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필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각 국·소·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하되 심사 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축수산물유통 T/F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차례는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는 548억 5,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03억 9,800만 원보다 44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액은 260억 5,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49억 3,700만 원보다 1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액은 282억 4,7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49억 2,500만 원보다 33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예산액은 5억 5,4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5억 3,6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부분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비 2억 300만 원, 2009 울진 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시군의날 행사비 2,600만 원, 못자리용 상토 공급 지원에 1억 7,600만 원, 편한모상자 공급 지원에 2억 2,700만 원, 기계면 봉계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비 2억 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유통관리 정책사업 부분으로 포항몰 전자상거래 시스템구축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과수생력화 기자재지원 사업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1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부분으로 조사료수확장비 지원에 1억 9,600만 원, 재선충 피해지역 양봉 채밀기 지원에 1,400만 원, 액비성분 분석기 지원에 2,400만 원,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에 2,000만 원, 액비저장조 시설 지원에 2,700만 원, 축산물종합 지도 지원에 1,500만 원, 경북한우 클러스터사업 지원에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업 진흥 정책사업으로 붕장어 음식판매 시범업소 지원에 2,100만 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에 1억 7,500만 원, 바다풍어제 지원에 4,000만 원, 바다숲가꾸기 사후관리에 5,600만 원, 소규모바다목장 조성사업 적지조사기본 설계비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6억 2,100만 원 증액 편성, 2008년 어업재해 피해복구 사업에 7,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 예산 절감으로 8,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5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밀도 부표보급 지원사업에 4,900만 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을 어업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에 3억 1,200만 원, 환호항 어항시설사업에 7억 원, 하정1, 2리항 어항시설사업에 2억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6억 원, 연근해 어선 이용 폐기물 수거사업에 1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해수욕장 비치크리너 장비구입이 예산 절감으로 2,10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는 구내 급수배관 누수 수선을 위해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절감에 따른 감액 편성과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가능한 농축수산업 분야의 품목별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소득 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부서 과 · 팀 · 소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401억 2,416만 3,000원 대비 191억 7,243만 4,000원이 증액된 3,592억 9,65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76억 8,416만 3,000원 대비 6.13%인 182억 5,243만 4,000원이 증액된 3,159억 3,659만 7,000원으로 경제산업국 8.91%, 주민생활지원국 6.45%, 남구보건소 6.26%, 북구보건소 3.43%, 농업기술센터 6.4%, 사업소 0.16%, 남구청 5.4% 북구청 0.9%로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못자리용 상토 공급 4억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2억 원, 어항시설 사업 7억 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6억 원, 충혼탑 이전 건립 9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및 요양시설 등 21억 원, 보육돌봄서비스 7억 원, 달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7억 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고 경상경비의 10% 절감, 벼 생력재배 종자 처리제 지원 4억 6,000만 원,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조성 시설비 1억 3,000만 원, 시직영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1억 5,000만 원, 장애인사회활동지원 6,500만 원 등이 각각 감액 편성되어 이는 사업의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으로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4억 4,000만 원 대비 2.17%인 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33억 6,00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9.02%, 청소사업특별회계가 2.23%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의 예비비가 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청소사업특별회계는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 9,400만 원, 오천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3억 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재료비 5,4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있어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변경액을 계상하였으며 경상경비를 10% 절감하여 범정부 차원의 예산 절감과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명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농축산 분야에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예산도 그렇고 우리 지원하는 예산이 추경도 그렇고 늘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주 예산인데 이렇게 농어촌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나 시비를 지원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을 구축하는데 많은 예산들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만 해야 되는가, 담당국장께서는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하면 언제쯤 가면 우리 농어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인지 한 번 검토해 보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 사실 우리가 농어촌이나 또 뭐 어촌, 농촌할 것 없이 지원을 하는 것은 수입개방, 또 각종 농산물이 많이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밀려들어옴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시적 어떤 지원 의미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외국과의 경쟁력 그것을 키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에 미국이나 중국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는 고품질 제품의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친환경 농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외국과의 경쟁력을 염두에 둔 그런 지원이라고 판단이 되고 사실 그런 친환경 농업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일시적으로는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에 일할 수 있는 연령대가 자꾸 고령화 되어 가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고려가 지금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투자만 하면 소득이 증대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연령 대를 분석해 보면 앞으로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정말 얼마만큼 농어촌에 거주할 것인가를 검토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차제에 우리 실국에서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면서 농어촌에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산신문에 주간지로 나온 신문에 보니까 지방어항 소규모 어항을 여러 가지 각도로 재검토해야 된다, 수산신문에서도 글을 써 놓았습니다.

