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배종성 의원 발언
재우
유재우전문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3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문영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렇게 합시다.
민수
권민수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에는 문영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문영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배종성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장직무대리
간사에는 배종성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배종성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영진
문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특별위원회에 인사를 하고 가기로 돼 있었는데 삼성연수소 일정관계로 참석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부군수님, 의장님께서 특별위원회에 당부말씀을 듣고 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경제가 다 어렵고 군도 마찬가지인데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에 심도있게 해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영진
문영진위원장
부군수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다음 항목별 안건심의는 실과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에 별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사항별 설명기간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심층 토론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3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장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영진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 개요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진
문영진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어제 산불진화에 피곤하실건데 설명하는데는 안 계셔도 됩니다.
위원님, 그래도 안 되겠습니까? 가셔서 쉬도록 하세요. 앉아 계셔도 좋고.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유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영진
문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그러면 부서별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 111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심사가 되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의장
위원장님, 세출보다 세입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을 해봐야 세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 것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시면 앞장에 세입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종성
배종성간사
기획감사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111페이지, 세출예산서 명세에 의거 하나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111페이지로 가면 세출예산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세입총괄표가 나와 있어요. 여기부터 사실상 이 세입이 확실한지 안 한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는건 질의해서 넘어가도록 그리 해야 됩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과 같이 간사님, 9페이지, 세입총괄부터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종성
배종성간사
9페이지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자수입이 3,045백만원이 들어오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본예산 때는 2,560백만원 들어올 거라고 했죠?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자수입이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3,045백만원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총괄이고 11페이지에 일반회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2,222백만원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추계를 해서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던 세입 이자수입 사항이나 전년도 결산사항, 또 현재 가지고 있는 공자금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500백만원 정도는 충분히 확보될 것이라고 보고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현재까지 이자수입이 1,900백만원입니다. 1,900백만원인데 현재 자금이 71,000백만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충분히 500백만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와 있다면 이자수입이 늘어나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전부 9십몇% 조기집행을 하라고 해서 조기집행한 것으로 돼 있죠?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런데 돈은 왜 남아 있습니까, 집행을 안 하고?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지금은 자금 집행단계에 와 있습니다. 전년말부터 발주해서 검수기간을 감안해서 이제부터 자금이 집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거의다 공사는 시작했는데 돈은 안 나갔다는 겁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럼 이 돈은 적어도 한달내로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다 줘야 되죠? 이건 사실상 재무과에서 담당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은 이자수입 부분은 세입부서에서......
심재화위원
재무과 소관인데 기획감사실에 나와 있어서 질의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자가 늘어나면, 세입이 늘어나면 확실한 사유를 알고 예산을 늘려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가 작년하고 올해 차이나잖아요? 이자율이 내려갔는데 이자수입이 불어난다면 상당히 이해가 어렵고 이건 재무과에 말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자수입이 많이 되어서 예상한대로 되지 않고 줄어들면 어디에서 그 예산을 보충할 겁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다른 추가재원이 없다면 감조정을 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사업은 이미 했는데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그건 결산추경에 가서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추경할 기회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예산계장은 걱정을 안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걱정스러운게 작년보다 예금 금리가 내려갔고 돈도 작년처럼 1년내내 놔뒀다가 이자 길러먹고 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되고 조기집행이라고 하면서 다 쓰라고 했고 전반기에 안 쓴 것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사를 하데요? 여기 부군수님이 계신데 예산은 필요에 따라 적기적소에 적당히 쓰는게 예산인데 무조건 조기집행하라고 이것저것 남발을 하니까 공사도 앞으로 부실공사가 돌아올게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니면서 몇 번 지적해서 시정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근절이 안 돼요. 그러면 후반기에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쉬겠다는 겁니까? 공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돼줘야 유지가 되고 경제 활성화도 되는데 사실상 경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공사를 해서 우리지역 경제활성화가 얼마나 됩니까? 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지 실제 일반인들이 가서 일하려면 자기들 고정인부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 경제하고는 멉니다, 멀어. 그러나 정부시책에 따라 가는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리 해도 어느 정도 따라 가야죠. 조기집행하라고 해서 이 곳, 저 곳 가만히 보니 안 해도 될 곳에도 일을 벌려놔 놓고 이런 지경입니다. 이런걸 챙겨 가지고 예산의 낭비가 안 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줘야 돼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실장님, 올해 추경예산이 20,800백만원이나 되는데 분야별로 물어볼께요. 분야별로 이야기해 보세요, 확보한 분야별로. 순세계잉여금도 있을 것이고 세금도 있을 것이고 세외수입도 있을 것이고 예산 10% 절감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분야별로 말씀해 보세요. 20,800백만원 중에서 재정보전금도 있을 것이고 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825,757천원 증액부분은 이자수입 부분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458,797천원입니다.
김민환의장
그것도 예상이고. 방금 심재화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조기집행하고 돈도 없는데...... 이야기하세요.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잉여금이 6,965,687천원입니다.
김민환의장
잉여금은 뭐가 잉여금입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잉여금은 지난해 예산에서 집행하고 세입이 더 들어왔거나 남은 겁니다.
김민환의장
지방세죠?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순수한 군비재원입니다. 또 이월금은 국비나 집행잔액, 도비 집행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1,408백만원입니다.
김민환의장
그것은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집행잔액은 계상해서, 반환금 계상을 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다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이 650백만원, 부담금에 일반부담금이 4백만원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 1,087백만원 이 부분은 도로공사 배수시설을 우리군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게 있고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490백만원이 부족한 것은 분권교부세 유림독립기념관 짓는 그 부분이 감이 되어지고 특별교부세가 10백만원이 증이 됩니다. 그래서 49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민환의장
특별교부세 500백만원이 없어지는 거네요?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왔다가 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7,420백만원인데 일반회계가 6,204백만원, 특별회계가 1,216백만원, 도비보조금이 3,029백만원입니다. 이 일반회계가 3,017백만원, 특별회계가 11,500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그러면 10% 예산 절감금액은 얼마입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10% 예산 절감금액은 경상비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996백만원입니다.
김민환의장
올해 당초예산에서 격상되어서 변경된건 얼마입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인건비에서 2,300백만원이고 예비비에서......
김민환의장
깎았단 말입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감을 시켜서......
김민환의장
인건비를 감을 시켜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는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라요?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인건비를 2,300백만원 줄여도......
김민환의장
인건비를 2,300백만원 줄였으면 직원을 그만큼 내보낸 겁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인건비 관계는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호봉관계가 있거든요. 신규가 많이 들어오고 고참이 나가게 되면 인건비가 적게 들고......
김민환의장
그렇다면 결산추경때 인건비 10원을 안 해줘도 가능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정원을 가지고 했다가 결원이 생기면 거기에서 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그게 얼마요?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2,300백만원입니다.
김민환의장
그게 본예산에 깎았다가 추경때 주거든요. 그리고 일시차입금이 얼마입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없습니다.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12,800백만원을 할 수 있습니다.
김민환의장
할 수 있는 것이고 금년에 한 것은?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한건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 기채를 발행한 것 있잖습니까? 그것 기채발행 이자는 1년에 한 번씩 안 넣어 줍니까? 갚을 때 한 몫 줍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매년 이자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자 지급하는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다. 25페이지에 311 차입금 이자상환이 154백만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150백만원이 나갈 계획이란 말이죠?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자가?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3.5%입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받는 여기 이자는 대충?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5.5% 정도 됩니다.
김민환의장
국도비 올해 추경에서 부담해야 될건데 부담 못한건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예산까지 넘어가야 될 금액이?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7,400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민환의장
많은건 아니네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지금 규모를 봐선 큰 규모는 아닌데......
김민환의장
실제 재정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저는 앞으로 보기에 올해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오를지, 물가가 1% 오를지 2% 오를지 모르지만 지금 군비로 전체적으로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은 실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해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담회를 하면 올라오는게 1,000백만원씩 올라오는데 1,000백만원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서 실제 군실정에 맞는, 군민들을 위해서 꼭 불가피하게 써야 할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간담회 자료도 해 주시고 아까 일시적으로 가축분뇨 관계, 물론 위원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제 아레 공유재산 했는데 추경예산을 벌써 만들어놓고 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급한 것은 실장님도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님들도 선거직으로서 1년2개월 정도 남았는데 실제로 예산부분에 맘떠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계장님이 편성하면서 각 실과별로 조기집행하라니 없는 예산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맞춰서 추경을 하는 것으로 똑같은 심정일상 싶은데 위원님들께 설명을 상세히 해서 적은 추경이지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심도있게 챙겨 주십시오.
