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4월 6일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두류2동 마을단위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별 처리안건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달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안 해 주려고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의문스러운 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입찰을 하면 응찰자가 결국은 업체가 주위의 어떤 철거로 인해 민원 생기는 것 그런 것을 책임 안 지고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책임져 주어야 됩니까? 철거를 하니까 옆집이 으그러진다, 벽이 갈라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설명에 제가 보기에는 좀 얼토당토않거든요. 왜냐하면 굴삭기를, 지금 무엇을 사용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예, 포크레인을 썼습니다.

포크레인을 쓰는데 집개로 철거를 하는지 아니면 해머로 철거를 하는지, 그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삽이 있지 않습니까?

철거할 때 콘크리트를 집개로 집어서…….

아니오. 콘크리트를 집개로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옛날 집이다 보니까 뭡니까? 삽이 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 삽, 삽가지고 옆으로 툭 치면 다 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 이런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진을 보니까 지금 집 두 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미리 매입한 집이지요? 지금 사진에 보면 집 두 채가 있는데요?

아, 못 뜯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매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뜯었는데 옆에서 벌써…….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에 안 뜯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쪽 진동에 의해서 벽에 균열이 가고 있고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진동이 간다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철거를 하려면 옆집이 인접해서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커팅기를 가지고 전부 커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의 담장이 따로 되어 있고 이러면 가능합니다. 블록 담장을 하나 세워놓고 양쪽 집에서 같이 씁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 담장이 집에 얹혀있다는 말입니다. 철거할 집이…….

예.

그러면 이것을 커팅기 가지고 끊어야 돼요. 커팅을 하고 나서 포크레인을 대어야 되는데, 무지막지하게 포크레인을 대어서 기와집을 흔들었으니까 옆집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아직 그 집, 거기까지 단계에는 안 갔습니다. 안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쪽 집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진동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천정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해 놓은 것이 오래 되니까 떨어지고, 벽에 균열이 가고 실제 그런 형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집이 문만 뜯었는데, 철거집의 문만 뜯어냈는데 그 집이 으그러진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1,000㎡ 이상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해야 안 됩니까?

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더 추가됩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데 별도로 비용이 드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요구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추가비용이 들고…….

기반시설 해야 되는데 돈 더 드는 것은 없습니까?

기반시설하고 이런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1,000㎡이상 되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옆집을, 어느 아파트입니까? 감삼동에 거기도 실지로 아파트 공사하는데 길 건너있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 쓰듯이 이것은 우리가 봐서는 억지라고 하거든요. 과장님이 보신 것은 옛날에 떨어진 것을 보셨지 그 공사를 하면서 떨어지는 그 순간은 못 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제가 떨어지는 현장을 목격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보통 옛날 집에 앞에 재래식 화장실하고 그 옆에 씻고 하는 뭡니까? 세면대 있고 이런데, 그 안에 세탁기도 놓아두었습니다. 실제 그것이 떨어져서 세탁기에 떨어져있는 현장을 그대로 그 사람이 우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대로 놓아둔 것을 제가 현장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공사를 맡은 사람들은 그 공사를 응찰해서 낙찰된 사람들이 옆집을 두고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옆집과 분리를 해서 철거를 해야 됨에도 무지막지한 철거를 하니까, 저는 차라리 이렇게 구구절절한 이런 사연을 넣지 말고 옆집에 헌집이 있으니까 더 사 넣어서 우리 두류2동에 주차장 조성을 더 확실하게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차라리 낫지, 공사입찰을 했으면 응찰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안전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넣어서 이것은 참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뜯다보니까 옆집에 헌집이 더 있는데 주인이 팔려고 한다. 우리가 더 사 넣어서 주차장을 더 조성해 주는 것이 더 좋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승낙해 주면 위원들도 괜찮은데, 이것을 누가 공사를 해도 만약에 개인업자가 그 옆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든 집을 짓습니다. 그 집 안 으그러지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사 넣어야 된다.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철거하는 전담반이 그런 것을 철거하면 굉장히 지식이 있는 사람,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철거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철거를 못해서 목욕탕 천정이 떨어지고, 콘크리트 목욕탕 천정이 떨어지려고 하면 무지하게 많이 흔든 것이거든요. 안 흔들고 가만히 있는 그것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인접 담장하고 같이 쓸 것 같으면 미리 지붕을 커팅하고 그 다음에는 분리를 시켜놓고 포크레인을 대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차라리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공사를 하다보니까 옆에 좀 헌집이 있는데 사 넣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면 두류2동이 더 좋을 것 같다.” 나는 차라리 이런 것이 더 안 낫나 싶습니다. 만약에 포크레인을 대니까 옆집이 무너진다고 하면 공사업체가 책임을 다져야 되지 구청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서 좀 내가 보기에는 땅을 이것 때문에 사 넣어야 된다 했을 때는 좀 틀리지 않았느냐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위원님 생각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사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가에 있는 주택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블록 담을 하나 세워놓고 양쪽 집이 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slate)도 같이 얹어놓고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담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담이 무너지면 담을 새로 다 세워주어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쪽에 했는데도 실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는 좀 떨어져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집이 떨어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한 블록으로 담을 쌓아놓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헌집을 새로 사서 더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저희도 안 합니다. 민원이 발생하고 실제 우리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하는 것이지, 저희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사실은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냥 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진정도 오고 현장에 실제 가보니까 두류2동은 아시다시피 그쪽에 가면 정말 열악합니다.

