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한승훈 의원 발언
병권
안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호
최창호사무직원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이상 2건은 2009년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9년 4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2009년 4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 4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의 항만정책팀, 동빈내항복원팀, 테라노바팀과 건설도시국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4월 22일은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남 북구청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후 4월 23일에는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략사업추진본부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답변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저희들 보직 받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노바팀 강성식 팀장입니다. 지난 3월 18일 자로 본청 건축과장에서 새로 보직 받았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283억 4,000만 원에서 160억 2,600만 원이 증액한 443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팀별 예산 규모는 항만정책팀이 2009년도 당초예산 130억 7,400만 원에서 133억 6,400만 원이 증액한 264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빈내항복원팀은 2009년도 당초예산 147억 8,900만 원에서 24억 6,600만 원이 증액한 172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테라노바팀은 2009년도 당초예산 4억 7,700만 원에서 1억 9,600만 원이 증액한 6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각 팀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만정책팀입니다.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100억 원, 영일만 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27억 6,000만 원, 용한리 복지회관 및 간이판매장 건립에 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입니다. 동빈부두정비공사에 12억 원, 동빈내항복원 대행사업비 7억 1,100만 원, 동빈부두내 유류저장시설 이전비 등에 5억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라노바팀입니다.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 지원에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관계획수립 예산절감액 등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주요하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 전략본부 예산이 전액 승인되고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저희 본부에서는 전 직원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살리기,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당초 예산 중에서 각종 사업예산이나 일반운영비를 절감하고 부족한 예산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74억 원이 증액된 4,193억 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1억 원이 증액된 2,785억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본청 및 사업소 사업으로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조성사업 137억 원, 동빈내항 복원사업 및 부두정비공사 23억 원, 도로건설 확·포장 및 도로시설 관리 192억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시설물 정비사업 8억 원,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한 하천 수해상습지개선공사 13억 원, 도시숲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북부해수욕장 테마거리조성 사업 2억 5,000만 원, 산림조합특화사업 7억 원 등 도시녹지사업에 12억 원, 죽도배수펌프장 설치공사 23억 원, 가뭄대비 취수관정개발 4억 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고, 당초예산에서 과다 계상된 도시교통 활성화의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지원 유류세액(주행세) 134억이 감액 되었으며 남구청은 산림관리 및 산림보호육성비 1억 6,000만 원, 도로개설 및 도로 유지관리 23억 원,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 20억 원 등 44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북구청은 산림관리 및 산림보호육성비에 1억 7,000만 원, 도로개설 및 도로유지관리비에 1억 원, 재난·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2억 원이 증액된 1,408억 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입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공기업사업의 자본잉여금수입 55억 원, 이월금 35억 원 등 90억 원, 상수도공기업사업의 자본잉여금수입 4억 7,000만 원, 이월금 3억 3,000만 원 등 8억 원, 도시교통사업의 임시적세외수입 12억 원, 보조금 6억 원 등 18억 원, 치수사업의 세외수입 1억 5,000만 원, 보조금 4억 6,000만 원 등 6억 1,0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하수도공기업사업의 포항하수처리장1단계 고도처리시설공사에 79억 원, 하수도설치공사 및 유지관리에 7억 원, 구룡포하수처리장시설개선공사에 20억 원 등 106억 원이 증액 되고, 예비비 21억 원이 감액 되었으며 상수도 공기업사업의 수도관 및 노후계량기 교체비에 2억 원, 영일만항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공사에 18억 원, 지방상수도사업에 11억 원 등 31억 원이 증액 편성 되고, 제2수원지 시설확장 및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비 8억 원, 블록화지역 시설개량 사업비 15억 원 등 23억 원이 감액 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의 교통시설개선 3억 4,000만 원,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설치 10억 원,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 8억 원, 용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 죽도시장 공영주차장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고, 도시교통사업 주차장 사업 예비비 31억 원이 감액 되었으며 치수사업으로 오천읍 냉천 하도정비사업 2억 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죽장면 두마, 봉계, 월평리 등의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에 4억 원 등 6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은 지방재정운용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회계의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지원 유류세액(주행세) 134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제2수원지 시설확장 및 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비 8억 원, 블록화지역 시설개량사업 15억 원 등은 부정확한 예측에 의한 당초예산 편성으로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이용에 역행하는 대표적 사례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업무소홀 및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의 사고이월액이 582억 원으로 집행률이 62%에 그쳤으며 특히 남구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44%에 불과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업추진 전 면밀한 검토로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시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복지회관 있죠. 읍·면·동에 복지회관이 지금 운영상태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병권
안병권위원장
읍·면·동 복지회관 관계 없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복지회관에 대해서요?