종성
배종성간사
9페이지, 세입부분에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1페이지,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111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트북은 뭐 하는데 사는 겁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기획계에서 지난번에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0백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에서 공문이 내려올 때 기자재하고 또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에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기획계 팀들이 다른 자치단체나 연구기관 이런 곳에 가서 워크숍을 할 때 수기보다 노트북을 가지고 가야 자료가 정확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자료정리를 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7백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워크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112페이지, 113페이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브랜드 관계를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합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브랜드 승인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포장재하고 브랜드의 품질관계나 사후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브랜드 사용자 교육교재해서 있는데 교재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감을 시키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감을 시켜도 우리가 먼저 본예산 때는 이리저리 해서 넘겨줬는데 교재내용이 어떤 겁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관내브랜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분들을 모아서 품질관리나 이런 부분을 교육한다는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교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이 말입니까, 책을 만들고 하는게 아니고?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교육할 때 필요한 교재를 만든다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교육을 몇 번 했습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안 했는데 돈이 적게 들지 많이 들지 모르는데 감을 해요?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예산 절감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밑의 브랜드 육성을 위한 전문가 초청 워크숍은 브랜드 사용자 교육하고 어떻게 차이납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교재하고 워크숍은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실행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도 오고 비전문가도 오고 또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교재는 단순히 참여하는 분들을 다 모아서 집합교육할 때 교재로 쓰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워크숍이나 그런 교육이나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건데 우리가 정말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절감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름만 바꿔 가지고 비슷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워크숍 비용은 좀 늘어나네요? 그것도 감해졌는데 이런걸 그거나 이거나 같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워크숍을 몇 번 했어요? 올해 처음 합니까?
봉우
박봉우기획담당주사
작년에 전문가를 초청해서 워크숍을 한 번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한 번 해서 효과가 납니까?
봉우
박봉우기획담당주사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1회용 소비성 예산은 가능하면 기획실에서 차단하십시오, 올라오는대로 다 해 주지 말고.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113페이지.
심재화위원
재정 조기집행하면 실과, 읍면 포상금 주는게 있죠?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가 포상주고 할만큼 추경하면서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 관계는 국가시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사항을 풀어나가는데 개인에게 돈을 쓰라고 하면 이익이 없으면 쓰지 않습니다.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공적자금, 행정기관에서 좀 무리를 하더라 해도 자금을 집행해서 우리나라의 경기를 부양시키라는 국가적인 시책사업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국가적인 시책사업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내내 써야 될 것을 일찍 쓰는데 안 할걸 가져와서 쓰면 또 그 사람들은 다른데서 돈을 구해와서 쓴다면 대단한 노력을 했구나, 수고했다고 하고 포상금을 주고 하는건 맞죠. 쓸 일을 조금 당겨 하는 것을 갖고 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추경예산도 없는데다 이 돈을 준다는건 적절한 시기나 방법이 안 맞는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집행하는 국가의 시책은 90%를 발주하고 60%를 집행하는 겁니다. 상반기중에 100%를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인건비나 월별 공공요금이나 농업직불금 이런 부분은 시기를 도래해서 나가야 될 것, 월별로 나가야 될 것을 조정을 하고 60%를 집행하는 시책인데 과거에 보면 상반기중에 자금집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발주가 늦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국가경기 부양을 위해서 좀 일찍 발주도 하고 돈도 일찍 줘서 사회경기를 부양하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포상금을 걸고 이렇게 해야만 효과가 나타납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졸속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실과같은 경우에 전체 실과중에 7개 실과는 포상금을 받아서 물론 회식이나 이런걸 하겠죠. 또 읍면같은 경우에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안 받는 곳은 어떻습니까? 11개 읍면중에 4개가 받고 안 받는 읍면은 7개 되잖아요. 그 사람들 일 안 했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경제화를 붙여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냐 말입니다. 거기에서 탈락한데는 얼마나...... 약간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폐단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11개 읍면중에서 4개 읍면은 상을 받고 상을 못 받는 7개 읍면은 어떻습니까? 그럼 상을 주면 페널티도 줘야 되지요. 상이 있으면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시책을 군에서 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나머지 순위를 매겨 가지고 꼴찌하는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예산인데 순전히 군비를 가지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서열을 매겨 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어차피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에서 읍면간이나 부서간에 경쟁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또 자치단체별로 경합을 붙여 가지고 순위를 매주 자치단체간에 내려주고 또 4월말에 잘 하면 인센티브를 우수한 곳에는 주겠다, 또 6월말에도 그렇게 하겠다 이러한 국가적인 시책이라는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재정 조기집행도 지역실정에 따라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의 행정을 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이 아시다시피 재정 조기집행이다 해서 공사 조기발주하고 해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자재는 공급되지 않죠, 일선 사업장에서는 자재부족, 장비부족, 인력부족 해서 얼마나 골탕을 먹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중앙정부에서 시킨다고 시키는대로 다 해서 우리는 시키는대로 하면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자재 공급여건이나 인력 등도 검토해서 해야 되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막 발주해서......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하고 오히려 조기집행보다 연중 골고루 사업을 발주하는 것이 더 득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을 다 하고 나면 6월전에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군에서 발주하는 주민숙원사업 다 집행하고 나면 6월달 넘으면 산청군 지역경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경기 부양책으로서 가는 것은 일정부분 있지만 그래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것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실과별로, 또 읍면별로 경쟁을 붙여서 꼭 이렇게 등위를 매겨 가지고 과열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좀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00백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위의 400백만원은 군수님 포괄사업비이고 밑의 200백만원은 의회 의장님과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로 집행할 금액입니다.
심재화위원
포괄사업비도 돈이 여유가 있고 뭉텅이가 클 때 조금 떼어서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본예산 올라올 것도 다 안 되는 마당에 포괄사업비 일부러 목적도 없이 떼어놨다가 나중에 준다는 명목으로 하는게 추경하면서 그게 맞습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금년 상반기때 읍면에 내려가 있던 포괄사업비나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거의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 일을 하다 조금만 더 거들어주면 되는 것, 적은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큰 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114페이지, 11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비비를 감한 겁니까, 사용한 겁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감조정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예비비를 감조정하면 다른 쪽으로 편성했습니까? 남겨놓는 것도 2,300백만원을 남겨놨단 말이죠?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당초 예비비에서 지난해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 쪽으로 편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금년에 필요한 곳에 쓰는 경우입니다.
김영수위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보상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했고 금년에는 사실상 감사파트에서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 경리계 파트에서 일반 공사하는 부분을 조례로 정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이걸 재무과로 넘겨서 활용할 계획입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품의를 내어서 재무과에서 할겁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 실제 지급한 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작년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활동보상 나간 내역을 챙겨 주십시오.
심재화위원
소송변호사 선임료 지난해 나간게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이건 담당부서가 기획감사실이죠?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감사계인데......
심재화위원
감사계는 다 어디 갔어요? 감사계는 아무도 안 왔어요?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감조정한 것이라 해서......
심재화위원
감하는 사유가 있어야 감이 되지 그럼 예산이 전부 감하는건 허풍예산을 세워 놓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본예산에 세워서 왜 안 하냔 말이죠. 감한 사유가 있어서 감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감하면 안 되잖아요.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오동현위원
포토갤러리 시스템 및 테이터베이스엔진 20백만원 세워줬는데 어떤 명목입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번 본예산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진을 찍어서 자료가 많이 들어오면 그것을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해온 것을......
동현
오동현위원
행사시에 사진을 촬영해 오면 저장하는......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저장해서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심재화위원
그걸 본예산때 20백만원 줬으면 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20백만원 했을 때는 그것 하려고 예산 한 것 아닙니까? 하면 됐는데 추경에 더 보태서 올라왔냐 이 말입니다.
병혁
이병혁공보담당주사
당초에 포토갤러리 시스템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시켰고 또 환율이 당초 편성할 때보다 약간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조정한 부분을 하다가 소요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된 부분이 카메라가 5년이 되어 너무 낡아 에러가 나서 카메라 1대는 당초 필름스캔이나 이런 기존에 있던 장비를 활용하도록 하고 해서 필름카메라를 사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포토갤러리 시스템이 당초 20백만원이고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5백만원 해서 25백만원으로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당시보다 환율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2백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심재화위원
데이터베이스 엔진이라는 것은 돈이 불어난 것 아닙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불은 것이 데이터베이스 엔진하고 포토갤러리 시스템을 같이 함께 묶었습니다. 그래서 붙이면 당초 25백만원인데 수정에서는 22백만원으로 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카메라하고 사진서버하고 예산이 20백만원 정도 되네요. 이걸 시급히 사야 되냐 말이죠, 위에 하고 연결한다면?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카메라가 5년이 넘었는데 지금 카메라를 작동하면 오작동이 많이 나기 때문에 촬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놓치게 되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기는 좋은걸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5년 이상 경과됐습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잠시 정회 좀 합시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남은게 어중간해서 수고스럽지만 이것 마치고 합시다.
종성
배종성간사
116페이지, 11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전자정부 통합망 사용료 있죠? 통신계에서 답하세요. 잘 아시는 분이 빨리빨리 답변해야 되지.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이 전부 감해졌습니까? 올해 변경된 겁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비가 감됨으로 해서 따라서 감된 겁니다.
