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혁소 문화국장님, 송득범 도시계획국장님, 김병하 도심활성화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도심부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간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7일에 주택국 소관 업무보고를 통해 북촌한옥마을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였으며, 또한 4월 7일에는 전주시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여 전통가옥 등 보전 및 운영실태를 비교 시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및 문화국 소관 관련사항으로 도심부 도시관리계획 및 발전계획과 도심부 역사·문화 보전 및 지원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우리 서울의 도심부가 매력적이고 살맛나는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진지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보고 2. 문화국 소관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오늘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에서 남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심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도심부는 서울의 얼굴이며 세계도시 서울로 도약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부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도심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고, 2004년 9월에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심부 발전계획에서는 도심부에 대해서 도심부특별관리지구를 신설을 해서 규제를 하는 것으로, 또 규제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2005년 12월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제한하는 이런 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용도지구 신설이 불허되도록 이렇게 관련법에 규정이 돼서 실제 실행이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심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지역특성에 맞는 지원이 상호역할을 해야 적절한 도심부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현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때문에 지구지정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용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 검토를 해서 도심부특별관리지구 신설에 대한 논리와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심부 관리 및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PT자료를 이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심부 관리 및 활성화계획 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소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 도심부의 역사·문화자원의 효과적 보존과 도심부 개발의 조화로운 방안을 강구하고자 설치된 본 특별위원회에서 도심부 문화재 관리와 지원방안 등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문화국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심부 역사·문화 보존 및 지원계획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소 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병환 위원입니다. 오늘 도심에 관련된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는 종로, 중구 4대문 안이 매우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관심분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세워놓고 하루아침에 다할 수도 없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왜 이런 특별위원회가 필요한가, 지역구 도심에 대한 프로젝트가 생기면 종로, 중구 4대문안에 의원님들이 4명밖에 안돼요. 그러면 어떤 자문위원회가 됐든 심의위원회가 됐든 연구에 관련돼서 초청을 해서 정기적으로 미팅을 해서 의견교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중구에 32년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만큼 알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민의 정서와 시민의 정서, 학식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지역적인 실제상황을 보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행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개발이 됐든, 문화 관련이 됐든, 뭐가 됐든.

