서 단일 프로그램이 아닌 4일 이상으로 특색있게 운영되고 있는 대표축제로는 매년 5월에 개최되는 달맞이언덕축제와 6월에 개최되는 모래축제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래축제는 2004년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 기원을 계기로 지역의 여건과 특색을 잘 살린 축제로 지난 4회 동안 우리 구에서 잘 운영한 결과 2008년의 경우 120만 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였으며, 약 6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09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됨으로써 국비 3,000만원을 지원받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1997년부터 시작된 달맞이언덕축제의 경우 1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축제 때 석학들의 학술대회를 겸비하였으며, 가족단위 관광프로그램과 품격높은 축제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것에 비해 현재까지 지난 4월6일 모 일간지에 우수축제로 평가된 모래축제의 전국적 명성에 비견한다면 아직까지 인지도는 낮은 편입니다. 최근 문화정책에서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를 강조한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역과 문화와 축제가 어우러진 문화콘텐츠를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 문화 콘텐츠로 문화자원은 모래축제로, 인문자원은 달맞이언덕 철학문제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부산지역 70여 명의 교수와 예술인 등 인맥 자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달맞이언덕 철학축제를 세계적인 석학들의 축제로 거듭나도록 해운대 관광특구의 발전방안의 하나로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4월6일자 모 일간지의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축제로 분류된 송정해변축제 해맞이 행사를 6월말까지 구 자율적으로 축제 구조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위한 분야별 구체적인 전략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저탄소녹색도시 또는 녹색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방출을 최대한 흡수하여 도시 자체가 저탄소 상태인 저탄소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도시 및 산업기반을 통해 세계화, 지방화에 따른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구조변환을 적극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 광역시의 솔라시티(Solar City) 조례, 솔라시티 대구광역시, 창원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서울 강남구만의 특색 제도인 탄소마일리지 제도와 송파구의 CO₂홈닥터, 아파트 실내온도 1℃ 낮추기 및 주민의식 전환운동 등을 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구는 부산시에서 선도하여 시범기간 동안 추진하고 있는 탄소마일리지 제도 외에 현재까지 112명 참여 외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뚜렷한 정책수립과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인류가 1조 베럴의 석유를 사용하는데 125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30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며 1950년대의 1년치 석유가 오늘날에는 고작 6주 만에 사용이 끝난다고 합니다. 따라서 석유에너지의 고갈 등에 대비하여 에너지자급자족 도시로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에너지절약운동을 필수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고 하루빨리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저탄소 녹색도시 정책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탄소 저감 및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한 주민활동 네트워크와 적극적인 주민홍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위기대응 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제안에 집행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조성이라는 목표가 한낮 구호가 아닌 진정으로 구민들의 가슴속에 남기 위해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고 질문한 사항들에 대한 조속한 실행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연분홍 빛 만개한 벚꽃들도 자취를 감추고 어느 새 그 가지에 새로운 입이 돋아나 온 해운대를 파랗게 물들이고 있는 실록의 계절입니다. 우리 해운대와 모든 구민들에게도 4월의 싱그러움과 같이 늘 건강함과 푸르름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외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외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맞이언덕축제의 특성화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포럼에서 주최하는 달맞이언덕축제는 1997년도에 시작되어 추리문학관, 갤러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민간축제로 우리 구에서는 매년 축제지원을 위해 9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축제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기침체와 부산시에서 실시한 지역축제 평가결과 유사축제 통폐합 등 지역축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도 지난 2007년 해운대비치페스티벌을 폐지하는 등 축제 구조조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달맞이언덕축제의 경우 부산시 평가결과 ‘육성 발전 가능한 축제’로 평가되어 구에서도 지역 문화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하여 더욱 독창적인 지역축제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투자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달맞이언덕축제는 출발 당시부터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되어 철학과 순수예술이 가미된 인문학 축제로서 독창성이 돋보였습니다. 