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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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4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 변동사항에 대한 조정과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그리고 기준단가 인상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으로서 각 실과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의 당위성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여러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미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을 제외한 타 과장님들은 현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주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실장님은 총 구청에 총 그 뭐 추경이 있다 그러면 뭐로 그 뭐 예산담당 그 주무계장 회의를 해 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추계하게 된 보고를 받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하고 내가 똑 기획감사실에 이야기 하는게 이 전체를 보면은 전체 이 예산 이걸 보면은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에는 상당한 그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편성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태의 발생, 여건의 변화 등으로 당초의 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 편성한다. 맞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즉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예산 금액의 과부족, 예산 목적의 변경, 비목간 조정 등 재정 수요의 변경으로 기존 예산의 추가 증액, 삭감 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이제 추경을 하거든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또 앞으로 또 2차 추경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내가 이것 이 전체를 이래 한번 훑어보니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그 사업비 또 뭐 추경에 안 해도 될 그런 저것 뭐 이런게 몇 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각 구청에 전체 그 뭐 과에 그 회계담당자나, 예산담당자나 주무계장 회의를 할때 불요불급한 것은 본예산에 하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래 보면은 각 과별로 한 두건씩 나옵디다. 시인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아마 의도적으로 좀 땡겼습니다. 조기집행과 관련이 돼서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공공근로 사업과 부서별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추경을 좀 땡겨서 했기 때문에 다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결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편성되거나 그런 내용은 저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은 좀 더 충실하게 검토를 하고 향후 추경때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좀.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 102쪽에 405-01 그 노트북이 어떤 성격을 띠는 노트북이라 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상설감사장에 저희들이 이제 감사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감사계에서 노트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마는 모든 장비를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에서 조기집행이라든지, 행안부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많은 확인 평가가 옵니다마는 그때마다 각 실과의 노트북을 임차 하든지 안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해서 외부에 임차를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대단히 업무를 수행하는데 불편했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금년도에는 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많은 평가도 오고 이래서 이런거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그때그때 대응을 하자. 이래서 이번에 예산으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뭐 꼭 필요한 자산취득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시중에 보면 노트북 가격이 이 정도로 고가가 아니에요. 실장님 한번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격이면 두 대를 한 대 가격으로 두 대를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이 180만원 한 대당 가격을 180만원 책정했는 것은 조금 과다 책정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일반인으로 뭐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쓰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한 6, 70만원도 충분히 쓸 수 있고 한 90만원, 100만원 정도 하면은 기종도 다양한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이것 한 대당 180만원 책정해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이게 이제 판단했는 180만원의 근거는 물론 이제 조달가격에서 공시된 가격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또한 지금 이제 학생들이 사용하는 노트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0만원 내외의 노트북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 이제 전자관에 가서 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아 봤습니다마는 노트북에 이 사양이 상당히 높아야 되고 또 지금 현재는 현장확인을 이 사람들이 발로 뛰는 것이 아니고 그 스카이 뭐 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현지에 그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내용을 컴퓨터로가 전부 땡겨서 다 봅니다. 이래서 사양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어야지만이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다. 이래서 아마 최고 사양을 넣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구입할 때 충분하게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실장님 그 101쪽에 기획감사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관련해서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왜 이게 8억이나 올라오고 6억2,000이 조정이 되면서 1억8,000이 삭감되고 그랬는지 그리고 본예산에는 이 얼마를 그 썼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필요한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래서 조기집행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별 2,000만원 기준해서 사업비를 받았고 물론 2,000만원 넘는 동도 있고 부족한 동도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4억2,800만원이라는 돈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 소요액을 저희들이 이제 조금 남겨둬야 되는데 전체가 결정이 이번 상반기에 다 돼다 보니까 하반기에 주민 불편민원.

신화

강신화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그래 설명하지 마시고 본예산에서부터 이 설명을 해 주세요. 얼마나 썼는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본예산이 4억인데.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4억을 집행을 상반기에 조기집행과 맞물려서 거의 결정을 다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래서 하반기 주민 민원이 발생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돼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4억을 더 확보해서 현안 사업도 해결하고 하반기 민원 수요에도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억8,000의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삭감이 됐을때는 저희들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저희들 안대로 4억을 다 회복시켜 주시면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내가 이것 묻고 싶은 것은 100% 이게 뭐 회복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본예산 10억을 그 올려가지고 풀경비로 해서 청장이 6억을 쓰고 의원들이 지역 현안때 2,000만원씩 싹 줘가지고 4억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경에 6억이 내려오다가 문체회관이 지방채 발행하고 50억 그 순차적인 그 예산을 이 삭감하면서 저 뭐야 그 빌려 쓴 것을 그 채무를 갚으면서 2차 추경에서는 풀경비가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원안이 삭제 돼가 왔는 이 연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을 쓰고 난 뒤에 모자랐느냐? 난 그걸 묻는 거예요. 유도 심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정확하게 좀 가르쳐 줘봐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10억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해가 당초예산에 10억이.

신화

강신화위원

4대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편성이 됐었고 금년도에는.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 5대 의회입니다. 4대때 이야기.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은 아예 이번에 당초예산에 4억 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줄어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신암1동 저는 딴 동네는 잘 모릅니다. 신암1동에 그 신암3동에서 신암1동 평화시장으로 지역 주민들이 장을 보러 가다가 인도로킹이 그 울퉁불퉁해서 시장 바구니에 바퀴가 잘 굴러가지 않는다고 민원이 계속 저한테 오고 그것을 좀 올려달라 했는데 그것은 왜 안 올렸습니까? 본예산에서도 안 올리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4,000만원 예산인데 우리 그 신암동은 전후 이후에 4, 50년 역사 속에 도시가 지금 슬럼화 되고 노후 됐어요. 도로기반시설 모든게 이 재정비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뭐 없는 도로 만들어가 신설하라.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또 더구나 그 지역은 예정구역으로 확정돼서 재건축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빌라지역이 돼서 30년, 20년 이상 돼야 노후 불량주택이 돼야만이 재건축이 되는데 그 지역은 상가지역이고, 상업지역이고 해서 도로를 개설 인도로킹을 교체를 해야만이 20년, 30년을 써 먹을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을 삭감을 해요. 원안 삭제를 시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2차 저희들 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조만간 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 그때 동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아니요. 2차 하지 마시고.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 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저희들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추경이 확보되고 나면은 조만간 저희들이 또 지침을 한번 각 동별로 내려보내서 동별 현안을 한번 받을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한번 받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업순위를 결정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신화

강신화위원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지금 10원도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청장 재량사업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안에.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풀경비가 지금 전혀 없습니까? 지금.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공통경비, 예.

신화

강신화위원

4,000만원도 없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1차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시행되고 나면은 집행잔액이 떨어지기는 그 정도 이상은 1, 20% 정도는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1, 20%?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4,000만원 되겠네,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예, 실장님 이것 혁신도시 2,000만원 그것 지금 활동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방향을 지금 잡고 있고 또 여기에 쓰이는 어떤 뭐 다들 얘기로 뭐 혹시 안될 것 같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것 뭐 어떤 협의회가.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아마 그 혁신도시가 지정되면서 2005년도부터 이게 이제 결성이 돼서 각 자치단체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공동 대응하자.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확보를 못하고 미루어 오다가 전국 14개 단체 중에서 지금 11개 단체에 2억2,000만원이 납부가 됐고 강원도 원주하고 이제 전북 완주가 미납이 됐는데 거기도 이번 추경에 이제 반영이 됐다. 여기 이제 쓰는 내용은 그 혁신도시 대외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법률 전문가를 위촉하는 내용, 그 다음에 국회의원 모임과 연계한 정부대응책 추진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내용은 서울 지하철 각 노선별로 그 5분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 혁신도시를 홍보하는 CD를 제작해서 또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4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서 혁신도시가 잘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금인 성격의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지금 다 혁신도시 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다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비다. 그지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실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4억 가지고 지금 현재 그 20개 동에 2,000만원씩 저것 그 동네 지금 우리 동구 갑 같으면 전부 3, 40년 이상 노후 돼 가지고 골목이 지금 형편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한 동네 2,000만원씩 해 가지고 지금 이것도 공사를 지금 완료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맨 청장이 다 동장들한테 보고를 받아 하지마는 그 동장이 그 관할 구의원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구의원도 다니면서 참 뭐 불편한 그 뭐 좀 인도로킹 깔아 달라 하는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동장이 요전 앞에도 우리 거기 뭐 신천, 효목 동장은 그래 다 했는데 그 구의원하고 수의를 해 가지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같이 수의해가 하도록 실장님 그렇고 또 이게 지금 4억이 섰는데 뭐 1억8,000 삭감됐다 하는데 이것은 삭감 우리가 삭감시키지 말고 이걸 일을 잘 여기 해 가지고 구의원 의원들하고, 구청장하고 잘 다니며 출장 가 가지고 정말로 이 불요불급한 그런 도로시설물을 유효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지금 공사를 하고 내년 또 예산 내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년 2, 3월에 또 공사를 하도록 하고 구의원이 직접 다니면서 불요불급한 그런 도로시설물을 해가 공사를 같이 이래 동장하고 해 가지고 동장, 구의원, 구청장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일을 하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고 삭감이 된 것은 저는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회복을 시켜가지고 우리 구의원하고 그 관할에 좀 잘 저것 하도록 그 부탁을 드립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저 위원장님 잠깐만 30초만 줘요.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저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김황식 감사원장도 조기집행하고 재정을 확대하라.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왜 구청에서는 예산이 그것도 기획실에서 예산이 10억 쓰고 16억 썼던 과거에 그 풀경비나 소규모 편익사업을 애당초 본예산 4억 가지고 했는지 그 배경을 한번 이야기 해 봐요. 예산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뭐 지난해 편성에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대단히 지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 재정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정부 예산이 지금 세수가 3조 이상 지금 세수의 결함이 생겨서 각 시도별로 적어도 대구시도 500억에서 1,000억 정도 국비 지원이 지금 줄어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그 영향이 저희 구군까지 미치고 또 지금 저희 구에 주요 재원이 거래세입니다. 취등록세가 많이 올라와야 저희 구에도 예산 사정이 좀 좋아집니다마는 지금 거래가 안됩니다. 이래서 취등록세가......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해마다 그 재정자립도는 내려가면서 예산은 2,517억에 대한 본예산이 이게 증감이 됐는데 왜 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왜 줄이느냐는 거지요? 딴데 방대하게, 방만하게 썼는 것 아니에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재정이 증가된다고 저희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게 가장 문제고 그 세수가 늘어나지마는 소위 경직성 경비, 용도가 지정된 경비로 다 국비가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경비가 바로 취등록세라든지 지방 세수가 올라와야 되는데 경기와 맞물려서 지금 세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하여튼 하고 김주현 위원님 말씀 이 연결해서 제가 이래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 저는 애당초 제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저 의원님들도 자기 지역에 가면 다 그렇게 현안을 잘 압니다. 그러나 신암 지역만은 정말로 그게 주 도로로서 1동과 3동이 연결되는 도로고 또 이 상권이 내통돼야만이 표준지, 개별지로 이 상승이 되면서 이 아파트나 이런 지가 상승이 연결되고 그 연결이 안되면 상권이 무너지면 그 길로 이 어려운 시기에 대출 받고 쓰다가 지가 상승이 안되면은 은행관리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상권을 죽이면 안되기 때문에 평화시장과 1동에 대한 이게 주 도로 이 상호 보완되는 그런 주 도로는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 해요. 그런 것을 묵과하지 마시고 어떤 돈을 집행을 하든간에 그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겠어요.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실장님 공보실에도 보니 전부 경직성 경비고 뭐 시에 또 그 시에서 내려오니까 그 뭐 구비 또 보태는거고 110페이지에 안심중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해가 8,000만원이 이 예산 세워 있는데 이것은 뭐 시비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시비 얼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 제가 이것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관내에 그 잔디구장이 지금 안심중학교 같은 경우는 4억3,000입니다. 이것 기금으로 3억2,3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부족분 900만원을 아니 8,000만원을 저희 구비에서 받아가는 겁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기금이 얼마 내려 왔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3억2,3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난 또 여기 예시해 놨는 것 보니까 여기 뭐 8,000만원 이것은 구비로 그만 8,000만원을 해 놨기 때문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아니고.

