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이숙자 예산담당 이숙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 1차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수정1차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2천5백2십6억3천8백만 원, 특별회계, 2백8십2억2천9백만 원, 합계 2천8백8억6천8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비비는 2십5억3천4백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이번 수정 1차 예산안은 1십1억6천5백만 원이 증가 돼서 2천5백2십6억3천8백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쪽입니다. 세입부분은 총 세입이 1십1억6천5백만 원으로서 중간부분을 보시면 지방세에서 1억6백9십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 보면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이 8억3백만 원, 도비가 4억6천9백만 원 해서 1십2억7천2백만 원 해서 총 1십1억6천5백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쪽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차량용 네비게이션 1백1십만 원 계상됐습니다. 58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이번에 예비비 8억6천만 원을 삭감해서 1%로 수준인 2십5억3천4백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 부분은 재무활동비로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백4십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9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면,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민생안전추진 TF전문요원 개보수 및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국비가 내시가 왔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1천9십만 원,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생안정 추진 개보수비 및 장비구입 이 부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 밑에 TF팀 장비구입으로 해서 다시 4백2십만 원을 계상을 한 부분입니다. 하단부분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총7억9천3백만 원 중에서 국비가 6억3천5백만 원, 도비가 7천9백만 원, 군비가 7천9백만 원, 이렇게 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추가내시가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 분야로 해서 해당 업체별 신청에 의해서 조건이 맞는 임실군 관내 제조업체 중에서 오수농공단지 유한회사 포스피라는 업체에 신규인력 2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국도비, 군비해서 1천4백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하단부분 경로당신축 및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본예산으로서 제대로 보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6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남악경로당 개보수 국도군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간식비 지원에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국도비에서 변경 내시가 온 부분에 대해서 원래 사업량보다 줄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기 중 아동 급식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방범대사무실 보수하고 박사고을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용 저온저장고 2천만 원, 그다음에 1천 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64쪽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서 공공용지 취득 옥정초등학교 대상진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된 사항인데요, 원래 당초에는 6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감정평가 결과 5억 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1억 원을 삭감을 해서 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5쪽입니다. 의견문화제 행사 지원으로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을 한 사항인데 시책추진보전금은 행사운영비랄지 그런 부분은 지원이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대체를 할 사항으로 일단은 군비로 하고 도비가 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소외계층 초등학생대상 방과 후 문화예술교실 지원 이 부분은 국도비, 군비로 해서 보조사업입니다. 66쪽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되어 있던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1천2백만 원. 그 다음에 관촌 전천후 게이트볼장 차광막설치 1천만 원, 덕치 전천후 게이트볼장 옹벽설치는 삭감을 해서 말씀드렸던 의견문화제 행사지원으로 계상을 하고 이 부분은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66쪽에서 읍면 가로등 신규 설치공사 5백만 원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오수시장에서 3대 신규설치 할 계획입니다. 67쪽, 관광안전요원 운영지원 6백3십만 원, 도비가 50%, 군비 50% 해서 6백3십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68쪽입니다. 수질보전 오염총량제 관리 급량비 2백만 원, 행사운영비로 섬진강대탐사 버스임대, 섬진강대탐사 급량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 이 부분, 한사람이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지난 본예산에는 피복비가 계상이 안 되어서 이번에 한 사람분 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8쪽, 아까 세입에서 1억6백9십만 원 삭감을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군비로 계상이 되었던 것을 도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2008년도 일부 추경 전 예산으로 성립된 사항입니다. 69쪽 중간부분 일직수당에서 숙직비 1천3백7십5만 원, 일직비 4백5십만 원 해서 1천7백8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직 한 사람이 더 근무를 하고 그동안에 청경은 24시간 근무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 그 동안에 한 사람이 근무를 했는데 한 사람 근무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일반직이 추가로 투입이 되는 사항입니다. 69쪽, 생활쓰레기 수거함, 롤온박스인데요, 이 부분은 2대인데 많이 낡고 해서 이번에 구입을 해주어야 하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70쪽입니다. 가뭄 대비해서 예비못자리 설치를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200ha에 대해서 직접 행정에서 경작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9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저는 이 예산을 세울 때 사업부서에서 1억8천만 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소요경비를 따져보니까 1억8천만 원이라는 예산은 육묘장에서 직접 구입을 하는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6만 상자에서 1상자 당 3천 원씩 1억8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는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각 면당 한군데씩 예비 못자리를 하는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또, 예산도 절감이 될 것 같아서 직접경작을 권유를 하면서 9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70쪽, 하단부분, 농산물 간이판매장 설치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쪽, 전국 엽연초 생산 협동조합 공동수매장 기반조성 및 광장조성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고추 명품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 1차 추경에 고추명품화 자재지원으로 