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장으로서 금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우리 의회가 구성한 조사특위가 구청장의 재의요구로 인해 그동안 의원들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많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동료의원 간에 다소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져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책임이 있는 의장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 되어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실명까지 거론되어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세 분 의원님께는 이 자리를 빌어 참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덮어주신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구민의 대의기관이며 구민에 의해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초심으로 돌아가 과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구민을 위하는 바른 길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고민해 보는 반성의 기회로 삼아 보다 성숙된 의회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의장으로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며 앞으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민을 위하는 아름다운 의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에는 씨엔앰에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취재해 주시는데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박재윤 의원님, 박혜옥 의원님,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등 세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 의안상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1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재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1,200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암사1·2·3동 출신 구의원 박재윤 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후진국 병을 안고 살고 있는 현실에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젊은층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고, 지금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2008년에 새로 발생 환자 수는 5만 987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2005년 이후 매년 2,500여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결핵발병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인구 10만 명당 결핵환자 발생자 수는 OECD나라는 15.6명인데 비해 한국은 88명이나 되며, 다른 나라 발생률을 보면 싱가포르 26명, 일본 22명, OECD 미 가입국인 스리랑카 60명인데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서 우리나라는 후진국형 결핵 발병 양상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1.9명인데 비해 무려 10명이 사망하고 있으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강동구의 경우 총 487명이 발생하여 101명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386명은 타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핵은 2-30대 젊은층에서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사회활동으로 인하여 사람과 대화를 통해 공기로 전염이 되고, 결핵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가래에 있는 균이 주위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들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슈퍼결핵이라 하여 내성이 강해 항생제도 듣지 않는 신종 결핵환자도 238명이 발견 되었다고 하니, 슈퍼결핵이란 새로운 재앙이 우리를 덮치지 않도록 철저한 치료와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구청장이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최근 충북 제천시에서는 6년 동안 방치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환자가 택시기사를 하면서 많은 여성들과 무차별 성 접촉을 하여 그 지역사회는 에이즈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였습니다. 감염자로 판명되면 거주지 보건소에 등록해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현행 지침이 느슨하고 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건소는 감염자에게 치료를 받도록 전문병원을 소개한 뒤 최초 1년 동안은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확인 한 후 1년이 지나면 보건소의 실정에 따라 간격을 조정해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감염자가 보건소에 오는 것을 싫어하고 보건소 역시 방문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함으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강동구는 54명으로 국내이성이 23명, 국외이성 2명, 동성애 25명, 수혈 및 혈액제제로 1명, 기타 3명이 감염되어 보건소의 특별관리로 분기별 1회 이상 상담과 이동경로 및 항체검진을 받도록 하며 진료비 후불제를 시행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전예방으로 홍보물 제작배포 및 청소년, 민방위 교육시 어르신 및 외국인 성교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머릿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2007년에 3개 학교에 9명이 발생하여 치료하였고, 2008년에는 6개 학교에 19명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더욱 더 철저한 관리와 홍보가 필요하고, 2009년 1월초 외국여행객의 증가로 빈대가 출현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강동구는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 모든 것이 행정관청의 관심이 높을 때 주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이 달라지리라 확신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2008년 7월 29일자 서울특별시 주요시책인 여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 자치구에 시달한 자치구「여행포럼」구성·운영 계획을 짚어보고 강동구가 그간 본 계획을 시행해 옴에 있어 과연 적시에, 적정하게, 적법하게 집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2007년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여성 부분의 만족도가 14.5%로 낮게 나타남에 따라 첫째, 여행 프로젝트에 대한 시민고객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킹의 필요성과 두 번째로 자치구 여행프로젝트의 전문성을 높임과 동시에 여성 시민고객의「욕구」를 파악하여 여성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치구별 50-100명으로 여성위원회 위원, 분야별 전문가, 새마을부녀회 등 지역의 활동가들로「자치구 여성포럼」을 구성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향후「자치구 여행 포럼」활동을 2008년 8월부터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08년부터 ‘자치구 여성 정책평가’에 반영하겠다고 친절하고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25일자 여행포럼 사업비 지원으로 1,000만원씩을 교부하면서 첫째, 사업 완료시 지체없이 사업비를 정산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과 두 번째, 사업집행 결과 잔액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반납할 것 등 2008년 12월 30일 한 집행 후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12일자 가정복지과 운영계획서를 보면 2008년 11월 20일에 105명의 인원이 여행포럼 발족식을 했다고 하나, 강동구청의 자료인「강동구 여성포럼 명단」에는 137명으로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 연락처, 직업, 주요경력은 빠져 구성원이 앞서 열거한 여성위원회 위원인지, 전문가 또는 새마을 부녀회원인지 추천된 경위를 전혀 알 수 없음은 물론 연번 20번 정○