주현

김주현위원

딴데는 전부 시비, 구비가 있는데 여기에는 표시를 그래 누가 봐도 구비 가지고 8,000만원을 이래 하는걸로 난 그래 알고 기금이 내려 왔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감사실장

예, 3억2,3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실장님 110쪽 영재교육 운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왜 이것 4,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영재교육을 운영을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한 어떤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 이번에 이제 과학고 유치가 되고 난 뒤에 이때까지 그 특목고에 대한 우리 동구 지역에 있는 그 중학생, 초등학생 일단 진학률이 상당히 지금 낮았습니다. 낮아서 이제 금년도에 과학고 유치를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이제 우수 중학생 특히 수학, 과학에 좀 그 있는 우리 학생들을 발굴해서 경북대학교 내에 과학 영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내에서 그 원래는 이게 굉장히 경쟁률이 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타구에도 들어갈 때 보통 6대 1입니다. 6대 1인데 이번에 경북대학교 그 영재교육원에서 저희들에게 와서 동구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만 별도로 약 한 30명 정도를 별도로 추천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이것 원래 5월달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추경예산이 아무래도 이제 문제기 때문에 확정되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 애 모으는 시간을 하면은.

학래

조학래위원

실장님 딴 구에도 지금 수성구에도 지금 하고 있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안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안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안 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처음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전국에 이제 그 관악구에 서울에 관악구에서 서울대학교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뭐 수성구에는 이제 과학고등학교 있기 때문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학래

조학래위원

과학고등학교 있으니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 이제 과학고등학교에 지금 우리가 뭐 데이터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동구에는 3, 4명 정도 밖에. 과학고등학교 정원이 지금 80명이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진학률이.

학래

조학래위원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정도 밖에 지금 못들어 간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뭐 이래 새로 뭐 동구 우리 학생들이 많이 들어감으로서 동구 과학고등학교가 또 있음으로서 또 뭐 나름대로 어떤 입지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뭐 교육환경도 역시, 예.

학래

조학래위원

뭐 좋아진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예.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럼 이것 뭐 딴 구에도 이런걸로 또 경북대학교가 왜 또 우리 동구에 이렇게 제안을 또 했노?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게 이제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는 그 제가 알기로는 한 50% 이상이 과학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나름대로 교육환경이 좀 열악하니까 우리 중학교 열 몇 개 있는데 한 3, 4명 정도 밖에 못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학고가 또 우리 동구 지역에 유치 돼가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 많이 못들어 가면은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교육 환경이 개선될라 그러면은 그 과학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특목고에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경북대학교에서 한번 제안이 들어 왔는데 보통 수성구에 학생들도 가면은 한 6대 1 영재학교 갈라면은 제가 분명히 제가 파악했습니다. 했는데 별도로 이제 그 영재 그 과학 경북대학교에서 오셔 가지고 우리 동구에 우수한 학생들만 별도로 선발을 해 가지고 30명만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많이 진학을. 목적은 이제 우리 과학고등학교에 우리 중학생들을 많이 진학 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딴 구에서도 안 한다는 보장은 안 없습니까? 이래 될 것 같으면 또 서로 경쟁이 유발되고 다들 이래 할려고 할 것 같으면은 뭐 안 하겠습니까? 그지요? 한다고 보는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뭐 제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입학 방법이.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될 것 같으면 그런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웃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 예, 있어야 되지요.

웃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있어야 되지요. 당연히 예산......

학래

조학래위원

예, 먼저 우리가 먼저 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여기 과학 운영을 여기 이번에 이제 이것은 이제 중학교 이제 애들을 이제 그걸 하겠다.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지금은 이제 2학년을.

학래

조학래위원

별도로 이제 과외수업 한가지다.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제 그 대학교수들이.

학래

조학래위원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뭐 거의 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대학교수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학래

조학래위원

그걸 하겠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는 30명 정도, 예.

학래

조학래위원

이게 전부다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위탁 그 운영비로 해 가지고 지금 이게 4,000만원이 지금 나가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실적이 좀 좋으면 내년도에 좀 더 확대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학래

조학래위원

발상은 좋은 발상인데.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실장님 조학래 위원장님 그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학고 유치도 사실은 열악한 동구 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유치를 했는걸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 예산 대비해서 과연 우리 동구가 교육 그 명품 교육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가? 내가 의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000만원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 경북대학교 하고 조인트를 해 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가르킨다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밑그림이 거의 그려져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예, 돼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럼 제가 한가지를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것을 잘못 어떻게 활용하다 보면은 그 운영상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서 구비만 다 탕감하고 결국은 그 좋은 인력을 수성구로 다 뺏길 수 있는 그런게 저는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걸 미리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드릴테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관악구하고 서울대가 연합해서 그 영재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나 하면은 우리가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을 30명을 그 관내에 있는 애들을 그 뽑아 선발해 가지고 그 영재교육을 한 3년간 시켜갖고 일단 과학고등학교에 이렇게 진학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서 만약에 걔들이 다행히 합격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떨어졌을 경우에 걔들이 수성구로 전출해 나가지 않는다 하는 그 보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지금 염려하는 겁니다. 제가 학부형을 뭐 지금 대학교 2학년짜리를 제가 교육을 시켜 봤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걔들이 그 정도의 우수 인력이 동구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데 우리가 3년이나 걔들을 더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동구 주민의 세금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3년을 키워 놨습니다. 육성을 했을 때 과학고등학교만 떨어지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9%는 수성구로 갑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인적 재원 아니 왜냐 하면은 그 정도의 인적 자원이면은 애가 공부가 최상위층으로 갈때는 가게 돼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운영상에 그 어떤 계약서라든지 뭐 그런 계약서 만들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거기에, 거기에 대한거를 지금 생각은 사실 해 봐야 돼요. 지금 단순히 그렇지 않는다는 그런 피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행정을 하면은 그게 바로 뒷북행정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예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제가 또 조사를 해 가지고 뭐 여러 군데도 비교해 갖고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5분 발언을 하든지 해 갖고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것도 그 부서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제가 뭐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물어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학부형 입장이면은 분명히 수성구로 갑니다. 우리 애가 만약에 과학고등학교 떨어졌는데 3년 동안 그 만큼 커리어를 만들어 놓고 경력을 쌓았다면은 가 갖고도 잘 할 수 있거든요. 왜냐 하면은 걔들을 수용할 만한 학교가 과학고 이외에는 동구에 지금 없기 때문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그것을 충분히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잠시 그 위원장님 제가 잠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도 안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흥표

정흥표위원

자! 위원장님? 실장님 토론하는데가 아니고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나중에 토론은 나중에 이야기 하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건 나중에 자료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은 이번에 이게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좀 예산에 꼭 좀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화

강신화위원

실장님 109쪽 후삼국 문화역사 체험박물관 건립 예산 그 3,000만원 올려가지고 3,000만원이 삭감 됐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상임위에서.

신화

강신화위원

삭감 됐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감액 됐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래.