위원님 지적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우리가 1200만 관광서울을 만들고 도심재생프로젝트를 하고 다 좋아요. 이름은 그럴 듯합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까지 죽 지켜본 것으로 봐서는 정말 소가 웃을 행정을 하고 있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고도제한관련, 지금 여기 보고 자료에는 열린남산만들기로 하셨다가 남산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남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고도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는 엄청나거든요. 그것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남산을 위해서 고도제한을 하고 있고 서울 성곽, 사적10호지요. 서울성곽문화재 때문에 또 집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단층으로만 사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은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남산을 보호하고 성곽을 보호한다면 그로 인해서 희생하는 사유재산권의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제도도 우리가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도 깊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아까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보다 실천을 하는 부분이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중구 구의회 구의원을 역임을 하고 행정보건위원장을 역임하고 서울시에 왔습니다만 장충체육관 신라호텔 뒤에 있는 성곽 부근에는, 제가 집도 그쪽입니다. 완전히 쓰레기장이었어요. 누구 하나 거기 와서 손 데는 사람도 없었고, 옛날에 녹슨 펜스 위에다 쓰레기 그냥 버리는 것 기가 막혔어요. 제가 2002년도에 중구의회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문화재청 예산도 없고 서울시에서도 예산 십 원 하나 안 줬고 구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방치, 그러니까 문화재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는 크게 내고 공사 중단시키고 하는데 뒤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는 큰데 관리는 너무 허술하다,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세 번에 나눠서 중구청에 문화체육과와 도시과의 의견을 얻어서 구비로 서울 성곽을 꽃길 꽃단장을 하고 거기에 산책길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것입니다, 세 번에 나눠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곽길을 찾아서 타워호텔 쪽으로 남산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든 장본인이 저예요. 그만큼 문화재 문화재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하고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관광객들한테도, 거기 보면 배용준이 촬영한 촬영현장이 있어요. 성곽 있는 데, 그림도 갖다 걸어놓고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누가 압니까? 지역구인 제가 다 챙겼다는 얘기지요. 문화재 관련된 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덧 붙여서 말씀드리면 고도제한이나 이런 문제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무턱대고 고도제한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 소문이 서울시에서 고급 빌라를 짓는다는데 우리가 쫓겨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 얘기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없거든, 소문만 미리 내 놓고 지역구의원한테 한 번도 정보를 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여기 고급빌라 들어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지역구 시의원이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 주니까. 그래서 지금 한남동이, 비켜가야지요. 한남동 단국대학교 지역이 그쪽에 고급 주택이 들어서고 이쪽은 특별한 계획은 아직 제가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하고 왔습니다만, 거기는 중구 신당2동 432번지 일대는 구릉지에요. 구릉지인데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는 한시적 방침에 의해서 집이 재개발이 다됐거든요. 그래서 5층 6층을 주차장도 없이 짓다 보니까 고급 빌라타운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보상하려면 대책이 없을 것입니다. 수지 밸런스가 안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현장을 보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할 때 말씀드렸듯이 남산타워는 그 지형이 높은데도 18층을 지었고 남산터널 앞에 송도병원 앞쪽으로는 구릉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5층 아닙니까? 이런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28m 이하 이것이 아니라 스카이라인을 확실하게 해서, 저 위쪽에는 남산을 보호하는 데 희생해라, 주민들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똑같이 18층으로 짖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는 낮은 층으로 해서 정비를 하고 밑에는 10층이든 15층이든 올려가지고 아파트 짓게끔 해서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지요. 과감하게 그런 정책을 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수십 년간 가슴에 응어리진 시민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정책이 입안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무조건적인 결합형개발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말보다는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결합형 관련된 얘기가 본 위원 시정질문 이후에 1년인가 있다 생겼어요. 한 쪽에 제한을 하면 한 쪽에다가 그만큼 이쪽에 보상해 줄 수 있는 혜택을 줘서 서로가 만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결합형도 만약에 약수역 같은 경우가, 약수역·청구역 같은 경우 거기는 준상업지역이라도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준주거지역밖에 안돼요. 그러니 결합형이 뭐가 되겠습니까? 7층밖에 못 올라가는데, 빌딩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서울시에서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유사한 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재개발이기 때문에 도심재생프로젝트 차원에서 남산이 정말 우리 서울시의 관문인 한남동에서 딱 이쪽으로 넘어오는 쪽에 이런 것도 정비할 겸해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서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에 견해를 두 분이 교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지당하고 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남산주변에 남산제모습찾기사업으로 시작된 건축제한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제한을 받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제1종주거지역이라든지 자연경관주거 또 고도지구 등으로 제약을 받고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뭔가 보상 차원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구체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합개발제도입니다. 결합개발제도가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지금 조례안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개발을 할 때 구릉지의 용적률을 어떻게 하고 구릉지에서 낮춘 용적률을 역세권지역에 더 높여서 그 지역에서 찾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구릉지 부분은 고급주택가를 형성을 해서, 그렇게 해야 이게 산하고 어울린 좋은 경관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계속 지속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릉지부분에 고급주택가를 형성을 하고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역세권에 용적률을 높여준 부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현재 구성 중에 있는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이 완성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이 하니까 자신이 넘치시겠지만 하고 나면 부족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확정되기 전에 서로 정보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다 해 놓고, 사실 시민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교수님들이 책으로만 알지 실제 상황은 모르지 않습니까? 엉터리로 해도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 지금 보면 결합형으로 한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급빌라로 한다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실무진들, 우리가 지역 출신인 지역구 의원들이라도 아는 상태에서 발표가 되고 소문이 돌아야 어디 가서 망신 안 당하는데 내용은 모르는데 소문은 먼저 나 있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발표를 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는데 중간보고를 받고 사실 우리도 실제 사업에 대한 개념은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하고, 변호사들도 그 부분에 전문변호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하고 실제 사업 시행하는 건설회사들 그런 사람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이 나오면 실제 적용이 가능하고 또 문제가 없도록 시행착오를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착오는 나중에 나와도 고칠 수가 없고요. 최종적으로 어떤 안이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들이 저희가 마음에 와 닿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현장이 가장 부족하고 또 지역에 직접 살지도 않고 가끔씩 나가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직접적인 말씀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서울성곽복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 정도로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은 우리 문화국 직원들이 한 줄 알았더니 우리 위원님 같으신 분들의 많은 노력과 땀의 결과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됩니다. 앞으로 특히 중구, 종로 도심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저희들 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보고도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문화유산보존뿐만 아니라 지역발전도 동시에 도모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나아갈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범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부발전계획을 보니까 아주 재창조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익히 알고 있는 것도 있고, 잘 추진되기를 기원하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이와 같이 600년 고도 서울을 도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창조적 미래형 도시계획, 하나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외국도시와 비교를 한다면 프랑스 파리, 영국의 런던, 가까운 일본의 동경과 같이 간단하게 비교해서 도시계획상의 계획을 평소 생각하는 철학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지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아까도 안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국이나 문화국 두 군데에서만 도심부발전계획을 추진할 사항은 아니에요. 예컨대 종로통을 나가 보세요. 사실 종로라는 것은 수도서울의 중심적인 축이거든요.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지만 1호선 지하철의 역사성도 우리가 찾아봐야 될 입장이지만 1호선이라는 지하철이 동대문에서 시청 앞까지, 가끔 저는 탑니다만 내려가서 보면 과연 1호선의 지하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번 야간에 나가보세요. 도로에 노점상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노점상, 특히 2가, 3가, 5가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간선도로를 통해서 아마 서울수도의 포장마차라고 할까요, 반 이상은 다 그쪽에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과제인데요. 또 주택과·건축과에서 할 내용, 건축심의에 있어서도 분명히 유럽의 몇몇 도시하고 서울 건축설계 허가과정에서의 차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국장님 어려운 답변이 되실 수 있겠는데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철학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런던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파리의 경우는 구 도시지역, 파리 구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의 외부부분은 손을 댈 수 없도록 청소 이외에는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내부는 뜯어고칠 수 있지만.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지역은 굉장히 규제가 강합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데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도시계획가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한다 하더라도 그 도시가 계획대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실현이 되도록 강한 규제를 하지 않고는 실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한 규제가 필수적입니다. 규제가 느슨해서는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유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강한규제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종로에 이런 가로의 모습, 또 이런 간판이라든지 노점상 문제 이런 부분도 정말 행정력이 강하게 작용을 해서 아름답게 되도록 이렇게 규제를 해야 이게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고 다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역사성의 보존이냐 어떤 창조적인 하나의 개발이냐 어려운 숙제가 있기 때문에 도심부특위가 운영되고 있고 또 이런 특위를 통해서 사실 뭔가 새롭게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고심해야 할 문제를 적극적으로 더 우리가, 특히 그래도 도시계획국에서의 어떤 하나의 업무 수립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국 소관이 아니고 문화국 소관도 아닐 것 같은데 서대문구 돈의문 혹시 복원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복원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사대문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대문이 있기는 하지만 서대문 복원도 중요하지 않나.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사실 서울시에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문화국에서.