예.

무분별하게 자꾸 투자되는 소어항, 지방어항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용역을 주더라도 담당국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지금 어선들을 많이 폐선 시키고 있잖아요.

예.

폐선 시키는 반면에 자꾸 어항을 만들고 연안 지형이 바뀌고 자연환경이 파괴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저 우는 사람 달래기 위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자꾸 쪼개고 쪼개고 결국은 환경만 파괴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인구가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소규모 영농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사실 우선 어려움을 돕는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다만 하나 고무적인 것은 농촌이 고령화되어 가기 때문에 농촌 인구는 줄어듭니다. 그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외국과 경쟁을 하려고 하면 대규모 어떤 영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한편으로 농촌이 어렵지만 고령화 되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신문에도 보도된 사항입니다마는 어항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 현 시점에 고려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 저희들 소규모 어항 시설이 거의 계획 대비 90% 이상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고 그래도 예산이 자꾸 투자가 되는 부분은 대개 오래된 노후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시설을 보수하는 부분, 또 요즘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풍랑이 갑작스럽게 세지기 때문에 기존 어항을 좀 높여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산이 좀 투자가 되고 지금 한 10% 정도만 더 투자하게 되면 어항은 마무리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용역을 한다든지 하는 것 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기존 없던 방파제를 만들고 나니까 또 주변이 연안이 침식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제2의 또 투자해야 될 부분이 발생하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난 행정이지만 검토되지 않는 행정을 펼치다보니까 연안 파괴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조기에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덧붙여서 우리 경제산업국장님 지금 그 자리에 앉으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월 5일 자로 4개월째입니다.

전반적인 우리 해안선을 안 돌아봤지요?

예, 저는 뭐 구 영일군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다녀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관심을 두고 다니는 것 하고 관심을 안 두고 다니는 것 하고 좀 틀리는데 한명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지금 소규모 어항 방파제가 무분별하게 되다 보니까 지각변동이 많이 났습니다. 뭐 오른 쪽에 있는 모래가 실려 와서 왼쪽에 성을 이루는 그런 경우도 있고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소규모 방파제가 지방 방파제가 형성이 되면서 토목직만 그 방파제를 형성하다 보니까 그런 변동이 옵니다. 기상학 공부 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합류를 안 합니다. 토목직이요, 이 계절풍이요, 겨울철에는 북동풍이 많이 불고 이번에 대보에 불났지요, 그지요?

예.

왜 북동풍이 안 불었는지 압니까? 지금 철에는 북동풍이 안 불고 남동풍만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바닷가 쪽으로 계속 바람이 쳐서 그렇지 안 그랬으면 대보 불이 구룡포로 오고 동해면도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토목직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용역을 주면요, 포항시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용역 주는 사람들이 용역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그 검토도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 정보를 주십시오. 주시면 우리가 같이 합류해서 지금요, 방파제 다 버려 놓았습니다. 이제 국장님께서 한 10%만 지원해 주시면 뭐 100% 만족을 느낀다, 바로 인동에 바로 옆 동네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려해서 한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본 위원장이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해양수산과에 바다풍어제 지원이라는 것이 포항수협입니까? 우리 관내에 수협이 두 군데거든요.

예.

포항수협입니까? 구룡포수협입니까? 안 그러면 구룡포수협, 포항수협 통틀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불빛축제할 때에 풍어제를 지내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포항수협 불빛축제할 때에 풍어제 지내는 예산으로 4,000만 원입니다.

그 주관은 포항시가 하고.

예, 수협에.

포항수협이 합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류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포항수협에서 주관합니다.

포항수협이 주관해서 분명히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포항수협이 맡아서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문화행사로 달라고 하면 예산이 우리 수산과에서 예산 올라오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예.