신화

강신화위원

체험박물관이 뭐 얼마 들며, 무슨 기능이고 저 어디에 뭐 그 위치가 선정이 되며 뭐 그런 것은 전혀 뭐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방금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예, 용역비 이것은 건립비가 아니고 그런 것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래 국비가 뭐 이래 내정되어 계상은 됐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 이제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은 연구용역비가 안 있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프로젝트를 만들어야만이 이제 예산이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뜻. 그래 연구용역비.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것 전혀 홍보 안 돼 있잖아. 지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은 이제 그 부기처럼 후삼국 문화역사 체험박물관 조성 용역비입니다. 그러니 연구를 연구용역비입니다.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봐 달라 하는 전문가에게 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실장님의 이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느 분의 계획입니까? 청장님의 계획도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그 우리 동구청에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선 특히 또 필요하지 싶어가 드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예, 특히 그.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실장님의 문화적 마인드가 어느 정도인지 나는 몰라서 이야기 하는건데 옛날에 3선 국회의원이 “예술이 밥 먹어 주어요.” 해 가지고 나도 그 충격 받고 또 그 계통에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도 좀 힘들어 했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야기 하는데 실장님이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나도 아무도 모르게 내 여기 영화촬영장 만들어가 민간 그 자본금 3,000억이 그 뭐야 유치하고 온갖 그 체험관광 도시로 만들고 시달시켜서 문화든, 문학이든, 예술이든 나는 내 역할을 할려고 난 노력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나도. 그러면은 우리 실장님 이 계획이 한번 정도 이게 무슨 서론, 본론, 결론까지 딱 해서 의원들한테 이 무슨 이 내용을 이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래 이번에 이제 저희들도 추경하기 전에 그 추경하기 전에 저희도 이건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얼마 전에 그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 조성해 가지고 대구, 경북 그 대경연구원에서 안 있습니까? 그런 프로젝트가 있다는걸 저희들 처음 들었습니다. 들어 가지고 그 안에 보니까 팔공산 문화체험길 조성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팔공산 일원 길에 태조 왕건길 조성이라든지, 팔공산 순례길 조성 안에 내용에 보면은 그 후삼국 문화유산 체험박물관이 있다는걸 저희는 봤습니다. 해가 저희들이 우리 실무자선은 아! 이게 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좀 더 우리가 연구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전문지식이나 또 대응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용역비 3,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사람이 모이고 돈이 흐르고 유동성 확보가 되는 것은 뭐 도시 문제의 기능이고 경계를 분명히 한 자연에 대한 그 보고는 유지가 돼야 되지만 또 이 내륙지방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 체험관광 도시로 거듭날려면 이런 쪽에 대한 발상이 나는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좀 반영시켜 주길 바라고,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고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민간인들이 시비를 만들고 뭔가를 볼거리도 제공하고 정서 함양에도 제고하는 그런 사업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도 시비 그것 안내판 하나 하라 하는데도 벌써 2, 3년 돼 가요. 그걸 왜 하나 안 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어디에 말씀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시비, 안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 그쪽에 말씀입니까? 거기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거기가요.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

공사 중이라도 딴데라도 하나 하고 또 공사가 끝나면 거기 또 하나 하고 이래 할 수 없습니까? 예, 좀 신경 써 주세요.

장내 웃음소리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 공사 중인데 그것 우리가 못하,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표

정흥표위원

자! 위원장님 이것 하나 후삼국 문화역사 조성 용역비 상임위원회 이야기 했는데 오늘 뭐 자료 내놓고 했는데 그 자료 있으면 나중에 한부 부탁합시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여기 올라오니까 그런데 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허수아비 예술제 해가 예산 삭감에 5,800만원 올라 왔는데 신문 언론상에는 뭐 행사를 안 한다고 이래 나왔는데 공보실에 할때는 그 부분이 전혀 언급이 안 됐던데 거기에 대해가 이왕이면은 설명을 좀 부탁할까요. 이 예산이 도시에 예산도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는지 그 예산을 줬는데 대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갔으면 싶은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 저희들이 얼마전입니다. 2주전입니다. 2주전에 축제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축제 자문위원회에서 그 추경예산안을 우리가 먼저 제출하기 전에 아! 제출 후에입니다. 후에 그 축제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실지 그 축제를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 인식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축제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얻지 싶어가지고 전번 전번주 한 2주전입니다. 자문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교수분들하고 그래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축제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때 결론이 이런때에는 또 그리고 특히 낙동 뭐 물길 살리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했는 장소가 다 이래 파헤칩니다. 6월달에 뭐 기공, 착공할 겁니다. 그래 장소 문제도 있고.

흥표

정흥표위원

자! 됐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래 가지고 유보된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유보로.

흥표

정흥표위원

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유보로 결정난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유보? 유보, 유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유보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안 한다 했잖아?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동사무소 국민운동단체에 회의를 나가면은 지금도 허수아비 축제를 한다고 홍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다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대응을 해 가지고.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의원들은 안 하고 있는데 여기는 한다 하고 그게 뭐 말이 틀립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중으로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유보를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유보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유보입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유보는 뭐 내년에 할지, 후내년에 할지 그것은 모르겠네, 그러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그런게 오면은 빨리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그 내용을 빨리 전달을 해 가지고 안 하면 안 한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다 전달 다 했습니다. 했는데.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아니......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그 홈페이지 안 있습니까? 다 나왔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어느 동을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건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동장은 하는걸로 알고 있고 의원은 안 하는걸로 알고 그래 이것 뭐.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그건 안되지요.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

이중 이래 되니까 좀 난감할때가 있습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실장님 아니 허수아비 축제가 유보가 되면은 예산 올려 놨다가 명시이월로 하든지 그래야 되지. 뭐 의회는 따로 놀고 집행부는 또 따로 놀고. 이게 좀 이상 안 해요?

웃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 무슨 말씀이요?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유보라면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허수아비 축제가 대표축제가 유보라면서?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유보 아닙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그럼 우리는 예산 올라왔는 것 우리는 삭감하고 그래야 됩니까?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삭감해 놨는 것 없는데요.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도 유보해야 되지 그러면 예산을. 없는 예산 유보할 수도 없고 참 이것 뭐 따로 노는 기분 드는데.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것 그게 어디.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아니 도시건설위원회.

신화

강신화위원

지역에 가면.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 예.

신화

강신화위원

지역에 가면 유보고, 문화공보실장도 유보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안 한다고 그래서 삭감하고 이래 따로 노니까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하여튼 그 저희들 유보로 해 놨습니다. 결론은,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유보 하지말고 없앴다가 나중에 이름 슬쩍 딴걸로 바꿔가지고 뭐 하든지 이래 해야 되지. 자꾸 이래 헷갈리니까 아! 진짜 의원 못해 먹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그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되는데에 대한 문제점을 누차 강조했습니다마는 그 한번 더 세심하게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실장님 제가 묻는게 지금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왔는 허수아비 예술제는 분명히 아마 그 유보를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돼가 올라 왔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도 유보가 내년에 유보하는 사항 같으면은 그건 유보가 아니고 올해는 안 하는 거라면 유보가 아닙니다. 올해 내에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지. 우리 전위원님 말마따나 내년에 하는 것 그런 식의 유보는 아니고 지금 돈 없고 예산 없다 해서 우리가 그 운총에서 주민들한테 들어가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삭감하는 이유가 돈 없다, 없다 하고 가뜩이나 이번에 그 일을 추진 과학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동구가 부도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단돈 5,000원이라도 우리 예산에 편성됐으면은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정확한 것 같으면은 여기 올려서 삭감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데 전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한 부서에서는 삭감해서 예산이 올라왔고 본부서에서는 지금 두루뭉실 해가 그냥 유보로 해가 연말 가가 결산할 때 가가 뭐 돈이야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래 하니까 다시 한번 물어봤는 거라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전에도 말했듯이 2차 추경때는 그때 2차 추경때나 뭐 그때 되면 그할 겁니다, 예.

흥표

정흥표위원

한해 다 가고.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예산이 1년 단위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하는 것은 그 유보가 아니고 안 한다 하는 거잖아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그래 그게 그 시점이 안 있습니까? 그 저희들 추경예산안을 그것 제출하고 난 뒤에 그게 유보 돼가 그래 그런 겁니다. 시기가.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자! 실장님 예산이 이미 이제 올라왔다. 조서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 뒤에 결정된 사항이면 위원들이 알면은 여기 계수조정할 때 그 삭감하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수조정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 당초에 됐는 5,000만원 그것 말씀입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아! 그렇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비록 예산 조서가 이게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이미 결정이 안 나고 이게 올라오고 난 뒤에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그 후에 사유가 발생하면은 바로 상임위원회 여기에서 5,000만원 그것 너거 행사 안 한다 하니까 삭감하겠다. 정리할 수 있는 거라요. 그래 그 대답을 듣고 싶은데 계속.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아! 그래요. 예, 저희들이 그 절차를 한번 알아보고 안 있습니까?

흥표

정흥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용규

김용규문화공보실장

예, 절차를 알아 보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소란) 계속해서 행정관리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동주민센터 이것 신축 효목, 지저, 도평, 그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예산을 이제 뭐 삭감하고 수리비로 이래 한다는 그 말이 뭐에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동주민센터 시설비는 특별교부금이 12억 시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하는거고 밑에 있는 안심1동 주민센터 시설비는 이것하고는 그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여기 주민센터는 안심1동이 지금 그 사무실이 비좁아 가지고 그 3층에다가 증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지금 이제 설계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안심1동에 보면은 그 장애인들 그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서 예를 들면은 화장실에 갈때도 그 경사면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 장애인들이 이래 쉽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30평을 증축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장애인 시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필히 장애인 시설을 갖춰야 된다. 이런 그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추기 위해 가지고는 8,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추가로 지금 편성해야 되는데 그래 30평 짓기 위해 가지고 근 2억이라 하는 돈을 투입하기에는 사실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래 가지고 동의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한 결과 지금 있는 그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또 이제 원만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은 꼭 증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이제 그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이래서 이번에 이제 그.

신화

강신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리모델링 예산 외에는 삭감하고자......

신화

강신화위원

그 안심1동 외에 지저, 도평, 효목2동은 뭐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행자부 지침이 얼마 전에 지금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지금 그 지방행정체제 그 개편 특별위원회에서 국회에서 지금 이제 그 지방행정체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 개략적인 그 방향이 아마 9월말경 정도 되면은 이게 나오는걸로 그래 지금 내려 왔습니다. 9월말경이 되면은 이 지금 행정체제가 3단계인가? 뭐 2단계로 뭐 축소된다 등 해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어떤 행정체제가 9월경 되면은 방향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각급 공공기관 청사는 보류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다음에 9월달에 제시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데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 그때는 이제 그 동사무소가 그대로 존치가 되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는거고 만약 동사무소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되면은 그때 가 가지고는 그 예산은 다른 용도로서의 어떤 전환이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저희들 지금으로 봐서는.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동사무소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예산은 뭐 쓰고 안 쓰고는 뭐 어차피 예산 다루면서 하는 이야기고 부차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일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대개 궁금하고 해서 제가.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9월달까지 기다려 봐야 되는 형편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기다려 봐야 돼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더 이상 아는게 없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뭐 더 이상 저희도......