심재화위원
사업자체를 안 한다는 겁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사업 자체를 안 하면 됩니까? 다른 곳에는 도비를 받아서 했으면 못 들어간 곳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금년에는 그렇고 내년에는 할 수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금년에 감된 사유는 뭐 때문에 감 시켰는가요, 도에서 예산을 줘놓고?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KT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부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KT에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관련 사업비를 확보 못 했습니다. 못 해서 도비, 군비도 감조정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지금 농촌지역 초고속망을 기다리는 분들은 더 어려워지잖아요. 확실히 언제 되나요?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행정안전부하고 해서 읍면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광통신망을 할 때 같이 이 마을을 지나가면 인터넷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그 때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그게 언제쯤? 올해 하려고 계획했던 마을은?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KT쪽에서 예산확보를 못 하는 바람에 저희도 못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개년에 전 읍면, 촌까지 광통신망을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우선순위를 줘서 해결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자꾸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할 사항이 집행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옆 페이지에 홈페이지서버 DB 보안솔루션 구입하는 것은 왜 늦추고 있습니까? 이런걸 예산해서 할걸 빨리 빨리 해줘야 되는 거지. 이걸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절감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이미 시설이 됐습니까?
춘자
이춘자정보화담당주사
예, 집행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그 밑에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 집행잔액 이것은 하고 남아서 국고를 반환하는 겁니까?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2008년도에 다 집행하고 사업 남는 것 국도비 반납분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 A지구에 하기로 하고 받았는데 나머지 B지구는 연차적으로 할건데 남은 돈으로 그만큼 더 올라가면 안 되냔 말이죠, 반납을 하지 말고.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국도비는 비율대로 집행해야 되고 그리 안 하면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비율이야 군비, 도비 같은 비율로 들어가 있는데 이 금액을 집행하려면 군비도 같이 포함되어 들어간다 아닙니까?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2008년 집행한 잔액.
심재화위원
2008년도 집행한 잔액이라도 그 당시에 추가로 어차피 할 것이면 한 발이라도 당겨놨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영진
문영진위원장
이 돈을 돌려보내지 말고 군비를 보태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철중
강철중통신담당주사
전화국 쪽에서 설계하고 시설하게 돼 있습니다. 설계한 것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설계에 빠진 5개 마을을 추가적으로 하고도 정산하면서 이만큼 남았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일반전화 및 전용회선료가 가격 인상된 겁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9개분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9개월분을 해도 추경 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3개월분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세울 때 1년치를 하지 9개월치를 했습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돈 그런 차원에서......
동현
오동현위원
그럼 어차피 9개월분하고 뒤에 결산추경때 4,500천원 더 요구하려고 생각한 겁니까?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예, 처음부터 9개월분을 요구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애초에 세울만한건 세우고 해야 되지 아마 돈대로 사업이 된 것으로......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9개월분을 해놨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9개월을 해놨는데 어차피 이번에 할 판이면 본예산에 정확히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 그렇는지 모르지만 말이 안 맞잖아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재원을 적절히 활용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예산 3개월분을 절감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당장 집행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시간이 지루하나마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조기집행 실적이 전년도 착수건수하고 예산집행, 제가 볼 때 착수는 해도 예산지출은 통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년동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전년동기 비율에 기준해서 나와 있는건 없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저도 볼 때 이자라든지 이런걸 보면 조기집행 말만 하지 돈이 별로 지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사업도 부실하면 안 되지만 사실상 정부시책에 따르려면 돈이 빨리 나와 달라는 말이거든, 공사도 야무지게 하고. 그래서 저는 볼 때 벌리기는 많이 벌려놨어요. 그런데 돈이 안 나가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빨리 야무지게 공사를 해서 빨리 경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돈도 집행되도록 애써 주세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직제순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난 산불로 산림특화단 직원들의 피로누적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어 오늘 예산안 심의절차는 직제순으로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직원 편의를 위해 다음 시간에는 산림특화단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림특화단 소관
다음은 산림특화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산림특화단, 225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산약초타운조성 공정육묘장은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당초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을 하면서 큰 규모의 사업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산약초타운이고 하나는 공정육묘장 사업인데 공정육묘장은 요즘 고추묘처럼 생산하는 플러그 묘 생산사업입니다. 당초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현재 산림조합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산약초타운조성 사업비로 전환해서 산약초타운조성사업에 전체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시설자체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심재화위원
처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할 때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우리군에서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줄여서 소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재화위원
소규모 축소하면 원래 사업목적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산약초타운조성은 본사업 설명서에 보면 1,300백만원 되어 있었네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당초 700백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써 계획을 수립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과 의논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공정육묘장을 없애자는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으로 하면서 타운조성 안에 소규모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영수위원
산약초타운조성은 고속도로IC 옆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닙니다. 한방휴양관광지에 포함된 군의회에서 승인한 부지내에 할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산약초타운조성비가 원래는 2,700백만원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800백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당초 총 사업비 5,000백만원입니다. 5,000백만원에서 현재까지 예산확보 못한 부분이 도비가 880백만원, 군비가 1,500백만원으로 총 2,380백만원입니다.
심재화위원
추경할 때는 국비, 도비가 좀 내려와서 현재 3,800백만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도의 이야기가 2회추경시 도비 620백만원 미확보 금액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예상예산이다 그죠? 현재 그 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3,800백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도비 가내시된대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도비는 일시불로 안 주고 다음에 2회추경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만약에 안 주면 우리가 620백만원을 어떻게 받아내요?
상호
장상호기획감사실장
도비는 확정된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예산서대로 하면 맞는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심재화위원
그럼 올해 산약초타운조성에 총 3,830백만원 들어갈 것이다. 들어가는데 국비가 1,780백만원, 도비가 1,350백만원, 군비가 700백만원이죠? 본예산할 때는 군비가 700백만원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그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지금은 군비확보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승인 안 해주면 확보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공정육묘장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소규모로 축소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심재화위원
직영으로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심재화위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의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약초를 노지에 직파를 하다보니까 제초문제라든지 솎아주기 문제라든지 많은 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공정육묘를 하면 많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민간자본보조로 한다는 것입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 산림조합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소규모로 축소를 해서 산약초타운 안에다 우리군에서 직접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군에서 직접 하는데 왜 민간자본보조로 해요?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당초 예산편성단계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간 산림조합과의 협의과정에서 못 한다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어차피 올해 사업 못 하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올해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언제 해요? 아직까지 시작도 못 했는데.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도 시설비로 바꾸어야 되잖아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것을 이번 추경하면서 401-01사업비로 바꾸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가능합니까? 예산계장님?
병주
정병주예산담당주사
사업예산은 가능합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시설비로 바꾸세요. 민간자본보조로 안 합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심재화위원
이런 것은 예산서를 내기 전에 이미 확정된 사업 아닙니까? 민간자본보조를 우리가 직영하는 쪽으로? 그럼 예산서 책 만들기 전에 그렇게 내와야지. 이런 절차는 절차를 밟으나마나 아닙니까? 다음에 또 해야 되잖아요? 실장님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알고 있으면 예산서를 이렇게 해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김영수위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공정육묘장이나 전문인력양성 브랜드화 구축이 시설비로 가능해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전문인력양성 브랜드화 구축사업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은 어디서 할 겁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경남생약협동조합에서 금년도 산림청 사업에 공모해서 당선된 것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전문인력양성 브랜드화 구축에 공동브랜드는 무엇을 할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생약협동조합에서 받은 계획서에 의하면 공동브랜드개발, 지원상품화컨설팅, 브랜드제품홍보 및 마케팅, 브랜드 품질관리 및 전문가 양성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공동브랜드는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산약초 어느 품목에 한다든지 하는?
김영수위원
약초브랜드 있잖아요? 산약초 따로 하고 약초 브랜드 있고 그렇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공동브랜드 개발할 것 같으면 품목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브랜드를 개발해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직제상으로 보면 산림특화단에서는 산약초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약협동조합에서는 산약초뿐만 아니고 노지에서 나는 약초까지 총괄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포괄적인 교육, 인적육성이라든지 브랜드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부군수님 계시고 실장님 계시는데 아까 기획실에서 브랜드 공동관리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산엔청 만들고 나서 회의할 때마다 해요. 산엔청을 어느 날 만들어 가지고 일단 브랜드화 되었다 칩시다. 그랬다 치면 산청에 나는 모든 생산품에는 산엔청 공동브랜드가 들어가고 그 밑에 품목별로 자그맣게 표시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공동브랜드를 자꾸 만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디서 쓰는 공동브랜드입니까? 공동이란 뜻의 해석을 좀 해 주십시오. 이리해도 되는 겁니까? 부서별로 공동브랜드 만든다 하고, 품목별로 공동브랜드 만든다 하고. 공동브랜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엔청 만들어 쓸라 할 때. 산청군에서 나는 모든 생산품을 공동브랜드 밑에 배면 배, 곶감이면 곶감 이렇게 붙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동브랜드개발비가 나와 있어요. 40백만원이나.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한다 하면 명확하게 계획서를 꼼꼼히 잘 챙겨 보십시오.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은 브랜드보다는 전문인력 양성 쪽으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괜히 우리가 국비, 도비라 해서 연구용역 줘서 활용도 못 하고 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현
오동현위원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받아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넘어가겠습니다. 266페이지, 26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심재화위원
269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사업 몇 %나 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민간자본보조로 이것은 사업비 교부에 따른 조정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래도 이 사업은 90백만원에서 65백만원으로 줄면서 이 사업은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되었냐 이 말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바이오매스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하면서 위탁대행사업비입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임업기계장비 지원 50백만원이 있네요? 추경에 이것을 할 여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하려고 하는 사업중에도 못 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추경은 당해연도 계속사업이나 특별히 해야 될 사업에 추경을 편성해줘야지 임업기계장비 보조는 내년에 해줘도 될 것인데 지금 이 시기에 여기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림조합은 여러 가지 민간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군에 기여하는 바도 큽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내년도 도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데서 지원해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무슨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산림조합의 계획에 의하면 굴삭기 1대, 5톤차량 2대 그렇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50백만원으로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자부담해서입니다.