주소 란에 길2동 산 1-1로 기재 차라리 이 점은 양호한 편입니다. 그 연번 123번 또 127-135번 10명 회원의 주소는 아예 미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회원을 300명까지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같은 방법으로 위촉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행포럼 사업 내용은 함께 떠나는 지역 여행에는 2009년 2월 10일에야 53명이 참가했고 우수사례 및 액션플랜 교육은 2009년 2월 23일 49명이 참가했으며 소요예산 430여 만원 중「강동구 여행포럼 교육비 정산서」내역을 보면 식비, 차량 대여비, 탐방비를 지급했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 구청장 부인인 한종아 여사는 명단에서 누락되어 있음에도 1차에는 단장 자격으로 2차에는 회원으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공선법에 저촉이 되지는 아니하는지 심히 우려되며 정산서를 언제 제출했는지 또한 2008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결과는 어떠했는지 등 여행포럼 구성의 적정성, 사업진행의 적시성,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점 반드시 되짚고 나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혜옥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순자 의원입니다. 50만 강동구민과 구청직원 그리고 의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전후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큼 민주화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물질적 성장에 상응하는 성숙한 민주의식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러한 민주시민으로서의 부족한 역량은 우리 강동구의회도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6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회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은 함께 구민으로부터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권한기관이므로 집행부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또한 집행부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자제함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하나의 공통목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구민의 복리와 관련해서 자치단체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행정법, 지방자치법 등은 이를 위한 안내서, 길잡이 법령임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의 큰 숲을 보지 못하고 작은 나무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관련 행정사무감사라고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까지도 우리 강동구의회는 소속당파와 개인적 이해관련을 떠나 참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강동구의회의 좋은 전통은 구의회의 소수 정당의 출신 구청장이 취임하면서부터 훼손되기 시작하여 현재는 구의회와 구청 그리고 의회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수에 의한 횡포가 극에 달하여 구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은 이미 사라졌다고 감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 사례를 열거해 보면 현 구청장의 작년 6월 재보궐 선거 결과에 나타난 구민의 뜻을 임의로 왜곡 폄하하는 반민주적 행태,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혼동하며 의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돈키호테식 발언 언행, 본인의 불법적 원인행위는 침묵하면서 이를 재의해달라는 구청장의 요청을 부당하다고 반박하는 편협한 사고(思考)의 틀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시 고발조치 운운하는 협박성 발언을 서슴없이 공공연하게 떠드는 것도 부족하여, 사사건건 구청의 각종 사업에 대한 행정권한을 트집잡고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지금까지 구청장이 한 일이 뭐가 있냐고 반문하는 적반하장의 어처구니없는 태도 등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의원은 구민을 위해 이 시간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고통 받는 구민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예산안 작성에 밤새는 집행부 공무원을 의원 자신에 대한 예우부족에 대한 화풀이 식으로 감사장에 불러내어 다그치는 것을 중지하고 이제는 의원으로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갑시다. 힘든 구민의 경제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여 실행가능한 생산적 활동에 전념합시다. 구민의 복리증진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공세로 오인 받을 수 있는 행위는 그만 두고 초심의 뜻으로 돌아가 구민과의 약속을 지킵시다. 그리하여 훌륭하고 성공적인 모범활동으로 훗날 강동구 5대의회가 자리매김 하도록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 합시다. 오늘 구청장이 재의요구한 공무원행동강령위반관련 행정사무감사를 재의결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또 다시 강동구의회가 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뜻있는 의원님들의 동참으로 우리 강동구의회가 화합하고 진정 구민을 위한 의회임을 대외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계기를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순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할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수당지급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처리함에 있어서 기금이 아닌 특별회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의 체계나 내용이 서로 혼재되어 규정됨에 조례 시행상의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를 재정비하고 그동안 운영상에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완 개정하고자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도서관 명칭을 통일되도록 개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 위탁기간을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향후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 있는 심사결과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시설사용료 감면을 위해 안제13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는 등 일부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자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 방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우열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열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관법 및 서울특별시 경관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강동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품격 있는 도시발전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시행,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및 지원 규정,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등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위원의 해촉을 신설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강동구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 듣고 말씀 하시지요. (