병권
안병권위원장
아니, 용한리 복지회관.
광호
권광호위원
아니, 용한리 복지회관 말고 전반적으로......
병권
안병권위원장
아, 거기는 소관 아닙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러면 용한리 복지회관 자체 전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이것은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마는 복지회관을 건립해 놓고 운영상태가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복지회관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하면 크고 적은 복지회관이 운영상태가 안 좋다 이런 얘기요. 어떤 복지회관은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 동민이 이용하는 거나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게 뭐냐 한 몇 사람밖에 안 온다 말이오. 그래서 용한리에 복지회관을 이렇게 건립을 했을 때 앞으로 또 그런 우리 복지회관, 건립된 그 복지회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지금 현대 2단지하고 현대중공업 유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시에서 용한1리 마을하고 약속해서 협약을 한 관계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행해 주는 내용인데 권광호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충분하게 저희들 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최대한 운영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왜냐하면 정말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도 여러 군데 복지회관을 보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포항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좋게 이용을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공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단 기업체에서 이용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죠. 주야간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전략사업추진본부에 보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경제살리기, 건설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항만정책팀에 보면 용한리 복지회관, 간이판매장 건립, 여기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할려고 하는지 또 두 번째로는 동빈내항복원 관계를 보면 주민들의 의견을 저가 수렴한 결과에 의하면 조기 착수해 주고 조기 좀 완료해 달라 하는 그런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테라노바에 보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을 한다고 하는데 테라노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를 어떠한 곳에서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지금 용한리 복지회관 아까 이용은 권광호 위원님도 말씀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용한리 복지회관은 일자리 창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주민들 요구사항을 수용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건립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지금 예산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일자리하고도 간접적입니다만 거기에 지금 2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6,000여명 정도 고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거기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에 저희들 일부 공단이 들어서므로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 해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같이 해소하는 과정에서 용한리 복지회관을 저희들 시에서 건립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뭐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운영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그쪽에 전체 지금은 아주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도로문제라든지 엄청 열악합니다. 한데 장차 이제 공단이 조성되고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만들어지고 하면 이 복지회관을 어떻게 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그런 문제도 좀 더 같이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빈내항 일정은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만 주택공사하고 실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고 이번 주에 사업시행자 지정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주택공사 사업시행자 지정공고를 하고 또 공고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인가 절차를, 사업시행자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지금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 내지 5월 초에 실시계획인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동안에 저희들 물건조사하고 했는데 주택공사에서 아마 이번 주부터 내려오면 세부물건조사를 좀 더 감정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세부물건조사를 하고 보상계획을 저희들 5월 말 내지 6월 초쯤 물건조사가 세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공고를 하고 6월 초쯤 되면 공고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절차 한 2개월 정도 토지보상 관련해 가지고 위원회 보상협의회를 또 별도로 저희들 또 구성하는 그런 절차가 또 있습니다. 보상협의회 절차를 밟고 그러면 한 2개월 정도쯤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8월 말 그쯤 돼서 감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9월 초, 9월 중순쯤 되면 감정이 되면 보상절차를 보상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이 사업 계획은 지금 저희들 일자리 예산 속에 지금 올라왔습니다만 이게 국비 균특예산지원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고 또 그렇게 올리게 된 내용은 이 사업선정은 아마 저희들 각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 선정을 받고 저희들 테라노바팀에서 공공도시 공공디자인하고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위원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에 저희들 응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모를 하고 있었는데 응모하는 절차 속에 이번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마을지원사업으로 지금 응모했는 내용이 선정 되어서 지금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일자리하고 조금 나중에 공사가 들어가면 일자리 조금 용역이라든지 뭐 되긴 되겠습니다만 직접 관련이 없어도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억 중에서 1억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용한리 복지회관과 간이판매장은 예를 들어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입찰을 주지 말고 그 지역에 있는 분, 즉 말하면 지역의원과 의논하고 지역 읍장과 의논해서 그래 주시면 좋겠고요, 동빈내항복원 관계는 지금 현재 인가를 받고 뭐 어떻게 한다든지, 지난해부터 금년도 초 되면 보상 되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저희들이 그래 받았기 때문에 저가 그 지역이기 때문에 장복덕 위원하고 하면 아, 올봄에 일찍이 찾아 가지고 일찍 땅 사라,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지금 지가가 동빈내항에 들어가는 구역은 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 인근에, 지금 사서는 즉 말하면 지가를 받아서는 늦다 그겁니다. 그래서 조기에 지가를 줘야 되는데 인근에 지가가 다 오르고 난 다음에는 큰 득실이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바람직하고 또 테라노바 여기 보면 살기 좋다는 도시를 만든다 하면 즉, 말하면 우리가 도시가 풍요로운 것이 그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려면 거기에 대한 마을선정이라든지 이것이 돼야 예산이 올라가야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전략사업추진본부장께서 조금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동빈내항 보상이 그러면 9월경에는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네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전체 마스트플랜은 나왔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개발계획 기본?