심재화위원
실제 지역별로 나가보면 정자나무 밑의 데크나 쉼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던데,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추경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더 급한 것 같아요. 이것 그 쪽으로 돌리고 다음에 본예산때 주면 안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임업장비 지원은 절실하게 필요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기계가 모자라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내년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배려를 해주시면 도비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산림조합에서 역시 우리지역을 위해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군비만 주는 것보다는 도비도 확보해서 주면 우리군도 낫고 내년도에 좀더 넉넉하게 해서 돈을 더 주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 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쉼터나 조그마만 돈 10백만원이나 하면 지을 수 있는 것을 갈망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돌려도 괜찮나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경사업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신규사업이 절실해서 한다면 사업설명도 자부담이 얼마고 이런 설명이 되어주면 이해가 쉽고 한데 여기서 굳이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이 항목을 넣어놨으면 안 되면 아예 안 올려야 되고 판단해서 해주어야 되겠다 싶으면 설명을 확실하게 해서 이대로 나갈 수 있는 소신도 있어야지 방금 심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도 가능하고 그러면 자꾸 위원님들이 10개중 9개를 돌리자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신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는 추경이라도 불가피하게 꼭 필요해서 한다면 주요사업 설명서에 올려야 돼요. 제가 볼 때 모순이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심재화위원
이 부분은 여기서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한대로 이 사업은 본예산에 도비와 합해 줄 요량하고 우선 지역에서 갈망하고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돌려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예산계장님, 가능합니까?
영진
문영진위원장
산림조합하고 약속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없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참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 산불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숲가꾸기사업하고 간벌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불 현장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숲가꾸기사업 하고 간벌사업을 하고 나면 대부분 그대로 두거나 재놓는다 말입니다. 어제 불이 났을 때 보니까 문제더라고요. 불붙으니까 화약고 같은 역할을 하던데 숲가꾸기사업이나 간벌사업량을 줄이더라도 완전히 정리해서 산불에 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좋은 말씀인데 산물수집사업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 1㏊ 하는데 사업비가 1백만원이라면 산물 수집하는데 따른 비용은 10백만원 정도 듭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바이오매스사업을 확대해서 하면 가능한데 전체 물량을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예산이 많이 따르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은 못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양을 좀 줄이더라도 정리를 잘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네,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김영수위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군립공원 관리인 10명은 무엇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우리군에는 웅석봉군립공원이 있는데 최근 경제난 등으로 인해서 고용창출을 위해서 군립공원 관리요원비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하루 일당은 35,000원인데 군립공원에 접하고 있는 단성면, 산청읍, 금서면에 하절기에 청소를 한다든지 군립공원 주변에 풀을 벤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271페이지에 떫은감 재배 이것 전부 삭감된 것 맞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뒷장에 보시면 저장건조시설 및 박피기로 돌린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저장건조시설 및 박피기 수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겸
김상겸위원
감박피기 지원사업 금년에 지원하는 것은 신청은 언제까지 받고 합니까? 본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신청을 받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산확보하고 나서 신청 받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내년에 할 사람은 금년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내년에 신청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일단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지원대상자가 50명인데 신청을 받은 사람이 100명이나 된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예산확보하기 전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느냐, 예산을 세워서 신청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놓은 것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각 면에 홍보를 하지요?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예.
상겸
김상겸위원
혹시 홍보가 안 돼서 못 받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면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신청을 받는지,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이것은 산림클러스터사업에서 몇 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네, 5년간 특화시범사업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천지구에 교부된 것입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부의장님께서 하신 내용은 금서도 곶감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은 소득증대사업이나 농림사업에서 건조장하고 지원되도록 홍보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덕산에 들어오는 감박피기가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 있는데 산청에서 생산된 것이 있고. 우리가 관내 농공단지나 관내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어야 되는 책임도 있거든요. 기능이 나쁘면 안 쓰는 것이 맞고 기능이 엇비슷하면 관내 것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우리 농공단지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떫은감 재배에 보면 기 예산 되어 있는 것을 다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떫은감 재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특화시범사업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떫은감이 5대 의회 들어와서도 계속 재배를 했는데 떫은감이 몇 년생이 몇 주 있고 하는 산출을 내보십시오. 우리군내에서 얼마만큼 있으면 된다.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장래성도 보고 계획성있게 보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74, 275페이지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사방댐 11개소 있는데 사업이 선정되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선정이 되어서 일부 시공을 하고 있고 일부 설계중에 있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사방댐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사방댐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저사기능만 목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저수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물론 주변 환경정비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산불나서 고생을 하셨는데 저도 가봤는데 임도개설이 되어 잘 썼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임도를 요즘 차가 대형화됨으로써 못 썼다는 사람도 있는데 앞으로 산불이 안 난다고 보장도 못 하는데 임도개설사업이 전년도 대비 올해 사업이 몇%나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전년 대비하면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방금 사방댐관계도 있지만 앞으로 물도 아껴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수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방댐도 적당한 위치에 하도록 애를 써주시고 그런 것은 국도비도 있지 않습니까? 또 농민들이 우선에 먹기에 달다고 가려운데를 가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런 것을 신경써 주시고 임도개설도 저는 그렇게 봐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우리 산청은 산림을 너무 아낀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로 훼손해서 농가소득이나 편의나 산불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임도개설을 좀더 야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열의를 보여주었으면 싶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어제 화재가 나서 과장님 고생하신줄 아는데, 산청에 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읍면 감시원이 70명 있고 특별 진화대가 40명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산청군에 워낙 산이 많아서 그 사람들만 가지고는 산 전체를 감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데 특별진화대는 군에서 대기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네, 대기인력입니다. 대기인력이면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 뒷날은 도로변의 인화물질을 제거한다든지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어제는 제가 너무 아쉬워서, 정말 우리 감시원들이 조금만 더 활동을 했으면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감시원들이 고생은 하지만 군 대기 감시원들도 순회를 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고 정말로 어제 산불을 보고 가슴이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금년도 날이 너무 가물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감시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아니면 간벌도 중요하지만 감시원을 각 면마다 증원을 해서라도 불이 나서 끄는 것보다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향토자원 육성사업에 보면 떫은 감 묘목공급을 전에는 단위를 이렇게 안 했는데 단위를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몇 주당 얼마 공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면적단위로 했네요? 표시가 잘못된 것이지요? ㏊당 몇 주 식재를 계산 잡고 한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본래 과수농업은 ㏊당 400본입니다.
김영수위원
어차피 향토자원 육성관계는 홍보역사관 건립하는 것도 이름을 잘못 붙였어요. 이런 것을 할 때 좀더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전시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야 되고 또 품질개선 기술용역, 신제품 기술개발 용역하는데 용역은 어디에 주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지역특화향토자원 육성사업 자체가 R&D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당초 사업계획하고도 많이 바꾸면서 설명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심재화위원
떫은 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단성시나 고종시는 더 자꾸 식재하면 안 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식재를 할 것 같으면 정말 곶감을 깎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양을 먼저 조사하고 거기에 합당한만큼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작정 심어놓고 예를 들어 100㏊를 심었는데 필요한 것은 80㏊밖에 안 되고 20㏊가 남는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감이 어디 갈 것입니까? 갖다버릴 수도 없고 함양이나 거창에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것 가지고 우리하고 경쟁을 해야 될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똑같이 맞추지는 못 해도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맞추어야지 무한정 자꾸 심어놓으면 감값 떨어지면 생산농가도 수지가 맞니, 안 맞니 이 소리 나올 것이고 이런 감이 많아지면 질좋은 우리감 가지고 함양가서 깎으면, 실제 함양하고 우리하고 공기가 특별히 틀리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도 우리 못잖은 곶감을 생산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안 된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심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원인제공을 해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실제 생산할만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파악해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위원
우리 곶감도 영동처럼 기업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김영수위원
지역특화 향토자원육성사업은 예산을 사실상 우리가 볼 때 안 해야 될 것이 떫은 감 묘목공급도 지금 약 20만주 되었습니다. 20만주가 13년생 되면 한 나무에 5접이 열립니다. 반은 죽고 살았어도 20만주면 5,000동이 더 됩니다. 엄청나게 공급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정확하게 집계분석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떫은감 공급 이것도 2만주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신제품개발하고 품질개선용역 이런 것은 실제 우리보다 특별히 앞선데가 없습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급하는 2만주에 대해서는 관내 묘목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금년까지는 묘목을 공급한 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요조사를 시행한 후에 차후 공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군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묘목을 생산하려고 올해 접붙인 것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전에도 묘목공급 그만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고집해서, 방금 묘목공급 업자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차후 예산 집행할 때 다시 의논해서 하십시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창촌 양묘장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창촌 양묘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재산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현재 사람들한테 임대해준 면적이 얼마입니까? 현재 임대해준만큼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더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골재 채취하는 부지는 저희 재산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합니다. 관리권 자체도 저희과에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인데 산림특화단에서 관리하는 면적 전체에서 일부분을 재무과로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지금 골재를 채취해 재놓고 있는 것이 그 면적에만 재놓고 있느냐, 산림특화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면적까지 돌이 흘러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태호
정태호산림특화단장
최근에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점이 있다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단장님께서는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중 의견사항이나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고 빠짐없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이번 시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121페이지, 세입부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기타잡수입 10백만원은 무엇입니까?