5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것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고추가공 제품 수출연구사업으로 해서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서 정부와 기업체, 자치단체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출연금이 2십억 원,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6억원, 임실군을 비롯한 8개 지자체에서 3년도에 걸쳐서 1십2억을 출연을 해서 고추가공식품 수출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바로 밑에 농특산물 전시홍보에서 당초 예산을 5천만 원 예상되어 있던 것을 3천만 원 삭감을 해서 2천만 원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 그 다음에 안전장구 구입, 지도 여비, 도시녹지 관리원교육비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 분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 바로 밑에 산불비상근무 및 진화참여자 급식비에 5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실군에서 대형 산불에 따른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 해서 급식비랄지 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오수개 육성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3천만 원 계상된 것을 4천3백만 원 추가해서 7천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가축분뇨악취방지사업으로서 양계나, 양돈사육농가에 대해서 50%를 악취방제사업으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74쪽, 가축 음용수 개선사업, 청보리 제조운반비, 착유기 세척제 지원, 퇴비살포기 지원사업 등은 이번에 추가로 국도비가 변경내시 된 사항으로서 예산에 계상된 사업입니다. 75쪽입니다. 신활력사업으로 목장형 유가공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서 1천4백만 원을 삭감해서 2백만 원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치즈과학연구소 법인 설립 출연금 1천만 원입니다. 낙농클러스터사업으로서 운영경비, 홍보비, 자문단 운영, 워크샵 운영해서 5천3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불용예산으로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승인이 난 상황으로서 소프트웨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처리 된 예산을 이번 추경 수정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낙농클러스터 소프트웨어 사업의 일환으로 치즈 및 유가공 기술 장기연수 5명을 계획을 하고, 7천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유업체 컨설팅 지원은 1개 업체를 대상으로 50%를 지원한 상황입니다. 그 밑에 물품구입은 4십5만3천 원은 낙농클러스터사업 추진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76쪽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가뭄대책에 따른 관정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라는 주문에 의해서 소형관정개발 30개를 추가를 해서 4천5백만 원 해서 소형관정은 1십억9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도모해서 재해예방 지역개발 사업 이 사업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사업비로서 부기를 명시했습니다. 이것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모정신축 및 개보수는 당초 5억3천만 원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것을 1억 원을 삭감을 해서 4억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사업이 다 진행된 사업입니다. 77쪽부터 78쪽까지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또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 도비 계상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소하천 정비로 두만리 사업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하다가 중지한 부분에 대하여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건의료원소관 80쪽입니다. 지사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조기집행에 불가능할 것 같으면 다음에 군비를 부담을 해 주마 하고 지난번에 1회 추경에 군비부담을 제외를 시켰는데 올해 안에 반드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원 설명에 따라서 이번에 군비 부담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부터 환자간호 서비스 제공은 예산은 증감이나 그런 것이 없고 이 사업 중에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8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중간부분에 농기계 순회, 수리지원 이 부분은 도비가 6백4십만 원, 군비 6백4십만 원,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1천2백8십만 원입니다. 그 밑에 하단부분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시범사업입니다. 국비가 5천만 원,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5천만 원, 도합 해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3쪽,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이번에 청사유지관리로 해서 3백만 원 부족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축구장 라인기 구입 4백5십만 원, 족구장 조명설치 2천만 원해서 총체적으로 공공체육시설 2천7백5십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84쪽부터는 읍면예산인데요, 이번에 읍면장님 건의사항에 따라서 일선에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재해예방이나 복구사업, 불시에 이러나는 사항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1천만 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중간부분에 88쪽을 보면 성수월평 군경묘지에서 안치 되어있는 군인들에 대해서 강진에 있는 호국원으로 안장을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수면에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관리 경비해서 2백3십5만 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102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데요, 예산은 증감된 부분은 없고, 내부거래 지출해서 인력운영경비해서 4백5십5만 원을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삭감을 해서 상수도보호구역 관리사업으로 4백5십5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109쪽을 보시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인데 5천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매수청구 도시계획시설 용지매수를 할 것을 예측을 해서 5천만 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전혀 용지매수를 거의 요구를 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예비비에서 계상을 해 놓았다 만약에 용지매수 요구가 있으면 용지매수를 할 계획으로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110쪽입니다. 섬진댐 재개발 특별회계인데요, 시설비로 되어 있던 댐주변 시설사업을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1천2백8십3만 원을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 제1차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예산계장님께서 하신 설명은 전반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1회추경이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수정안이 올라와서 사실 가상적이란 말입니다. 예비비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사실 그러죠, 예비비 이런 부분이 정확하질 않죠, 예비비는 가상이잖아요. 그리고 수정예산안 자체가 추경이 준비가 소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약간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2회 수정을 할 걸로 예상하시죠. ○