거기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다 같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도저히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두류2동이나 본동이나 보면 기와집에 한 담장을 쓰고 슬레이트(slate)집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정말 붕괴위험이 있으면 우리 송현동 같이 1m나 2m를 띄워서 화단을 조성해 주고 이렇게 하면 공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과장님은 그냥 행정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차라리 이런 내용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못 이겨서 집 사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심는 것보다는 조성하다보니까 옆에 헌집이 있는데 같이 묻힌 김에 좀더 사 넣어서 두류2동에 주차장을 더 조성해 주고 싶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었으면 안 좋겠느냐,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전문지식도 없이 옆집하고 붙었다고 해서 남의 집 다 무너뜨려가면서 공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일단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철거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만약에 창문 뜯어놓은 이 집에 개인이 그것을 뜯어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 집하고 아무 관련 없이 집을 짓습니다. 구청에서 관급공사라고 와서 마음대로 포크레인을 휘둘렸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어서 과장님께 묻습니다.

안 그래도 철거하는 당일 날 저도 그 현장에 가봤었습니다. 현장에 일부러 가보고 했었는데 철거하는데 보니까 그쪽에는 균열이 자꾸 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접근을 못하고 이쪽부터 했습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헌집을 더 사 넣어서 하려면 그 주변이 전부 헌집입니다. 그렇게 하면 범주를 어디까지 정해야 될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다만 연접한 데, 바로 붙어서 담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못하고 그 사람들도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 집 세 집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건설업자하고 한번 나중에 얘기나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주영 위원님께서 건축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진단을 해 주셨고, 맞습니다. 또 우리 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 그 업자한테 좀 더 지도 감독하는 어떤 이런 것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김주영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한번 하는데 옆집까지 있으니까 같이 넣어서 하자, 내용이야 이렇든 저렇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랬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안 되도록 좀 주의 조치해 주시고, 이번 일은 같이 포함해서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366.6㎡ 계산적으로 약 110평 정도 되는데 앞에 것은 계산하니까 평당 금액이 292만 원 정도 나오고, 지금 현 시가에 준한 가감정 금액이 272만 원 되는데 이것도 한 번 감정하고 나면 한 2년 동안 감정 못하고 이런데, 이 금액으로 그 분들이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어느 정도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가 했다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민원이 있고 “그러면 지난번 앞에 보상받은 그 사람들 수준으로 보상이 될 것이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수긍이 된 상태입니다. 협의된 상태입니다.

평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평당 20만 원 정도 적은데요?

보상비 산출이 그 밑에 있습니다만 평당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감정한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안에 제일 첫 장에 보시면 그 밑에 있습니다.

일단 현 실가 감정도 새로 해야 되니까 감정할 때 잘 말씀드려서 이미 일을 시작하려고 한 것이니까 다시 애로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0평 안 있습니까? 우리 건축과장님이 보셨으면 “이 땅 못 쓰는 땅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다가 주차장이 조성되고 나면 이 땅은 이제는 재개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이대로 있어야 될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떼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이 보셨으면 “이 땅 쓰지도 못하는 땅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로 “우리가 필요해서 사들입니다.” 하면 이것을 승낙해 주는 위원들도 “우리가 필요해서 사 주는구나!” 이렇게 되고, 여기 써 놓은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참 민원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하는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세히 보시면 옆에는 2층 콘크리트 건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슬라브고, 이 집이 지금 세 필지가 110평이 남았으면 우리 건축법상에는 전혀 못쓰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억지로 떼를 써서 지금 주차장으로 매입을 시키려고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아시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마 김주영 위원님께서 저렇게 지적을 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협의를 볼 때 좀 가격을 적당하게 잘 조정하셔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그렇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주영 위원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모양새가 건축을 예쁘게 하기에는 별로 안 좋은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아마 우리 구비 절약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토론하실 분들은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