이게 불빛축제 하면 문화행사로 가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해서 다른 부서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해야지 해양수산과가 한다면 포항수협이나 구룡포수협에 위탁을 주어서 그 분들도 어민들이 조합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합류하면서 풍어제 몫을 맡지만 만약에 불빛축제에 들어가는 행사라 하면 문화관광과 예산을 갖고 해야 됩니다. 해양수산과 예산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시점을 그때 맞추어서.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 질의를 드리기 전에 숫자 계수를 하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2쪽에 예를 들어서 농축산과에 추경이 11억 1,800만 원이 아닙니까, 그지요?

1,900만 원.

11억 1,900만 원이지요, 그지요?

예.

그것을 가지고 뒤편에 주요사업별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지요? 요소요소에 되는 것이지요?

예.

합산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이 뒤에 것은 주요사업만 명시를 했고 예를 들어서 20만 원, 30만 원 삭감되고 증액된 것은 표시를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딱 일치가 되지는 않고 전체.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명희 위원이 안 계시는데 계셨으면 좋을 것을 나가셨는데 몇 말씀 정책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을 말이지요. 자꾸 지원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참 입장이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농어촌이라는 환경이 우리 참 환경보전이나 수자원 확보라든지 미래의 관광자원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또 농어촌이 농업하시는 분들이나 수산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이 안 됩니다. 그 사업 자체를 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농토가 있고 앞에 바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업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자꾸 손익 관계를 가지고 참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현재 FTA 타결로 인해서 연안에 축양장이 다 망했지 않습니까? 그렇고 또 연안에 백화 현상 때문에 연안에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박이 대형화 되어서 원거리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빨리 소규모 항을 마무리 지으시고 기간항을 육성해야 됩니다. 선박대형화에 대비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업 쪽에는 투자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농촌 쪽에는 말이지요, 지금 농토를 가지고 있지만 그 농자재비 다 빼 버리면 뭐 남습니까? 거기 농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업을 하는데 모를 심고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경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1년 동안 인건비도 안 됩니다. 본 위원도 손바닥만한 것을 하나 짓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신다고 하면 입장 곤란하고 앞으로는 그 농촌을 말이지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과도기가 아닙니까? FTA 타결로 인해서 이번에 EU하고 FTA가 잠정적으로 타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양쪽 국회에 의결 관계만 남겨 놓고 있는데 EU 회원국이 27개국입니다. 27개국인데 그게 타결이 되었을 경우에 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반값 이하로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팔아 먹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형편에 놓인 나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방을 할 수 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어촌이 받는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말이지, 자꾸 자꾸 농촌에 너무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농촌은 어렵습니다.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농촌 지원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생각은 똑같습니다마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런 저런 지적도 하시고 또 저희들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또 드리고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FTA 등으로 인해서 수입 개방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고 있고 특히 그 농촌 지역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도 식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급자족은 안 되더라도 일정한 부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지 이게 다 허물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식량 수입을 하는 데는 상당한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우리가 농촌을 지원하고 하는 취지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임영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보면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했는 것을 보면 가뭄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시에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큰 가뭄 피해는 부분적으로 밭작물이라든지 가뭄 피해는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을 투자를 해서 당장 어떤 시행해야 될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번 예산에 많이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농업용수 확보 대책으로는 암반관정 개발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암반관정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저수지 준설사업 이런 것이 기이 편성된 것이 14억 7,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또 한해대책 관련해서는 주로 양 구청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 저수율은 한 70%쯤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한 65%에 비해서 그래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이제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앞으로 비가 오면 문제가 아닌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뭄이 계속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농축산과 이렇게 그 업무가 또 구청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관정을 보면 지금까지 팠는 것은 한 6M 정도 되지요?

예, 깊이에 대해서는.

