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4월 6일자로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신배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재산세의 세 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을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의 표준세율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조정안은【제26조】입니다. 6,000만 원 이하는 1/1000이 세율입니다. 그 전에는 구 조례에는 4,000만 원 이하가 1.5%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6,000만 원 이하를 1/1000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쪽에 신·구조문대비표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0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는 6만원 더하기 6,000만 원 초과금액의 1.5/1000로 했는데 그 전에는 4,000만 원 초과 1억 이하는 6만 원 더하기 4,000만 원 초과금액에 3/1000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세법에 개정된 대로 우리 조례를 맞추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당히 세율에 따라서 재산세 주택분이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세율이 주택분만 개정이 되는 것이죠?

예, 주택분만 개정됩니다.

언론보도에 보니까 건축물은 4%, 토지분은 8.4% 인상된다고 되어 있던데요? 이렇게 되면 주택분만 하락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데는 지금 손을 댄 데가 없습니다. 세율을 가지고. 주택분은 지금 많이 하락했죠. 한30% 이상이 하락된 그런 추세입니다. 세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언론보도에는 토지분은 8.4%가 인상된다고 되어 있고 건축물, 결과적으로 주택 말고 건축물은 4% 인상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도 내용을 제가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토지하고는 인상될 요인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도 2%내지 3%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신문보도자료 못 봤습니까? 내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적용률을 그 전에 매년 5%씩 인상을 안 했습니까? 인상한 것을 작년에 적용률을 주택 말고 일반 토지하고 일반 공장용 사업용 건축물은 65%로 했는데 올해는 70%로 합니다. 개별지가라든지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적용률을 올해는 70%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는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다운되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오르는 데는 제법 오를 것이고 또 토지분이 하락된 곳은 좀 다운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법【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 군수는 50/10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조정을 안 하고 법에 나온 대로 그대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장이 50% 내에서 재산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법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법에는 50% 이것은 재량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마는 이거 조정 하나도 없이 내가 보니까 세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했네요? 우리 구청은.

예, 지금 전국에 지방세법 표준안대로 거의 대부분 그대로 하고 있고 지금 지방세법 세율이 상당히 많이 다운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손을 더 대려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의 원성도 있을 것이고 가급적이면 표준안대로 따르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감면되면 우리 구세가 1년에 얼마나 줄어듭니까?

구세 감면은 작년 주택분하고 건물, 토지 합해서 339억이 2008년도에 징수액이었습니다. 339억을 징수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공정시장가액으로 하면 317억, 그러니까 한 22억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나옵니다.

22억이 세수가 줄어들면 무엇으로 충당합니까? 다른 보완할 세수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주택분 재산세하고 다운되었기 때문에 구세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은 없습니다. 특별히 국가에서 보조금을 더 이상 안 준 다음에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우리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경기가 완화되고 풀렸다고 하면 다시 원상대로 일부 개정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계획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매년 한 번씩 바뀝니다. 물 흐르듯이 환경에 계속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내년도에 많이 좋아진다고 할 경우에는 아마 내년도에는 몰라도 그 내년도쯤은 아마 행안부에서 안을 내가지고 조금 조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무과장님, 지난해에 339억 중에 토지분, 건물분하고 구분이 됩니까?

예, 됩니다. 토지가 149억이고 주택이 129억, 일반 건축물이 59억입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25평형 아파트, 32평형, 42평형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렸는데 데이터가 나와 있죠?

일반 주택 아파트는 작년에 재산세 낸 금액에서 한 30% 정도 떨어집니다.

이것이 보통 얼마 됩니까? 한 해에. 데이터가 없습니까?

순수 재산세만 8만 원에 30% 같으면 한 2만 원 정도 다운됩니다.

그러면 42평형은요?

작년 기준에 4만원 정도.

제가 묻는 것은 작은 아파트하고 큰 아파트하고 어느 것이 더 많이 내렸는지?

내린 것은 큰 아파트가 많이 내렸죠.

작은 아파트가 더 많이 내려야 되는데. 예, 이상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면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아파트형 공장, 신용보증재단, 물류산업지원에 대한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감면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세 감면 조례하고 같이 이중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규정 중에서 ‘사업용’을 ‘영업용’으로 착오 해석할 소지가 있어서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180조】에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신용보증재단법이 감면규정이 6조까지 되어 있는 것이 개정되어서 세 개 더 해 가지고 9항까지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면조례에서도 세 개를 더 늘려서 9항까지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관련 법률 명칭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되어 창고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했습니까?

예,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주민들의 이의나 건의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예, 다른 사항은 현재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보통 입법예고는 며칠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4일 이상 보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앞에 조례도 입법예고 했죠?

예, 그것도 했습니다.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반드시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위법이 개정되면 행안부에서 상위법에 이렇게 개정되었으니까 조례도 개정하라고 하는 관보로 지시가 내려옵니까?

지금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시도로 내려온 사항을 시에서 다시 이첩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중복되고 그런 것을 정비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지시가 내려와서 개정하는데 상위법에 개정되었는데 조례 개정을 제 때 안 하면 문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까?

예, 상위법 개정이라든지 다른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규정 자체가 틀리는 조문이 되기 때문에 감사가 내려온다든지 하면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