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조치계획은 설명회때 답변입니다.

김효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기존 한데는 큰 피해가 없었고 추가로 하는 지역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여름이고 하니까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계셨고 우리 김효곤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그쪽에 몇 차례 갔습니다. 대암 마을주민도 만나고 접해봤는데 이구동성 부락주민들은 현재 상태도 많은 비가 오면 걱정이 되는데 그것을 추가로 몇 만 평을 한다면 우리는 도저히 현재로서는 안된다. 불안한 것이나 조치사항을 요구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요구해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다. 또 요구대로 100% 수용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가 엄사장을 두 차례 만났습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그대로 하니까 자기는 그것은 저희들이 100% 주민들 요구사항을 하겠다. 엄사장, 지금 해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업은 승인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선 조치, 후 사업하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하튼 물이 바로 급속도로 안내려오도록 저류지 조그마하게 그것도 두 개 정도 설치하고 보도 정비하고 이런 요구사항을 그대로 이야기 합디다. 저가 부락주민들에게 들은 그대로 말씀은 하는데 부락주민들은 공사하기 위해서 약속은 하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흉내만 내고 모션만 취해놓고 공사 끝나니까 약속이 안 지켜지더라 이런 이야기도 개중에 몇 분 하셔서 그것은 우리가 계속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락주민들이 감독을 하고 계속 먼저 하도록 요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몇몇 분들은 이해를 하는 분도 있는데 몇몇 분들이 서울에 한 분이 있더라고 고향이 여기인데

조병남씨라고 의견이 들어 와 있습니다. 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분은 무조건 해주면 안된다 그런 것 해도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전문위원 의견 검토도 계셨지만 정말 국가적인 권장사업이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전력공급에 기여도 하고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곰곰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돈벌이하는 그런 일인 것 같고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피해를 봐서는 안되겠다. 우리 김효곤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측에서 자기네들이 약속한 그런 부분들을 잘 이행하시겠다고 봅니까? 과장님 보는 견해는

저는 생각할 때 공사만 하고 떠날 사람은 아닙니다. 전기사업을 해놓으면 기한이 50년이라니까 떠날 사람이 아니고 민원이 있으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니까 자기도 계속사업을 하려면 야무치게 해야 됩니다.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 사람도 자기 이윤창조를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크게 사업하시는 분이나 주민들 피해가 안가도록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도에서 승인할 적에 충분히 검토는 안하겠습니까? 앞으로 추후 제2단계 계획은 테마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는 것 같더라고 향후

저가 직접 확인을 안해봤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하는 전기사업 말고는 개인 사업자가 하는 것 중에서 우리 고암것이 제일 크답니다. 들어가는 입구 도로도 자기 사비로 2미터 확장하고 아래 가보니까 확장은 해놓았습니다. 포장은 안했고 자기 자본도 상당히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있는 것은 산도 좀 사넣어야 되고 필요 없는 것도, 어디에 가도 민원이 항상 많습니다.

민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골프장이 30만평입니다. 장마가 그런데 이것은 3만평 정도 되는데 규모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규모 적다고 사고 안 나라는

과장님 앞에 기 약 9천 몇 평인가 포함해서 3만평입니까?

다해서 9만입니다. 앞에 한 것도 면적이 많습니다. 앞에 한 것이 3만8,940이고 추가로 하는 면적이 5만1,526 추가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추가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민들 보니까 의견 내어놓은 것이 골고루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은 더 전문적으로 의견을 내놓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가보니까 토목, 건축, 문화재, 조경, 대학교수님들인데 아주 전문가만 와 있는데 대충 해가지고 통과가 안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전문가들만 위원으로 짜져 있더라고 그래서 도에 도의원 두 분은 전문가가 아닌 것 같고 정책적으로 두 분이 와 계시고 도에 국장님 과장님 그분들도 전문가고 그다음에 전부 대학교수들이고 심의할 때 보면 상세히 합디다 설명이 제가 다 안 되어서 용역회사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이 용역회사에서 설명합니다. 전문적으로 물으니까 저가 설명이 곤란한 점이 있더라고

특히 어떤 교수진은 아주 날카롭게 질의할 수 있으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건과 반대의견, 일부를 반대하겠다는 의견 중에서 채택하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 위원님 의견도 들어 있습니다.

맨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영출입니다.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앞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100% 조례를 정해서 행정에서 추진해보겠다고 열심히 추진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농가에서 농민들도 이런 데 뭔가 앞으로 시책이나 우리 농산물 생산이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는 이런 실제 일선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느끼고 또 그렇게 같이 행정의 지도나 홍보에 같이 협조를 해서 뭔가 손발이 맞아져야 되는데 행정에서 하라하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는 농업은 탈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도작같은 경우는 무농약 재배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많은 지원과 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행적인 농업에 젖어 있다보니까 조금만 행정에서 지도나 소홀하면 관행대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목반 단위나 단지화해서 친환경하는 데는 예를 들어 똑같이 해주어야 그 전체에 인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혹시 충분하게 지도를 하고 감시감독을 하시겠지만 몇 사람이 그쪽에서 이행대로 규정대로 안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적에는 뭔가 제재조치도 따라 주어야 됩니다. 혜택만 받고 3-4년 뒤에 못하겠다. 너희끼리 해라 이렇게 하면 중간에 들어 있는 토지작목은 별도로 옮길 수 없고 그러면 어느 사람은 그 단지에 약을 살포하면 주위에 약을 안쳐도 똑같이 인증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조금 더 엄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할 적에 후속적인 제재도 삽입하고 여하튼 농민들이 스스로 다문 절반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도록 사전에 홍보도 하고 기술지도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항을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농약제도가 2010년부터 없어지고 무농약을 합니다. 그래서 무농약을 시행할 경우에 과연 농민들이 정말 약을 안치고 농사를 짓겠는지 그게 참 전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홍보 지도도 하고 또 단지에 대해서 금년에도 교육을 다 했습니다만 단지에도 계속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어느 정도 방향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군정의 정부에서 이런 육성법이 있고 도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우리 군에는 절실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야 된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걱정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군은 아시다시피 우포늪과 따오기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7-8년 후에는 방사를 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친환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려되는 부분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벼농사를 480헥타 33개 단지를 운영하는데 전 읍면이 33개 단지를 가면서 순회교육을 다 했습니다. 유기농 전국부회장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농민들의 전환의식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주에 저하고 박과장하고 진흥청에 올라가서 친환경 미생물 자체생산시설을 저희 군에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해야 농민들이 인정 안하겠나 싶어서 칠곡에 한번 갔다 왔고 경기도에 8군데 가보고 올 계획입니다. 진흥청에서 6억짜리 사업 지원해주기로 약속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말씀드리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시다시피 약을 안쳤을 경우에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조례제정을 도에서도 만들고 전국에서 만들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재차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농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농민들이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실제 차액도 보존해주고 소득을 균등하게 맞춰가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신설하는데 이력제 같은 것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친환경 하려면 예를 들어 수도작이나 시설하우스 지정을 하면 이력을 내가 약 안치고 농사를 지었다는 이력추적 이런 것이 앞으로 정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과장님의 관리하고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이 부분은 품질인증 부분입니다. 품질인증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것을 다루는데 유통이 되면 포장에 인증마크가 찍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도 인증하고 인증하는 과정에는 그 사람이 농사 어떻게 지었다는 농사 영농 일지라든지 전부 점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없고 이력 관계는 그런 식으로 전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알고 있으면서 어렵다보니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못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다른 시군, 다른 농산물하고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안정적으로 소득과 같이 연결해갈 수 있는 것들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과장님 좀더 엄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전 창녕군이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소득과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