경열
박경열위원
예.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나왔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튼 일각에서는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포스코 쪽에서도 저희들 관에서도 지원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할 의향이 없느냐 했을 때 포스코도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걸 주택공사가 이렇게 시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전적으로 이 부분들은 우리 포항시민들이 부담을 안아야 될 사안이 아닌가 저는 동빈내항복원에서 자꾸 이렇게 박승호 시장 취임 이후에 좀 더 동빈내항복원의 문제들이 더 외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뭐냐 그러면 기존에 복원만 물길을 트는 이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오르고 오르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사업 변경되고 수차례 변경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창기 사업 추진이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잘 아실 겁니다. 수차례 변경 했습니다. 한 두 차례가 아닙니다. 이것 뭐 국가가 해야 된다, 시에서 해야 된다, 뭐 민간업자가 해야 된다, 몇 차례 바뀌었습니까? 이런 식의 계획은 정말 우리 집행부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영일만신항 관련해서 4공단 부지 있지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4공단 부지는 작년 2월 5일 이후에 기본개발계획 절차를 쭉 밟아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기본개발계획 절차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그 계획들이 지금 그러면 기존에 마을이 있는데 해안마을들의 보상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언제쯤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항시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포항시가 인구가 얼마나 늘려는지 몰라도 요즘 어떤 기업이 아무리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업이 뭐 수천 명을 고용하고 이러한 기업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전체 예를 들었을 때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판단했을 때 그러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한꺼번에 몇 만이 늘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쉽지 않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택정책을 봤을 때도 아파트라든가 주택이 수천 세대가 지금 넘치고 있어요.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빈내항 쪽도 개발하고 4공단지역에도 주거지역이 얼마죠? 몇 가구지요? 거기가.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제가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경열
박경열위원
주거지역이 1만에서 약 3만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이러한 부분도 좀 의심되는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는 언제쯤 보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지금 기본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주 문제 때문에 두 지역 쪽으로 집단 이주할 수 있는 그런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PF문제, PF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할 걸로 그렇게........
경열
박경열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래 이 지금 예.....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 업무가.......
경열
박경열위원
여기 부지가 엄청나게 넓고 마을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난번에 MOU협약까지 이렇게 해서 4공단 부지를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보고를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한번 받을까요?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총무경제위원회에 지금 이 부분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4단지 SPC 조성하는 업무가 이제 총무경제위원회 쪽에 소관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위원님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저희들도 보고 한번 받았으면 하는데요, 위원장님.