김종희 의원께서는 구청장의 재의가 들어 왔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제안설명은 국장님이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순서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거기에 대해서 또다른 의견 내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므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성용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구민 모두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행동강령위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강동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공무원행동강령위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바 공무원행동강령위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행정사무조사의 대상 사무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한편 공무원의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구 1,200명의 공무원들은 동의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으므로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는 기본적으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생각과 방법의 차이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에 대립되는 현실을 피할 수는 없으나 집행부와 의회간에 심도있는 토론과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상호 협력과 지원은 더욱 더 긴밀해져야 하고 지금이 그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하기까지는 많은 고심을 하였다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6월 30일 지방선거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희망과 꿈을 안고 강동구 의원으로서 강동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3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작금의 현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렵고 왜 이렇게까지 강동구의회가 운영되어 가고 있는지 아쉬움만 남을 뿐입니다. 지난 제168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무원행동강령조사특위가 구성되어 특위위원으로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법으로 명시된 공공 이익의 우선의무, 관계 법령에 의한 제의무 등 의원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반성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서류문서는 대외협력팀장을 통해 문서로 전달되었지만 3월 26일 공무원행동강령특위 재의요구서를 전자문서로 발송하여 도달주의 원칙으로 문제가 없다고 구청에서 말하는데 과연 그런 것인지, 이 중요한 시점에 그렇게 내동댕이치듯 전자문서로 발송해야 옳은 것인지 본 의원이 볼 때는 상식밖의 일이었으며 강동구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가도록 의회를 이끌어가는 의장은 제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되묻고 싶습니다. 재의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행정조사특위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서로 달라 특위위원들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지만 사무국 직원은 간담회로 끝낼 수밖에 없다고 하니 공무원 역시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까 망설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양쪽의 눈치를 살피느라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행동 역시 자유롭지 못해 의회사무실은 싸늘한 냉기가 감돌곤 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최종 결정의 순간을 앞두고 구청장과 구의장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의회가 정립될 수 있도록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의회내에 의원간 당대당으로 서로 멸시하고 무시하는 막말이 오가고 마주보며 식사를 안 하다 보니 더욱 골이 깊어져 가고 있으니 하루빨리 정상적인 강동구의회가 되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와 의회간의 화합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소통되는 강동구가 될 때 주민 역시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며 강동구민의 삶 또한 달라지리라 봅니다. 오늘로써 무의미한 소모적인 정쟁을 마무리 짓고 내일부터는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현명한 판단으로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재윤 의원께서 하신 의사진행 발언도 하나의 질문으로 이렇게 참고를, 구청에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나마 해소시키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단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해식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심우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괴감을 느끼며 이렇게 본회의장 발언석에 섰습니다. 주민들의 냉정한 심판을 받으며 18명의 구의원이 당선되어 5대 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근래에 본 의원은 구의원으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봤습니다. 그러나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구의원님들 비위에 거슬리면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구의원 예우 소홀을 이유로 한 특위 구성, 구민들은 경악한다. 이 문구가 강동구 공무원노조가 의회 앞과 구청 앞에 불법적으로 내걸은 현수막의 내용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현수막에 대하여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할 것이지만 구의원들의 권력과 능력이 이렇게 높은 줄은 현수막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구의원들의 비위에 거슬리게 하고 예우가 소홀하면 공무원을 상대로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도 되는 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구의원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노조의 사고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현수막을 보면 우리 구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강동구 공무원 노조는 분명 정치 노조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현수막의 내용을 보고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민들은 마치 예우나 바라는 구의원으로 비쳐지겠지요. 구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준 것이지 주민들에게 권위적이고 예우나 바라라고 뽑아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원들이 예우를 해 주지 않는다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만큼 주민들이 이런 어리석은 구의원들을 뽑았을까요? 구의원들은 표를 먹고 산다고들 합니다. 그러면 구민들이 경악할 일을 구의원 스스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는 반드시 행정사무조사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제 본론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특별위원회는 집행부 혼자로는 실행하지 못하는 강동구를 위하고 구민들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이를 의원들이 우리 강동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최적의 정책을 얻고자 할 때와 집행부에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잘못된 정책이나 예산 등의 낭비 등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의회는 공무원행동강령위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계획서와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 시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을 의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기초의회, 광역의회를 모두 합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로 한 번 재의요구를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특위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한 적은 전국 최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강동구에서 전국 최초라는 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재의를 요구한 강동구청장, 최초로 집행부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강동구 의원들 좀 전에 명예라는 표현을 썼는데 과연 전국 최초라는 것이 명예일까요? 이러한 일련의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신중했어야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공무원행동강령위반관련 조사 사안은 총무과외 6개과의 업무에 대하여입니다. 그러나 공무원행동강령위반관련 사무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므로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대상 사무가 아니며 또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감사,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대상 사무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무원행동강령위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구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므로 재의를 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과연 월권이거나 법령위반인가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본즉 이는 월권이 아니거나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특위에 대하여는 법령, 월권 등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서로의 주장이 틀릴 때는 법의 판결로만 명백히 흑백을 가려질 것입니다. 그럼 법령 및 월권의 문제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했는데 그럼 의회에서는 재의요구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심사를 할까요? 이렇게 본회의에서 토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법률적으로 타당한지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서 다시 표결에 붙여 3분의 2의 찬성으로 집행부에 다시 보내면 집행부에서는 수용을 하고 조사에 응할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대법원에 제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월권이거나 법령위반에 대한 이유로 재의를 하였으니 당연히 대법원에 제소를 해야겠지요? 