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쌍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헌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평소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상 지원시설대상의 구분을 구체화하고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시설의 범위를 추가했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제1항 제1호 중 보안등 등의 구분이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 보안등으로 구체화하였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옥외체육시설 조경시설 주차장 파고라 벤치 및 단지경계울타리 보수를 추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의 간사인 담당계장을 공동주택업무담당주사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질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고…….

정종복 위원입니다.

정종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게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조례에 갖다가 대비시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경로당 신설 같은 경우에 이 조례에 적용하지 말고 일반시설로 해 주면 됩니다.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하는 조례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해 주면 되거든요. 일반 예산 편성해서.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2조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는데, 전부 보수란 말을 여기 개정안에 보면 전부 보수란 말을 넣어 놨는데 8호에 보면 주차장의 확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신설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증설해 주거나. 그래서 새로 뭐 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군세의 1%범위 안에서 각 공동주택의 균등 배분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 주면 되기는 되는데 이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성은 있다.

8호가?

여기 비교표를 보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출한 비교표를 보면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 보세요. 주차장 거기 괄호 열고 해놨다고요. 조문에는 그래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주차장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이 대조표하고 자체가 이 조례 조문하고 자체도 안 맞다는 겁니다. 군수님한테 결재 맡은 서류에 보면.

그건 결재 받을 단계고요.

4호에 해당되는데 4호 이 조례 조문대로 해석하면 새로 하는 건 안 되게끔 볼 거 아닙니까. 전부 보순데 신설을 포함한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신설에 포함되는 거는 파고라라든지 조그만 벤치라든지 이런 걸 그 자체 하나만 보면 신설이지만 아파트 전체로 봤을 때는 보수다 그래 판단을 했다는 이야깁니다.

하여튼 조문 자체가…….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마는 엄격히 보순데 새로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 그거는 하나의 집행하는 부서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젠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이게 보니까 한 7건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된 주원인이 뭡니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우리가 업무를 해보다 보니까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업무를 저희들이 심의를 하거든요. 저거를 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너무 포괄적이다, 그래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출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보안책으로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주택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얘깁니까?

공동주택지원조례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손을 좀 보자, 개정을 하자?

예.

우리 과장님도 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좀 명확하게 하는 건 저희들 업무처리상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명문화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하면 예산이 더 확대되지는 않는가요? 이런 식으로 공중화장실 옥외체육시설 조경시설 기타 등등 이렇게 넣으면 예산이 더 많이 추가 예산이 많이 안 듭니까?

예산은 별 차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업무재량권이 좀 좁다는 이야기죠. 업무재량권을 좀 구체화 시켰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예산안은 크게 많이 들고 적게 들고…….

예산은 저희들이 한 단지 내에 최고 5천만 원 이상 추가로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든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명문화시키자?

예.

지금 현재 2009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 돼 있습니까?

2억 확보해서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1억 9천 몇 백만 원 정도,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네요?

예, 통보를 해 놨습니다.

2008년도 한 거는 정산 다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2008년도 얼마 나갔습니까. 2억 100% 다 했습니까?

뒤에 끄트머리 조금 남았지, 거의 다 했습니다.

거기도 정산 다 받았습니까?

예.

별 문제는 없던가요?

소문에는 업자들 장난을 치는 경우 있다는 얘기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사를 해보니까 업자선정문제지 딴 문제는 없다.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산은 다 받았습니까?

예.

해보니까 이상은 없습디까?

다 좋아하죠.

내부적인 민원이야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가 정산 받을 거 주고 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 심사위원회를 하면서 작년에 한 실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하고 했거든요. 사진을 슬라이드 다 찍어 가지고 전과 비교해서 하니까 그것만 봐도 저희들로서는 슬라이드만 봐도, 파워포인트만 봐도 굉장히 잘 됐다 하는 걸 다 위원들이 느꼈습니다.

그래하고 그 시설한 걸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 답사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현장답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온 서류만 받고 정산이 됐다, 안 됐다 서류가지고 심사 하지 말고.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꼭 해서 실질적으로 적기적소에 이 사업에 우리가 지원한 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실태파악을 꼭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건 꼭 확인해 가지고 우리 돈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세심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기장 전체에 공동주택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자료를 못 가져왔습니다.

한 50개 넘지요?

20세대 이상은 50개도 넘습니다. 한 6, 70개…….

그건 놔두고요. 내가 볼 때는 한 50개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6개 조항을 이걸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넣어 주가 할 때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자꾸 갈수록 자꾸 부족한 게 있거나 자기들 필요하면 또 넣어주고 또 넣어주고 이런 게 자꾸 그렇게 안 되겠느냐. 여기에 보면 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은 또 판단해서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돼 있으면 그때그때 가서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고 필요하면 해 주거나 하지 자꾸 이렇게 추가로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이래 한다는 것 같으면, 이거 어째되는 겁니까. 군수님 방문할 때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개정을 하게 된 이유가요?

예.