이숙자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같은 부분이 전반적으로 1회추경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거든요. 어떻게 예비비까지 정확이 2십5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이숙자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별개, 그 다음에 제1차수정 예산안은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말하자면 재원규모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은 어디에다 보탭니까? ○

이숙자 그건 바로 예비비로,

그럼 예비비는 1회 수정예산안에 2십5억 원인가 2십 얼마 나와 있는데 그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이숙자 그것은 당연히 심의해서 삭감된 부분은 따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상황으로서 당연히 예비비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가령 2십5억 원으로 잡아 놨는데요, 2십5억 원이 안 되잖아요. 넘어 버리잖아요. 1차 추경하고 나면, 이 예산 자체가 가상이라는 얘기에요. ○

이숙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린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60쪽, 기초푸드뱅크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시죠? ○

이숙자 기초푸드뱅크 인력지원요.

예. ○

이숙자 지금 기초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현재 관촌에 있는 원광수양원에서 기초푸드뱅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인원 1명을 지원해주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리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

이숙자 조리는 아니고요, 푸드뱅크라는 것은 음식이 남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수거해서 어려운 세대에 나누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요, 62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남악경로당 개보수 도비 5백만 원, 군비 5백만 원 해서 1천만 원이 되어 있는데 따른 부분들은 거의 지시부분이 없고 했는데, 굳이 5백만 원, 5백만 원이 붙은 이유가 뭐예요. 따른 것도 다 지시부담금이 있습니까? 도에서 온 돈들은, ○

이숙자 이것은 지시부담이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도 있고, 이게 꼭 이러 이러한 사업은 뭐, 의무적으로 부담이 되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시부담금이 없는 사업 같아요. ○

이숙자 아니요. 지시부담 있어요.

없는 것입니까? ○

이숙자 도에서 공문이 온 상황이여서,

가령 도의원하고 잘 대화를 해서 4～5천만 원 들어갈 것 있으면 2천5백만 원 지시부담금 딱 떨어뜨려서 5천만 원만 세워도 되겠네요. ○

이숙자 그 부분은 이렇게 의원하고 이야기해서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조정을 해서 군에서는 얼마를 부담하고, 그런 조정이 된 사항으로써 도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도의원하고 대화가 돼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왜냐면 어떤 데는 1천만 원 하면 1천만 원 그대로 줘야 되고, 어떤 데는 1천만 원 줬는데 거기에다 1천만 원 붙여서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63쪽에 전번에 제가 봤을 때 1회 추경 방범대 사무실 보수 5백만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수정에서 1천만 원이 증액되어서 1천5백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죠. ○

이숙자 이 부분은 저희가 문의원님께서 추경예산이 너무 대상이 많지 않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올리고 나서 국도비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던가, 그런 부분에 극히 제한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군의 경우에 이번에 많게 되어 있다고 부군수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의원님들 사업비 그런 부분이 예산안 하기 전에 확정이 됐으면 저희가 수정예산안이랄지 그런 부분에 반영을 안 해도 한꺼번에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은 사업비 관계가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1천만 원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한 몫으로 들어갑니까? ○

이숙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65쪽에요, 민간행자보조에서 의견문화제 행사지원해서 4천만 원, 이 부분이 사실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게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

이숙자 예. 그렇죠.

1억5천만 원 지원에다가, 저번에 음식문화축제 1천만 원, 이 부분이 4천만 원 왔는데, 금년은 인정한다고 하지만 내년까지 연장이 되면 안 돼요, 금년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특혜성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 못할 사정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내년부터는 소충사선문화제 1억5천만 원, 의견문화제 1억5천만 원, 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맞추셔야지, 사선문화제도 도의원들한테 4천만 원 갖다가 소충제 사업투입하고, 이쪽도 4천만 원 지원해 달라면, 그 쪽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숙자 그렇죠. 도비가 이렇게 지원되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암튼 많이 조정이 되어야 될 상황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6쪽에요. 관촌 전천후 게이트볼장 차광막 설치,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

이숙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쪽입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임실군 내에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관촌게이트볼장 가서 보고, 아! 우리 성수면도 해줘라, 임실읍도 해줘라, 필요한 부분 있으면 다 요구를 한다 말입니다. 이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피곤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할 것이다. ○

이숙자 근데 지금은 의원님들 사업비를 플로 5억 원이랄지 10억 원이랄지 저희도 편합니다.