병권
안병권위원장
4단지 쪽에는 총무경제 쪽이어서 우리가 27일, 29일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갔을 때 겸해서 그 내용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보고를 한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경제만 받아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요구를.....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현장 이번에 24일 현장 가실 때 그때 상세하게 설명, 서류를 준비해서 설명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24일 아니고 27일하고 29일입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것도 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래 되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큰 사안들이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이렇게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 몇 가지 부분들을 큰 사업들을 우리 포항시 집행부가 이것만이 아니고 영일대교문제라든가 터널을 했다가 뭐 위치를 옮겼다가 동빈내항 문제도 물길 트는 사업에서 수차례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대체 집행부가 그 다음에 이런 또 4공단 부지 문제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집행부에 이렇게 계획성이 없이 심각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은 박승호 시장에게 상당한 문제점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동빈내항도 마찬가지고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님 저는 문제, 우리는 여기 다 포항에 사시고 포항시민으로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대형프로젝트들이 이렇게 포항시민들에게 신뢰 받지 못하고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된 계획 수립을 못하고 변경이 수차례 그것도 그냥 말 한마디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바뀌기도 하고 세 번하면 더 이상 못하고 12년 하면 더 이상 못하고 바뀌는데 집행부는 잘 바뀌질 않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집행부의 뿌리가 저는 튼튼하지 못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튼튼했다 그러면 어떠한 시장이 오더라도 저는 이 부분이 흔들리지가 않을 텐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고 있잖아요, 정말 포항시 말아 먹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려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걱정이거든요 진짜. 영일만항도 마찬가지에요.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한승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2산업단지 조성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몇 %정도 되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1일반산업단지 포스코 파워하고 현대종합금속하고 했는 것 지금 전체 50%, 2일반산업단지는 거의 올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다 되고 완공은 지금 현재 계획은 언제까지?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2일반산업단지는 올해 완공 계획이고 1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아직 예산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다 완료할려면 한 내년 정도까지 지금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한 내년 하면......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결국은 돈 지금 이번에 추경에 기채를 지금 부품소재단지하고 122억 채무부담행위하고 122억하고 해서 150억 가지고 지금 5만 평을 하는데 나머지 할려면 500억 정도 돈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500억 예산을 확보할려면 내년, 후내년 정도 돼야 안 되나 이래 보는데 지금이라도 올해 500억이 되면 내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재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경열 위원님도 굉장히 걱정스럽게 얘기했는데 저는 어디 본 위원은 시에 나가서 동빈내항복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 포항시장이 아주 잘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지연 되고 있어요. 있는데 당초에 우리 건설위원회 보고할 적에는 마치 2009년도 2월부터 시행을 보상관계를 협의해 가지고 할 듯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엊그제 신문 매스컴을 보니까 또 9월이니 10월이니 이렇게 늦춰져 가고 이제 MOU를 떠나 가지고 MOA 체결을 지금 한 상태인데 자꾸 이래 늦어져서 이게 지금 계획이 2011년도에 완공계획을 하고 추진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사업이 완공되리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래서 아까 조금 설명 드리다가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대부분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설명을 그랬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유원지 29,000평이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작년에 완료되는 걸로 내용을 알면서 그게 계속 늦어져서 2월 달, 올해 3월 달까지 왔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그래서 저희들 핑계 같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그 속에 좀 깔려있고 조금 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예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동빈내항복원사업은 지금 1,170억 사업을 보상협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또 국가공단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토지개발공사나 국가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절차를 자유무역지역, 소재부품단지, 이런 절차를 지금 많이 밟았거든요. 많이 밟았기 때문에......
승훈
한승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담당부서는 아닌데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금년 그것도 작년부터 벌써 하마 마무리 완공한다고 얘기했는데 금년 6월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2월 26일 날 되어서 3월 달 아마 지금 절차가 다 밟아지고 있는 걸로......
승훈
한승훈위원
밟아지는데 언제쯤 돼 가지고 지금.......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밟아졌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지금 공람하고 있어요?
병권
안병권위원장
한승훈 위원님! 건설도시국.......
승훈
한승훈위원
그 부분은 잘 모르.......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아, 관리계획은 또 다음.......
승훈
한승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동빈내항 할 적에 그때 우리가 보고 받으면서도 주문도 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토지수용관계는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아직 이제 지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논의를 시작할라 그럽니다. 논의를 시작하면.......
승훈
한승훈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논의를 어느 단계 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면 보상절차에 들어가고 보상절차에 들어가도 일부가 다소가 될 수 있고 일부가 될 수 있는데 보상협의에 공익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절차에 의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종 단계에서는 토지수용 절차라는 절차가 있는데 아직 그것은 저 뒤에.
승훈
한승훈위원
진행하다가 중간에......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게 많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9월 달 이야기도 보상협의가 늦어지면 전체적으로 많이 늦어집니다. 그런데 공사는 보상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이 사업이 착수한 걸로 그렇게.