그럼 왜, 재의요구를 했을까요? 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일부는 아니겠지만 50만 강동구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거부하는 것은 재의요구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표결했을 시에 3분의 1을 넘지 못해 구청장은 자신이 있다는 것일 뿐이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재의요구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특별위원회는 정리될까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는 집행부를 의회에서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단지 특위의 제목과 조사 목적 중에 법령 위반이나 월권이 재의요구의 이유라면 특위의 제목을 바꾸고 조사목적을 적당히 수정하여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주지 않고 다시 특위를 전보다 더욱 강도있게 구성한다면 집행부에서는 또 다시 재의를 할까요? 이번 특위를 구성하여 회의를 하면서도 의원들간에 많은 이견이 있었으나 서로 합의하고 조정하여 현재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고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오늘 이 시간에 특위를 종료하도록 일정을 축소하여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의원으로까지 활동했던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어 본 의원이 이렇게 발언대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이번 특별위원회가 왜, 구성되었을까요? 노조에서 주장하는 구의원들 비위에 거슬려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구의원에게 예우를 소홀히 하여 특위구성을 하였을까요? 주민들을 제일 무서워하는 구의원들이 그랬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 특위를 구성할 수 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하며 재의를 요구한 구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도시환경 정책 연구 업무에 대하여 주민들과 의원들의 참여를 제한시킨 것에 대하여 의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사회단체보조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여성단체연합회 회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공무원이 개입되었을 것에 대하여 의원들이 조사를 하면 안 될까요? 구청에 속하지 않는 단체의 행사에 대하여 총무과에서 관여하는 것을 조사한다면 이런 것이 월권일까요? 이렇게 구청장은 이번에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구청장의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서로간의 업무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껏 의회에서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최소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보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행부의 재의요구안은 사전에 의회와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의사를 타진해 보지 않고 전자결재에 의한 재의요구를 하여 항간에 뒷통수 맞았다는 표현을 쓰며 벼랑끝 대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한 구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합시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종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종희 의원입니다. 이번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경위와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경위는 2009년 3월 11일 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의결 결과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계획서는 3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서 구청으로 3월 20일날 이송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사특위 서류제출요구서는 3월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구청으로 이송되었고 서류제출 기한은 2009년 3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다음 의견을 들어 주십시오.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특별위원회 구청장의 재의요구 사항이 아닙니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에 제3절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분명히 자치법 제5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권한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 등에 의하여 부여되고 있다 이 권한을 형식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지방의회는 의결권과 감시권과 자율권과 선거권과 청원처리권, 의견 표명권, 보고 및 자료요구권 등이 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그 지역의 행정기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지방의회에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하여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휴회, 폐회 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 있는 서류의 제출 건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회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전까지 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제8항에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 구청장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통할 대표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국가위임 사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사무관리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위임 등이 있고 직원에 대한 임면권, 사무인계권이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럼 지방의회에 관계에 이렇게 오늘처럼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청장의 권한은 무엇일까요? 제107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우리가 재의요구한 그 의결이 조사계획서나 조사서류제출 건이나 이것이 월권이거나 월권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가 구청장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 월권입니다.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상위법에 헌법과 지방자치법과 그 상위법에 위반되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에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식 구청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단체장은 재의를 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 재의를 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부터 가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장의 권한을 월권했습니까? 구청장이 지방의회의 권한을 지금 월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류제출에 대해서 또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의장의 권한사무입니다. 그러면 구 의장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청에서 우리 문서접수 공람이 있습니다. 의장에게는 우리가 의회에서 관련된 서류 우리가 의원들이 의결된 서류를 구청에서 재의요구가 들어 왔을 때는 구 의장의 권한에 그거에 대한 결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위원회 재의요구에는 구 의장의 사인이 없습니다. 전화 구두보고만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은 구청의 총무과에서 구청장의 결재가 26일 오후 5시 34분에 구청장의 결재사인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결재, 문서도 오지 않은 문서를 의장에게 오후 5시 28분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서류를 어떻게 의장에게 보고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행정절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문서라는 것은 전자문서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것은 전자문서로 왔다갔다 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에 명시 되어 있는데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서 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로 오고 갈 수 없다고 행정절차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행정절차법도 모르고 구청장의 권한도 모르고 지방의회의 권한도 이렇게 무시한 처사를 오늘 또 재의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의요구 상정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또 두 번째 5분 발언을 통하여 김순자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구청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구청장이 일을 하는데 방해하기 위해서 행정특별위원회 조사특위를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추경심사를 원활하게 다 했습니다. 또 조례안이 구청장이 조례안을 상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조례심사를 했습니다. 또 밖에 나가서 하는 현장방문도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은 다 했습니다. 저희는 구청장이 구청장의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싶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의원입니다. 이번에 엊그저게 제가 재의한 구의원의 징계요구를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의원의 자격심사에 대해서 본 의원은 기명옥 위원장께서 2009년 5월 15일 11시 구의회 3층 중회의실에서 강동구의회 제18주년 기념행사 커팅 및 건배 제의에서 동료의원들에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흙탕물을 만들고 쳐다보기도 싫은 쌍판데기라는 언어로 동료의원을 비하 발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작성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성임제 의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임제 의원께서는 한나라당 의장에게 똥바가지 의장, 2009년 그린웨이 걷기대회 및 나무심기행사에서 한나라당 의장 똥바가지 의장, 한나라당 의원 똥바가지 의원이라는 것으로 의원들을 모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참았습니다. 또한 민주당 김양모 의원께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당신 구청장을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그거를 병신같은 새끼 그것을... (

