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2～23일까지 2일간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도시디자인과장 조원학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개정내용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특정구역 및 표시제한 내용을 정할 때 강원도지사와의 사전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추가 확보하고자 합니다. 나. 조례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 등 광고물 등 표시방법 개정 사항으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전주와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별표2의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고수수료 중 전주와 가로등주에 관련된 수수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 조례 제12조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정 사항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창문이용 광고물 표시면적을 현행 2분의 1에서 4분의 1 이내로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라. 조례 제18조제4항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정 사항입니다.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을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4호의 위임 범위에 따라 25%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 조례 제20조 위원회 구성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7년 9월 18일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개정 시 산건위의 질의답변 사항입니다. 원주시 광고물 관리위원회에 원주시의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대하여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된 법조항을 법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6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 조례 제31조 옥외광고 등록기준 3항과 4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옥외광고업주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옥외광고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되는 장부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아. 조례 제33조2 광고물 실명제 신설 사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6조에 위임된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허가기간, 광고물 제작자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 내용, 위치, 규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 조례 제37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정·재정적 지원사항 신설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사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금을 마련하고 광고물의 설치, 표시방법 준수 및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한 우수 광고업자 지정 등 우대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차. 별표4에 과태료 부과 상한 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광고물 등의 설치에 관한 장부의 비치 의무, 등록사항의 게시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2008년 12월 20일～2009년 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두환입니다. 의안번호 271호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과태료 문제… 현재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인상해서 500만원으로 하는 거죠?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까?

조례 개정한 시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에 의해서 표준안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법령에 500만원 이하로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굳이 5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죠?

네, 상한선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비중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가로간판을 세웠어요. 그런데 옆으로 세로간판을 또 하나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 하나에 2개를 해도 되는지요?

한 건물에 돌출간판하고 가로형간판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데 가능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2개뿐 아니라 제가 세어보니까 5개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제한이 없습니까?

그것은 제한이 있는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7년 10월에 광고물 일제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원주시내에 광고물이 약 38,000개 정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51%가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개 이상씩 되어 있는 부분은 거의가 무허가로 걸려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 자체에서 합니까? 동별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기 구역은 자기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광고물 정비라는 자체가 높은 건물에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해야지 읍면동에서 별도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몇 개씩 있는 데는 높은 건물은 아니에요. 대개 1, 2층 건물에 그러지. 중앙동이든지 중심가에는 없고 변두리에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개 건축물은 조사해서 부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인력 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태조사나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오륙도’ 건물 전체가 간판으로 뒤집어 씌어 있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데만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만큼 건물주하고의 마찰도 있고요.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건축물이 관련 법에 맞도록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나 도의 모든 업무를 지방자치로 이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에 없던 ‘강원도지사와 사전협의 후’라는 내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강원도 차원의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를 거치야 되는 내용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도 차원의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특정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도지사와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준조례안에도 도지사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도에서도 통일성이 없게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일관성 있는 광고물로 정비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도 단위 차원의 전반적인 디자인이나 경관으로 하기 위해서 도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신주하고 가로등주에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불법광고물 방지시스템을 우리가 한 이유도 있겠고… 안타까운 게, 수수료는 삭제가 됐네요? 바람직한 일이네요. 수수료를 받으면서 불법광고물을 못 하게 한다는 것도 참 웃기는 현상 같고요. 그런데 지금 불법방지시스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또, 지금 불법방지시스템은 스티커나 이런 것만 붙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다니면서 보니까 스티커나 풀칠이 아닌 끈으로 매달아 놓은 데가 많더라고요.