그래도 같이 해야지요.

숭례문이 화재로 인해서 다시 복원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함께 서대문 복원의 의미도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능하다면 하려고 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일제시대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건축물도 보존의 가치가 있다라는 학자들도 계시고 보존의 의미가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거의 보존의 가치가 없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문화재위원들 중에도. 점차적으로 세월이 흐르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의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역사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는 뭐냐 하면, 분명히 우리나라에 일제시대의 건축물이 일본인들에 의해서 설계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축물은 일본 건축물 형태가 아니고 유럽식 건축, 특히 영국 설계를 답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은 분명히 일본인들에 의해서 건축이 된 것이 아니라 설계만 일본인들이 했지 공사는 분명히 우리 조상들이 했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했다라면 현재 우리 이후에 많은 건축물도 설계는, 예를 들어서 당대 모르겠습니다만 고증돼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예컨대 우리나라에 경복궁이라든지 옛날 건축물을 그 당시에 명나라·청나라 사람들이 와서 설계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만 봤을 때 꼭 그것이 일본 건축물이라서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역사성으로 우리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가능하면 보존하고 싶습니다, 문화재적 차원에서.

가끔 우리 시청 본 건물을 보면 화도 나요. 그것 때문에, 면적률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한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관계관들이 고생하셨는데 검토해 주시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성곽 복원하는 데 가 보셨지요?

네,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왜 시멘트를 사용해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가보세요.

어디 말씀하십니까?

인왕산 며칠 전에 갔더니 저쪽 돌아가 보니까 시멘트를 붙여놨어요. 가보지도 않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시멘트가 아니고 회입니다, 회.

가보세요.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정말 시멘트냐 아니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아니길 바래요.

어제 신문에도 나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현장도 나가고…….

글쎄, 회이기를 바라지요. 당연히 저도, 그래서 일부러 가서 그것을 떼어 봤단 말이에요. 인왕산 올라가서 넘어가서…….

네,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야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만약에 제가 잘못 봤다면 정말 다행이지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기를 저도 염원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혹시나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했다면 저는 다시 보수를 해야지요.

그것은 안 되지요.

이해해 주시고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동대문 제1선거구 출신 최병조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어디에서 하시다가 도시계획국장으로 오셨지요?