의석에서 - 의장! )

지금현재 하는 것은...

한나라당 의원이 민주당 구청장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김종희 의원님! 의제와 관계없어요.

의원이 구청장을 비하하고...

중지하세요. 발언중지하세요.

구청장을 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발언권을 드린게 아니니까 중지하세요. 발언중지하십시오.

의원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 이 윤리특위 위원은 본인들이··· 구청장이 자기를 병신같은 새끼라고 한 김양모 의원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성임제 의원이 똥바가지...

그만하세요. 일단 끝내세요. 왜 자꾸 그러세요. 그만하시라구요? 중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와서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본 의원은 오늘 아름다운 강동구의회를 정립시키고자 어제 굉장히 생각을 깊이 했었고 또 솔직히 많은 잠도 못잤습니다. 강동구의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 해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의 원고도 정말 많은 순화을 해가지고 쓰지는 않았지만 생각을 했는데 김종희 의원님 말씀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저희 마음 불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 말씀드리지만 저는 모 행사에 있어서 한나라당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했습니다. 저는 옛부터 1995년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한번 쉬기는 했지만 의정활동하면서 당에 그렇게 치우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저는 지금현재 공천제지만 한번도 본회의장이 됐든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당에 대한 거론을 거의 안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한 것은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러한 의사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때는 분명 제재를 해주셔야지 의장으로서 어떻게 상대 의원에게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데도 의장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답변이라기 보다는 의장이 중지를 안시킨 것이 아니고 일단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중지를 시켰는데도 했을 뿐입니다. 단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원이 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6조에는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합의체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모든 안건을 의결할 때는 법령에 명시된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회의장에서의 발언은 신상발언을 제외하고는 오늘 의제하고 관련된 발언만 하실 수 있는 것이며 이 또한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의원의 징계요구안 또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안건으로 이러한 안건을 제출하는 방법은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와 제91조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같은 규칙 제86조와 87조에는 본회의장에서 지켜야 될 행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니 이러한 법률과 규칙 등을 숙지하시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킴은 물론 배려와 화합을 통한 아름다운 의회 상을 정립해 나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말하자면 의제와 관계없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중지를 시켰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사특위에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구의원 안병덕 의원입니다. 우리 주변 온 천지가 신록과 다채로운 꽃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의회 분위기는 춘래불사춘이요 뿌연 먼지투성이의 황사가 끼어 전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작금의 이슈인 행정조사특위에 대한 그 부당성과 왜곡성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어서입니다. 애당초 이 조사특위는 조사 실체가 없는 유령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구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 숨어있는 진실의 실체를 잘알고 있습니다. 구청의 각종 행사시 정치인 예우문제가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가 자기를 예우해 달라고 조사특위를 구성하겠습니까? 이것이 공당에서 할 일입니까? 공당과 의원은 그 주인인 주민만 잘 예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섬김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줄곧 말씀하셨습니다. 그 섬김의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남을 먼저 배려하고 예우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나라당 당적을 갖고 있으며 매월 일정액의 당비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조사특위 구성시 한마디 상의도 없었으며 모든 추진이 은폐된 채 몇 사람에 의해 은밀히 진행해 오다 보니 말도 안되는 조사 사안을 생각나는대로 열거하고 자료를 요구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행사계획 서류에 예우와 섬김에 관한 내용이 있겠습니까? 설령 이 속에 들어 있다한들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예우는 도덕과 권위가 있다면 자연히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는 정치인 예우문제로 조사특위 계획서를 만든다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면 얼마나 부끄럽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본인들은 너무나 잘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적극 추진한 사람들은 반성하고 구민의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을 예우하는 특위를 만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구민 섬김을 위한 조사특위 계획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동료의원들이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정당공천제에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당협위원장이거나 이 지역 국회의원입니다. 지난 3월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살펴 보면 그 폐해가 정말 극치에 다달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만행을 들여다보면 참담합니다. 공천을 인질삼아 온갖 것을 요구하는 당협위원장들의 형태가 유괴범의 악행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는 내용이 있고 “당협위원장에게 찍히면 정치생명이 끝난다” 이는 우리 기초의원들의 현실을 대변하는 한탄과 탄식의 말입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곁에 있는 현실을 그대로 써 놓은 것입니다. 주민들을 향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오간데 없고 마치 중세봉건 사회에서 왕이 지방 영주들의 가족을 볼모로 잡아두고 충성을 강요했던 것 처럼 공천권을 인질로 복종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은 주민에게 복종하고 주민만을 예우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조선일보 기사를 한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의원 재임내내 국회의원 심부름꾼이었다. 지역 국회의원이 서울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 읍·면에 동원인원을 할당하고 버스를 대절해 왕복한다. 안중에 주민은 없고 그 분 눈도장만 들어 오면 된다. 그 기사 또한...

안병덕 의원님, 지금현재 재의요구에 대한 것이니까 지금 그것은 중단하십시오. 그런 발언은.

재의요구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조사특위도 그 배경에는 공천을 향한 충성 대열에서 이탈할 수 없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공천제도는 말이 공천이지 그 속사정은 사천에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반드시 주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의 잘못된 공천제가 당장 개혁되지 않는다면 지방 정치의 참다운 발전은 먼훗날에 남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공천권이 뭐길래 정도가 아님을 알면서 같이 줄을 서야 하고 주민을 위하는 길이 아닌데도 같이 걸어가야 한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힘없는 본의원의 말을 귀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남은 임기 의정생활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강동구의회도 하루빨리 봄다운 꽃의 전령 소식이 전해오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제를 하시고 지금은 재의요구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입니다. 행정사무조사 및 재의요구의 타당성 혹은 부당성 등 의제와 관련된 발언만을 해 주셔야지, 의원들 상호간에 어떤 이런 인신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발언이 또 나오면 발언 중지를 계속 요청할 것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퇴장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강열 부구청장께서 일괄하여... (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예. 말씀하세요.