그런데 6M 정도에서 이게 물이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40M, 45M 밑으로 더 관정을 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깊이 파다 보니까 물이 나오면 옆에는 또 안 나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을 만나 보니까 농민들을 만나 보니까 지금 나오는 관정이 있고 안 나오는 관정이 있고 이러니까 호수라도 연결해서 나오는 관정에서 안 나오는데 좀 연결해서 쓸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또 연일 같은 경우는 형산강 제방 공사를 해서 바닷물이 유입이 된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좀 조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형산강에 취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거의 나타날 정도이고 상수원을 거기서 활용을 하는데 현재 몇 천 톤이 매일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강수량이 강에서 물이 줄어드니까 염분이 좀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기술센터하고 저희들 시에 농축산과 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예산에 낭비성 또 지속적인 지원에 따른 문제점 또 동료위원께서 농업의 심각성 여러 가지 대화 과정을 잘 들었고 두 분 이야기를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 것은 지양하고 현실적인데 있어서 지금 한해 대책에 있어서 이제 방금 임영숙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심각합니다. 어제 비가 온 것이 전국이 떠들썩하게 해갈이라고 하지만 포항시에 시내는 7․8mm 왔고 죽장에는 16․17mm 왔습니다. 밭은 일시적인 해갈은 됩니다. 밭은 되는데 근본적인 이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죽장, 기북, 아, 기북은 좀 낫고 소류지가 있기 때문에 신광 같은데 우각 이 앞뜰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금 못자리를 못 합니다. 죽장 같은 경우 이것은 90% 이상이 흐르는 물을 막아서 보라 그러지요. 보를 가지고 거의 논물을 활용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다 말라 버렸습니다. 어제 10 몇 mm 와서 물이 내려 갈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론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 본 위원은 이제 저수지가 있는 데는 좀 큰 못은 그렇습니다. 규모가 큰 것은.

예, 맞습니다.

용연지라든지 마북지라든지 기계 관천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이 맞는데 저수율 평균치를 따지면 소규모 그릇이 적을수록 지금 다 말라 버렸습니다. 그 못에 의존하고 농사짓는데 이 사람들 못자리 못 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한해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주문을 하는데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한발이 심하면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하지요?

예.

이 한해 대책은?

예.

그리고 각 부서마다 농업, 축산 각 부서마다 따로 협조를 하고 하는데 지금 다른 물론 수돗물 관계도 형산강 수원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는 거론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고 자양댐에 물을 가지고 원수 공급을 한다는 이런 보도가 되고 있고 가장 다급한 것이 농사짓는 사람,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물론 주관부서는 농축산과나 양 구청에서 농림과에서 하지만 농림과에 예산 편성된 것 쭉 봤는데 이게 이제 임영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소규모 농업용 시설에 유지보수비 하고 예산 책정된 것이 풀예산인데 본예산은 3,000만 원이 얹혀 있었는데 고갈이 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본 위원도 거들고 자꾸 그 예산이 필요한데 왜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는 예산이 없어서 제때에 공급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주문해서 한 것이 북구청에 추경에 5,000만 원이 얹혔습니다. 남구청에 3,000만 원이 얹혔는 것 같고 소류지 뭐 이런 수리시설이 적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 6개, 7개 읍면에 이제 한해대책 자금이 있습니다만, 1억 몇 천 만 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예.

잘못 판단하고 있는 저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경상북도, 포항시 전체 한발에 따른 문제가 있으면 예산 세울 필요 없이 예비비 쓰면 안 됩니까? 예비비 써서 재난안전과에서 주관을 하지만 이런 오히려 국지적인 한발로 인해서 산업별로 농업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는 우리 국장께서 현실을 좀 바로 보시고 조사를 파악해서 양 구청에 부족한 부분도 협조를 하고 이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실태조사를 하니까 지금 소류지 보수라든지 준설작업 등으로 해서 30% 미만 되는 것은 1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류지에 대해서는 관정을 통해서 물을 뽑아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도에도 필요한 예산을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긴급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좀 투입할 필요성이 있으면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악을.

예.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용대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보사산업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 농업과 농업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차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38억 8,061만 원으로 당초예산 36억 4,724만 1,000원보다 2억 3,3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농촌발전지원 부분 16억 4,148만 2,000원으로 8,0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보급 분야는 19억 4,645만 2,000원으로 1억 5,3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서 농촌활력과 지원사업 농촌생활개선지원에 참느리마을 민박농가 조성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소득향상 기술지원사업에 생활개선회 도대회 참가경비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기술 기반조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시행지침이 변경되면서 전문교육기관 위탁 농촌관광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농촌경쟁력향상 기술시범사업에는 벼 친환경농법실천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1,690만 5,000원과 새소득작목 시금치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2,92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농가소득향상 기술보급을 위해 농작업용 다목적 가위칼 보급사업비 652만 원, 농기계순회수리 부품지원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문농업기술 확산보급사업 특화농업기술센터 육성지원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회기 중에 제안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업·농촌분야 경쟁력 강화와 지역농업 농외소득 증대, 영농발전 의욕고취 등에 꼭 필요한 사업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2억 3,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넘어갑시다. 얼마 되지도 않네요. 돈 2억 3,000만 원 추경에 다루면 뭐합니까?