여기 오기 전에 도로기획관 했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도심재창조심의위원을 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심의위원도 했고 도시·건축공동위원도 했습니다. 여기 죽 보니까 우리가 심의한 것이 전부다 나와 있어요. 도심재창조 나와 있는데, 저는 도시계획에 세 가지를 하면서 아주 느낀 점이 많습니다. 문화재 인근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네.

그래서 그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발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고 보존하여서 국가적인 세계적인 문화재가 되어야 한다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문화재로 있다가 피해를 보는 데를…….

이런 지역에 대해서 뭔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라든지 시민 전체가 문화재를 관람하고 문화재를 보존하고 문화재에 대해서 깊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역 문화재 근방에 있는 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는 그네들의 애로사항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보존을 위한 정책만을 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전체가 보호하고 국민 전체가 문화재를 관리하고 깊은 감상을 하기 위해서 일부 특정인들만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문화재나 재개발 ·재건축 도시지역을 할 때 내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지역의 단체장과, 즉 말해서 우리 구청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의 자문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심의위원을 2년 동안 하면서 봤습니다. 진짜 탁상공론식, 제가 서울시에 와서 심의위원을 하기 전에는 탁상공론식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탁상공론식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주민의 뜻 또 그 지역의 장 구청장의 뜻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재개발을 예를 든다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근 1년간을 고생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지역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치고 또한 대학교수들과 전문가들이 속해 있는 구의회 도시계획심의를 거칩니다. 심의를 또 거치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의견이 통일돼서 서울시에 관계되는 부서와 또 절충을 몇 차례 걸쳐서 수정을 하고 절충을 하지요.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구청이나 서울시에 관계공무원들의 절충을 거쳤다면 서울시에서는 합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전문가들이니까. 그런데 심의에 올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사정을 모르는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문가, 구청 공무원이나 시청 공무원이 다 검토를 한 사항을 10분 내지 20분이면 불합격 합격 이렇게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아직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요?

심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글쎄 오래 걸리지만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교수, 그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가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이 몇몇 분밖에 안됩니다. 심의에 들어가면 네다섯 분 이상은 말씀이 없으십니다. 제가 2년간 해 보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의과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고, 그래서 최창식 부시장한테 먼젓번에 내가 건의도 했습니다. 지역에 구청장이나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반영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지역의 구청장이나 지역의원들의 사정보다 대학교수님들 전혀 그 지역에 가보지도 않은 분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공직자들의 방패막이, 즉 말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심의위원회 통과를 했다 이러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지금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밀도를 높이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밀도를 높이게 되면 일시적으로 토지이용효율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밀도가 높아지면 생활은 불편해 집니다.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기 때문에 생활은 불편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밀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밀도부분 때문에 용적률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지역에 남아서 살 사람을 위한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나 구청장이 원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땅 값 올려서 집 팔고 나갈 사람을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원인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진짜 모르시네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도시계획국장 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도시계획 한 것이 80%가 원주민이 못살고 타지역에서 오는 것 그것은 다들 알고 계시지요? 지금 30% 이상 원주민이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원주민이 비싸게 팔고 나가니까 그렇지요.

지금 밀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구청장이나 지역의원들, 주민의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느닷없이 용적률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아니요, 자문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용적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 잘못 알고 계세요. 즉 말해서 원주민이 사는 것이, 지금까지 도시계획 서울시내 전체가 30% 이상 원주민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아서 문화재가 있어서 여기는 뭣해서 예를 들어서 허가가 안 난다, 심의가 안 떨어진다, 이런 모든 것을 자문을 받으랬지 갑자기 용적률 얘기가 나오고 원주민이 많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자문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용적률 때문에 그런데요. 구청장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용적률을 과도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올라가면 생활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다 도시계획심의회에 참석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어디입니까 아리랑고개 거기는 십 몇 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시의원 당선돼서 처음 도시계획심의회에 들어가서 교수님들이 그것을 또 이유를 달아서 불합격하는 것을 제가 과하게 얘기를 해서 통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도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 무슨 구성을 해서 그 지역을 가서 관찰을 하고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소위원회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사정도 듣고 또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교수님들은 그럽디다. 왜 수리를 안 하고 사느냐, 비닐장판 덮고 천막 덮고 살고 이렇게 사느냐, 좁은 길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아, 왜 이렇게 사느냐, 리어카도 못 올라가고 차도 못 올라가니까 수리를 못하는 그런 사정은 전혀 모르더라 이것입니다, 교수님들이.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지금 다른 방향으로 나갔는데, 앞으로 모든 심의를 할 적에는 지역에 그래도 구의회에서도 심의를 할 적에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건축가들도 전부 다 있는데 왜 거기에서 통과되고 서울시의 관계공무원들이 몇 번에 걸쳐서 절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회에서 10분 내지 20분이면 합격 불합격이, 불합격이 되는 율이 많으냐 이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문화국장님, 현 시대 2000년도에 후세가 문화재로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우리가 문화재보존관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후세들이 문화재로 인정할 수 있는 건물이나 뭔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면 생각나면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생각을 못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기가 곤란한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역사입니다. 우리 세대에서도 문화재를 후세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즉 말해서 문화재 관리나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그것 꼭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대에서도 뭔가 후세들에게 남길 만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즉 말해서 지금 현 시대에 이렇게 나간다면 전혀 후세들이 몇 대에 문화재는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지금 청계천 하나만은 인정받을 것 같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청계천 보존관계에 대해서는. 그러한 후세들이 인정할 만한 문화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이나 문화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데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 흔적이 없잖아요, 지금 살아나가는 분들이. 그리고 또한 그렇습니다. 유럽 쪽에 보면 건물이 몇 백 년, 100년 이상, 500년, 600년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 전체가 100년 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노후도라고 그러지요. 도시계획 하려면 노후도라고 하지요? 노후도가 일반주택은 20년이지요. 그리고 집합건물은 30년이면 노후도라고, 국장님 그렇지요?