네, 지금 안 붙기 때문에 고무줄을 이용해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스티커나 풀칠로 하는 것은 방지가 됐다고 보는데 끈으로 한다거나 고무줄 등의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지금 끈으로 많이 설치해 놓은 게 ‘060’으로 해서 ‘애인구함’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차가 다니는 쪽으로 설치를 해 놨는데 요즘은 방향을 바꿔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가 다니는 방향으로 보면 안 보이고 거꾸로 올 때 보여서 다시 돌아가서 철거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법적인 처분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전화번호만 나와 있는데 전화번호 가지고 소재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전신전화국이나 KT, 세무서 이쪽에 의뢰를 했는데도 소재지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저희가 나가서 뜯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근절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포상금제도도 있습니다마는 도로 환경미화원 같은 분들하고 연계해서 미화원들이 거리 청소를 할 때 그런 불법광고물을 회수해 온다든가 철거를 해 왔을 때 거기에 따른 포상도 병행을 하면 좀 근절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민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붙이든지 도로에 뿌려서 거둬 들여오는 부분이 아니고 읍면동에 신고를 하는 부분이 신문전단지나 아파트에 갖다 놓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시를 하면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단구동에서 보상을 실시한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저희 광고물 차에 두 차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신문전단지나 아파트에 갖다 부착해 놓은 부분, 심지어는 도로에 뿌려 놓을 수 없는 책받침 같은 그런 부분도 다 수거를 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난리를 쳐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환경미화원한테도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데, 목적대로 하면 좋은데, 이런 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단구동에서 가져온 게 우리 금액으로 따지면 두 차 정도 되기 때문에 보상기준금액으로 따지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단구동에 내려가는 포상금이 1년에 300만원 정도 배정이 돼서 하는데 상당히, 한 사람이 1박스씩 가지고 와서 펼쳐 보면 어디에 붙여놓았던 게 아니고 신문전단지, 아파트 대문에 붙여놨던 이런 거 다 수거를 해서 한꺼번에 갖고 오다 보니까 상당히 싸움이 벌어지고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고요. 하지만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어야 되겠다는 바람이 길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아파트단지 내에는 그래도 관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덜 하다고 보고요. 다만 길거리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폐해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 해야겠다는 의미에서 환경미화원이나 아니면 길거리를, 어차피 그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 효율적으로 근절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의 대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단 수수료만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 이행이 되고 근절이 되는 비용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저희가 적정한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그 범위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위원회 임기는 보통 2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표준조례안이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옥주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도 보통 보면 홀수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12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 역시도 12명이 아니고 11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 물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획일적으로 한다든가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도 12명보다는 11명 내지는 13명 이내로 하면 12명도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짝수가. 그러니까 홀수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여기는 12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할 때 11명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12명도 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13명 이내로…….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3년을 2년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에 시의회 의원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들어갔나요?

그것은 기금운용조례안이 아니고 옥외광고물 거기에 조례안으로 넣었습니다.

여기는 해당이 없고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의원님들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한두 명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6조제4항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한상국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을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김택남입니다. 문막읍 궁촌리 상록공원 조성을 위한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문막읍 궁촌리 산120-1번지 일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건전한 선진 장묘문화 정착과 수준 높은 시설을 제공하고자 봉안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125회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재청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막읍 궁촌리 상록공원 조성사업 위치는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120-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9만 7,000㎡로 봉안시설 28만㎡와 도로시설 17,900㎡이며, 사업기간은 2009～2012년으로 사업시행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으로는 2007년 5월 29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입안 제안하여 관련 부서 협의 완료 후 2008년 1월 31일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입안자문을 거쳐 2008년 4월 25일 입안하여 2008년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지방 양 일간지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 시 문막읍번영회에서 제출한 의견으로는 환경파괴, 산사태, 통행량 증가에 따른 피해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29일 원주시의회 제125회 임시회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 제안설명을 하였으나, 의견청취 없이 교통, 주차시설 문제를 비롯하여 추가 확장, 의료, 환경, 인근지역 대규모 시설 설치 시 농산물 가격하락 및 지역 이미지 훼손 등 문제만 제시되어 재청취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번에 다시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출민원으로 반대민원 3건과 찬성민원 1건이 접수되었으며, 반대민원은 궁촌리추모공원조성반대위원회, 문막이장협의회, 장묘단지추진대책위에서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추후 화장장 매장 반대와 주민 정서상 막대한 피해, 지가하락, 지역발전 저해, 환경파괴, 교통 혼란 등으로 반대하였습니다. 찬성민원으로는 궁촌2리 서들마을 주민과 새마을회원들이 작성한 총회처분결의서 및 동의서에 동의하였으며, 새마을회에서 제출한 상록공원 유치는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를 가져오는 선진장묘시설로 유치찬성 민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긴급동의가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한상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작년 9월 29일 제1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교통, 주차시설 문제 및 사업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한 것 같고요. 여론을 충분히 재수렴한 후에 재청취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본 건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찬성·반대 집회 및 진정·민원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 건은 지역주민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따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의회에서는 보다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의 긴급동의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