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6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4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후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정해룡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임시위원장인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시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환경산림과 소관)

환경산림과장 방윤범입니다.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읍 광하리 일원에 조성한 생태체험학습장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요점 주요골자입니다. 생태체험학습장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 제2조에다가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생태체험학습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제4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생태체험학습장의 사업범위를 조례 제5조에다가 다음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안 제6조에다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장료에 관한 사항은 설명은 생략하고요, 입장료는, 전국의 생태체험학습장 20개 조례 중에서 현재 징수를 하고 있는 생태체험학습장이 전국적으로 13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 입장료를, 이 입장료 자체는 산술평균낸 금액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료 자체는 생태체험장이 건설되어 가지고 정착되어서 징수가 필요할 때까지 유보해 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생태체험장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다가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사항과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과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골자로 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중간에 있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산양과 수달 등 천연기념물 10여 종과 180여 종의 희귀동식물 등이 서식하고 있는 천혜의 비경인 동강지역이 2002년 8월 9일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되고 자연환경보전법 및 강원도 자연환경보전조례에 의거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천혜의 비경과 희귀 동식물을 관찰하고 체험하기 위하여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도 보전지역의 특성상 무분별한 입장이나 체험 등은 통제되고 있어 생태탐방 및 체험을 하면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광객들에게 자연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지 생태교육시설을 만들어 자연학습과 생태탐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체험학습 및 생태탐방객들로부터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바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군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태관광의 모델로 가꾸기 위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입장하는데 있어서 개인, 단체, 그 다음에 단체기준은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 있죠?

보통 단체기준이 입장할 때 20인 이상을 단체라고 봅니다.

20인 이상.

예, 20인 이상을 단체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방윤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정선군 생태체험학습장이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죠?

사업비가 46억입니다.

애시당초는 한 40억 정도로 했는데 조금 더 추가됐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추가된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설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거냐 하니까, 당초에 생태체험장을 만들 당시에 용역은 82억입니다. 82억인데 현재 작년도 보니까 12월 28일 공사가 준공됐는데 최종적으로 투입된 돈이 46억이 투입됐는데 현재 생태체험장 안에 영상실, 전체적으로 건물만 서있고 그 건물 안에 전시물 같은 것은 전부 현재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생태체험관의 시설물 전시물 한 거를 벤치마킹 해 보니까 최소한 한 8억에서 15억 사이의 전시물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올해,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예산을 한 9억5천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안되어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먼저번 주에 도의 환경정책과에 회의를 올라가서 건의를 했어요. 이게 지금 생태체험관 자체의 학습장의 제 기능을 발휘하자면 당초에 설계했던 82억 수준, 90억 수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예산자체를 국비지원하는 게 지금 반밖에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 자체를 도에서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서 추가로 예산을 줘야지 현재 그 건물 안에 있는 전시시설, 그 다음에 외부에 기본적으로 부지정리만 해 놓고 약간의 수목조성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학습공원이라는 자체는 거의 한 1,600종의 수종이 앉아있어야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아직도 수 년 가면서 많이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요, 지금 비근한 예로 도사곡 산막을 군에서 조성해서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한 10여 년 정도 지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죠.

그리고 아라리촌 같은 문제는 또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군에서 운영을 직접 해 왔죠.

그렇죠.

관리를.

군에서 관리하다가.

그러니까 도사곡 산막은 개인한테 위탁을 줬었고 아라리촌은 우리군에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관리를 해 왔는데 지금에 와서 몇 년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도사곡 산막 같은 경우는 1년에 입찰을 봐서 수 천만 원씩 임대를 받고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다시 리모델링비가 한 1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도로까지 다 포함해서. 그럼 그동안에 받아왔던 임대료 수입은 전혀, 되짚어본다면 큰 이득이 안됐고 아라리촌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우리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정선5일장이라든가 레일바이크에 많이 찾아오지만 그쪽은 일부분만 관광객들이 갑니다. 이 차이를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군에서 운영할 때도 활성화가 안되고 개인한테 줬을 때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또 이 부분에서 국내라든가 이런 시설운영을 잘하는 시군에 벤치마킹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자리를 옮겨가지고 유사한 시설들을 직원을 데리고, 계장을, 5명을 데리고 제가 벤치마킹 했습니다. 용인에 있는 한택식물원, 서울에 있는 아차산 생태공원, 길동에 있는 길동생태학습장, 제주도에 있는 한라수목원 해서 전체를 죽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게 생태체험학습장이라는 자체가 하루아침에 조성된 게 아니고 이게 거의 한 기존생태가 잘 보존된 지역에다 이 시설을 해야 적지인데 우리군 같은 입장에서는 이게 동강 들어가는 입구에 저걸 조성해서 저 조성한 공원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한테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가기 위해서 환경청에서 예산을 줘서…….

그런데 다녀보신 결과가, 어떤 판단이 듭니까?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하자는게 효과적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한테 위탁하는게 효과적이라 생각합니까.