지금 노후도에 대해서 1990년부터 2000년까지 지금 현재는 노후도가 완성되는 것을 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도시 재개발을 할 때 보면 노후도를 20년이면 일반주택은 쳐주고 집합건물은 30년이면 쳐주지 않습니까? 지금 빌라나 이런 거요. 우리가 그런 것 심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부터 짓는 것은 노후도를, 즉 말해서 100년 200년 이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완고한 건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국장님은 이상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심의할 때 노후도를 20년 30년을 했습니다.

현재 40년입니다.

어떤 것이 40년입니까?

노후도 완성되는 것이 40년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부터 1990년인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0년부터 1년에 2년씩 연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언제 바뀌었지요?

1년에 2년씩 연장을 해서 아마 2000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부터는 40년으로…….

아닌데요. 우리가 심의를 했어요. 저기 나와 계신데, 어쨌든 40년이라 해도 짧습니다. 유럽에 비해서는 짧습니다. 100년 넘어도 끄떡없고 600년 500년 된 건물들이 도시 전체에 그렇게 깔려 있잖아요. 즉 말해서 유럽 쪽에 있는 건물들은 우리나라에 있다면 전부 다 문화재감이에요. 무슨 조각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 때 다 문화재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파리 같은 경우 구도심지역은 외관부분은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을 때 잘 지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속 보수를 하니까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지요.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노후도가 높아져야 되겠다, 지금까지 한 것은 20년 30년 노후도를 인정해서 재개발·재건축을 허가를 해 주었잖아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짓는 신축건물은 노후도를 몇 년 정도를 길게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주택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0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원절약 측면에서도 이 기간을 충분히 길게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구잡이로 집이 6.25동란 후로 막 지어졌기 때문에 20년·30년 그렇게 인정을 했지만 지금부터 건축하는 것은 완고하게 지어서 길게 잡아야 되겠다, 40년이 아니라 100년으로 잡아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2선거구 출신 채봉석 위원입니다. 송득범 도시계획국장님, 김병하 도심활성화기획관님, 권혁소 문화국장님 특위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런 특위가 아니면 저하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시대의 새로운 역사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바뀝니다. 알고 계십니까? 또한 어떠한 일을 추진하려면 첫째는 그 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을 하기 위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건전한 정신과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뒷받침됐을 때 정책을 꾸며나가는 데 추진력을 갖는다 이거지요. 제가 송득범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히 일문일답식으로 해 보지요. 도심부를 발전을 시키려면 서울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명료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서울의 600년 된 고도의 도시를 세계적인 발전된 미국이나 런던 파리와 같은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갈 수 있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도심부를 발전시켜야 되겠어요?

서울의 독특한 모습을 찾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개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병하 도심활성화기획관께서는 도심을 뭘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켜요?

큰 맥락에서는 같은 것인데 도심은 도시 나름대로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서 개발을 해야지 강남이나 다른 데하고 똑같이 가면 안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위직공무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기획력이라든가 마인드라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서울은 600년 된 고도입니다. 지금 도시, 특히 중구나 종로구를 봤을 때 도시를 재생시켜야 된다. 지금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화되어 가고 있다, 누가 봐도 세계 선진국에서 와서 종로 중구 4대문안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도시계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에 와서 서울을 봤을 때 야, 선진국이다 이렇게 느낌이 갑니까?