경호
최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10백만원 올려놓은 것은 진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청구해야 될걸 조금 계산착오였든지 해서......
동현
오동현위원
과오납반환금?
경호
최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부당이득금 환수금하고 또 구상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가해자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우리가 준 것을 다시 받아내는 주로 그런 것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에 의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올해는 충혼탑 위령제 지낼데가 관내 6군데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6개 단체에 약 9백만원 정도.
심재화위원
예산을 공히 줘서 너무 산청에만 다 주지 말고 다른 곳에도 같은 행사, 같은 목적으로 하니까 예산을 균등 배분되게 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충혼탑은 많이 모이니까 어차피 많이 드릴 수밖에 없고 다른 곳은 500천원씩입니다.
심재화위원
산청에 모이는 분들은 그 날 선물도 주잖아요. 앞으로 그런건 빼고 주려면 다 같이 주도록 하세요. 산청에 온 사람들은 들여다 보고 선물도 받아가고 덕산이나 단성이나 생비량에 온 사람들은 선물없이 그냥 가야 돼요?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산을 삭감해서 똑같이 올리면 그리 하도록 하든지.
경호
최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군을 대표해서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농촌가로등을 많이 준비하고 실제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 조금 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파악해서 가로등 1개 때문에 담당자에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작년부터인가 이설해야 될 곳이 있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담당자가 다른 곳으로 갔더라고요. 가로등을 보면 새 가로등이 생기면서 옛날 가로등하고 연접해 있는 곳도 있고 가로등이 가지각색입니다, 새 것은 모양도 좋고 색깔도 틀리고. 옛날 것은 보면 전봇대에 모양도 없고 한데 실제 증설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가로등도 정비를 하는 쪽으로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가로등 관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작년에는 260등 정도 신설, 이설, 교체, 철거됐는데 금년도에는 접수가 281등인데 설치는 198등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바라는 것만큼은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 때문에, 요청하는 것도 가지각색입니다. 해놓은 것도 나무가 어릴 때 해놓으니 나무에 가린다고 바꿔달라고 하고 각양각색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가로등 문제가 우리가 들어보면 원치 않은 곳도 있고 원하는 곳에 안 해 주는 곳도 있고 농사 때문에 지장이 있다 해서 빨리 꺼달라 하는 곳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차탄농공단지 올라가는 곳 저번에 민원이 들어왔던데 해결이 됐습니까? 얘기드렸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 외져 가지고 꼭 해 달라고......
동현
오동현위원
주유소 지나 가지고 토지건물 있는 사이가 굉장히 후지고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잘못하면 사고날 우려가 많아서 신설해 달라는 겁니다.
경호
최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왜냐하면 밤에 차를 타고 가스충전소를 지나면 굉장히 외지고 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살고 있는 사람이 민원이 들어왔으니 좀더 살펴 가지고 꼭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밤에 한 번 차를 가지고 가봤는데 헤드라이트 아니면 정말 위험하더라고요.
종성
배종성간사
넘어가겠습니다. 126페이지, 12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하는 이것은 우리군에서 일반회사에 취업하면, 청년을 써주면 보수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취업해서 회사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셈인데 그 회사에서 이 사람들을 우선해서 써 주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고를 했더니 예상 밖으로 응모자가 없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공공행정인턴제 12명은 다 들어와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진
문영진위원장
다른 곳은 넣어도 선호를 안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경호
최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두 번 공고해서 가까스로 했는데 한 사람은 취업을 해서 나갔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게 처음에 했던 그것입니까, 추가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경호
최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은 처음에 한 것이고 이번에 한 것은 11명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먼저 예산이 좀 안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는 기정액이 하나도 없는데?
경호
최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 있었는데 11명은 새로 한 겁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러면 총 23명이 됩니까?
경호
최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다음 130, 131페이지.
심재화위원
130페이지에 콜상담 인공지능전화기 2대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경호
최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중앙시책에 의한 것인데 별도 사무실을,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명을 뽑아서 상담역으로 근무를 하도록 하는데 별도 사무실을 차려 가지고 장비를 차려준다는 뜻입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군청 관내에다가?
경호
최경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명 배정받았습니다. 이번에 공고해서 2명 채용에 6명이 왔는데 일단 2배수로 뽑기 때문에 서류전형해서 4명은 통과시켜 내일 면접을 볼 계획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133, 135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과장님은 지방행정연수원 녹색과정 교육 참석으로 예산안 심사는 담당주사로부터 시책질의, 의문사항 등을 듣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은 전과 같이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과 소관
종성
배종성간사
행정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명세서에 의거 139페이지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계장님이 과장님을 대신해서 오셨는데 지금 우리군내에 공무원이 정식으로 된 사람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또 일용직, 단순노무직등 전부 쓰고 있는 것이 종류별로 몇 명입니까?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무기계약근로자 71명 관리하고 단순노무는 수시로 저희들이 실과 부서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일용직은?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일용직 현재 명칭이 기한을 정함이 없는 옛날의 상용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고 그 범위에는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이라는 그 사람들은 단기근로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 미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업성격에 따라 수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걸 전부 인력관리팀에서 관리해 계셔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인턴제 숫자는 두고 실제 군에서 군비로 주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사람이나 돼요?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무기계약근로자가 71명입니다.
심재화위원
단기근로자는?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정확한 숫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1개월부터 1년 미만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심재화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이 분들 71명이 다 어디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사 청소하는 아줌마부터 시작해서 도로수로원, 환경미화원, 상수도관리원, 청원경찰, 의료급여관리사 이렇게 해서 71명입니다.
심재화위원
의료급여관리사는 역할이 뭘 하는 겁니까?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의료보호급여가 병원에서 청구가 오면 실질적으로 맞게 집행이 됐는지 확인해서 의료급여 지출산정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인데 현재 근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 분은 이 업무만 전담합니까, 다른 업무는 안 보고?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예, 이 업무만 전담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아까 과태료가 10백만원 더 줬다고 받아냈던데 이 분이 뭘 하고 있어요? 돈을 10백만원을 더 주고 있는데?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직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격히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 것등, 또 의료원에서 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청구한 금액이 있어요. 그런 것도 제때제때 다달이 받아 챙김으로 해서 우리 세수가 다소 얼마 정도 늘어날 수 있는 원인이 돼요. 그러나 전처럼 6개월이나 1년씩 청구도 안 하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챙기도록 하시고 관리는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 소관이지만 세부적인 업무사항이기 때문에 부서장 체제내에 하는게 맞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개별적 업무사항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부서장에게 잘 챙기라고 독려를 하세요.
영진
문영진위원장
인건비 기본급에 보면 2,000백만원이 감액됐는데 2,000백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6급, 7급 해서 해 놨는데 당초예산보다 2,000백만원이 줄어진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이 금액산정은 전년도 봉급 인상비율을 반영해서 총괄예산이 이 정도 될 거라고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올해 임금인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감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당초예산에 15,700백만원의 10%면 1,500백만원이고 한데 인상률이 이리 높았습니까, 결산할 때?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그런데 봉급이라는 부분들이 단순 인건비만이 아니고 각종 수당들이 사실은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건비는 넉넉하게 잡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인건비라면 10%면 10%, 5%면 5%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올라야 하는데 지금 15,700백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은 데에서 2,000백만원을 깎는다면 엄청 예산을 부풀려 기존 세워놨던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예산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왕 삭감을 했으니 다행인데 당초에 그래도 정부시책에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난 해에 상승한 비율을 참고해서 했는데 이건 너무나 택도 없이 인상률을 만들어서 본예산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0, 141페이지.