승훈
한승훈위원
아까 박경열 위원도 걱정했던 부분인데 만약 여기서 이 사업이 여러 차례 증액되고 변경이 많이 됐는데 또 증액된다면 포항시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주택공사가.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토지보상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나중에 시설비 감정금액이 얼마에 떨어질 것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재정 관계 때문에 국장 보고하는데 잠시 들었는데 재원은 이미 결정돼 있잖아요. 우리 포항시가 35억이고, 도비 15억, 국비 50억, 포스코 300억 나머지는 주택공사가......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1,170억을 기준으로 할려고 합니다.
경열
박경열위원
국장 답변은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MOU 협약체결서 있습니까? 주택공사하고.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지난번 MOU 자료 드리고.
경열
박경열위원
그 자료 주십시오.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마지막으로 경관계획 수립 예산이 절감돼 가지고 있는데 우리 테라노바팀에서 담당하고 있을 건데 유강 들어오는 데 광고하는 것 테라노바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유강 들어오는 데......
승훈
한승훈위원
설치는 딴 데서 했는데 지금 현재 관리는 테라노바에서 안.......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안을 저희들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안은 포항시가 만들었는데.
진국
서진국전략사업추진본부장
포항시가 만들어도 내용이 복잡해 가지고 어느 어느 게 지금 다 우리가 이루어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추진 부분 소관 팀의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건설도시국장에게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 답변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창섭입니다. 우리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애쓰시며, 건설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순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763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564억 7,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8억 5,100만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15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전체 139억 9,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규모는 건설과 677억 8,200만 원, 도시계획과 41억 8,000만 원, 재난안전과 9억 7,800만 원, 건축과 20억 2,900만 원, 교통행정과 576억 6,900만 원, 도시녹지과 118억 2,1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36억 5,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 3억 5,4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건설과는 115억 9,700만 원, 도시계획과 7억 9,900만 원, 재난안전과 14억 2,400만 원, 건축과 5,300만 원, 도시녹지과 13억 5,500만 원, 공원관리사업소 3억 5,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교통행정과는 116억 3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7억 100만 원, 치수사업 24억 1,000만 원, 주택사업 6억 2,000만 원, 도시교통사업은 151억 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100만원, 치수사업 6억 1,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18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주택사업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추경예산 192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현안도로사업인 장성～흥해 간 도로개설 6억 600만 원, 청림 국도 31호선 확장 20억 400만 원, 오천 세계리 남문～장승백이 간 도로 개설 23억 60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도시계획도로사업에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 200만 원, 오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6,200만 원, 흥해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0만 원,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2억 5,000만 원, 환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5억 2,300만 원, 감실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흥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600만 원, 장성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6,000만 원, 학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800만 원, 연일 유강～학전 간 인도개설 3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도로사업에 죽장 합덕～하사 간 도로개설 400만 원, 흥해 칠포삼거리～덕장리 간 도로개설 2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에 연일대교 개체공사 100억 원, 오천 서문교 가설 23억 600만 원,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행사비 2,000만 원, 자전거도로 개설 1억 6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3억 5,800만 원, 도로시설 및 교량유지 보수 2억 8,800만 원, 건설행정지원 200만 원, 자전거T/F팀 신설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추경예산 7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새주소사업에 8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200만 원, 토지정보관리 및 공시지가 관리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추경예산 14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구축 사업에 2008도정 역점시책추진 인센티브 지원 6,000만 원, 재해대비 하천정비사업에 수해 상습지 개선공사 10억 6,700만 원, 초곡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2억 원,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1,300만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난 대비 및 홍보 100만 원, 강우량 및 방재 시설물 확충 1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100만 원, 풍수해 보험 100만 원, 재난 예방사업 및 안전문화 운동추진 200만 원, 민방위대원 교육 및 훈련 1,0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건축과는 추경예산에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미상환액 손실보전 5,5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주거안전시책지원 100만 원, 공동주택 및 건축물관리 등에 1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추경예산 116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내 및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2억 5,100만 원, 화물연대 파업 피해차량 보상 100만 원, 교통안전대책 2,500만 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1억 8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134억 8,200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택시산업육성에 따른 용역비 6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도시녹지과는 추경예산 13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숲 조성사업 중 일자리 창출 2,200만 원, 일반운영비 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등 2,400만 원, 인도변 녹도조성사업 등에 2억 6,200만 원과 북부해수욕장 자연테마거리 조성 2억 5,200만 원, 녹화산업 지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의 효율적 관리에 경제림단지기본계획 수립 