신화

강신화위원

알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위원장님 질의 한 개 합시다. 질의 한 개 합시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이 질문을 국에 대한 전체 질문인데 기획실장님 있으면 한번 물어볼려고 했는데 뭐 어디에 우리 행정자치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에 전체 보면은 학교 평생학습지원 해가 4,000만원, 후삼국 문화역사 체험박물관 해가 3,000만원, 정보통신과에 USB 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보안시스템 3,000만원, 장애인을 위한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 2,200만원, 3개교 잔디운동장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그것을 할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미리 좀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이 그런걸 하지 마라 합니까? 내한테만 보고. 이 의회는 보고하지 마라 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번 물어 봅시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청장님은 사전에 의회하고 어떤 협조 관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설명을 미리 드려가지고 전부다 양해하셔서 그래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왔는 것 중에 설명 들었는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 설명 들었는 것 한 개도 없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기획실장한테 물어볼라 하다가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자!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육하원칙에 따라 가지고.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뭐 설명회를 한번 한다든가, 사전 주의를 한다든가, 공문을 한 개 보내줘가 한다든가 그러면 청장한테는 보고서 다 올라가고 청장이 그러면 의원들한테 해 주지 마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뭐 그런 이야기는 할리 없습니다. 할리 없는데 이제 저희들 저도 개인적인 말씀드리면은 저도 어떤 사업이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이래 할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영권

전영권위원

그 노력은 하는데요. 지금.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간혹 가다가 이제.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여기에는 본 위원이 지적했는 벌써 5개 중에 들었는 것 한 개도 없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이야기 하면 자료를 줍니다. 자료 준비해 왔으면 자료를 미리 좀 돌리면 안 됩니까? 자료는 다 있습니다. 이야기 하면은 그때서야 자료 이래 주고 하는데 그것 자료 주지 마라 합니까? 위에서?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 과장님들 있는데 사전에 업무 협조가 원만히 되도록 그래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이것은 잘못됐는 겁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자료를 준비해 왔으면은 미리 사전에 자료도 좀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면 그때 자료 두장, 세장 내 놓습니다. 분명히 해 가지고 왔어요. 복사비가 없어졌으면은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그 복사비 보내겠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구청에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더욱이 우리 국 산하 운영행정국 산하 거기가 신설하던 사업 뭐 복지 같은데는 매칭사업이 많고 뭐 다 뭐 이래가 이런데 제일 많은데가 이 국입니다. 이 국을 통틀어 분석을 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안해 옵니다. 그래 여기서 막 하면은 그때서야 두장 내 놓습니다. 이것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데 그 뭐 사전에 업무협조를 설명을 드리고 아주 뭐 이렇게 하면은 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뭐 제 소관 업무는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웃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올해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 본 위원 생각은 야! 위에서 이것 내만 보여주고 이것 밑에는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다음부터 좀 잘해 주시고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3년 계속 이야기 해도 안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것 후삼국 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는거를 뭐 동화사, 파계사, 부인사 쪽으로 길을 넓혀가 뭐 길을 복원한다든가 육하원칙으로 누가 어떻게 이래 딱 해가 한 장 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말로 다 설명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주면은 우리가 보면서 이해를 도움, 더 낫잖아요. 사전에 안 하더라도 아침이라도, 하루전이라도 자료를 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뭐 평생학습 지원 하는데 4,000만원 내 놓으세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것?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관악구도 있고 우리도 있고 전국에는 우리 두 번째 시험을 하니까 이렇게 좀 사전에 좀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조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여기 운영비라든지, 뭐 여기 자산취득비라든지, 일반 여기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여기 좀 그 기정예산에 좀 넣는게 안 맞습니까? 이것 사전에 그 좀 이것 굉장히 급한 것 같이 이것 추경에 여기 들어와 있는 것 보니 이것 좀 계획을 힘든 살림살이 계획할 때 잘 이래 그걸 하셔야 되지. 좀 그런게 좀 급한 것 같이 뭐 이렇게 와 있으니 좀 그것한데 어떻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을 이번 추경에 지금 올리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필요성이 덜 그것해서 그랬는데 그게 또 몇 개월 지나면서 또 이게 또 사정이 조금 변해 가지고 이번에는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조위원님 그 질의에 제가 한가지 좀 더 보충하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각 과 공히 예산 삭감을 해 갖고 일자리 창출 쪽으로 예산을 많이 지금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은 추경인데도 불구하고 각 과에 전부 자산취득비가 없는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 아까 김주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추경하고 부합되지 않는 예산은 지금 많이 올라와가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뭐 그 당시에는 소회의실 탁자가 어딥니까? 어디를 지금 이야기 하는 겁니까?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우리 그 3층에 그 소회의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구청장실 옆에 말하는 거지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게 그럼 본예산 할때는 쓸만하다가 갑자기 몇 달만에 그러면 어디 뭐 폭탄을 맞았습니까? 책상하고 의자를 갑자기 못쓴다 하는게 그것도 설명이 부적절하지 않거든요.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이런 예산은 진짜로 급하지 않으면은 2010년도 본예산에 이걸 짜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안됩니다. 그런데 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안된다 소리를 3년 내내 했고 그 추경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은 올리지 마라고 누누이 이야기 해도 이 공염불이에요. 그래 너거는 이야기 해라. 우리는 하겠다. 지금 모든게 지금 의회하고 행정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안 맞춰가 바퀴가 안 맞춰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진짜 뭐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를 우리가 좀 뭐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은 좀 속된 말입니다. 그 방법 밖에 없거든요. 지금 3년째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왜 안 고쳐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 앞으로 정말로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하여튼 뭐 다음에는 그 본예산에 다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탁자 부분도 사실 그 외부행사가 많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너무 외부 참석하는 분들이 보기에도 사실 너무 그 지금 모서리라든지 이렇게 다 깨지고 이래서.

은희

김은희위원장

다 사용할만 합니다. 저도 거기서 몇 번씩.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우리 동구의 어떤 위상에 금이 갈까 싶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위원회 가는데 그런걸로 동구에 위상 절대 안 갑니다.

웃음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행정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연

오상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수

장흥수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혁명

권혁명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과장님 지금 다른 과장님도 공히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하고 연계되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거나 꼭 필요한 설명을 해야 될 경우에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인건비 등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다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두가지 자료만 나중에 좀 제출해 주세요. 그 142쪽에 있는 차상위 복지 양곡할인 추경 성립전에 이미 사용을 했네요? 그지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저소득 위기탈출 프로젝트 시비 나왔는 것 하고 그 두가지만 내용에 대한 것만 나중에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희

이원희행정관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기초생활보장 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금액이 이제 왔다갔다 하고 이런데요. 요즘 전국적으로 보면은 직원들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혹시 뭐 어떤 복안을 가지고 뭐 직원들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뭐 대책을 뭐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800 몇 세대나 되는 전체적인걸 1년 지금 한 3년치를 감사원에서 특별 또 감사도 한적이 있고 그에 대비 그 이전에 저희들은 지난 12월달에 한달 것만 출력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박스를 정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급자가 150 얼마인 것 같으면 150 얼마 넘는 그런거라든지 박스권에서 벗어나는걸 1차 점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원 감사나 특별감사를 해서 아직까지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이래 많은 사고가 나니까 그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은 뭐 공직에서 우리가 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돈도 나가고 뭐 이런 그게 있는데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줬으면 좋겠는게 저번에 행안부에서 행정관리국장이 와가지고 우리 신암4동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 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조직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직을 그 관리를 하고 변동을 할 수 있지마는 전국적인 분위기를 좀 띄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2006년 대비 2009년 예산이 복지예산이 85%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복지예산이 50%가 넘는데 그 우리 직원들이 한 103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그 국장이 그 인천에 부시장도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이것은 사고 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내용이다. 그랬습니다. 이에 따른 그 조직 핸드링을 좀 해 달라 그랬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과장님 내가 행정관리국에도 과장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 똑 주민생활지원과장한테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과의 전체에 또 국의 전체에 이야기인데 추경이라 하는 것은 그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예산편성 시기와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 시 예기치 못한 돌발적 사태의 발생, 여건의 변화 등으로 당초예산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정 수요가 발생해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노 하면은 우리 복지사회국에 뿐만 아니고 전체 동구청 전체에 편성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걸 여기다 편성해 놓고 또 뭐 이런 예산편성 해 놨는게 추경하는게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앞으로 그 국에서 과에서 잘 저래 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외에는 추경에 자꾸 이래 넣어 가지고 그래 안 하도록 그래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예산 금액의 과부족, 예산 목적의 변경, 비목간 조정 등 재정 수요의 변경으로 기존 예산의 추가 증액, 삭감 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예산의 규모와 내용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경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우리 여기 사회복지국에도 여기 뭐 두서너건이 그런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 2차 추경할때는 꼭 그것 뭐 불요불급한 그것 외에는 그 뭐 사업비 같은 것 넣어가지고 본예산에 넣어가 할 사업비를 추경에 또 넣어가지고 이래 누가 이것은 이 예산서를 우리만 보는게 아니고 외부에 다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 그 자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선배 공무원으로서 한말씀 하니까 국에 그 앞으로 추경할때는 불요불급한 외에는 그 사업비 같은 것은 예산을 넣지 말도록 그래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추경할때는 그래 일을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택

조규택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지원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과장님 지금 시니어클럽 올해 지금 생기고 구체적인 그 연간 계획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예산 내려옴으로 해서 그쪽에 제출한 계획서가 다 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서 이걸 구청에서 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시니어클럽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위탁 줬는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동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시가 구에서 지으라고 예산이 내려왔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구가 지금 장소 선정 문제 때문에 시로 다시 이관시켜가 시에서 지금 시립 그 장애인 그걸 한다고 합디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직 확답은 못받았지만.