김영수위원
140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약 150백만원 삭감했네요? 감했는데 이게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게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에 이 부분을 삭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쓰겠다 이렇게 언론보도도 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나 우리나 삭감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한데는 인근 자치단체에서는 홍보를 하고 비슷한 비율을 삭감하면서 우리군에서는 군정 홍보를 하나도 못 하는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미리미리 행정이 앞서 나간다면 우리군에서는 성과금 150백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군민들도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들도 고통을 분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구나 하고 굉장히 정말 감동을 받는 행정을 할 수 있는데도 블구하고 그런 기회를 활용 못 하는데에 대해서 아쉽다는 겁니다. 하동같은 곳은 그리 했어요. 성과상여금 줄여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쓰겠다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경상남도뿐만 아니고 전체 언론기사화되고 자기 지역을 알리는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구나 이런 홍보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군에서 똑같이 하면서도 아무 것도 알리지도 못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건 알려줘야 되는데 못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142, 14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헬스기구는 어디에 할겁니까?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군청 옥상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러닝머신 5대하고 자전거 2대를 설치해 놨는데 다른 기구가 비치되어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모양이 안 나고 해서 이용률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왕 할김에 완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4, 145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지역리드 내고장 바로알기 현장체험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과별로 하고 있죠?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과별로는 아니고 행정과에서 총괄해서 과별로 계획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심재화위원
약초추진단에도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있던데요?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저희들은 민간단체장들이나 그런 사람들 위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의 유지들을 모시고 가는게 문제가 아니고 관내의 어린 학생들, 초중고교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기억에 남고 이야기도 하지만 솔직히 지역에 있는 유지라는 사람들 모시고 가면 술 한 잔 먹고 놀다 오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거의가 다 가본 사람들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방향을 아까처럼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이제 안 해야 됩니다.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올해부터는 개선해서 지역유지를 탈피해서 이주여성들이나 조금 우리지역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주로 시행하고 있고 전년도 하반기부터는 덕산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46, 147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147페이지에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해서 45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이것은 소방서쪽 공통업무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밑에 공공기관 농촌형 간이소화전 설치사업비가 45백만원입니다. 현재 읍면 소방차라든지 진입하기 어려운 39개소에 간이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추가로 15개 정도 더 하겠다는 내용으로 올해 계획은 시천, 삼장쪽에 1개소당 3백만원 정도 해서 만약에 그 마을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곳에 소방호스를 연결해서 화재를 진압하는데 활용한다는 차원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소화전을 만들겠다는 말이죠?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146페이지에 가현보존지역 절개지 복구사업은 무엇입니까?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공동찬계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가현이면 생비량 아닙니까?
동찬
공동찬추모공원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추모공원에 4개지역 살상태라고 보존지역이 있습니다. 가현에 공사를 하다가 절개지 재료비를 절감해서 시설비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147페이지에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는 뭘 하는 겁니까?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예산항목은 그렇는데 실제적인 내용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마을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진압이 용이하도록 하는 간이소화전을 만드는 계획으로 올해 15개소는 시천, 삼장쪽에 만들 계획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소화전은 오폐수처리장을 하면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던데?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그것을 그 계획대로 되는 곳은 설치토록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 설치가 어려운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오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안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은 또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을 위주로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보통 마을에 소화전의 호스가 짧아 가지고 예를 들어 소화전 호스가 2개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소화전 박스내에. 그러니까 1개만 더 있었으면 그 불을 잡았을건데 1개가 모자라서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집이 전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소화전을 설치할 것 같으면 그 마을에 다 갈 수 있도록 호스만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행정이 뭘 해도 박스가 작아서 2개밖에 안 넣는데 지금도 필요한 마을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회관같은 곳에 비치하든지 긴급하게 소방차 불끄러 오는 그 시간대에 끌 수 있는게 되거든요. 그런건 좀 충실히 해야 됩니다.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그 관계 보완설명을 드리면 전년도까지는 40m 정도 했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은 100m 정도 연결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확인해 보니 수압에 따라서 이런 곳은 수압이 조금 약해 가지고 길게 연결하면 안 나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게 마을별로 틀리겠지만 왜냐하면 1개만 더 있었으면 전소가 안 됐을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148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참석보상 했는데 주부민방위대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무엇입니까?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주로 여성들이 민방위 활동에 참여한다는 내용들인데......
상겸
김상겸위원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주부소방대는 어디에서 소관하는지요?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주부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각 읍면에 있는데 이 분들이 주부민방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부소방대가 저번에 행사한다고 할 때는 많이 나오던데 어제는 별로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부민방위기동대라고 하면 아주머니들이 한번 모이기도 힘든데 자꾸 조직만 만들어서, 군에서 만든게 아니고 상부지침에 의해서 만든거죠?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11개 읍면 다 주부소방대가 다 있죠?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그것은 추가로 담당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장기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주부민방위소방대가 각 읍면당 10명씩 11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작년부터 최초 발대식을 해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의용소방대와 흡사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주부민방위대를 보면 한 사회단체에 3군데, 4군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게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정비를 하면서 사회단체에 가입 안한 젊은 세대를 구성해서 활동성이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알차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지금 산청군에서 활동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기태
장기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올해 간담회를 2회 실시했고 어제 아레 40명을 모시고 대구 소방훈련시범교육장에 가서 시범을 받고 왔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그 분들이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가령 어떤 일이 났을 때 뛸 수 있는 인력이 확보돼 있는 겁니까?
기태
장기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재난이 났을 때 젊은 주부민방위대가 편성되면 빨리 손쉽게 소방대나 행정에서 접근하기 전에 주부민방위대가 가까운 곳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교육을 3일전에 다녀왔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여성이다 보니까 하다 못해서 애기나 노인들을 대피시킬 수 있는 기술을 습득시키는 겁니까?
기태
장기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럼 주부민방위대가 예를 들어서 화재진입에도 참여합니까?
기태
장기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그런 부분도 재난이 났을 때는 투입하는 것으로 지침은 돼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어제 불났을 때는 산청에는 몇 명이나 투입됐습니까?
기태
장기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엊그제 교육을 받고 와서 한참 교육의 열기가 안에서 식지도 않고 있을건데 그런 분들이 그런 곳에 참석 안 하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민수
권민수위원
어제 제가 직접 그 현장에 가봤는데 몇 분 나오셨더라고요. 따뜻한 물도 끓여주고 조금 아쉬운 점은 많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몇 분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회원이 더 나와 가지고 같은 값이면 서로 마음을 나누고 현장에서 움직여줬으면 싶은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에 기타부담금에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경비부담 이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이건 내년 6월2일 실시할 선거예산을 올해 편성해서 넘겨줘야 내년 1월부터 집행하기 때문에......
민수
권민수위원
홍보를 한다든지......
양근
민양근행정담당주사
선거 예방활동부터 나중에, 사실은 우리가 돈을 넘겨주면 그것을 가지고 읍면별 선거관리위원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선거업무를 집행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올해 넘겨줘야 1월1일부터 예산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계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조금전에 주부민방위하고 부녀소방대하고 겸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셨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아까도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반드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수도작하고 축산하고 겸해도 되고 소득도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상 출동해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10명, 110명이면 220명인데 겸해 있으면 150명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일 이상 출동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겸해서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기태
장기태서무민방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재무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명세서에 의거 151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자동차번호판 영치장비 해놨는데 산청군에서 1년에 몇 개 정도 번호판을 만듭니까?
운석
정운석재무과장
그것은 자동차등록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등록은 여기서 해도 진주 나가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산청에서는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운석
정운석재무과장
자동차번호판 영치장치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체납세중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붙여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저 차가 체납차다, 아니다 인식이 바로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김영수위원
재무과는 성립전예산이 많네요.
운석
정운석재무과장
금년에 시상금 300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과장님, 155페이지 청사주변 정비사업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금서면 구 중대본부 리모델링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서 올린 것 같은데 20백만원 가지고 정비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운석
정운석재무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20백만원으로 해보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 해놓은 것입니다. 모자라면 다음에 더......
상겸
김상겸위원
20백만원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20백만원 넣어 놓은 것입니까?
운석
정운석재무과장
제가 볼 때 20백만원 하면 안 되겠나 싶어 그렇게 했습니다. 중대본부가 생초하고 통합이 되어 생초로 갔습니다. 그 사무실 1층에는 선거하고 하면 그런 장소로 활용하는데 길가다 보면 벽면의 페인트가 벗겨져 상당히 보기도 흉하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이자수입금을, 여기 책 만든데 내준 자료가 재무과에서 내준 자료입니까?
운석
정운석재무과장
예.
심재화위원
현재 우리 예탁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재무과장
지금 71,000백만원 정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떤 돈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들 월급주고 하는 이런 돈입니까? 사업예산입니까?
운석
정운석재무과장
사업예산도 있고 시기가 미 도래해서 집행이 안 되는 사업 주로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예산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사업을 1/4 안에 다 집행하라고 하는데 이 돈이 6월안으로 다 빠져나가면 이자수입이 보전될 수 있습니까?
운석
정운석재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이자수입 들어온 것이 1,900백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작년 2008년도에는 자금운영을 잘해서 3,700백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2007년도에는 3,200백만원 정도 이자수입을 올렸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아무리 재정조기집행을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운영을 잘 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자받을 자금을 넣어놔야 운영을 잘 하고 못 하고에 따라 값이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사업을 조기집행 해버리고 나면 공무원 월급말고는 남아있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잔액이. 그러면 이자가 불어날 것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처럼 연차별로 4/4분기까지 가고 하면 어느 정도 잔고가 남아돌면 이자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되어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올해 이자수입은 이대로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운석
정운석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금시켜 놓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자가 나오느냐 이 말이죠? 서류상 공사했다하고 돈은 연말 되어서 줄 것입니까?