군수님 지시는 없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게 공무원들이 등의 보수 뭐 어려우니까 전부다 너무 포괄적이다 하는 심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그래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래 놔두면 또 가만있다가 또 여기 추가로 해야 되겠다 이러면 추가 안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래 놔두고 줄라할 때 위원장이 가서 위원회에서 보고 현지답사 해 보고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주거나 안 주거나 이래 하는 게 오히려 부담이 안 가고 그게 안 낫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복된 이야긴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재량권을 조금 제한하고 그 다음에 분명한, 불분명한 부분도 있으니까 분명하게 하는 의미에서는 개정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 놓은 게 7개를 못을 박아 놨죠. 조례상에 보면. 지금 또 추가로 6개 들어 온다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됐습니다. 답변을 꼭 들어서 그거보다는 일부 조례를 개정하려는 생각이 되고 보니 이 사항이 우리가 물어보고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게 오히려 안 낫겠나 싶은데, 꼭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나중에 결과는 잘 처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조～4조까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조～6조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조 6조는 저거죠. 자구수정만 한 부분이고.

위원장님, 주요내용은 4조가 주 내용이고 그거밖에 없는데 조문별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게, 7조 8조 뒤에 전체를 다 보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조문 수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아까 김쌍우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에 확인을 하니까 건축물의 공동주택 안에 경로당을 지어주는 거는 건축물 재산의 가치가 유형재산의 가치가 증가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건물을 신축해 주는 거는. 건물을 신축해 주는 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보수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파고라라든지 벤치라든지 기존에 있는 걸 있는 데다 우리가 더 넣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공동주택 심의를 해보면 있는 벤치를 보수하고 그 사이에 더 넣는 거고, 가로등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공동주택이 준공검사가 나려고 하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로등이나 벤치나 편의시설,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의 준공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에 경로당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해서 쓰기로 했으면 그 임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만 해야지 그걸 증축을 해 준다는 부분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싶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고라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것도 신설도 보수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거는 우리 공동주택 행위 허가상 경로당을 지으려면 신축 증축을 하려면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법으로 그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을 신설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는 보수로 넣었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 임대하는 건 해당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법에서 임대해서 경로당하는 건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저는 그래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수를 넣어도 별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명확하게 저희들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기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빠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광조명이라든지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도시디자인 여러 가지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외부도색도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인 기장이 어떤 도심의 숲 가꾸기라든지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이 도색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도색을 하려고 하면 상당한 부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담당하고 의논)

우리 아파트 안의 모든 걸 정비를 해 주고 하는데 담장도 허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금 당장 그걸 하자는 건 아니고 한 번 다음에 전체적으로 공동주택대표자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 한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음에 정비를 하실 때 참고사항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도색하고 엘리베이터 보수라든지 이런 걸 처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을 시켰는데, 그 당시 개정할 때 위원님들의 의견이 안 맞았습니다. 일치하지 않아서,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이 안 돼서 그래서 더 이상 진척을 못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넣으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좀더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번 기회에는 이걸 거론했는데 의견이 달라 가지고 정리가 안 돼서 이번에 포함 못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쌍우 위원.

위원장님.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자, 이거 타 구에는 벌써 조례가 다 되었죠? 부산시 조례예규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행자 안내판하고 육교 현판 이거는 시에서 협조 공문이 와 가지고 그래 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 지하철만 되어 있고 이번에 다같이…….

다같이 옵니까?

지하철 안내표지판만 기존 다 되어 있고 그 외는 협조요청이 와서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 옥외광고물 설치 표지판을 적게 하는 것보다도 많게 하는 게 우리 군민들에게 여러 가지 홍보하든지 이런 게 좋지 않으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많은 쪽이 좋은 겁니까? 적은 것이 좋은 겁니까?

이 관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시설물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기존에 저희들이 2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꼭 많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것은 휴지통하고 벤치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거기는 아직까지 이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고요?

실제로 법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벤치하고, 휴지통은 전부 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 공공시설물은 홍보할 게 별게 없네요,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해 봐야 지금 보행자 안내판이라든지…….

육교 현판에.

거기 조금 할란가, 다른 데는 홍보물 어디 옥외광고물 낼만한 자리가 없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 군에 두 군데는 그러면 휴지통하고 벤치는 지금 한 데 하나도 없다 실적이?

없습니다. 예.

이거 하면 돈은 좀 받습니까, 일반인들이 하면?

그거는 수수료 조례에 따라서 징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 효과를 할 수 있도록 크게 보기 싫지 않게 해 가지고 조금 뭔가 수입도 좀 올리고 우리 업체들의 광고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한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기장군에 육교가 6개입니까?

정관까지 하면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관리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여기 보니까 육교 설치 사용검토 여기 보니까 점차적으로 육교를 자꾸 철거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현재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의원님, 육교 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지금 육교 현판이나 홍보물이 있으면 시에 협조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고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주체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장군으로 봐서는 시하고 협조하는 그런 부서는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잘…….

잘 모르겠습니까?

예.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47회 임시회 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