글쎄요. 보는 측면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많은 도시를 다니지는 못했습니다만 밴쿠버에서 한 1년 이상 생활했는데 밴쿠버보다는 서울이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밴쿠버에다 비교를 하십니까? 우리보다 앞서 있는 동경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잘 들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세세한 디테일한 부분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우리 서울 도심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서울의 도심은 도로나 지하철 역세권이나 모든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안산까지 지하철을 하나 놓자면 1조 6,000억에서 많으면 2조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도심을 회생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할 때는 완화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규제를 완화하고, 강하게 한다고 해서 도시가 아름다워진다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계획대로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지요.

보세요, 법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도심에 서울의 종로 중구 사대문안에 있는 여기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거면 과감히 완화해서 도심을 재창조해야 된단 말이지요. 일자리를 창출해야 돼요. 업무시설이 있어야 돼요. 상업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직주근접형으로 주거시설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이렇게 해서 서울을 만들어가야지요. 왜 수조 원씩 들여서 지하철을 만들어서 신도시로 나갑니까? 서울을 봅시다. 서울의 한 도심은 경기도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경기도 하남시나 김포나 일산이나 분당이나 그 부분이 핵이 될 수가 없어요, 도심에. 이 서울이 핵이에요. 그래서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창출을 시켜서 외곽으로 자꾸 신도시만 만들어서 외부로 인구를 나가게 할 것이 아니라 인구를 유입시키는 그런 정책도 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철학을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 송득범 도시계획국장님은 무엇을 전공하셨나요?

토목 전공했습니다.

건축을 알아야 돼요. 인류는, 우리는 하나의 공간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축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렇지요?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효율성을 요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서울은 도시 재생시켜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돼요. 일자리창출하고 도심을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복시킬 부분은 회복을 하고 또 정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도심부발전계획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재개발해야 될 지역도 있고 보존해야 될 지역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도시계획국장님은,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우리 국장님들이나 이런 자리는 대단한 모험도 필요하다고 나는 봐요. 일을 하다가 실수를 했을 때는 모르지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강한 추진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단 말이지요. 제가 작년에도 오세훈 시장님께 강력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었지만 그런 얘기는 뭐냐하면, 자꾸 공무원들이 자기 생각하는 이런 속도는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글로벌시대에 지금 맞춰갈 것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덕수궁 앞에 서면 그 각도를 27도로 맞춥니까, 높이 제한을? 이런 것 서울시 조례부터 수정해야 돼요, 도시계획을. 그렇지 않고는 이 도심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과감하게 종로구 중구에 있는 도심은 인센티브를 주고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올리고 거기에 맞게끔 추진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규제 규제 얘기하면 개발 안 됩니다. 발전 안 됩니다. 어떻게 세계 선진국과 겨룰 거예요? 서울에 볼거리가 있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김병하 기획관님, 우리 서울시가 이 정도는 내가 선진국 도쿄나, 뉴욕이나, 런던, 파리 이런 데에 비해서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자랑스러운 것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내 놓을 수 있는 것 도시활성화에 대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얘기해 보세요.

지금 선진국 도시에 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합니다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4개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을 기폭제로 해서 점점 확산이 돼서 나중에 도심 전체로 활성화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4개 축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문화시설 생활편의시설, 요즘은 직주근접형으로 전부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심에 있는 근로자들이 일하고 거기에서 잠잘 수도 있고. 지금은 호텔형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배워 와야 돼요. 그런 전문가들 서울시에도 도시계획국이나 도시활성화 이런 분들을 계약직으로 이것 다 추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고는 안 돼요. 위에서 국토해양부 지시나 받고 그냥 세월가는 대로 시간벌기 이게 되겠어요?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청계천복원에 따라서 청계천을 이명박 전 서울시장님께서 과감하게 복원시켰습니다. 그렇지요? 거기가 휴식공간도 되고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정착되어 가고 있어요. 좋아요. 거기도 보면 도심에서 누구나 쉽게 청계천으로 갈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서 저탄소녹색성장운동을 거기에 발맞춰서 녹색축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 축을 잘 구성했으면 좋겠다. 지금 남대문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새로 남대문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문화재1호지요?

네, 국보1호입니다.