운석
정운석재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심재화위원
돈 100원 가지고 있다가 70원 줘버리고 나면 30원밖에 안 남는데 이자가 100원 있을 때하고의 이자가 같을 수는 없지 않아요?
운석
정운석재무과장
재정조기 집행도 상반기에 60%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이만큼은 충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렇게 한다니 다행입니다. 연말되어서 봅시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민원과 소관
종성
배종성간사
민원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명세서에 의거 159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과장님, 자동차번호판 제작 유압기지원 해놓았는데 지금 우리군에 1년에 등록하는 차가 몇 대나 됩니까?
지환
조지환민원과장
올 1월1일부터 4월 현재까지 현황을 보면 312대입니다. 한 달에 80대, 하루 4대꼴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그럼 이 분들이 산청의 번호판 제작소에서 얼마정도 제작해서 붙이는지?
지환
조지환민원과장
전국 번호판이 되어 경남도에는 진주, 마산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 진주에서 하는 것하고 산청하고 가격이 틀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환
조지환민원과장
우리가 좀 비쌉니다. 대형같은 경우 우리는 32,000원이고 진주는 21,700원, 함양은 25,000원입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지원해주면 우리도 진주처럼 싸게 할 수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민원과장
당장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고 지금 적자기 때문에 자기들은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지원해주면 진주와 같이 가격을 받으면 여기서 등록을 한 사람들이 진주로 안 가고 여기서 달 것 아닙니까?
지환
조지환민원과장
예.
상겸
김상겸위원
지원해주면 진주와 같이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환
조지환민원과장
당장은 적자운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는 어렵고 우리가......
상겸
김상겸위원
지원해 주어도 가격이 안 낮추어지면 지원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환
조지환민원과장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면, 자기들이 기계를 95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진주와 동일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제작을 안 하면 우리군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계구입 하는 것이 150백만원, 인건비, 장소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진주시나 함양군에 번호판을 맞추어 와서 우리가 달아주어야 하는 그런 애로가 생깁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가 달아줄 것이 아니고 임시번호 달아서 진주나 함양이나 아무 곳에나 달면 되잖아요?
지환
조지환민원과장
민원이 산청에 왔을 때 우리군에서 달아줘야 민원이 만족할 수 있고.
심재화위원
그러니까 임시번호 유효기간 15일간을 주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등록해놓고 필요할 때 아무 곳에 가서 달아라 그것인데 만드는 사람한테는 값을 낮추라하면 자기는 지금도 수지가 안 맞는데 그것은 안 할라 합니다. 그러면 저분이 안 한다면 놔두고 차라리 우리 민원인 멀리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5,000원이라도 보조해서 진주가서 달아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환
조지환민원과장
우리군민이 산청군에 찾아와서 군에서 숫자는 적지만 자기가 편리해서 찾아오는데 진주로 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차후 가격관계는 적정선에서 맞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안내 등기가 있는데 검사지연 과태료 최고액이 300천원이죠?
지환
조지환민원과장
검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100천원에서 10천원씩 부과가 되고 최고 부과할 수 있는 것이 300천원입니다. 돈을 안 내면 계속해서 최고장을 보내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누차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새마을 하고 나서 마을안에 도로로 되어 있는 것이 분할돼서 우리군청으로 등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증해준 본인이 살아 있을 때는 괜찮은데 돌아가시고 자녀가 자기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았을 때 등기부등본을 챙기다 보면 동네 안길도 자기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길로 막고 가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돈내고 사라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비단 우리군만 해서는 안될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금 되어 있는 마을안길이나 도로는 등재하도록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에 연락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번에 다 못해도 한 마을이라도 연차적으로 해서 소송이 유발될 수 있는 우려지역부터 해 가는 것이 정부예산도 절감되고 행정도 편리해지고 사용하는 주민들도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간이 길 막아놓고 내땅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사라, 하는데가 더러 있거든요. 예산은 안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확보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보십시오.
지환
조지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이번 시간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문화관광과 200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거 16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질의 바랍니다. 이상 없으면 167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168페이지, 169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을 없앴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2008년도에는 1건을 했기 때문에 2009년도도 1건 있을 거라고 보고 미리 예산편성을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삭감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안내를 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의 예로 볼 때 있을 거라고 보고 했는데 없었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168페이지, 위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있는데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주로 연극이나 공연인데 올해는 뒤주에 가둬 가지고 익살스럽게 관객들을 웃기고 하는 배비장전하고 조국사랑 희망콘서트라고 해서 음악회하고 그렇게 2개를 공연할 계획입니다.
심재화위원
공연을 하실 때 물론 지역수준에 맞는 공연도 필요하고 지역별로 안배해서 하는 곳만 매일 하지 말고 산청에도 이런걸 하는구나 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돌아가면서 하도록 그리 장소선택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수위원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사업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걸 어디에 주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게 대학교수하고 저희군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하는데 세부계획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참여교수하고 사업내역하고는 다 정해져서 중앙에 우리가 올라가서 사업설명을 하고 사업대상자를 확정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기억을 다 못 하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산청시비건립 지원사업은?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북부 신종철도의원이 이것 50백만원하고 노래사랑회, 민속보존회 연습실 건립하는 것 50백만원하고 100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됐는데 50백만원 가지고는 민속보존회 연습장 짓는데 일부 보태고 남는 돈은 시비건립사업에 시범적으로 20백만원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걸 시비건립 지원사업이 만약 자본보조인데 어느 단체에서 할 것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인들이나 문인들을 모아 가지고 그 분들이......
김영수위원
장소나 결정된게 없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아무 것도 정해진게 없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대로 의논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이런 사업에 군비는 예산이 없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게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도의원에게 정해진 몫을 가져와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산청 포크페스티벌 행사지원 밑에 민간자본이전 그 부분은?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계획 전체가 일괄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도에서도 아무리 상부기관이지만 본예산때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간 사업을 마음대로 취소해도 되는 건가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게 수요나 이런걸 감안해서 가내시했다가 확정내시때 변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수요를 측정한다면 예산 편성전에 측정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예산은 올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종성
배종성간사
더 질의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70, 171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지금 HID 영화제작 및 테마파크 조성사업하는데 600백만원 가지고 뭘뭘 고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게 600백만원이 아니고 1,500백만원인데 우선에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1,000백만원만 요구해서 위에는 400백만원이고 밑에는 600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영화촬영세트 기반조성하고 세트장하고 건립하는데 다 투입될 돈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것 가지고 모자라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모자랍니다. 원래 3,000백만원을 요구받았는데 너무 커서 우리가 참여를 못 한다고 해서 1,500백만원으로 낮추고 1,500백만원도 그냥은 참여를 못 한다 뭔가 인센티브를 달라 해서 관객이 7백만명 이상 돌파하면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MOU를 맺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1,500백만원 약속했던 돈의 일부 1,0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500백만원은 본예산에 하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본예산이든 결산이든 진척도를 봐가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HID라든지 이런 영화를 하면 산청을 소재로 하는 그런건 들어갑니까? 제작지원 산청군 이렇게 되는 건가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 정도는 아직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고 명시된 계약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영화기 때문에 드라마 같으면 자막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영화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엔딩타임에서 뭔가 글하나 올라가는 효과 정도는 있을건데 그게 잘 눈에 안 띄거든요. 그래서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산청에서 득보는게 어떤데서 득을 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 영화가 히트하고 입소문, 언론 주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세트를 이미 황매산 세트장이 노후하여서 고쳐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고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게 또 알려지면 세트장 자체도 관광지로 활용이 되고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우리 영화세트장같은 것은 지금 일반인들이 구경오려면 웅대하고 스케일이 큰 곳은 가는데 초가지붕 몇 개 해놓고는 세트장 구경올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찔끔찔끔 돈만 날아가는 것이지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인 재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서 할게 있다면 아주 웅대하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세트장을 만들어 보든지 그렇지 않고 찔끔찔끔 할 판이면 어느 시점에서 마무리지어야 돼요. 온전한 집도 사람 안 살고 놔두면 없어지는데 대충 그렇게 지어놓은 그 집은 세월가면 없어지게 마련이죠.
민수
권민수위원
영화가 성공했을 때는 이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관객이 7백만명 이상 돌파하면 우리군이 투자한 금액을 전액 회수하고 그 이상 돌파하면 아마 투자이익금도 배당받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성공할 수 있도록 빌어야 되겠네요.
종성
배종성간사
172, 17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
율곡사 대웅전 관리인부임은 무얼 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게 전에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인력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문화재 관리의 가치가 높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국가에서 국도비를 일부 대서 관리인을 채용토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럼 이 분들 일당이 73,600원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야근하고 밤샘근무를 하거든요. 국가에서 정해진 기본급 일당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밤샘근무를 하는건 아닌 것 같은데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야간근무조도 있고 주야간 교대근무가 이루어지고 상당히 근무강도는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2인이 192일 계상돼 있는데 위에는 2명이고 밑에는 1명이고 그렇네요? 위에는 무엇이고 밑에는 무엇입니까?