그 부분은 설명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숙자 예산이라는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상부지침이랄지 그런 거 때문에 저희도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 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9쪽에요, 사무관리비 해서 당직수당, 숙직일비 해서 1천7백8십만 원 정도를 계상하셨거든요. 근데 이 정수장이 어디입니까? ○

이숙자 관촌 방수리에 있는 정수장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을 했는가 모르겠네요. 이 부분이, ○

이숙자 현재로는 청경이 한 사람이 근무를 했어요. 밤에 근무를 했어요. 24시간 근무를 하고, 이틀을 쉬고, 그런 식으로 유지를 했는데 한 사람이 밤에 야간근무를 하다 보니까 안전문제랄지 또, 혼자 근무를 하면 많이 나태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일반직 한 사람을 더 추가로 투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재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숙자 예.

그러고, 75쪽요, 치즈과학연구소 법인 설립 출연금, 법인 설립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겁니까? 과학연구소를, ○

이숙자 예. 그렇게 운영을 해야,

제가 봤을 때는 임실치즈밸리 조성사업 안에 전반적으로 치즈클러스터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들은 어떻게, 별도 법인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나머지는 직영을 하는 것이고, 법인 없이 위탁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연구도 해야 할 것인데, 과학연구소만 법인으로 설립해서 전반적인 치즈밸리 조성사업을 해놓고, 어떻게 운영하련가, 그 과학연구소만 법인으로 설립하는 목적이 조금은 의아한데, 다시 한 번 재설명을 듣도록 하죠. ○

이숙자 예, 과장님 설명을 듣는 쪽으로,

이상입니다.

이형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특별회계 107페이지, 환경보호과 것을 보면 옥정호 수계 수질보전 사업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옥정호문화축제 지원 6천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옥정호가 문화축제를 뭣을 합니까? ○

이숙자 이 부분은 정읍이나 김제 물 부담금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을 한 사업예산으로서 추가로 임실군에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했는데요. 그 중에서 1년에서 3～4번 정도 계획을 해서 음악회랄지 옥정호와 임실을 널리 알리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환경보호과 설명할 때요, 당직비 할 때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1쪽에, 산업유통과 민간자본보조에 전북 연엽초생산 협동조합 공동수매장 기반조성 및 관광조성 지원사업, 이게 어디에요? ○

이숙자 잠정적으로 위치를 갈마리 쪽에다 정했나 봐요. 갈마리 동네 앞에다가 정한 사항으로서, 거기서 엽연초 조합에서 부지는 마련을 하고 거기에 따른 기반 조성하는데 우리가 임실군에서 엽연초 수매장을 유치하는데 임실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반조성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되나요,

그걸 한 가지 보충할게요. 나는 다른 지적이 아니라, 소요사업비 7천 얼마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천만 원 줘서 예산 부족, 지원해봐야 문제점이 있을 건데, ○

이숙자 7천만 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도에다 보고 할 때는 5천만 원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5천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영두 위원님, 아까 보충설명을 끊었는데 엽연초조합 관계가 남원 연엽초조합 공판장이 있었는데 그 곳이 폐쇄가 됐어요, 장수연엽초조합 관계가 전라북도 일원 대규모로 묶어졌어요. 재배농가도 줄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판장이 없어졌는데 지난번에 역에서 들어온 기린초등학교 했잖아요, 약 3개월간 임실에서 공판을 합니다. 3개월을 하는데,

이게 전라북도 것을 여기서,

예, 전부 여기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요. 2천만 원이, 그리고 식권을 의무적으로 2장씩 배포를 해서 와서, 먹는 것만 해도 엄청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큰 보람이라고 해서 기반조성 만큼은 충청남도랑 사례를 봤더니, 도비, 군비를 다 지원해서 기반시설 해주고, 건축물만 조합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아까 5천만 원 신청했는데 산업유통과에서는 기왕이면 좋은 사업이니까 도비라도 얻어오자 해서 도비포함해서 요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도비가 안 될 걸로 알고 기반조성사업비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 도비가 안 될 적에 5천만 원만 줬다가 나중에 절름발이 사업이 되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해서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문영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문 위원님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연엽초조합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 잡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이숙자 70쪽에 농산물간이판매장 설치사업은 이 부분도 의원님 사업비인데요, 사실상 사업추진 하는 데 김상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소요에 따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도 사업부서에서는 예측을 하고 어렵게 세운 예산인데요, 이게 의원사업비입니다. 강진에다가 하는,

필요한 부분들만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변칙이 되니까, 조금,

이숙자 82쪽은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은 이것은 아직 사업이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 농업기술원에서 각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권고를 한 사항으로 임실군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다행이도 결정이 되서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결정에서부터 사업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치즈 및 유가공 기술연수 장기연수해서 5명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선발을 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치즈조합에서 보내는 겁니까? ○

이숙자 이 부분도 사업을 보면 임실군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이 낙농클러스터 가지고 산림축산과장으로부터 추가 답변을 듣기로 했으니까요, 이 사업 부분도, 근데 한 가지 이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사업하고 하드웨어 사업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당초 목적대로 추진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 해 두시고, 조금 후 산림축산과장님한테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