흥표

정흥표위원

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 눈치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는 그것은 안 맞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건 주민들간의 어떤 그 이해 관계나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야 될 부분이 구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을 시로 떠넘기는 어떤 그런 느낌 밖에 안 받거든요. 예를 들어가 반환을 한다 하면은 그럼 시가 동구에 어떤 적당한 장소에 한다 하는 확답을 받고 반환을 해야지.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여기 예산 수도 없는 장애자라든지 이런 예산이 내려오는데 써라고 주는걸 그것을 주는 것도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다른 구나 갔을 때 반납하고 난 뒤에 또 이런 요구를 할때 어떻게 대처할라 그래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지금 이게 장소 선정 뿐만이 아니고 1년 연간 운영비가 10억 가까이 듭니다. 달서구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70%가 인건비로 나가고 저희들 지금 복지관이라든지 보건소 운영비 문제도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자! 과장님, 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구가 사업하는 것 중에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뭐 27억에 대한 건물을 쥐고 인건비하고 10억이 나간다 하는 그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뭐 그런 자료 있으면 나중에 좀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 구가 그것 무서워서 못하는 사업 같으면 아무 사업도 못해요. 뒤에 운영이라든지 뒤에 운영비 그 다음에 기존 그걸 시설유지비를 그것 생각하고 못하는 사업 같으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가 가로등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 하나 주민들 위해가 하나 달아 주면서 그 뒤에 시설 계속 개·보수 나가고 이러한 것 때문에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 그런 그 반납을 하더라도 좋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시에 어떤 확답은 시가 부담을 안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대체되고 반납하는게 안 맞느냐? 그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이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 갖고 이제 운영비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 10명이 있네요. 그 뒤에 뭐 제가 일괄 이야기 하겠습니다. 뒤에 추경전 행사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쪽에 가면은 시설공사도 관계 있는데 전반적인 드림스타트에 관계 되는 그 자료가 있지요?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을 같이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더불어 갖고 시니어클럽 전반적인 부분하고 그 두가지를 자료로 저희들한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자료 잘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148쪽에 아까 뭐 설명을 하다가 제일 밑에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이 증액이 뭐 70 몇 % 이야기 하셨는데 그 70 몇 % 증액됐는 것은 아니지요? 그지요? 아까는 그래 제가 들었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표현이 뭐 잘못됐는 것 같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 74% 증액이 맞는데요. 당초예산이 3,300인데.

학래

조학래위원

그렇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5,700만원으로 해가 2,448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아니.

흥표

정흥표위원

50%도 안되는데 70% 하니......

은희

김은희위원장

안 되지. 그래. 50% 안 되는데. 설명 잘못 했지요?

장내 웃음소리

학래

조학래위원

아니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예, 잘못됐는 것 같고요. 그리고 159쪽에 그 시설비 밑에 말입니다. 여기 우리 인라인 스케이트장 여기 바닥보수 2,400이 돼 있는데 여기 기정예산엔 지금 500에서 2,400 그렇게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여기 당초에는 우리 검사동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만 보수하고 우리 2009년 당초예산에 넣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지저동 공항 앞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울퉁불퉁 해 가지고 거기에 애들이 넘어지고 사고가 잦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저희들이 2개소를 동시에 개·보수를 하는게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다 싶어서 불가결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사고가 많이 났다고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넘어져 가지고 민원이 많이 지금 동사무소로도 통해서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경로로 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 뭐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견적을 받아 공사를 해야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도 대략 예산은 견적을 대략 받아보고 그렇게 예산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그 화장실 전기공사가 지금 170만원 또 이게 그전에 이게 처음 이래 화장실 여기 만들 때 신축할 때 어떻게 뭐 처음부터 이게 전기공사가 없었던 모양이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수세식 화장실을 이번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기를 아직까지 못달아서 거기에 대한 전기 공사비가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여기 화장실 여기 지난번에 여기 청소년 농구장 여기에는 그 작년에 시공했는걸로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작년에 해 가지고 전기를 옳게 시공을 못했습니다. 예, 안에.

은희

김은희위원장

과장님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세요. 해 드리세요. 그 뭐 4대강 때문에 그 사업이 보류 됐다는 것 까지도 다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아! 지금 검사동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저희 제가 알아본 견지로는 지금 검사동은 금호강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 설명을 하고 건설과에 알아보니까 그게 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사업을 하는데 6월달에 조기 착공으로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금호강이 워낙 넓기 때문에 착공을 나누어서 하는데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6월달에 일단 착공하는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여기 금호강 그 물길 살리기는 다음주 수요일날 설명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호강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포함되는건지 언제쯤 거기에 공사가 시작되는건지는 다음주 수요일 설명회에 참석해 보면은 확실하게 알겠다. 그러거든요.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그걸 이제 그걸 알고 난 후에 이걸......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그래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 일단 확보는 하지만 그걸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 결정 시기가 아직 확실하지를 못하다고 하네요.

학래

조학래위원

가급적 그 쪽에 넣어가지고 좀 하는게 안 좋겠습니까? 건의를 해 가지고, 그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일단은 저희들이 설명회에 참석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게 전부 지금 구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지저동에 공항 앞에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먼저 하이소.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표

정흥표위원

우리 조학래 위원님 했는 것 추가질문 한번 해 봅시다. 기정에 500만원을 했는데 검사동 가면은 뭐 4대강 부산국토관리청에 가 보면은요. 그 나중에 한번 가 보이소. 미리 자료를 입수 하이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에 보면은 금호강 일정부분 철교부터 해가 전부다 공사계획이 다 돼가 있어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물론 설명회에서 듣는 것도 좋지만 주무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두고 늦게 그 보고 받고 한다 하는 것은 늦고 그런데 이제 한 개소에서 500만원 했는데 두 개소 했는데 예산이 무려 4배 정도로 그걸 했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한 개소에 500만원을 받아가 일부만 지금 공사가 됐고요. 한 개소 하는데 한 1,400만원 정도.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아니요. 됐어요. 아니 아니 1개소가 어디에 하는데 500만원입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지금 검사동에 일부분만 지금 500만원에.

흥표

정흥표위원

하다가 말았는데?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일부분만 했는 겁니다. 한 개 하는데 1,400에서 1,500 정도 드는.

흥표

정흥표위원

한 개 하는데 1,400, 1,500 같으면 기정에 500만원이 잘못됐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돼서 500만원.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화

강신화위원

예, 4대 강도 뭐 4대 강 사업이지만도 그 국토관리청에 대한 부산에 대한 그 관리 이 직위도 있거든. 예를 들어 생체에서 무슨 이 여러 가지 그 시설을 활용하고 또 그 콘테이너를 놔놓고 화장실을 뭐 이용하고 이런 것은 부대시설 관련해서 국토관리청이 지금 우리 지자체 장한테 그걸 철거해 달라고 그 소송도 오고 거기서 지고 뭐 이러거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알지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지자체의 재량권은 뭐 위법성이든. 뭐 소위 말해가 뭐 착오에 대한 행정 그 하자 있는 행정이 유발 됐든 그런 것은 국가나 지방 정부가 책임진다는 것 그 재량권에 대한 그 문제 때문에 구상권이 발동은 안 돼. 그러나 지자체 스스로가 조금은 이 자제할 부분은 자제해 줘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에 뭐 꼭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닌데 또 산림지역에나, 자연녹지지역에나 그린벨트 내에도 뭐 법을 좀 이래 이래 좀 피해서 이런 시설은 많이 장려가 돼야 되고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자꾸 하천, 하천하고 또 행정소송 걸어 가지고 재판하면 져버리고 그러면서 또 재량권에 대한 지자체의 이 재량권에서는 또 의지되고 이래 가지고는 행정간의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예산에서는 자! 심사숙고 하자 하는 그런 견해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은 해야 되고 그러나 차후에라도 좋은 자리를 좀 확보해 주기를 바래요.

영옥

이영옥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계속해서 경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우리 총무국에도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계상 돼가 올라 왔습니다. 연구용역비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방금 이야기는 불로 전통시장을 뭐 그래 가지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이 계상 돼 가지고 용역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용역은 뭐 어디 뭐 학회쪽으로 줍니까? 학계쪽으로 줍니까? 어디로 줍니까? 이것은?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이것은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제출해가 받았는거기 때문에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이것 가장 권위가 있는 우리 그 시장 관계를 하는 경영지원센터에 이걸 줄 예정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줄 예정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아까 전에도 우리가 국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돈을 한 5,000만원 우리한테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해 가지고 받아 가 가지고 이렇게 집행을 할려고 하면은 좀 육하원칙에 따라 가지고 뭐 좀 이래 자료도 좀 주고 이렇게 좀 할 수는 없습니까? 그 말로 해 가지고 5,000만원 나왔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주십시오. 하는 것 보다는 좀 육하원칙에 해서 이것 뭐 어떤 그 설명을 하겠지마는 추가로 이래 자료를 좀 주고 이렇게 좀 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여기 불로 전통시장 50억 그 당선됐을 때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보고서는 전부다 올려 드렸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그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예산에, 추경에 이제 돈이 이렇게 올라 왔잖아요? 계상 해가 올라 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것을 좀 사전에라도 안 그러면 자료라도한개 주든가. 아까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청장한테 보고하면 청장이 우리한테 보고하지 마라 합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보고를 한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청장은 혼자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 제가.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 생각은 청장이 결재를 들어가면은 보고서를 내면은 의원들은 16명은 해 주지 마라. 이런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전혀 안 그렇습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 166페이지에 추경성립전에 다 썼네. 그지요? 지금 다 했습니까? 아직 덜 썼는 것도 있어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집행 중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집행 중입니까?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내역 시설비 거기 지금 네가지 있지요.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전반적인 자료도 뭐 자료로 대신 좀 합시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하고 그리고 그린클린 사업이 2억2,800만원 정도 예산 됐는 그런 그것 자료 있지요. 그지요?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도 자료로 대신 좀 알아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자료 그것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그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권학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표

정흥표위원

예, 뭐 과장님 지금 뭐 몇 가지 없네요. 그지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이걸로 뭐 그냥 갈음합시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팔공환경21위원회가 언제 위원회 구성 됐어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2001년 그 구성된 환경 관련 이게 자문협의체가 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자! 2001년도 구성 됐으면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전년도 예산은 없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왜 지금 와가 그것도 추경에 와서 이렇게 위원회 수당이며, 홍보간행물이며 의제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은 뭡니까? 이것은 조금 선심성으로 관계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건 그 아니고 지난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그 새로운.