구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작가초청 강연회와 시민참여 학술포럼 그리고 다양한 장르의 연극, 무용 등 인문학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해운대를 대표하는 인문학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침체된 달맞이언덕의 지역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개발, 기반시설투자 등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 모으기 위한 노력도 병행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달맞이 문탠로드’ 구간 설정으로 지금까지 문탠로드 걷기행사를 여섯 차례 개최해 3,000명 이상이 참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입, 조명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문탠로드를 찾는 산책객 및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난 4월10일에는 달맞이길 입구에 63억원 규모의 문탠로드 주차장을 완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였으며, 특히 주차장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오랜 행정소송 끝에 건립한 것으로 달맞이길의 경관 보존을 위한 우리 구의 의지가 돋보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에서는 달맞이길의 경관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할 것이며 이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함께 달맞이언덕축제도 해운대를 대표하는 지역 문화축제로서 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산시 지역축제 평가 결과를 토대로 4월6일자 국제신문에서 보도된 내용과 관련 우리 구 지역축제 중 송정해변축제가 개선대상 축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무대공연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축제와 성격이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2009년도 축제계획 수립시 의료체험 등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축제 체질을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주최 측에 권고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특색있는 지역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환경국장 김지척입니다. 라외순의원님이 질의하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구체적 전략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전 세계는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에서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이래로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의 경우 1990년 대비 평균 5.2%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세계10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도 2013년 의무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며, 이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등으로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법안이 없는 관계로 별도의 지침이 없는 상태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09년 2월7일 국회에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으므로 관련 법률이 통과되면 조례제정 등 구체적 전략계획을 수립·시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제정 전에도 우리 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자체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27일 10개 단체 40여 명이 참여하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발대식을 가졌으며, 같은 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고, 2009년 4월 중에는 늘배움아카데미 참석자와 좌동 대천공원 입구에서 장산을 찾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범구민실천 홍보활동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를 위한 구체적 전략 계획과 관련하여 단기대책으로는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제일먼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2008년 5월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배출감소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2008년 2월 부산시와 CO₂감축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2010년까지 구청사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32.69톤으로 설정하여 시범거래를 시행 중에 있으며, 실내 냉·난방 온도관리 등 청사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무원이 앞장서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생활속 쓰레기 감량을 통한 CO₂줄이기 추진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훼손된 산림복구, 장산계곡정비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온실가스 줄이기 범구민운동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 탄소저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로 에너지 절약 및 탄소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주민 무료 자전거교실 개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 자전거타기 활성화 시책도 꾸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및 녹지조성 확대를 위하여 춘천 친자연형 하천 가꾸기 조성, 수영강 및 석대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푸른 숲 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장·단기대책을 추진하여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로의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 홍보활동을 통하여 전 구민이 녹색성장 도시를 만드는데 동참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환경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입니다. 라외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반여도서관 및 재송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되어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신시가지 도서관도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라외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를 위한 장난감도서관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유일의 어린이전용도서관을 건립하여 현재 관내 주민과 어린이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타 구에 비해 어린이를 위한 편의시설은 우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난감 구매로 인한 가정경제의 부담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반여1동 영진종합사회복지관내 복지마켓을 개소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서비스의 일환으로 장난감을 구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해 오고 있습니다. 