위원장님!

잠깐 여기 이진수 위원님.

아, 예.

여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참느리마을 민박농가 조성 10호 1억 지금 돼 있는데 여기 지역이 어느 지역에 지금 합니까? 이것은.

이것은 상옥지구입니다. 상옥지구에 지금까지 상옥지구에 보면 어떤 영농기반조성분야는 많은 걸 했는데 사실 영농분야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됐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저희들이 느낀 바로는 좀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주민들이 와서 머물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박을 해서 어떤 도시민들이 와서 하루 정도 머물면서 어떤 도시를 체험하고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저희들이 만들고자 해서 특별히 10농가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사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포항에서 이게 지금 처음이지요?

민박농가는 저희들 농촌체험마을에는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산서리 같은 데도 해 보면 상당히 주민들이 호응도도 좋고 효과도 있었습니다.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데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하시면 농가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걸 잘 감안하셔 가지고 위치를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마인드가 있고 교사적인 기질이 있는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에 착오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명희 위원.

우선 총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그야말로 순수 농민이거든요.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술개발도 하고 보급도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의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어깨싸움에서 좀 뺏기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에 이런 것들이 비중이 크고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위치도 변방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지 하여간 농업기술센터로서 100%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면서 느끼는데 지금 여기 방금 말씀하신 참느리마을 여기는 지금 친환경이라 이래 가지고 사업은 전부 농축산과에서 해 놓고 어려운 거 이거 선택하는 이것은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십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농외소득증대를 우리 기술센터에 좀 해야 되고 또 어떤 저희들은 소프트웨어적인 걸 농가에 보급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저희들이 포항 농업이 어떻게 보면 수도작 위주의 어떤 단순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좀 차원을 탈피해서 농외소득증대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좀 전개하고 농민들......

농축산과에서 농외, 물론 사업증대도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투자한 건 전부 농축산과에서 다했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간다면 이 사업이 농축산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축산과에서는 아무래도 마인드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들하고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성질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주로 농축산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접하고 있는 대상들이 상옥 슬로우시티 주민이라고 보면 그분들과 대화하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사업도 같이 거기서 병행하면 좋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같은 농업 공직자로서 같이 참여하고......

물론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순리고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지적을 드리고, 그다음 10가구를 대상을 어떻게 선별할 겁니까?

저희들 첫째 선발조건을 농가에서 첫째 희망을 해야 될 것 같고, 첫째 농가 중에서도 좀 관광마인드가 있고 어떤 도시민들에게 이해를 하고 있는 교사적인 기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좀 있어야 되고 또 50%기 때문에 자부담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 그런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발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체험마을, 민박, 펜션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딱 부러지게 답변하신다면 어떤 형태입니까?

지금 농가에 상가지구에 가보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펜션도 없고 민박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 농가 중에서 거기에 한 180 농가가 안 있습니까, 1·2동에. 그중에 시범적으로 위치가 좋고 도시민들이 찾아서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한 10농가를 우선 선발해 가지고 어떤 거기에 체류를 하면서 상옥소개도 하고 어떤 포항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고자 싶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하면 체험마을, 펜션 그지요, 순수 민박 어떤 분류를 지금 하실려고 하느냐?

민박 했습니다, 민박. 방 하나를 농가에서 한 칸을 내 가지고 자기도 거주하고 도시민도 한 칸 정도, 한두 칸 정도 자기가, 가족이 요즘은 소규모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화장실도 수선하고 도시민들 불편함이 없는 시설을 갖추었을 때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민박개념입니다.