종건
임종건문화담당주사
낮에는 한 사람이 근무하고 밤에는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한 사람이 하고 야간에는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근무해야 되고 한 사람은 9시 출근해서 다음 날 새벽 9시까지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한 사람이 있고 밤에는 두 사람이 근무합니다.
심재화위원
한 사람이 그러면 12시간 근무한다는 겁니까?
종건
임종건문화담당주사
예, 그리 하고 그 다음날 쉬고.
영진
문영진위원장
그 사람은 복장이나 색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종건
임종건문화담당주사
명찰도 달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리 하면 365일 근무를 해야 되는데 365일 근무가 아니잖아요?
종건
임종건문화담당주사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있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174, 175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176, 177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178, 179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과장님, 전통한옥 관광자원사업 2개소 돼 있는데 여기 대상이 어디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한 사람은 남사마을이고 한 사람은 신안 외고입니다.
동현
오동현위원
남사마을같은 곳에 가보면 먼저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주변경관에 안 맞게 개축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지도 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경관에 맞는 예를 들어서 양옥이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걸 용도에 맞게 지도해 주십시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자료 주요사업설명서 179페이지에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보면 5명이 돼 있는데 종목이 무엇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현재 있는건 태권도, 볼링, 배드민턴이 있고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축구하고 테니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요구하는대로 도에서 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잠정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노인체조는 안 해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노인체조 한 사람 있습니다. 생체간사를 겸해서 보고 있는 여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5명 아닙니까? 태권도, 볼링, 배드민턴이 있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노인체조는 생활체육지도자라고 안 하고 노인체조 전담지도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간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로 간사역할을 대신 수행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는 원래 지도사 역할만 하면 되는 사람인데.
김영수위원
2개 종목이 추가로 늘어서 축구하고 테니스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체육회하고 의논해서 과연 어떤 종목이 실제 필요한지?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했는데 각 종목마다 다 희망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축구는 그렇잖아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축구 쪽에서는 잔디구장이 늘기 때문에 지도자를 배치해서 수시로 조금이라도 코치받기를 원하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8명을 물론 돌아가면서 학교같은 곳에 찾아가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은 체육선생이 학교에는 다 있는데 챙겨 보십시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하여간 종목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황매산 영화세트장 전기요금 한 달에 300천원인데 세트장에 전기가 들어가서 활용을 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화장실도 있고 기본적인 시설들 돌아가는게 있고 전체 전력은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정확한 요금서를 제가 보지 않았는데 그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계약전력이 몇 ㎾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계약전력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거기에 기본요금을 고정적으로 물게 되고 추가적으로 쓰는 요금을 낼건데 그 현황을 주세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177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 440백만원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안내표지판이 없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김상겸부의장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고 한방휴양관광지등 주요관광지에 관광안내판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대로 관광안내판을 하나 세우려고 하니까 100백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솟을대문 식으로 해서 가운데 조감도 넣고 양쪽에다가 안내나 이런 기능을 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도에 제가 이것 때문에 일부러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도 전체예산이 1,690백만원인가 그래요. 그 중에서 우리가 440백만원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한방휴양관광지, 성철스님 생가앞, 신등 장승배기, 중산관광지, 고속도로 상하휴게소, 목면시배지, IC앞 이런 곳에다 전체적으로 규모있는 관광안내판을 만들고 정비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 종합예산입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전통한옥 관광자원사업 2개소가 있는데 남사도 가보고 했는데 정말로 한옥 그대로를 살리려면 보수할 때 그 한옥을 살릴 수 있도록 양식법을 한옥 쪽으로 해야 될텐데 그렇지 하지 많고 양식을 서양식으로 해서 안 어울리더라고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최근 4년 동안 계속 한 두 동씩 정비를 했는데 한 집이 너무 욕심을 부려 가지고 권위원님 지적대로 잘못한 집이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너무 안 어울려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걸 시행착오로 삼아 가지고 그 이후에는 전부 전통양식에 맞춰 하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특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한옥 그대로를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전통한옥 관광펜션단지 조성사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게 지난번에 기산선생 사업하고 이충무공 유적지 정비사업, 즉 이사재 주변 정비사업하고 겸해서 토지확보를 하면서 일단 건축비의 일환으로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관광펜션단지를 하나 유치했습니다. 이 펜션 한옥건물을 기존의 박헌봉생가에 지어 가지고 박헌봉생가로도 쓰고 펜션으로도 쓰고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사후관리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박헌봉생가는 삭감했잖아요? 저 쪽에서 500백만원을 깎았대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기산선생하고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180, 181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실내수영장을 생체에서 안 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가 3개월 직영하다가 9개월인가 생체하고 재계약했습니다. 그 동안에 직영한 이유는 맡을만한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군에서 3개월 정도 직영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몇 분이나 활용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회원수 통계를 보니까 제일 적을 때가 2·3월경인데 40명, 제일 많을 때는 7·8월인데 130명 정도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월평균으로 보니까 88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월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용료를 얼마 받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대인 일반이 50천원, 할인이 30천원, 노인들은 특별히 더 할인해서 20천원 받고 있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크게 흑자는 안 나더라도 그런대로 인원수가 있어서 운영이 되는 편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운영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수영장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려면 400명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400명의 1/4밖에 확보를 못 했으니까......
민수
권민수위원
처음에는 함양에서도 사람이 오고 그러던데 지금은?
지금도 함양사람이 서너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용객이 자꾸 줄어들면 언제까지 분기점을 만들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 안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한정 몇 사람을 위해서 군비를 거기 계속 투자하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수영장에 투입되는 예산을 체육계 각 종목별로 골고루 육성하면 상당히 수혜인원도 많고 계층이 다양화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당장 폐쇄했다면 어떤 군민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버텨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는 정확히 계산해보니 29.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전망은 사실 밝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 생각에는 40%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출혈을 하면서 유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지켜본 후가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 폐쇄여부를 논하기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29.5%라면 70.5%의 군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연간예산 147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수입이 작년에 보니까 41,830천원입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공요금 정도는 나가겠죠. 그렇게 하면 40%까지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산청군에서 실제로 군민들이 나오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건 자꾸 변합니다. 함양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화계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자꾸 변하기 때문에 외지인의 비율은 10% 미만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시천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민수
권민수위원
그런데 당장 못 없앱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폐쇄나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수요자가 적다고 해서 없앨게 아니고 멀리 보면서 군민의 체육향상과 질적인 복지가 좋아지는데 이런걸 생각해서 안 된다고 해도 어떻게 하든 당겨 올리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세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
권민수위원
노인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관절에 좋다 해서 물에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폐쇄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펄쩍 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쇄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게 느껴지더라고요.
심재화위원
어렵지만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될 위원들이 몇몇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을 돌보기 위해서 무한정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럼 빨리 분기점을 찾아 가지고 안 되면 그 분들을,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차라리 차 보내 가지고 수영장에 보내는 것이 훨씬 낫다 그 소리까지 했어요. 그 분들의 대책도 그런 쪽이 낫다면 그런 쪽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어느 선까지 갔을 때 향후에 이런 것도 예상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리 해 보겠습니다. 좀더 노력해보고......
김영수위원
수영장 운영이 3년차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수위원
3년차니까 좀더 운영해 보고 영 사람이 줄어들거나 하면 검토해 보는데 수익위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복지차원에서 접근하고 현재 폐쇄를 이야기하는데 좀더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강사나 보일러공이나 청소하는 사람들 인건비고 굉장히 박합니다. 출혈을 감내해 가면서 노력을 해도 자립도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더욱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조금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밑에 어천지구 하선장 토지매입이 있습니다. 사실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최근 이 부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매입이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현재 소송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소송 계류중인데 예산을 편성하는게 과연 맞느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 끌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예산을 220백만원 편성하지만 한다고 해도 집행하는데는 아마 올해 집행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최소기일이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가 응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아서 더 길게 끌고 갈 수도 있거든요, 항소나 이런 절차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행정의 신뢰문제기 때문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182, 183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지리산 산청 케이블카 설치행사 축구대회 이것은 산청군이 아니고 몇 개 시군이 하는 그 행사비용입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리산권 체육대회는 넘어갔습니다. 산청 케이블카 설치행사 족구대회는 필요할 때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우리군민들이 모여 하는 대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계획이 돼 있는게 아니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필요할 때 하려고 일단 편성해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182페이지에 남사 전통한옥체험마을 조성 기본설계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기본설계를 줄이고 예산서는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시설계에 바로 들어가서 남는 돈은 사업비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는 이미 착수를 했는데 140백만원 정도.
김영수위원
기본설계하고 동시에 들어갔습니까?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340백만원중에 140백만원 정도만 설계비로 쓰고 200백만원은 실시사업비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183페이지에 중산관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시설계비 117백만원 정도만 투자를 하고 308백만원중에 나머지는 실시사업비로 투자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184, 185페이지, 질의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국새전각전 건립사업 2,000백만원 투자하는 것은 연차사업 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죠?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1,000백만원을 편성했었는데 도 재정지원금 1,000백만원을 얻어왔기 때문에 증액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대로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과다하게 해서 건전재정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확보나.
태갑
박태갑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간사
질의가 더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의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문영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회의 부서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