흥표

정흥표위원

뭐 좋습니다. 그린클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앞전에 우리 여기 김주현 위원님께서 이야기 했는 부분이 추경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추후에 뭐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도 매년 해가 오는 것 같으면 연초 본예산에 편입이. 그 예산이 책정돼야 되고 똑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이제 어떤 그 뭐 생기는 그런 부분은 또 할 수 없는데 이것은 매년 해가 2001년도에 생겼으면서 굳이 이제 지금 내년 선거 두고 올해 민감한 시기에 이런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게 아니냐? 그래 지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 팔공환경21은 2001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구성된 협의체나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이 실적이 저조하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가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8.15광복절 경축사를......

흥표

정흥표위원

자!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은희

김은희위원장

넘어가요.

흥표

정흥표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이야기 하면 팔공환경21 그 위원회 구성 흐름 있지요? 지금 현재 이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21명으로 되어 있지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21명 명단하고 그러면 2001년도 구성됐다 하면 초기에 그러면 한 2003년도 4대 여기 들어오기전에 전반기 하고 그러니까 2, 3년 전에 위원 명단하고 현재의 위원 명단 그것만 올려봐요. 자료 제출.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자료. 예,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과장님 177쪽에 밑에서 보면은 중대동 한걸마을 외 4개소 물탱크 교체했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 그 마을이 상당히 많은데 물탱크가 한 몇 개 됩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아! 지금 현재 우리가.

흥표

정흥표위원

전위원 그것은 상수도보호구역.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한 30개소 정도 됩니다. 그 우리 총 32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30개소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저번에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거기에 그 관정을 많이 뚫으니까 물이 안 나온다 저번에 이야기 한번 했죠?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 뭐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이것 뭐 연관되는 거니까 한번 현재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쪽에 팔공산 위쪽으로는 비가 와서 뭐 오는게 아니고 관정을 많이 파서 그렇다는데 그 관정에 대한 그런 뭐 내규가 있습니까? 파라는 내규가?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관정을 지금 현재 지하수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은 1일 톤당 그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규모에 따라가지고 신고제하고 허가제로 그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집을 지으면은 무조건 다 팔 수가 있습니까?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이제 그 여기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하자가 없는 한 우리가 여기 해가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앞으로 우리 이쪽에 물 관계 좀 심각합니다. 지금 비가 안 오고 하니까 저 뭐 팔공산 쪽으로는 뭐 지금 물이 안 나온다는 말이 뭐 화장실 물이 안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걸 좀 감안해야 되는데요.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로 우리 여기 대구시 상수원이 급수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수도본부하고 지금 현재 협의해 가지고 현재는 2015년까지 전부다 비급수 지역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로 빨리 그 급수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만

김대만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보고하실 때 국시비와 연동되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생략하시거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인건비 등도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야기 해야 될 것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질의 한 개 합시다. 지금 도시국 전체에 현재 조기집행 몇 % 돼가 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조기집행 30%, 한 30%로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현재 4월말 기준으로 30%?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그 행정국보다 좀 적네요? 보니까. 거기는 더 됐는 39% 가까이 하든데 거기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행정국이 저희들보다 더 적은걸로 압니다. 우리 평균 28%인데 오늘 아침에 우리 확대간부회의 자료에 보면은 우리 도시건설국이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이맘때는 몇 % 정도 했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작년에는 이맘때 한 10%도 안 됐습니다. 저희들 전부 조기발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에 따라서 집행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제 도시국 전체는 조기집행을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현재.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현재는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가로수 조성 및 관리비 5,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 증액 편성한 것은 우리 허수아비 축제에 대한 우리 화초구입 뭐 식재 등에 대한 예산인데 허수아비 축제가 취소되어 이것 예산을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허수아비 축제에 이것 언제 그 취소 됐다 해 갖고 이게 올라 왔습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취소된 것은 저희들 전번주 금요일인가? 그래 돼서 이것 하여튼 우리 예산 편성 요구 다 하고 책자 나오고 난 뒤에 확인이 돼가 이래 됐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확인 됐는데.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그전에 그 예산서 만들 때 이미.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이것은 뭐 허수아비 축제 추진하는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는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이게 허수아비 예술제라는 이게 삭제라고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미 예산 편성을 언제 했어요?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산 편성은.

흥표

정흥표위원

작성할 때가?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이게 3월초에 작성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3월초에 이미 예산 편성할 때 그 취소된다 하는걸 알고 지금 예산 편성에 했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니지요. 허수아비 축제는 뭐 아레께 청장님이 공식 취소 그 결정을 발표 하셨고.

흥표

정흥표위원

자! 공식 그래 뭐 아레 공식적으로 이야기 했으면은 예산 편성을 3월달에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이 자체를 이미 안 하겠다고 해서 삭제 돼가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아니 지금 우리 요구를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취소됐기 때문에 저희들 이 예산을. 예, 지금 일단 올라 왔습니다. 올렸는데 이제 여기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이제 삭감......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제가 보는 것은. 예, 좋습니다. 이제 예산서가 만약에 이것은 뭐 올라 왔는데 지금 안 하기 때문에 하겠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저희들 뭐 예산계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하노 하니까 일단 예산서가 나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해 주시는걸로 그래 부탁드리면 안되겠나 해가 그래 올렸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공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제

조용제도시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표

정흥표위원

김과장님 지금 보안등을 우리가 작년도 2008년도 본예산할때도 우리가 의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 이제 이야기 하니까 그 정도 해 달라고 해 줬는데 이제 또 지금 추경에 지금 불과 몇 달 안 됐는데 또 200등...... 전체 지금 보안등 개수가 몇 개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한 8만여등 됩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보이소. 8만 얼마요? 자! 됐습니다. 8만여개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도 200등이 신설되면 지금 방금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 안 하는데 예를 들어가 8만 같으면은 200등 더하면 8만200등 되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동구 관내에 지금 보안등이 없어지는 보안등이 지금 있는게 있습니까? 공사 중이나 뭐 혁신도시라든지 이런데는 이미 없어졌을거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기존 있는 것 폐지되는 부분 있고 증설하는 부분 있고.

흥표

정흥표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고 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200등이 지금 그 전반기에서 거의 지금 다 썼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연간 쓸 수 있는 동별로 있는 그 예산을 지금 불과 지금 석달만에 다 써서 앞으로 한 200등 또 필요하다 해서 올라 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썼어요? 전반기에 본예산에 이게 참 올해 예산에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이 업무가 올해 지금 저희들 그 행정관리과에서 업무를 인수 받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뭐 이 예산이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지금 해 놨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지금 현재 지금 파악을 하겠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그 보안등 업무가 왔다갔다 합니다. 행정관리과에 갔다가 건설과 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본 위원이 지금 7년째 의원을 하는데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설과에서 계속 하고 합니까? 이제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 업무가 작년전에부터는 계속 그 행정관리과에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업무가 지금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이 세 개 업무가 각자 이것 흩어지는 바람에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래 올때는 전기쪽에 기술자의 업무나 그런 것 볼 때 불합리하다. 이래서 그 공원등을, 저 방범등은 올해부터 저희들 업무로 이관되도록 됐습니다. 그것은 타 시군에 구에 그 업무 보는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금 현재 대부분 다 건설과에서 업무 보는 걸로 지금 이래.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이 보안등을 100% 올렸는데 100%,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좀 많이 올리면 안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게 실무자쪽에 저희들 알아 보니까는 뭐 전에도 사실상 당초예산에 예산이 뭐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러다가 부득이 상반기 분기별로 주민의 민원 요청에 의해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지금 계속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해서 그래 부득이 그것 추경때 이래 올렸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이제 우리 보안등은 대강 이제 뭐 요지 요지에 뭐 다는 것은 뭐 달아야 됩니다. 달아야 되는데 이게 그래 100%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같으면 50% 정도는 몰라도 그 신청을 하면 몰라도 처음에 신청할 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처음부터 해가 좀 많이 해 가지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불가결하게 필요한거를 해야 될 입장인데 100%를 한다면은 상당히 그 많이 되는 숫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여하튼.