민박개념으로 오시면 그러면 일단 하루 자는 숙식비를 받는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하루 자는 데 한 1만 원, 한 끼 먹는 데 한 5,000원 정도 1인당,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자고 가면 농외소득이 하루 정도 자면 상당히 올라갈, 농가소득 농외소득 차원에서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만 있다면 소득도 증대되고 할 텐데 본 위원이 이제 이 예산서를 받고 이래 보면 이걸 이를테면 한두 세대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괜찮다라고 느껴지고 홍보가 되면 사업을 위해서 농가소득을 위해서 순수자부담으로 이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10세대나 만들어 가지고 자부담 1,000만 원, 지원비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2,000만 원 들이면 촌에 웬만한 집 짓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또 수리해 보면......

해 가지고 잘 안 되면 그냥 또 예산 낭비하고.

아닙니다, 잘됩니다. 저희들은 산서리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

잘된다 하면 지원하지 말고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하라 하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해야 또 농가에서 동의를 해 주고 시정에 참여하고......

소장님 너무 자신감에 차 있으신 것 같은데.

최소한 10농가는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한번......

10농가라 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단체가 왔을 때 보통 한 20명 정도 온다고 보면, 10 몇 명, 20명 오면 어떤 농가로 분배를 해야 안 됩니까?

농촌 민박을 누가 버스타고 옵니까? 20명 오게요.

그래도 단체가 이래 버스타고도 올 수 있지요.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산서리라든가 죽장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통테마마을에.

죽장 어디요?

매현 쪽에, 우리 전통테마마을이 있거든요. 남북 하나씩 있는데, 매현 쪽에도 그래서 매년 성과를......

민박입니까?

그렇지요, 민박개념이지요. 민박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아니고 민박입니까?

민박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버스타고 옵니까?

예, 버스타고 저희들이 유치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원에서도 오고......

그럼 1년 연인원 한 몇 명 정도 옵니까?

보통 버스 1대 정도는 40명 정도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한 마을에서.

그러게요, 버스타고 오는데 1년에 버스 한 번 타고 오는 거 가지고 버스타고 온다 하시면 안 되고 .

아니, 자주 오고 많이 오고 1년에 실적을......

연인원이 그래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다르잖아, 한 위원 질의하는 거하고 소장 답변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아니, 그 지금 예로 말씀하시는데 죽장에 지금 민박하시는 데......

매현마을.

예, 그러니까 매현마을, 거기는......

장기 산서리하고 두 군데. 전통테마마을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단체체험을......

거기는 우리가 지원을 얼마 정도 해 줬습니까?

그것은 마을당 한 2억 정도씩 지원이 됐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요?

예. 그것은 이미 사업이 매현은 한 10년 정도 됐고, 매현은 자체 우리 지방비 사업으로 했고 그리고 남구 산서리는 국비사업으로 작년에 사업이 완료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현에는 몇 세대 정도 지금 민박하고 있습니까?

매현이 10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기도 한 12호 정도 하고 있고.

장기도 12호 정도 하고 있고. 매현이 잘되고 있으면 잘되고 있다라는 걸로 홍보하셔 가지고 민간이 하도록 유도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농촌에 조금 지원을 해 줘야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관에서 어떤 유도하는 대로 좀 농가에서 따라주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범사업을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죽장 매현, 장기 산서리에 잘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도 지원을 해 줘서 잘되고 있는 겁니다. 기반조성을 어느 정도 해 줘야지요.

우리가 기술센터의 본래 취지가 뭡니까?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그 기술을 보급 받은 농민이 잘 개선시키고 해서 농촌소득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매현에 이렇게 잘된다라면 그걸 홍보하셔 가지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지 이걸 그냥 여기 저기 계속 지원해 줘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생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한 지역이 잘된다고 해서 전체를 파급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요즘은 국한된 지역에서 파급이 쉽지 않고, 또 상옥은 우리가 특수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어떤 붐을 한번 일으켜서 포항 농업을 농외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옥이 특수한 지역이라 해 가지고 지금 슬로우시티에 78억 들어가잖아요, 시비가.

그것은 순수한 단순 영농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 저희들은 소프트웨어적이니까.