그런데 저 자체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효과적이 아냐. 왜냐니까 군에는 공무원들 자체가 공원관리라든가 수목관리라든가 하는데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공무원 속성이 2년 주기로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아주 계속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수목을 심고 가꾸고 하는 이런 치밀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현재 입장에서는 더 낫겠다는 이런 판단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쪽엔 전문가들이 있고 항상 시설을 관리하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쪽에 있는 아라리촌이나 지금 저쪽의 사북에 있는 도사곡 산막 같은 경우에 제가 옛날 관광과장 할 때 산막 임대를 주면서 운영해 봤는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게 개인한테 주니까 개인은 투자해서 산막 가지고 숙박쳐서 돈만, 수익만 거두면 되니까 거기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 4,300 받아 가지고 시설 보수해 주는 게 4,700 ~ 5천 들어갔어요. 그래 그 맞지 않으니까 오다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수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해서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상당히 좀 관리가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그 다음에 제가 동면 면장을 하느라고 화암약수터하고 화암동굴쪽을 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거 보니까 역시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그것만 관리하니까 화장실이라든가 각종 시설물이 지금 좀 과하게 표현한다면 기름이 반질반질할 정도로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라리촌도 제가 관광과장 할 때 시설했던 거기 때문에 관심있어서 자주 들러서 여러 가지 조경목들 생태를 봅니다. 보는데 그 자체도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상당히 옛날보다는 효율적으로 각종 조경수들이 잘 관리되면서 시설물이 깨끗하게 잘 관리됩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걸 느끼겠습니다. 느끼는데 제가 이런 걸 자꾸 왜 물어보냐 하면은 현재까지도 도사곡 산막이나 생태체험학습장도 그렇지만, 또 아라리촌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군에 대단위 자금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드는 곳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비재의 엽기소나무라든가 또 동강전망자연휴양림 같은 거, 거기도 한 7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새비재도 상당히 들어가고, 또 지금 고한 같은 경우는 야생화단지 조성하는데도 몇 십 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운영관리를 잘해서 소득을 올리고 주민들한테 이윤이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만든 시설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연계소득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갔다오셨다 하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그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하고 같이 갔었습니까?

아니,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같이 가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이 같이 가야 되지만 어차피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분들도 몇이, 담당자업무하고 같이 그런 좋은 시설을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 참여해 보고 더 많은 걸 배워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방침이 결정되지 않고 현재 생태공원 자체를 조성하는 단계니까 지금 5년 후에 운영하고 할 어떤 사항을 지금…….

아니죠, 당연히 그래야죠. 돈이 1~2억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여섯 개 큰 사업에 수백 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향후 만들고 관리하는 능력도 어느 누구 직원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글쎄,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중에 생태체험학습장이 저희과 소관이고 나머지 시설물들은 또 관광과라든가 별도 부서의 소관이기 때문에…….

물론 소관인데, 제 말씀은 관광문화과에서 만드는데 주력은 다 하지만 만드는 과정에서도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한테 줄 것인가, 단체한테 줄 것인가. 아니면 시설공단한테 맡길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런 벤치마킹 갈 적에, 지금 벤치마킹 하신 이유가, 지금 대여섯 군데 벤치마칭 하셨다 하는데 어떻게 만들고 있냐만 보러간 겁니까, 그러면?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벤치마킹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조성하고 있는 상태와 그 다음에 관리운영하는 상태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만약에 지금 무게를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 있는 분들도 같이 가서 만드는 분과 관리하는 분과의 생각이 같이 맞아떨어져야죠.

그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벤치마킹하러 가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단계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현재 조성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해서 관리를 한다, 누구를 줘서 관리한다는 자체가 방침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 제가 가서 벤치마킹 하는 단계에서 관리공단을 데리고 가서 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위원장님!

그럴 정도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마지막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이런 운영 결정을 하실 적에 진짜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나눴지만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려하시는 부분이 고민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생태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4.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농업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뭄발생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농업용 양수기 관리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양수기 운영 및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요점은 양수기 보관장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청 및 읍면’으로 배정하고 양수기 관리책임을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에서 ‘본청은 농업정책과장, 읍면은 산업개발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되 제안설명시 주요내용 중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에서 ‘정선군 양수기 운영·관리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가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양수기의 관리업무를 농업관련 기술의 개발, 보급, 지도가 주된 업무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관리,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을 주된 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정책과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점과 양수기의 보관 및 관리할 수 있는 장소를 가능한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양수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인 농민들과 가까운 곳인 읍면에 보관할 수 있도록 했고 읍면 보유양수기의 부족 등 추가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에도 보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점과 양수기의 보관책임을 군수책임하에 두되 본청은 농업정책과장을, 읍면은 산업개발담당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보관관리 및 사용신청 등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의를 기하였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위주의 행정을 실천하려는 의지로 판단되는 등 업무를 이관하고 보관장소를 변경하려는 조례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11조의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일 사용료가 1만 원 이하로 보증인을 세워 채권을 확보해야 할 정도로 사용료가 고액이 아닌 점과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농경지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려는 한시가 바쁜 농민들에게 보증인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양수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나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