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권유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과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변경승인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98호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록
허만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2009년4월10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 의안번호 제198호로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유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융차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박융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위원
과장님 여기 장소가 적정한지 안한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려고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뒤에 전경사진을

박융차위원
위치도 나와 있고, 전문위원님 무엇을 보고 했습니까, 지번만 보고 했습니까?
만록
허만록전문위원
위치를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알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남지 어디인지, 영산 어디인지 남지 읍사무소 옆인가 어떻게 압니까? 4장이 있는데 여기에 총 4필지 소재지 주소, 번지, 면적만 나와 있는데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카피를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래야 위치를 알지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맞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위치 도면을 붙여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소 남지리 해가지고 저도 주소만 가지고 모르거든요. 어디인지

박융차위원
과장님 조금전 설명에는 위치도를 참고해 달라고 했는데 위치도가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강춘태위원
위원장!

권유관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저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남지 노인복지회관과 영산면 복지회관 추진 계획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총괄부서라서 저희들 확인은 안되었고, 이 부분은 사회복지팀장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사실은 저가 남지 영산에 노인복지회관을 위해서 공유재산 취득이 된다는 이야기는 얼마전에 들었고 그 이전에는 크게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자꾸 화왕산 화왕산 이것을 따져서 안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회관을 꼭 건립해야 되는지,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지금 현재 창녕군에 군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조금전 설명과 마찬가지로 여하튼 83,000여명이라는 많은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하다 보니까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과 상의를 거쳐야 될 문제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남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3층 건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과연 3층까지 이용을 해서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 노인복지회관 건물을 3층까지 지어가지고 노인들이 3층까지 어떻게 다닐 것인지 이런 문제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남지에는 복지회관이 남지읍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편리하게 노인들이 서예도 하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을 봤고, 또 그 복지회관 역시 협소하다 이래 가지고 지난해인가 현장방문도 해서 옆으로 증축하는 방안도 했는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에 읍 단위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노인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지읍 노인회관은 남지 인구가 10,462명입니다. 그중에 노인인구가 20.3%인 2,227명이고, 영산은 인구가 6,255명 중에 19.7%가 노인인구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인들이 증가하고 이래서 특히 창녕읍에 회관이 있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오기는 상당히 불편하고 이래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저가 이 부분은 사회복지팀에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춘태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저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우리 창녕군의 현 재정적인 실정으로 봐서 이것이 시기 자체가 유효적절하냐 이것입니다. 하기는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그리고 형평성 논리에 맞추어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은 아닙니다만, 물론 인구증가라든지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남지 같은데 보면 복지회관이 노인복지회관 한가지입니다. 노인들 보니까 전부 서예하고 이래 가지고 증축까지 지난번 예산에 7,000만원인가 1억7,000만원 들여서 해놓은 이 마당에 또 이렇게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매년 각 부락 단위로 경로당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창녕읍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희망할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저는 총괄부서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식은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팀에서 설명을

강춘태위원
사회복지팀 저도 압니다. 아는데 총괄팀으로서 이러한 자체 사업을 이행하려고 할 때는 향후 어떻게 할 전체적인 계획도 동시에 총괄부서에 그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거친 사항이고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려 가지고 승인받은 것 같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저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춘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계획이 총괄부서에 올라올 때는 담당부서에 충분한 설명과 또 형평성 논리에 대해서 총괄부서로서 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도면상으로도 위치가 정확하게 안나오는데 님지 같은 경우에 문화회관 옆에 해놓았는데 그 근처입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맞습니다. 남지문화회관 옆에 있는 토지가 맞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문화회관 옆에 공터있는 그 부지입니까?(예) 여기에 토지 4필지가 표시는 5필지인데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5필지 맞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자료에는 4필지 945㎡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방부지하고 군유지는 제외하고

권유관위원장
군유지가 1필지 있어서 그렇습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유관위원장
군유지 1필지 제외하고,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3억5,000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당 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 평당으로 하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120만원 정도

권유관위원장
12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예) 영산은 저가 위치를 잘 모르니까 잘 알겠습니다.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영산은 놀이마당에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들어가는 입구에서 길 옆에 놀이마당 올라가는데 좌측에 있습니다.

권유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박융차위원
2페이지에 토지가 4,884㎡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남지 매입에 한건 밖에 없으니까, 토지가 4,884㎡, 건물 2,844㎡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복지시설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박융차위원
그러면 앞 1페이지에 보면 5필지 국유지가 4필지 945㎡인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계획에는 945㎡, 군유지 합해도 1,200 밖에 안되는데 4,884㎡
상문
장상문재무과장
총계가 되겠습니다. 전체 6필지에 4,884㎡고 그렇습니다.

박융차위원
건물 빼고,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유관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안처리에 협조하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