2,800만 원, 산불예방 및 산림재해 200만 원, 보호수관리 200만 원, 산림조합특화사업 7억 원, 산림문화 육성에 사방기념공원 일자리 창출 1,700만 원, 산림문화 수련장 일자리 창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방기념공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추경예산 3억 5,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관리의 근린공원관리 9,600만 원, 어린이공원관리 2억 200만 원, 군립공원 일자리 창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립공원 관리 300만 원,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조성 600만 원, 녹지시설 유지관리 3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추경예산에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자동차 등록관리 900만 원, 자동차 과태료 관리 1,000만 원, 민원실 운영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9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2억 원, 신규 댐 주변지역 정비 4억 원, 예비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존 댐 주변지역 정비 민간자본보조 2억 5,2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고 하천재해대비 업무지원 100만 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국민주택융자금관리 200만 원을 절감 편성하고, 예비비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10쪽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교통관리 일자리 창출 2,000만 원, 대중교통육성 일자리 창출 2,800만 원, 교통시설개선 2억 100만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 8,700만 원, 주차질서 확립 2,900만 원,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 1억 4,600만 원,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설치 10억 600만 원, 도시교통사업 예비비 6,900만 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7억 9,5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 5억 1,4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5,700만 원, 도시교통사업 직접인력 운영비 9,900만 원, 주차장사업 업무추진여비 200만 원, 죽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일반회계 전출금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육성 5,900만 원, 택시관리 1,000만 원, 화물운수관리 100만 원, 자동차관리에 300만 원, 주차질서 확립 1,200만 원, 주차장사업관리 300만 원, 주차장사업 예비비 31억 6,500만 원을 절감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소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편성내용 중에 말이지요, 자전거 도로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가 일부가 지금 현재 신설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자전거 도로에 가보시면 주차를 많이 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 주차가 계속 될 것인데 교통과에서 주차위반 딱지만 끊으면 된다, 이런 쪽으로 가시는지 몰라도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신설해 놓았을 때 주차에 대한 굉장히 혼란이 올 것인데 앞으로 대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절감했는데 절감 자체가 집행잔액이지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맞지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입찰을 보이다 보면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주변에 보면 말이지요, 도시계획을 내면서 학산동 도시계획도로를 내다 보면 옆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는 전혀 정비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로만 개설해 버린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도로를 개설해 놓고 나중에 임야가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예산을 가지고 임야를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로를 했던 도로를 또 더 파기를 한다든가 또 손을 봐야 된다 후에는, 앞으로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학산동 이런 관계는 그 옆에 제당이 있습니다. 제당 임야가 있는데 이것부터 정비하고 도로를 정비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께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권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주차 문제는 환여동하고 일부 도로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규제봉 설치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완료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규제봉을 설치하고 규제봉 설치 못하는 장소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이용되면 거기에 대한 주차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단속도 병행해서 자전거 도로로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홍보 또는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감예산은 일부 그중에 입찰잔액도 있지만 일부 절감도 한 사항은 있습니다. 한 10% 정도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통칭해서 저희들이 절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임야에 대해서는 사실 사유지가 임야분에 사유지가 많습니다.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사유지를 저희들이 손을 댄 것은 상당히 토지소유자하고 마찰문제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가 되면 사면부문을 공사와 동시에 하는데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안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여기는 같이 손을 댔으면 좋겠다 이런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아까 규제봉 관계도 주차를 못할 것 아닙니까? 지금 포항시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차공간이 태부족입니다. 많이 부족한데 더군다나 자전거 도로를 만들게 되면 앞으로 주차시킬 불법주차라도 지금까지 세워왔는데 자전거 도로를 해 버리면 이제 주차공간이 없어집니다. 앞으로 주차공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역전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역전에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평일날도 역전에 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주차공간을 이용하면 좋겠는데 거기다가 지금 현재 카메라를 달아놓고 주차를 못하게끔 만듭니다. 본 위원이 낮에 가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국장께서 현장에 보시고 이 정도 같으면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이런 것도 풀어서 주차공간을 이용해 줬으면 안 좋겠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장 한번 보시고 적절한 주차공간을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주차공간은 위원님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도 자전차 도로 대통령께서도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러니까 자전거 활성화 방안이 국책정책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전차 도로도 도로고, 주차공간 거기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간이 옛날에는 주차장으로 이용되었는데 분명히 말씀이 마찰이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주차장을 어떤 공간을 찾든지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도 이용을 하지만 자전거 보관소도 없습니다. 