영권

전영권위원

처음부터 좀 많이 해 가지고 나중에 조금 뭐 또 필요하면 필요한만큼 하고 그래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아까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제 이 업무가 건설과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본 위원도 좀 헷갈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 업무가 옛날에 시설계에 있다가 또 이리로 왔다가 갔다, 갔다 하니까 직원들도 바뀌고 하니까 우리가 그 의원들은 여기 있는 직원들 하고 많이 친해져야 돼요. 우리 서민들이 제일 그것 한 사람, 방역하고 요사이 그 영세민 만들어 주는 그 저소득층하고 보안등 세가지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구 의원들 제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빨리 불을 켜고, 빨리 다마를 그 갈아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뭐 각별히 좀 어차피 예산은 나왔는 것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좀 방법론에서 여러 가지 그 본 위원이 얘기했는 것 체계적으로 해서 내년부터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업무를 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표

정흥표위원

김과장 이것 제가 보니까 지금 이것 매년 이게 보안등 신설, 보수가 있는데 이 보수 관계야 뭐 1,300등이나 2,000등이 와도 기 있는 아까 이야기 했는 8만 몇 대에 대한걸 보수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설 문제는 필요하면은 그 본예산에 이것 방법맨처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한해 우리 언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존 그 청구했는 배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우리가 배로 해 갖고 우리가 예산을 일부러 그 예산을 증액시켜 줬다고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도 보면 그 다음해에 또 그대로 올라와요. 쉽게 이야기 하면 주민들의 욕구를 한해 정도는 우리가 충족을 시키자 해서 일부러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를 해서 그 증액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올라오고, 또 그 다음에 추경에 올라오고 뭐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소규모 주민편익도 주민들을 위하는 예산임에도 의원들이 그 부분을 질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 주는데는 한 없어요. 밑빠진 진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주면 뭐합니까? 매년 또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그 필요해서 쓰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적정 사용선에서 제가 알기로는 공산동 기준으로 하면 지금 연간 내가 민원 들어왔는 것 몇 건 없어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다른 동네도 비슷할 거예요. 이 수치적으로 보면은.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데도 또 배로 해 갖고 이것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정말 필요하면은 10%, 20%는 뭐 부족분 해가 올라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업 해가 오는 것 이것은 이 관리 상태에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건 늘 지적해도 그렇습니다. 이것 또 추경에 들어 오니까 이래 있어가 그런데 한번 잘 그것 관리하는 면을 한번 연구를 해 보이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그 업무에 그 적정을 기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과장님 전영권 위원님이나 정흥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100% 증액하는 것은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본예산에 예산이 재정이 열악해서 추경에 넣는다고손 치더라도 이게 재정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본예산에 이것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마인드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고 그게 계속 지금 몇 년씩 답습하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래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면은 그 다음에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게 지금 없어요. 여기 잠깐 또 지금 문만 나가시면은 또 다 잊어버리시고 하는데 다음에는 진짜 이렇게 좀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그 돼지촌 465-1번지에 있는 그것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5억8,700, 58억7,000 이게 아! 5억8,000 됩니까? 이 정도 같으면 지금 안까지 다 합니까? 안 그러면 입구 주변만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거기에 입구 주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예,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주민들한테에 어느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저희들이.

흥표

정흥표위원

상의 하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협의해가 바로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과장님 212페이지에 신암2동 강남아파트 남측 도로선형 개선에서 그 설명하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679가구 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679세대, 예.

영권

전영권위원

629세대입니다. 그것 수정하세요. 629세대입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아!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자!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본 위원도 이제 그 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그것을 깔고 앉고 해 가지고 아파트 명으로 해 가지고 하면 안되겠나 하니까 안 돼 가지고 1인당 이제 그 뭐 보상을 해 달라니까 한 2, 3만원씩 나가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2, 3만원씩 나가지요? 지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걸 그러면은 우리가 1억에서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집집마다 2, 3만원 나가고 이제 보상비로 나가니까 우편, 등기료, 뭐 신문 1,500만원이 드는데 8,300만원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고 그 몇 평입디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게 지금 평수가 지금 현재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예, 보상...... 됐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매입을 하고 하면 나중에 돈이 안 모자라겠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 돈은 지금 추정한대로 가능해서 지금 가능한걸로 지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제 2, 3만원씩 해가 집집마다 다 그것 해 주고 105동 같은 경우에는 104 가구는 그 뭐 개인 소유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그 영구 임대니까 서민들 영구는 그건 뭐 도시개발공사하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마는 지금 그러면 거기 뒤에 있는 땅 부지가 이제 굴곡이 있어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하면은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 돈으로 지금 가능해서 지금 이제 수수료가 부족...... 조정했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이제 수수료 하고 땅을 매입하고 다시 굴곡됐는 것을 다시 땅을 밀어가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돈이 다 충분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그 주변 지가라든가 감안해서 그 예산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지금 금강 잠수교 하는데 그게 그 예산이 어떻게 보강을 하는데 3억 정도로 그래 잡혀 있어요? 폭이 뭐 좀 길긴 깁니다마는 대충 그 대략적으로 어떤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주로 상판 슬라브가 지금 크렉이 가고.

흥표

정흥표위원

상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특수공법으로 강선으로 해서 그 여기에 상판을 한 1.1cm 정도 여기 보강하는 겁니다. 그 특수공법으로 하는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가만 있어요. 지금 그 잠수교 옆에 난간도 없잖아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거기에 기존에. 예, 잠수교 옆에 그 조그마하게 그냥 그. 예, 그 처리하는 겁니다. 난간은 근본적으로 난간은 없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 난간도 없는데 그 뭐 1cm 했어요? 그렇게 그걸 한다고 해서 길이가 112m 정도 된다고 그게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게 상판에 112m에 전면으로.

흥표

정흥표위원

됐습니다. 추경성립전에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집행을 지금 그.

흥표

정흥표위원

그 내용 나중에 계수조정하기전까지 자료 한부 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계획 됐는 것 있지요.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시방서라도 있으면은 한부 보내 주이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과장님 평광2교가 지금 어디에 있는 다리를 이야기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여기에는 그 369식당 그 바로 포항고속도로 바로 교각 밑에 있는 그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거기에 이제 평광동 그 다리 말이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폭이 얼마 안되는데?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이 폭이 12m 폭은 얼마 안되는데 지금 할라 하면은 도시계획도로에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12m 폭으로,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아!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그 다리 모형이 아니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새로 가설합니다. 신교량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 얼마 안 큰데. 지금 보통 여기 시골에 있는 다리 뭐 한 2, 3억. 이것은 한 6억, 7억 되네요.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뭐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예, 됐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지금 배수펌프장이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만큼 와 있는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그 펌프장 본동에 대한 그 가시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청 옆에 있는 유입수로 그 한 150m에 대한 지금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방류구에 대해 가지고 하천 부분에 직원 주차장 그 부분에 지금 방류구가 그 구조물에 거의 한 80% 완공은 됐고 지금 그에 따른 그 기존에 있는 오수관로를 새로 더 보강하는 사업비로 그게 지금 거의 한 80%에서 완료되었다고 지금 현재 그 기초공사에 지금 단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흥표

정흥표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지금 방촌천 정비 해가 하수 처리수 재이용한다 하는게 저 안심에 있는 그 물을 다시 정비해 갖고 유지수 유지한다 그런 계획을 한다는 말이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게 맞다 합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이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인가 본격적으로 기존에 있는 이제 하수처리수를 그 2급수나 주로 이래 최고의 충분히 그 고도 처리해서 이 물을 하천에 안 버리고 재 이제 중급수라든지 공업용수로 재활용 하면은 그 이제 자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 신청해서 저희들이 그 선정이 됐는 겁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거리가 방촌천에서 안심에 있는 그 거리가 상당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5km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5km에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래서 관로를 저것 해 갖고 그 집행하고 또 그게 뭐 친환경이랄까? 그 부분에 적합하다 말이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전부 보니까 전부 국비, 시비다, 그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우리 구비는 별로 없고 여하튼 뭐 국비 따오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리고 그 평광2교 재가설 공사 추경성립전 6억9,000만원 7억 집행했는데 그렇게 바빴습니까? 이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아까 보고드린대로 평광동 제2교는 지난 작년에 그 슬라브가 내려 앉아서 통행을 그 통제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반기 긴급하게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강제로 지금 현재 강제로 지금 보강해서 지금 통행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니 시비 구비도, 시비 국비도 없이 고마 구비로 전부다 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이것은 특별 행자부 특별교부세 지금 확보 됐는 겁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구비로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이번에 전부 지금 하고 어떤 동네는 전부다 싹 다 마쳤어요? 지금?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거의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을 한 동네에 그 2,000만원씩 이번에 다 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기준이 한 2,000만원 정도로 그래 돌아갈 겁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지금 다 마쳤습니까?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지금 진행 중인데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뭐 지금 거의 한 70% 이상 뭐.

주현

김주현위원

이것을 할때 그 건설과에서 그 동장한테 보고를 받았지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집행은 저희들이 하는데 사업 주관은 기획감사실에서 그 예산을 각 동에 그 추천을 받아서 그 이제 각 동에를 하고 그 전부다 심의를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해가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각 동에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작업 물량을 건설과로 기획감사실에서 건설과로 딱 내려주면 건설과에서 공사 발주만 해가 공사를 했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럼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그럼 주관했는 택이네요?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각 동에 그 추천을 받아서 수합해가 저희들한테 통보 와서 저희들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전부다 심사 분석을...... 그 분석하는 것은 이제 사유지 있는 것도 소유자가 사유지 있을때 사유지 땅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사업이 가능, 불가능성을 판단을 해서 그 기획감사실로 통보를 하면 기획실에서 최종 결정 내려서 저희들한테 그 사업을 공사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한 사항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니 사유지 있는 것은 그 동네 사유지 승낙을 사용 승낙을 받으라 해......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 실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4m, 6m 도로 30년 전에 뭐 건축주가 집만 팔아버리고 도로는 고마 그대로 놔두고 집만 팔아버리고 하니까 이 건축 이 사유지 이게 임자가 행방불명이라.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이래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 뭐 특별히 동장이나 그 관할에 뭐 구의원이나 이래 연서로 뭐라 할꼬. 그 뭐 증명이나 확인서를 하나 해 가지고 붙이면은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혀 없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은 굉장히 곤혹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래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소송이 계류 중이라 가지고 그래 저희들은 임대료도, 사용료도 주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는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전에는 왜 언제 한번 동장하고 구의원 확인서를 해 가지고 한번 사업 했는 예도 있지, 왜요. 요전 앞에.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저가 지금 알기로는 그 부분에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인도로킹 같은 것 까는거야 뭐 그것 깔아 버리고 소유자가 그러면 뭐 자꾸 그래 이의를. 지금 뭐 그런 사건이 지금 법원에 행정심판 해가 법원으로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많습니까?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그 소유권에 대한 소송해서 지금 그 판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료를 물어 주라는 이런 판결을 받아 가지고 해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물론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상당하게 저희들도 그 동에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 동장님이나 이래 그것 해가 합동으로 해서 권고도 하고 사실은 그런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가 완곡하게 그것 반대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기설도로 보상은 요사이 그러면 영.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기설도로 보상도 저희들이 신청, 접수되는 사항에 따라 가지고 지금 예산하고 이래 맞춰서 그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구 예산으로서는 상당하게 부족하니까 신청 내서 요구하는 그 주민들의 민원을 만족스럽게 들어주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판결해 가지고 패소하면은 이제 돈을 준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그것은 당연하게 저희들이 뭐 소송건의 결과니까 예산을 그 마련해야 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여하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그 뭐 이제 방금 말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그 뭐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이나 또 그 뭐 통·반장이나 이것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 도로에 인도로킹을 깐 이후에 무슨 뭐 일이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이래 확인서가 첨부되고 하면은 그것은 누구보다도 거기 통장이나, 반장이나 잘 아니까 그 확인서를 붙여가지고 4m 도로는 그런 것은 좀 해 주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그것 무조건 안된다. 그것 보고해가 무조건 안된다 하고 도로는 뭐 형편 없이 그 아줌마들 다니다 넘어지고 이래 막 불결한데 무조건 안된다 해 버리니 도로 지금 현재 사유지 도로가 많습니다. 왜 많은고 하면은 전부 연명으로 그 집 뭐 열댓집 사는 것 같으면 열댓집이 다 연명으로 소유를 다해 놨습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주현