의사일정 제8항 공무원행동강령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재의 요구의 건을 처리하죠?

그렇습니다.

즉 제출한 측에서는 정당하게 제출했는데 받은 측에서는 이건 부당하다 해서 재의를 요구한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관련된 것을 법에 정한대로 지방자치 몇조 같은 거 헌법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우리 의원들이 아는 사항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무슨 답변 듣고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지, 다시 하든지, 이 건 가지고 한나라당 무슨 민주당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어 가지고 무슨 큰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소모적인 것을, 여기 앉아 있기도 그렇고 지금 3선에 5대째 해 오는 거 아닙니까? 1,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의회가 처음이예요. 그래서 8항, 이 항을 처리하는, 예를 들어서 재의요구한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을 보든가 부결을 하든가 해야지.

답변 듣고 처리한다니까요. 그것을 한다니까요. 그것을 할테니까 하기전에 답변 듣는다니까요.

것으로 전부...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을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벌이느냐 그 얘기예요.

답변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열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규진 의장님 그리고 기명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부구청장 김강열입니다. 앞서서 심우열 의원님 등 몇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셨습니다만 제가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을 잘 모시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금번 재의요구안은 구의회의 특위 자체를 막으려는 것은 아니며 더 더욱 재의요구가 의회를 무시하거나 의원님들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행동강령위반이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의견을 물어보는 차원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리고 마음 고생을 많이 하시게 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하신 취지를 받들어 의원님들을 모시는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의원님들께서 민간단체장 선거에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앞으로 이러한 지적을 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장을 맡은 김정숙 의원입니다. 방금 전 김종희 의원님께서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의 그 계획서 또 본회의 통과하고 서류를 제출 요구한 그 정확한 날짜까지 잘 짚어서 얘기 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 중요한 재의문서를 전자문서로 구청에서 요구한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지금까지 격분을 느끼는 동감입니다. 마감시간 10분전에 특별위원장 앞으로 전자문서가 도착되었습니다. 그간 이 일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 관련한 변호사 두분에게 법리적인 해석을 받아 본 결과 또 업무의 범위가 사무의 범위에 속하며 월권의 범위가 아니라는 문구를 받아보았고 또 행자부에도 의뢰하고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하였으나 단지 구청을 한 집행기관으로 보았을 시 구청장은 재의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그 요구조건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39조4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 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의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특위의 회의를 의회안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없다하여 사무국장과 전문위원과 특위위원과 대처를 하여서 공식 회의를 할 수 있게 직원 협조가 되지 않았으며 간담회로만 회의를 해서 특위다운 조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에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의 준비와 분야별 질의에 대비하여 준비하시고 열심히 협조해 준 특위 위원님들과 특히 김종희 부위원장님의 노력과 열정은 위원장으로서 고맙고 그 공을 높게 평가합니다. 항간에 소문은 누가 시켜서 특위를 했다는 등의 소문이 있었다지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왜 어려운 행동강령을 제목으로 선택했으며 특정사항이 아닌 여러 가지 사안을 선택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본 의원과 몇 의원의 선택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강조하였지만 공무원은 행동강령의 큰 줄기를 세우고 그 밑에서 모든 세부적인 업무가 행동강령에 입각하여 정당과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업무의 시행이 되어야 한다는 그 정신하에 행동강령을 주장하였습니다. 강동 지방자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는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이며 사무이므로 정도의 길로만 가자는 취지였습니다. 심우열 의원님, 그리고 김종희 의원님, 박재윤 의원님의 재의에 대한 의견제시와 발언의 내용에 있어서 본 의원은 다 동감입니다. 조례의 잘못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예산상의 문제도 아닌 사항에 재의를 한 집행부에 주민의 대변자로서 본 의원도 분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특위를 하면서 아까 어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의회 의정활동에는 충실하였습니다. 예산상에 회의와 추경과 상임위원회 활동, 현장방문 활동, 심지어 남편을 혼자 수술대에 보내면서도 저는 현장방문 활동에 충실을 기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님 사과의 말씀에 비록 이 자리에 구청장이 참석 못하셨지만 부구청장님의 말씀은 구청장의 대행으로서 잘못된 점을 인정했지만 본회의 폐회의 날이기 때문에 구청장께 직접 듣지 못함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구청에서 의회의 의정활동에 협조를 하겠다는 약조를 하셨으므로 특위 위원님들을 대표하는 특위 위원장의 자격으로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끝맺음의 의사를 이 자리에서 표할까 합니다. 반면 이번 조사대상의 과들은 행정사무감사시 확실하게 짚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특위 활동에 의회의 공통기금은 한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특위 위원님들이 돌아가며 식사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재의 요구서가 재가결을 못하면 새로운 제목의 특위를 구성하고자 이렇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와 모든 의장에게 요구하는 요구안과 모든 서류를 꾸몄고 만반의 준비를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앞으로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한다고 약속을 하였으니 믿고 새로운 특위 구성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또 다시 함께 싸인에 응해 주신 특위 의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잘못된 점이 다시는 도출되지 않기를 이 자리에서 촉구하면서 이것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여기에 김강열 부구청장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이해와 협조 속에 이것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 모두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선포 이후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지난번 제167회 임시회에서 의결 승인한 조사계획서 원안에 대해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조사계획서 원안에 대해 찬성하면 찬성 투표를, 반대하면 반대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본 재의요구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재의결 확정되어 집행부로 이송되며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공무원행동강령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신상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신상발언은 표결 끝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대로 표결하고, 신상발언도 양해를 구합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의요구에 대해 표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조사계획서에 대해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에 찬성하시면 찬성, 행정사무조사를 반대하시면 반대표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은 일어나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찬성하시는 의원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재의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의원 13명 찬성의원은 한명도 안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무원행동강령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의요구안이 부결되어 본 안건은 폐기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8회 임시회 본회의를 마치기전에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기명옥 부의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죠. 신상에 대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신 기명옥 현 부의장입니다. 이번에 공무원행동강령특별위원회 조직할 때부터 본인은 철회를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사람입니다. 과연 행동강령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득이 있고 실이 무엇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 과연 기명옥 이를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쉽게 말을 하면, 기명옥 을 징계를 시키겠다고 서명한 분이 여기에 지금 없네 다 나가고, 아! 한분 계시네요? 우리 웃고 삽시다. 웃고 살아. 아니, 그 분들 있으면 내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분만 계셔, 다 가버렸어. 그런데 봅시다. 처음부터 나는 그걸 강력하게 철회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또 나, 이거 생각해 봤어요. 차라리 이해식이가 아니고 신동우 구청장이 계속 했더라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의정생활 5대도 서로 웃고 저거 할텐데 신동우 구청장이 좀 원망스러워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 이래서 예를 들어서 남을 탓하기 전에 저는 그렇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본인이 세상을 지금까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본인 스스로 자각심을 좀 갖고 또 속담에 말이 있어요. 지나가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잘 지나가는 지렁이를 밟아봐 안 꿈틀거리는가, 우리 구청장 잘 하고 있는데 괜히 그냥 무슨 특위를 구성한다 뭐해가지고 아니, 실지가 결과적으로는...

