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규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위원회 김천규 의원입니다. 긴 가뭄 끝에 어제와 오늘 단비가 촉촉이 내려서 이 단비를 머금고 희망과 기쁨이 쑥쑥 자랐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오늘 저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물의 중요성은 근래에 와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난겨울 강원 남부지방에 식수 부족은 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의 고통을 가져다주었으며, 또한 강우량 부족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었고 전국이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많은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2014년부터는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선정되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극심한 가뭄지역은 지구를 사막화함은 물론 지구촌의 몸살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춘천시는 댐으로 인하여 삼면이 물로 감싸고 있는 인위적 호반의 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에서는 댐으로 인한 교통 불편 등 득과 실을 가져오고 있는 행정 구역이 4개 군이 있습니다.

춘천시의 상수도 현황을 보면 상수도 물 값은 생산비가 ℓ당 653원에서 공급가격은 ℓ당 439원으로 214원의 적자를 보면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5일자 모 지방일간지에 수자원공사 강원본부장님께서 지방상수도의 민영화라는 투고를 한 바 있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상수도의 누수율을 줄여서 수돗물 생산비를 줄이고 광역시스템을 도입해서 상수도 사업의 사유화를 막으며 물 취급 전문기관으로서 경영의 합리화를 이루어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win-win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 예를 들어보면 물 전문기관이라고 믿을만하지 못 합니다. 1980년대 초 집중호우로 인한 담수관리 소홀로 여수로로 방류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댐 자체의 위험성을 가져 왔을 뿐 아니라, 발전시설의 파괴로 수개월동안 발전이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들어 볼 때 물 관리 전문 기관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댐의 안전관리는 수위조절이 가장 최상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국지적인 폭우를 대비하여 수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물은 곧 돈이라는 생각 때문에 최소의 방류 조절로 담수를 하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댐의 안전을 위하여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보조여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의 상수도 관리는 수십 년 동안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예산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물의 고장의 특성을 살려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자원공사에서 운영을 한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공급을 할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수도 수혜자가 가져올 불이익은 말하지 않아도 감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부터 흐르는 물과 발전하고 방류하는 물을 춘천시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또 어쩌니 저쩌니 왈가왈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수도 사업마저 위탁을 주면 수리권마저 통째로 빼앗기는 셈이 될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댐 건설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2항에 의하면 전전년도 발전수익의 6%를 피해를 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 52억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금액 중 50%는 댐으로 인한 피해 해당 5개 시군에다 비율에 의거 배분하고, 50%는 공사 자체에서 매년 장학사업과 후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는 7억 6.400만 원, 2007년도에는 7억 2.200만 원, 2008년도에는 2억 5,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법에는 집행 잔액은 익년도 이월금으로 세입 하여 익 년도사업 계획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이 불용 액을 공사 자체에서 변칙 관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용액으로 효나눔센터의 부지 매입비로 1억 1,7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2008년도 집행 잔액으로 준공이 되지도 않는 시설물에 운영비로 지출을 할 예정 이라는 등 관련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처리하고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수자원공사에게 상수도 업무를 위탁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다 집행을 하지도 못하는 예산으로 볼 때 관련법의 배분율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에 배분율을 50%에서 70% 이상으로 개정하여 상향조정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법 제 44조 2항의 지원 비율이 너무 미미하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는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는 법률 개정안 을 제안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는 수질오염 총량 의무제 시행 등을 준비하고 있어 우리 춘천시민은 피해를 우려하여 전 시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이 시기에, 또 물로 인한 불씨를 살리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강원본부장의 모 지방지 투고 내용을 볼 때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에 불씨를 제거하며, 대처하기 위하여 10분 발언을 통하여 우리 춘천시민의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물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시장님께서는 대안 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