김주현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 그런걸 그래 뭐 안된다 해 버리면 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지금 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 그걸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한번 그런 4m 도로 같은 것은 어지간하면 좀 하는 방향으로 과장님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규일

김규일건설과장

예,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장 자리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장내 소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뭐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제가 매칭사업에 대해서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뭐 다 과장님 알아가 하시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로

권종로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계속해서 문화체육회관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회관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예, 한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이 지금 그 운동 시설을 보면 더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수성구에서.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니 동구를 예, 알릴 수 있는 동구의 얼굴이라고 하는데 제가 가끔씩 이제 이용을 한번 해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체육시설을 위탁관리 하고 있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러면 안에 보면은 소모품 같은 경우가 불량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럼 우리는 그럼 1년 예산을 짤 때 그 소모품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금 그것 계속 교체해 주고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 그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마모 그러니까 평소에 사용에 의해서 마모가 되는 것은 그 입찰자 그 임대해서 하는 이제 임대 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구조물이나 이런거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런데 보면은 지금 수전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위탁 그 받아가 하는 사람이 하고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 비용으로 지금 고치고 하겠네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런데 이제 수전에 대해서는 이게 해석이 이제 좀 애매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현재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그걸 처리하고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초기에는 저희들이 그 구조물로 보고 저희들이 그 교체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지금은 현재. (관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계속 저희들이 그 수전에 대해서는 교체를 수전에 대해서는.

은희

김은희위원장

저희들이 구청 지금 예산으로 지금 하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지금 보면은 그 한달이 멀다 하고 고장이 나고 있어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수도꼭지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사용하는 분들이 지금 불편함을 대개 지금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그럼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탈의실도 보면은 우리 옷을 갖다가 이래 보관하고 하는 보관함도 지금 많이 지금 노후 돼가 있거든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맞습니다,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노후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워야 되는데 특히 뭐 그 샤워장 안에 수전로는 뭐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이 나요. 그 쪽에서 고쳐났다손 치더라도 그 다음날 가보면은 물이 그대로 새고 있어요. 그래 물 낭비도 심한데 이것을 조금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산이 필요하면은 1년 예산을 한꺼번에 대충 잡아가지고 추경 아니고 본예산에 소모품 같은 경우라도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그 고장을 수리해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 1년 예산을 잡아서 수시로 한번씩 둘러보시고, 그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시설 한번 둘러보시고 교체해야 될 것이 있는 것. 있다 하면은 제때제때 교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금 별로 없거든요. 본예산에 그게 잡혀 있었는지는 잘.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그 시설 수선유지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래 1년에 얼마 정도 지금 그걸 나가고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시설 수선유지비가. (관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2,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 2,700만원 집행했는 작년에는 얼마 했는지 그 2,700만원 집행했는 그 내용을 저한테 한부 좀 부탁을 드릴께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리고 앞으로도 그 예산을 받으셔 갖고 집행하실 때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좀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불편한게 지금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목욕탕 안에 있는 그 옷장이 한 500여개가 됩니다. 저희들이 봐서도 이것은 교체를 좀 해야 될 입장인데 총 예산의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가지고 이 3,000만원을 굉장히 확보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은희

김은희위원장

그것 보다가도 더 시급한게 사실 수전로에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수전은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지금 해 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런게 있으면 체육시설에서 저희들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해 주면 곧바로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또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과장님 그 지금 여기에도 무선마이크, 노트북이라든지 또 여기 뭐 스피커라든지, 그지요? 제법 많이 구입을 하시는데 이것도 뭐 조달청 단가로 그렇게 구입을 합니까? 지정된게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조달품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래 조달품목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 이것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지금 저희가 사는 것은 딱 조달품목에 이제 노트북 같은 것은 조달품목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사고 아니면은 조달가격보다 더 싸게 사면은 민간에서 구입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달가격보다는 더 싸게 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이게 몇 군데 뭐 견적을 받아 봅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저희들이 몇 군데 견적을 받아서.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이것 무선마이크라든지 이런게 좀 스피커라든지 이제 성능면에서 이제 어떤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마는 좀 많이 비싸다고 보이거든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학래

조학래위원

몇 군데 그 견적을 받아 봅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뭐 한 두세군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음향 뮤지컬이나 할때 쓰는 무선마이크는 한 250만원 정도 합니다. 개당.

학래

조학래위원

예.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저희 극장에는 7기가헤르츠대를 저게 아! 죄송합니다. 700메가헤르츠인가를 우리가 극장 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사는 것은 이제 같은 메가헤르츠일 경우에는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공연때 다목적실에서 만약 그런 마이크를 쓰게 되면 혼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메가헤르츠가 차이나는 900메가헤르츠대를 사게 되면 국내에서 생산하는데는 한군데 정도 있습니다. 제품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다 보니까 두 개 1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만 있는게 아니고 수신기하고 다 포함입니다. 장비 셋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아!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그것 하는 것.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예를 들어가 뭐 주민 그 설명회 같은 것 할때 이제 밑에서 이제 청중들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끈 달린 유선마이크가 이렇게 하니깐 때로는 빠지기도 하고.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 것은 뭐 크게 그 뭐 성능 좋은 것 필요가 있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래서 성능이 좋은게 아니고 주파수대를 달리하는.

학래

조학래위원

주파수 이제 900 뭐 메가헤르츠 이제 맞춰 가지고 하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메가헤르츠인...... 예, 그것 그대로 써야 됩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 이제 하나 밖에 없다고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학래

조학래위원

만드는 그 회사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외국거는 이제 또 단종된 것도 많고 그것은 비싸고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예, 그 정도.

학래

조학래위원

그것은 주파수만 그냥 같이 맞춰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닙니다. 이것은.

학래

조학래위원

아! 따로 따로.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700대, 900대 딱 그렇게 정해져 나오는.

학래

조학래위원

아! 보통 그럼 시중에 것이 그 700입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저희들이 이제 공연장에서 쓰는게 그렇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건 900이고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아닙니다. 어드레스용으로 쓸라 하는게 900이고 지금 구입할라 하는게.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그래서 그게 혼선 때문에 만약 공연할 때 다목적 회의실에서만......

학래

조학래위원

그 뭐 두군데나 견적 받을 그것은 없네요? 그러면은 한군데 밖에 없으면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이제 회사는 한 회사더라도 납품하는 가계는. (장내 소란)

학래

조학래위원

아! 업체가.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몇 개 있으니까요.

학래

조학래위원

몇 개 있으니까?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학래

조학래위원

아! 그것도 차이가 나는 모양이지요?

동엽

금동엽문화체육회관장

예, 그 오픈프라이스기 때문에 예, 그런게 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문화체육회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정담당 자리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현

김주현위원

김계장 수고 많습니다. 내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그 맨 의회라 하는게 열여섯분의 의원들이 있고 직원들이 또 한 20여명 있는데 물론 그 김계장도 애 먹고 그 직원들 많이 애 먹는데 내가 이래 보니 뭐 공통경비가 뭐 모자라니 뭐 어떠니 하고 이런 이야기는 거기에서 말을 그 사무실에서 뭐 그것 모자란다 해가 자꾸 그래 떠들면 어예노? 그걸 말이지.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보안을 좀 해줘야 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일각에는 뭐 어떻고 저떻고 말이지. 그러면 내역을 한번 저것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지. 그러니 김계장이 그런 것은 공통경비 그것 뭐 모자라면 얼마 모자라고 남으면 얼마 남고 말이지. 그런 보안을 좀 사무실에서 일체 안 나가도록 그것 맨 직원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의원이 또 그러고 다니고 말이지. 그러니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 그게 또 외부에 알고 또 뭐 이래 또 타 집행부에 알고 하면 그것 의회 저것 아니라. 수치 아니라. 그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뭐 모자라니, 다니 그런 이야기는 좀 안 나오도록 그래 그 보안을 좀 잘 하도록 이제껏 내가 보니까 그 전부 친절하고 수고가 많은데 집행부에 보다가 의회 공무원들이 정말 사무국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는데 그것 뭐 애 먹는 그런 또 찰나에 이런 그런 소리가 자꾸 이래 나고 하면은 나도 보기 듣기 싫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 좀 보안을 좀 잘하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알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학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래

조학래위원

김계장님 우리 여기 금방 그 설명을 했었는데 시각장애인 홈페이지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뭐 그 단체 이렇게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지금 이것은 그 국회라든지 지금 몇 몇군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장애인 그 차별금지 및 그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지고 2009년 4월 11일부터는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데서는 그 장애인들이 웹에 접근할 때 일반인과 뭐 동등하도록 그러한 시설을 갖추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법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

그럼 우리 말고도 딴데도 다 해야 된다. 그지요?

담당

의정담당

김종규 예, 전 지자체 내지는 공공기관은 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과도.

학래

조학래위원

그런데 개발비가 그 1,500만원이나 굉장히 비싸네요. (장내 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