그러게 소프트웨어를 영농을 그만큼 투자하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면 본인들이 투자해서 민가가 사업을 소득을 증대시키면 되잖아요. 그래 유도할 필요가 있지, 지금 소장님 마인드가 가만 보면 지원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인데 소장님 마인드가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한번 시범사업으로 열정을 갖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는 위원회에서 하니까 알겠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딴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보건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원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신건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들 남구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보건소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2억 4,200만 원보다 3억 4,700만 원이 증가된 5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지역보건 및 전염병 관리사업, 건강증진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조정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고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2억 4,200만 원보다 3억 4,700만 원이 증가된 5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기정예산 14억 3,8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증가된 1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 및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관리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기정예산 38억 400만 원보다 3억 3,500만 원이 증가된 4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등 질병예방 관리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방문보건사업 등 질병치료사업에 1억 5,900만 원,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및 기타 출산장려 및 모자보건사업에 6,000만 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남구보건소 모든 직원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필자 위원님.

소장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각종 유인물들을 많이 만드는데 동사무소나 주민센터라고 하지요, 주민센터나 읍·면에 많이 비치되는데 보통 이래 봐야 될 내용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의료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젊은 세대도 있습니다마는, 글씨체가 너무 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크게 만들더라도 글자를 키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돋보기가 없으면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본 위원도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눈이 나빠지니까 이제 본 위원이 경험하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던데 좀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질병치료에 희귀난치성질환이라든가 아토피 이런 거 많이 요새 현대병들이 많잖아, 그지요? 이런 데 어떻게 지원이 돼야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의 어떤 조기발견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좀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특별히 이런 분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조기발굴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 한 그런 또 말씀해 주셔 가지고 다음부터 제작할 때는 좀 이렇게 이원화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글씨체를 아예 좀 크게 만든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희귀난치성이나 아토피, 천식 같은 그런 조기발견 건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작은 말씀대로 그렇게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덕규 위원.

소장님, 복덕규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유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마는 우리가 간혹 언론이나 이래 보면 우울증이나 이런 불면증 이런 거 때문에 또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우리 북구보건소 관내에 우울증환자들을 좀 조사한 거 있다든가 아니면 우울증이나 불면증 이런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있거나 없다면 치료계획이나 이 관계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적으로 정말 우울증, 불면증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지금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북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나름대로 일단 샘플링을 조사를 해서 통계수치가 미약합니다마는 일부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정말 부족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 여러 시설에 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따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뭐, 그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 특별하게 치료를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예방교육 위주로 하고요.

예방교육만 하고 환자에 대해 치료는......

환자치료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접근하기는 조금 범위를 벗어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라, 약을 좀 먹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조언을 하고 어떤 치료적 접근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그런 쪽의 환자를 두거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 분한테 의견을 들었었는데 보통 우울증환자 같으면 우리가 정신치료 이렇게 해서 수용을 많이 해서 치료를 많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수용해서 했을 때 비용부담이나 또 본인도 당사자도 오히려 더 그 병이 개선되는 거보다는 피폐해져가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물론 어떤 특정한 기구나 의약기구나 또 약품이 절대적일 순 없지만 최근의 어떤 의약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혹시 알파스팀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알파스팀이라고.

알파, 저 잘 못 들어봤습니다.

거기는 의료기기인데 우울증, 불면증, 두통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는 아주 획기적인 기계랍니다. 수용하지 않고 병원에서나 약국이나 각각 가정에서나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기계라 하니까, 또는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용이 다 능사가 아니니까 우울증, 특히 우울증환자 이런 거 치료방법에 대해서 한번 비단 이 기계뿐만 아니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방안을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자료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정화 위원님.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토피 예방에 대해서 아토피 예방을 10회 정도 한 100명 이상을 상담교실을 운영을 하셨습니까?

이제 올해부터 하려고요.

아, 하려고.

예, 처음으로, 예. 전국 보건소에서도 아마 지금 한 10여 보건소에서 250개 보건소 중에 시범적으로 한 열 군데 정도 해서 2,000만 원 예산으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으로도 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예, 지금 이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 단위로 아토피로 인해서 학생들이고 또 어린 애들, 또 어르신들 병원에 가도 치료방법이 없어요, 아토피가. 한방으로 다녀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이런 아토피 이게 아주 참 병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긴밀하게 챙기셔 가지고 아토피에 대해 가지고 잘 좀 병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남·북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5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