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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154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2009-04-21

이상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칠구

이칠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정경원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원

정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이 같은 날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4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2009년 4월 20일 이상범 의원 외 25인으로부터 제출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따른 새마을운동 발상지 불인정 성명서안이 같은 날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따른 새마을운동 발상지 불인정 성명서안(이상범 의원 외 24인 발의)

10시56분

의사일정 제1안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따른 새마을운동 발상지 불인정 성명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성명서안을 제출하신 이상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따른 새마을운동 발상지 불인정 성명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범의원

이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따른 새마을운동 발상지 불인정 성명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37년사 연구용역 결과에서 청도군 청도읍 신도1리를 새마을운동 발상지로 발표한바 52만 포항시민은 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 용역은 각종 사료나 자료 등의 근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음은 물론 용역과정에서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또한 2006년 이후 매년 경상북도로부터 새마을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아 새마을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청도군 신도리가 새마을 발상지라는 입장을 보여온 경운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상북도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마을 역사를 왜곡하여 그동안 새마을발상지에 대한 긍지를 갖고 살아온 52만 포항시민을 우롱한 경상북도는 책임을 통감하고 정중히 사과할 것과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정확한 역사적 고증자료에 의거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명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따른 새마을운동 발상지 불인정 및 재용역 촉구성명서(안), 경상북도에서는 2009년 4월 9일『경상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연구용역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 중인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는 청도군 청도읍 신도1리, 새마을운동의 모범마을을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로 전격 발표한 것에 대하여 52만 포항시민은 경상북도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같은 발표를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규명이라는 중차대하고도 역사적인 결정은 정확한 고증자료에 의거 밝혀져야 함은 물론, 이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공청회나 설명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전격 발표한 것은 포항시민의 정서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며, 오히려 경상북도 내 지역 간 분열과 짙은 의혹만을 남겨 놓을 뿐이다. 보편적인 발상지의 한글해석은 “역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처음 일어난 곳”이나 용역에서는 “상스러운 일이 일어난 곳”으로 폄하해석 하고 청도군이 주장하는 국어사전에 조차 찾아볼 수 없는 발상지에 대한 해석을 정당화 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시작 시점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4월 22일 일기에 보면 분명히 “재작년(1970) 가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이...”이란 내용과 내무부 새마을운동 책자에 새마을가꾸기 사업은 1970년 10월부터 ’71년 6월까지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 시작을 청도군이 주장하는 1970년 4월 22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청도군 신도리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방문했다는 공식문헌의 부존재를 인정하고 당시 증언자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수십 년 뒤 일부인사의 주관적인 회고록만 믿고 방문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1970년 10월 청도, 사천, 논산 등의 다양한 국토개발 사례와 1967년 기계면에서 이미 추진 중인 집수암거, 양수장, 마을안길 정비사업 등을 종합하여 새로운 새마을가꾸기운동으로 승화시켜 이를 토대로 이듬해부터 새마을운동으로 발전되어져 왔음에도 이를 왜곡 시켰을 뿐만 아니라, 1971년 12월 13일 도내 읍·면장이 문성마을을 견학하는 등 그 당시만 해도 전국의 여러 마을을 견학하여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도 한 곳만 방문해서 모든 것을 보고 배워 1970년 10월 새마을가꾸기사업을 시작한 듯한 결과를 내 놓은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한 것과 같다. 그리고 지난 40년간 경상북도의 새마을 관련 홍보자료에서 청도가 발상지로 알려져 왔다는 이유를 든다면 이는 이미 발상지가 청도라는 전제하에 포항시를 들러리로 짜 맞추기 식이지 새마을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새마을발상지를 고증하는 용역을 했다고 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이에 반해 기계면 문성리는 1971년 9월 17일 전국 시장·군수 비교행정회의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전국 시장·군수는 문성동과 같은 새마을을 만들어라”, “자조, 자립, 협동정신이 곧 새마을정신이다”라고 처음으로 새마을이 어떤 곳인지 새마을정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사실과 함께 1970년 새마을가꾸기사업 공사현장 입간판에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마을발상지라는 문구를 이미 사용했으며, 청도보다 훨씬 빨리 새마을 발상지 기념비를 건립하는 등 이미 문성동에서는 새마을발상지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던 사실과 처음으로 시작된 새마을 가꾸기사업에서 전국에서 가장 성공한 부락으로 전국 최초로 대통령 마을표창은 물론 이장, 지도자, 공무원 등이 훈·포장을 수상한 사실만 보더라도 문성리가 발상지임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다. 더욱이 1970년대 대한뉴스에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문성동 홍이장 지도하에 1967년부터 농촌에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칭찬한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 등 많은 자료가 있음에도 이번 용역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용역보고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료를 근거로 이해 당사자인 포항시민을 상대로 한 어떠한 설명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전격 발표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더 믿을 수 없는 것은 경상북도에서 매년 수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상북도 공무원까지 파견하여 경북도청과 경운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경운대학교 새마을아카데미에서 과연 경상북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정확한 고증자료에 의거 규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경상북도는 당초 4월 30일 발표예정이었던 용역결과를 청도군 신도리 새마을발상지기념관 준공을 합리화 시키려는 의도인지는 몰라도 2009년 4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많은 분량의 경상북도새마을운동 37년사는 제쳐놓고 그 용역의 일부분인 새마을발상지만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분노하여 2009년 4월 15일 기계면민의 도청 항의 방문 시 이삼걸 행정부지사는 280여 명의 방문자에게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면서 경상북도가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였고, 4월 17일 새마을지도자 항의방문에서도 김관용 도지사는 사인을 안 했기에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답변만 하였으며, 김재홍 행정지원국장 또한 행정착오라고 답변함으로써 경상북도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다. 따라서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역사를 왜곡 발표하여 그 동안 조국근대화의 역군으로서 새마을발상지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아온 포항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정정보도 함은 물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정확한 역사적 고증자료에 의거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4월 포항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는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장관, 경상북도지사, 이상득 국회의원, 이병석 국회의원입니다. 이상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성명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52만 포항시민의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성명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강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따른 새마을운동 발상지 불인정 성명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성명안은 2009년 4월 9일 경상북도가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 연구용역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면서 새마을운동 발상지가 청도군 청도읍 신도1리로 하고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는 새마을운동의 모범마을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이상범 의원의 대표발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용역은 2009년 4월 30일에 납품되도록 계약되어 있으나 서둘러 경상북도의 보도자료가 발표되어 이해당사자인 포항시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킨 것은 경상북도의 적절치 못한 판단이 있었다고 생각되므로 본 성명서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범 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성명서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이상범 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문성동 홍이장 이 부분에 대해서 뒤편에 있는 6페이지에는 이삼걸 행정부지사, 김관용 도지사 이렇게 명칭이 실명이 거론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이장 이러면 혹시나 이름이 홍 이장인지, 여기다가 이름을 좀 기재를 하면 더 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이상범의원

그 당시 마을이장인 홍선표님입니다. 그 괄호 쳐서 홍선표라고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대한뉴스의 육성입니다.
성조

김성조위원

육성입니까?

이상범의원

예.
성조

김성조위원

예, 그거 대한뉴스라니까 이상입니다, 예.
칠구

이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성명서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성명서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성명서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37년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따른 새마을운동 발상지 불인정 성명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