연회비 1만원에 10회 대여시 5,000원으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2009년도 1/4분기에만 약 135종의 장난감을 대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구비된 장난감이 100여 종에 불과해 주민의 대여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해 1월 복지마켓 개소시 준비된 장난감들로 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신제품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반송2동에 소재한 운봉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지난 해 11월 장난감 200종을 구비한 장난감도서관이 개소되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난감 대여 및 장난감 자유이용, 놀이치료 프로그램 등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립비용 및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장난감의 특성상 파손·분실되는 경우가 많아 계속적으로 물품을 구입·공급해야 하는 데에 따른 것이며, 운영인력 또한 가입회원 및 시설, 물품관리 등을 위해 2명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 구는 영진복지관내 복지마켓의 원활한 장난감 대여를 위해 지난 해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수준 종합평가’ 최우수 수상에 따른 시상금 중 일부 250만원을 부족하지만 장난감 구입비용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영진종합사회복지관 내 복지마켓 장난감 대여사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장난감도서관의 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해 기업체의 후원이나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같은 복지단체의 후원 등을 적극 이끌어내고, 주민들의 장난감 기부운동 등을 전개하여 더 많은 장난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의원님이 제시하신 바와 같이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의 유휴공간 내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라외순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게시므로 구정질문의 건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 안건 ○ 5분자유발언 14시 29분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안상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위원 임채웅의원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해운대구는 산과 강, 바다가 있는 삼포지향의 도시로 생태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이 잘 조성된 곳입니다. 이중 수영강은 하천환경개선을 위해 1998년부터 361억원의 예산을 들여 하천정비를 하였으며, 복개된 구간이 없어 도심하천 중에 그나마 생태적으로 우수한 하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 이후 유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수립 없이 무분별한 초화제거 중심의 고비용 관리·행정편의적 관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3월에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이 수질정화작용과 물고기의 산란처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갯버들을 마구잡이로 잘라버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도 수영강변의 갯버들이 무차별 벌목되어 환경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2007년 11월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당시 환경단체 회원이 이를 목격하고 항의를 하여 일부분만 훼손되고 나머지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갯버들은 홍수 시 유속을 경감시켜 쇄굴을 방지하며 식생뿌리는 콘크리트 보다 더 튼튼하게 제방 및 호안을 보호하고 토사유실을 방지합니다. 특히, 곤충과 어류의 산란 및 서식장소이자 조류의 먹이획득과 휴식장소, 홍수 시 피난장소가 되어 생태 다양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물질을 저감시키고 광합성작용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며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저감시키고 산소공급을 원활히 하여 대기를 정화하고 미기후를 조절하는 등 하천의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해운대구청은 ‘새들이 노래하는 푸른강변 수영강이 깨끗해졌어요!’라는 리플렛을 통해 하천변 갯버들 군락을 조성하여 새와 물고기의 서식지를 조성하였다고 홍보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28일에는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영강 생태하천 가꾸기 일환으로 어류방류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선 새들과 어류의 서식처 역할을 하는 갯버들을 마구잡이로 베어내고 있으니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입니까? 수영강에서 갯버들을 벌목하고 있을 때 전주에서는 전주시와 NGO, 전문가, 시민 등 수천 명이 참석하여 ‘전주천 갯버들 시집보내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진하천의 모범을 따라 배우지는 못할망정 역행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한 행정편의적이고 주먹구구식 하천유지관리로 매년 반복되는 수변식생 제거는 수생태복원의 지연과 생태학습장 파괴, 식생 제거로 인한 우천 시 쇄굴 등으로 나타나며 향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관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더 우려되는 것은 갯버들을 베어낸 자리에 깨끗하게 정비한 인공화단을 만들어 각종 꽃들을 심어놓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했다고 자랑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본 의원은 해운대구청이 고의로 갯버들을 잘라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해명한 바대로 수영강변의 잡풀과 잡목 제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몇 그루가 실수로 잘려 나간 것일 뿐이라는 변명 또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수영강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이 빚은 결과입니다.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생태 복원과 자연천이 중심이 되는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운대구청은 무분별한 수변식생 제거 작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바람직한 하천 수변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담당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웅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의원( 16 인) 안상호 정성철 안정옥 박선동 이복휘 최낙만 신상현 오현규 임채웅 이문환 서강식 강무길 김성래 고창권 이안호 라외순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이규발 관광환경국장 김지척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행정관리국장 강현석 의회직원 사무국장 추수호 의사팀장 박상곤 사무직원 김봉자 사무직원 안홍식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