그렇다면 필라델피아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독립도시를 가보면 200년 전에 설립했던 여러 가지 파크공원이 있어요. 누구나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도시에 가보면 200년밖에 안 됐지만. 서울이 고도의 600년이 됐는데 어디 가서도 서울 도심에서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600년 된 고도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덕수궁, 경복궁, 창덕궁, 종묘 전부 담장 지어서 요금내고 들어가 보기 전에는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 그런 것도 도로에 광장을 형성하고 큰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 맞는 600년 된 고도를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선진국을 다닐 만큼 다 다녀봤어요. 외국에 많이 나가봤지만 우리 서울은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많이 뒤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요. 우리 문화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권혁소 문화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부족하다. 또 청계천변을 보면 50년에서 100년 된 아주 오래된 건축물들이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것도 과감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또 이 건물을 계속 존치해야 된다 그렇다면 리모델링을 해서 청계천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이거 전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청계천변 어떻게 할 거예요? 시원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비해야 될 부분은 정비해야지요.

공무원, 주무시지 말고 눈 좀 뜨세요. 지금 이렇게 좋은 얘기를 대담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들으면 안 되지요. 아시겠어요? 지금 50년에서 100년 된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가 아니라 낙후지역이 있다 이거지요, 청계천변에.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정비할 것이냐고, 대안이 있어야지요. 도시계획국장 정도 되면 여기서 제가 한 마디 하면 술술 나와야 돼요. 청계천변을 어떻게 하겠다 재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이 서야지,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을 어떻게 하시냐고.

지금 정비계획이 지구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지구별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고요. 또 일부는 현재 진행 중인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추진력을 가지고 속도를 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은 제가 얘기했지만 청계천변에 공구상가를 동남유통단지라고 합니까? 저는 건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를 다 잘 구경했습니다. 구경하는 데도 힘들더라고요, 커서. 그런데 청계천변에 공구상가 거기를 얼마나 가신지 알고 계세요? 얼마나 이주를 했습니까?

지금 이주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나 되는지 아세요?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현재 18%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는 18%가 안 되던데. 입주한 사람이 몇 %냐고, 입주가 거의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나블록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10%가 안 되더라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다 조사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SH공사에서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동남유통단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세웠지요?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님이 그것도 알아야지 서울에 있는 도심인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고.

위원님 그것은 저희 본부 소관입니다.

본부 소관이지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도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런데 그만큼 서울시가 한심하다 이거지요. 10%도 이주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청계천에 있는 이주 상가가 왜 안 가느냐, 왜 안가요? 활성화 기획관님 얘기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이런 경기침체 그게 가장 큰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기 분양가가 높다, 그다음에 특수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것을 부과한 것이 자기네한테 부담이 된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서 단시간 내에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약률이 저조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세계경제를 갖다 붙일 일은 아니고 간단합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장사에요. 한 마디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청계천에 있는 공구상가가 거기 지금 가락시장 저 끝에 가서 공구상가 가려니까 공구 사러 갈 사람이 거기까지 가지를 않아요. 교통비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한 마디로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투자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다 엄청난 건축물구조만 수조 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 놨어요, SH공사에서. 서울시 앞으로 균형발전추진본부나 도시계획국이나 공동의 책임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내가 시정질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엄청난 서울시 예산을 수조 원씩 들여서 예산낭비를 한다면 투자의 적정성이나 검토가 나는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거기 지금 동남권에 이주대상자는 6,095명인데 이분들은 당초 거기 청계천에서 점포를 정리를 하고 동남권으로 이주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많은 규모를 지은 것이고 그분들이 막상 지어서 분양가를 공고하고 입주를 시작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 또 가장 큰 원인은 들어가서 바로 주변상권이 활성화되겠느냐 하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분양률이 저조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별도의 분양률제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강구를 해서 추가 분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서울시에서 시장의 적정성이나, 그렇지요? 시장성, 이런 시장경제원리 이런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남유통센터 잘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송파에 본 위원이 내 분야도 아니지만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내가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 봤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나는 발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잘잘못을 가리는 그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대규모상가를 조성을 하게 되면 상가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게 됩니다.