신상에 관한 것만...

들어 봐요, 또 윤리위원회 문제도 국회에서는 문학진이라는 사람이 오하마 들고 쇠톱을 들고 문짝을 쳐부숴도 그때 구두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했지, 서명까지 받지는 않았거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은 날마다 한 동네에 살면서 기명옥 이 나도 몸도 그냥 시원찮고 하니까 한 3개월 쉬웠으면 하는데 어찌 그것이 철회돼가지고 지금 아쉽다 이말이야, 이러지 말고 진짜 김정숙 위원장님! 우리 웃고 삽시다. 진짜 웃고, 여기 있는 분들 있으면 좋게 이야기 좀 하려고 했더니 그냥 가가지고 말을 못 하겠네. 아무쪼록 오늘로써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짜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우리 의원들 앞으로 이런 사람들 더 잘 모십시오. 잘 모시고 또 의회하고 강동구청은 항상 견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견제를 할 것은 하고 또 따질 것은 따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추후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은 않고 참, 의정생활 열심히 하시고 동네 주민들한테 사랑받고 다음에 구의회에 한번 더 들어 올 수 있도록 동네에서 잘 좀 하십시오. 우리 의원들 간에 이질감을 시키지 말고 공무원들 이질감 시키지 말고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 좋게 살자고, 웃고 맙시다. 감사합니다.

기명옥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에 대한 것만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신상발언인데요, 방금 거창한 스크린에다가 존경하는 김종희 의원님이 윤리위원회 한 것을 삭제 하시렵니까?) 삭제 하지요. (

다 되고 점심 배고프실 텐데 제 신상발언으로 인해서 연기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며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의회가 의회답지 못하고 못한 부분에 잠시나마 긴 터널을 걷는 모습을 보여준 점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한 고비 한 고비, 한 회기 한 회기 할 때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보탬이 될까 연구하며 심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려고 했지만 때로는 견제와 감독으로 명목속에 서로가 의견이 다른 모습도 나오고 심할 때는 언쟁도 했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그리하고는 다시 제자리에 제모습으로 갔지요. 그렇지만 같은 동료의원들의 신상을 거론하여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의원자격심사청구서, 지방의원징계요구서 그것도 토요일날, 근거나 절차나 지방자치법 36조, 38조, 86조, 87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규칙 91조, 92조, 징계요구서 시한 89조 그 다음에 A4 용지 한장만 읽어 봤더라면 그런 실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건데 방금 스크린에 나온 과정이 존경하는 김종희 의원께서 83조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욕 등 발언금지 1항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장 이거, 상임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안된다.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게 대하여 지방자치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를 비롯해서 동료의원님들 상처와 인격과 모독을 비롯해서 강동구의회를 대외적으로 이렇게 실추한 거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구민들에게 드리고 싶다는 심정입니다. 구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렇게 까지는 필요없는 비생산적인 이 시간인 것입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앞을 보지 못하고 또 뒤도 좀 돌아보고 말입니다.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거, 또한 우리 존경하는 박재윤 의원께서 아까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이 이런 기록물을 남겨서 의원이 되겠습니까? 저는 초선입니다. 이번에 의원자격심사청구서, 지방의원징계요구서를 내신 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종희 의원님, 김정숙 의원님, 안계만 의원님 또 김용철 의원님 사인했다가 도로 지워버리신 김성기 의원님도 계시고 또 박혜옥 의원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어느 분이 한번 발의를 했더라도 나머지 다섯 분들이라도 한번만이라도 이거 한줄만 읽어 봤더라면 서로 간에 갈등과 이런 부분들이 없었을 텐데 또 재선, 4선까지도 하시고 지역에서는 유능한 CEO 출신도 있고 또 행정의 달인도 계시고 이런 것을 존경을 받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 각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세요.

