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연장 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구 위원님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김동식입니다, 호선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관구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취득재산 한 건으로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명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신축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건립으로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공간 및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선진화된 복지혜택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에 있어서 건물입니다. 소재지는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소유자는 강원도교육감이 되겠습니다. 총 부지면적 1만1,740평방미터 중 3천 평방미터를 사용하도록 협의가 되었고 무상사용 합의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1동이 되겠으며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면적은 7,56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부대시설인 기계실, 창고시설, 주차시설이 배치되겠고 지상1층에는 청소년장학센터, 학교시설 유치원, 급식소 등이 배치되겠습니다.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정선군수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5억, 군비가 20억 해서 85억 원이 되겠고 토지는 무상사용을 하게 되겠고 건물 공사비가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쪽에 2009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건물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신축 건은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44-4번지 총부지면적 1만1,740평방미터 중 3천 평방미터를 강원도교육감과 무상사용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그 부지위에 8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면적 7,560평방미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용되지 않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의 소유토지를 활용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자면 취득교환 등의 방법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 신축 건물의 부지는 강원도 교육감 소유의 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단서규정과 2008년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교육감의 동의를 얻고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초중등교육법에 적법한 초등학교가 기 설치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규정에 의한 학교의 결정기준에 적합하므로 청소년장학센터, 학교시설, 다목적체육관 등이 포함된 건물의 신축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되며 위 건물을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체력단련 장소를 제공함으로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필요성이 있고 상위법에 위배될 만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강원도 교육감과 무상사용 합의각서 체결을 하셨고요?

합의각서 체결 계획이죠.

계획이라는 얘기죠?

체결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합의각서를 체결하거나 이런 부분은 안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사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체결됐어요.

체결됐고.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교육시설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상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떤 교육 저기에서 통제가 된다든지 하면은 사실 청소년장학센터 같은 경우야 위탁관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관리하면 거기서 통제를 하겠지만 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상시 언제라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주최 행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이런 부분에 하여튼 전면적으로 규제가 안되도록 이건 충분히 잘 고려를 해서 설립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각서 체결할 때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아무래도 철거하는 과정이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진입로도 거기가 아주 환경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그런, 아무래도 공사차량이 큰 게 다니게 되면, 공사를 해야 될 거고 거기에는 시내로 나오는 과정까지도 진입로가 전부다 협소합니다.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교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