됐어요. 오늘은 도심부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청계천을 얘기하다 동남유통센터까지 갔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심부는 어찌됐든 우리 서울의 수도입니다. 종로구· 중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도시를 재생시켜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도시가 돌아가는 거예요. 다음에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기에 맞게끔 맞추어야 된다. 지금 녹지축을 만든다고 하는데 남산르네상스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남대문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남대문은 포함이 안 되어 있던데,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남대문도 본 위원 생각에는 도로를 우리가 브리지를 만들든 뭐를 만들든 간에 시민들이 남대문에도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로터리로 차만 빙빙 돌고 매연가스만 남대문에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놨지 안 된다 이거지요. 문화재1호면 외국사람들도 누구나 다 가볼 수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지난번같이 화재 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경비나 감시원은 놔두고 요즈음 CCTV나 이런 거 설치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대문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도시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남산르네상스라 하면 남산의 녹지축이 남대문을 통해서 시청 앞으로 해서 광화문 광장으로 해서 경복궁으로 해서 축이 이루어진다고요. 시청은 시청앞 광장대로, 또 광화문은 광화문대로 별개로 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지하로 연결하든지 어떻든 접근성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리모델링하고 후관 건축하는 데 예산 사백 몇 십 억이 들어가던데 제가 거기에서도 질의를 했어요. 이런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세종문화회관을 활용해야지요. 문화공간 아닙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이 수천 명인데 점심 먹고 어디를 갈 거예요. 그러면 시청하고 세종문화회관하고도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머리도 식히고 좋은 생각도 하고 예술을 보고,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행동의 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나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래서 광화문에서 경복궁에서 시청앞광장에서 같이 공연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남대문으로 해서 남산으로도 연결되고 이런 것이 함께 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부 단절됐다 이거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문화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의 개발을 앞으로 단기간 오세훈 시장님 4년 동안에 이것 다 이룰 수 있나요? 턱도 없지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몇 십 년 앞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서울을 함께 만들어 보자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모든 계획이 장단기로 기간을 구분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도심부발전계획에서도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송득범 도시계획국장님이나 김병하 도심활성화기획관, 권혁소 문화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함께 서울 도심을 재창조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서 우리 후대에 물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것으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조입니다. 주택국 소관인데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이 오늘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도심부지원특별위원회 남재경 위원님 질의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세금감면 등을 통한 한옥지원보존정책 및 재개발 등으로 멸실되는 서울시 전역에 역사문화자원을 세금 감면을 해서 보존한다는 뜻으로 답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장님한테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번에 한옥마을을 가지고 우리가 보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금감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있지요. 그런 기반시설을 시에서 전부 다 하잖아요. 지방자치나 시에서, 도로라든가 모든 기반시설을 시나 지방자치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한옥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몇 % 뭐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보존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즉 말해서 기반시설을 해 줌으로써 또한 모든 수리비를 보수비를 시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는 보존이 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한옥에 대해서 수리비를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아는데 보조해 주고 일부는 저리로 융자까지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융자 가지고는 안 되고 보조를 해 줘야 되겠지요. 기반시설도 역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기반시설은 당연히…….

수리비 이런 것인데 여기 답변 나온 것은 세금감면으로 보존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미흡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봤고요. 아까 제가 질문 중에 노후도에 대해서 단독주택은 20년이고, 4층 이하 연립주택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이 30년이고. 재개발을 말씀드렸는데 아파트가 40년인데 아파트는 재건축이지 재개발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장님이 토목을 전공하셨다고 하시는데 빨리 도시계획에 대해서 모든 저것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당황했어요, 40년이라고 해서. 제가 심의를 2년 동안 했는데 단독주택은 20년 4층 이하 연립주택은 30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변했나 해서 제가 당황을 했는데 변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 것도 그래도 위원이 묻는데 무시하고서 저것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도시계획에 최고수장이신데. 그런 것은 사전에 알아두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최병조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데 뭐냐 하면 현재 각 구청별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되어 있더라도 문화재의 가치성이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자원, 예컨대 복원을 또 시켜야 할 부분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포 같은 데 아소정 같은 경우 옛날 동도공업고등학교하고 현재 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옛날 대원군 아소정 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소정과 연관되어 있는 표석이 현재 현 행정동인 아현동사무소 뒤뜰에 가 있어요. 이와 같이 문화성 있는 자원들이 어지럽게 본 위치에 정 위치에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는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복원시켜야 할 부분적인 장소, 대상 현황과 또 현재 구청에서 조금 찾아야 될 거예요. 문화재의 가치성이 그래도 주변에서 인정될 만한 현황, 자원이지요. 이런 것을 전부 구청별로 요구하셔서 전체 현황을 한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봉석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 추진일정, 지역별로,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되고 있는 곳, 추진하는 현황을 전반적으로 준비하셔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보다 다음 회의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특위를 하면서 사전에 미리 준비된 자료도 없이 최상범 위원님, 최병조 위원님, 채봉석 위원님, 정말 전문적이고 도심부 관리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도심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도심부특별관리지구 법제화 방안을 추진할 용의라든지 추진여부 또 추진사항 이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4월 말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겠지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언론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층수가 7층에서 13층으로, 또 13층에서 18층으로 완화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도심부에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현황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문화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심활성화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였거나 요구한 사항은 특위 위원 전원에게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