제 개인의 신상을 이렇게 모독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입니다. 구구한 변명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상임위원회 회기 중에 학교를 간다든가 운동을 간다든가 행사장을 간다든가 개인적인 사리사욕은 취하지 말고 깊이 이거 조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시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정말로 몸을 던져서 희생하고 감내하는 그런 의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남들이 장에 간다고 나도 장에 가겠다는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말에, 또한 본인의 의견과 상관 없이 친하다고 남과 같이 무심코 던져버리는 그 돌팔매가 생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거둔다는 일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이런 윤리위원회는 다시 한 번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에서 같이 공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면서 봉사하는 우리 지역을 비롯해서 강동구가 발전하기를 축원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이전보다는 앞으로 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섬기는데 앞장 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세 분이 신청하셔서 한 분 더 듣고,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신상발언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신상에 대해서.

아까 회의 중간에 모 의원님께서 본 의원이 사실에 왜곡된 말씀을 해서 제가 좀 언성이 높았던 점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암사동 출신 성임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실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거의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굉장히 좀 오늘 이 자리에 참담하고 또한 비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써 솔직히 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는 그간에 행해진 공무원행동강령위반조사특위는 정말 명분도 없고 집행부의 재의요구로 의회가 솔직히 약 한달간 표류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또한 윤리특위 구성 자체는 법 내지 조례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또한 명분도 없이 준비 발의된 것이 정말 이해가 본의원으로서는 솔직히 안갑니다. 아까 기명옥 부의장님께서도 그런 유사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에서도 오하마 아니면 소화기 심지어는 물대포 등 폭력이 오가도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도 당과 당 사이로써 경찰 검찰에 고소 고발은 할망정 상호 의원과 윤리란 자체는 굉장히 삼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강동구의회는 법 조례에도 맞지 않는 일부 의원들이 발의 의안접수도 하고 또 반려 철회했다고 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저는 못 봤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또한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라고 보면 본 의원이 알기에는 본회의장에서 아니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물의를 야기시켰다든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윤리위원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저는 함부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시키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제기한 기명옥 부의장님,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님, 성임제 저, 저희들이 뭐를 잘못했길래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까지 구성하려고 그랬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최소한의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동료의원에게 총과 칼을 목에 들이대서는 저는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는 의원 상호간에 최후의 저는 마지막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도 되지않는 명분으로써 윤리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 봅시다. 그 상대 의원은 정말 의원의 생명과 신분이 끝나는 것이다. 물론 의원이 신상과 신분에 대해서 정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출직 의원입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지금의 이러한 강동구의회를 원치 않습니다. 구민들은 우리에게 구민의 복지증진에 힘써 주기를 바라며, 또한 생산적인 의회 또한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의회를 기대할 겁니다. 특히 우리 강동구민들은 강동구의 안정적인 그러한 의회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이 어려웠던 모든 일을 지워버리고 화합의 한마당으로 강동구의 발전을 도약하는데 우리 의원님들 모두 힘을 합칩시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임제 전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 다 들었는데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신청한 김정숙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세 분의 신상발언을 경청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반론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당적으로 또 구청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각을 세우고 또 상대적으로 강한 발언과 듣기에 모욕적인 발언을 하신 분들이 있었고, 추경 심사와 상임위원회 회의와 현장답사와 식사를 같이 하지 않으며, 심지어 악수도 하지 않는 그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또 말을 들은 의원님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내에 의정활동을 잘 하자면 상대당과 상대 의원들에게 비하 발언은 지양해야 겠습니다. 서로 주의하고 언행에 있어 의원의 신분에 맞는 의정활동을 해야 겠다는 취지에서 저를 포함하여 몇 분의 발의로 윤리특위를 접수하였다가 취하 했습니다. 접수를 한 게 아니고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임제 의원께서는 한나라당이라는 지칭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셨는데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의장님은 한나라당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지칭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의장은 한나라당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할 말을 다 하시고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계속 듣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서로 존중하며 의정활동을 서로 잘 하자는 그런 의도하에서 했다가 취하했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임기 중에 이제부터라도 더 발전적인 정말 강동구의 발전적인 면모만 보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온 김에 부구청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못 했지만 가정복지과의 선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주지를 시켜 주십시오. 앞으로 어떤 선거에도 공무원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공무원들께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숙 의원은 나오셔서 잘해 보자는 뜻으로 여러 가지 서명한 의원 중에 한사람으로 여러 가지로 잘해 보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마음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신상발언과 또 김정숙 의원님의 발언까지 다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의회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면서 정말 구민의 복리만을 위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