보관소도 없기 때문에 보관소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직원들이 시내 일원을 전부 조사를 하고 대책방안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항은 조사가 되고 이런 사항이 앞으로 의회에 보고도 되고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권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이면도로라든가 도로변에 주차를 하던 화물차라든가 대형차량들이 물론 불법차량이지만 이 차량들이 주택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나서. 그래서 주택가마저도 지금 그걸로 인해서 혼란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발생되면 문제점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오는데 특히 대형화물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차고지 증빙제도가 있지요? 있지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허가만 받고 차고지가 없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부담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도 단속하지 않잖습니까? 이제는 주택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그나마 그 분들이 노숙을 하던 차량들이 이제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나니까 주차를 못하니까 주택가까지 침범을 해서 진정 민원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차고증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화물트럭들이 운전자들이 편리한 대로 자기네 집 근처에 주차를 하고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물트럭과 이런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동 자전차 도로 지금 현재 개설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가지 전체를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단속 특별히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되어야만 주차문제가 시가 좀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안할 수가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그런데 차고증명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에서 어떻게든 법에 근거한 단속이라든가 지도계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도로변에다가 불법주차를 해왔는데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는 주택가라든지 이면도로에는 무조건 화물차량들이 설 수밖에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으면 차고증명이라든가 이런 법이 있으면 그 법에 근거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말만 하고 차는 쫓아내고 갈 데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습니까? 이런 것을 법에 근거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 이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국장, 조금 전에 권광호 위원님이나 장복덕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게 되면 저탄소 녹색성장을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저탄소 녹색성장을 할려면 자전거 전용도로에 사실은 숲을 만들어야 됩니다. 가로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것, 자전거를 타고 정말 기분 좋게 갈 수 있는 도로 그런 도로를 만들려 하면 그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숲을 조성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산림조합에 특화사업 하는 것 있는데 그 특화사업은 어떻게 해서 7억이나 예산을 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자전거 도로 전용도로에 숲 조성 부분은 사실상 시가지에는 일부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차 도로를 만듭니다. 차선을 줄여서 만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가지 부분에는 불가능합니다,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포항역 올해 예산 일부 편성되었습니다만 포항역에서 서산터널에서 우현동까지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자전차 도로도 일부 그쪽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쪽에 숲도 조성하고 녹화를 그렇게 하는 계획으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윤
이일윤위원
양학동 도로는, 양학동에서 대잠 가는 도로.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대잠 도로 이쪽에는 부분적으로 기존 도로를 일부 한쪽 도로를 좀 차도를 줄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녹화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녹화를 하지만 사실상 차선을 줄여서 하는 데는 시가지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 있는 데는 최대한 녹화도 해서 도시를 푸르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시내 도로주변을 공유재산인데 자투리땅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몇 군데 봤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쌈지공원 시장 쌈지공원 그러는데 즉 말하면 그런 데 느티나무라든지 두서너 본이라도 심어 가지고 그런 숲을 만들어졌으면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 그 부분.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쌈지공원은 많이 만들고 있는데 공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찾아 가지고 최대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숲 가꾸기 산림피해목 재활용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냉수리에 10억 원 정도 국고가 50%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사업 제한을 해가지고 공모심사를 한 결과 이렇게 채택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고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일윤
이일윤위원
담당과장한테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은 이동찬 위원님.
동찬
이동찬위원
국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택시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 택시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600만 원 절감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택시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립하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600만 원 감된 것은 용역비 절감입니다.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택시산업 육성에 대해서 육성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물으셨지요?
동찬
이동찬위원
아니요, 육성에 대한 어떤 사업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정책적인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었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택시 전체 총량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량제 계획이 돼 있는데 올해도 일부 증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년까지 하면 택시사업이 계획연도가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택시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우리가 할려고 하는 겁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할려고 합니까? 아니면......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용역비가 확보돼 있는데 용역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상세하게 내용을 몰랐는데요, 용역 지금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600만 원이 아마 잔액인 것 같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용역결과라든지 법인택시 예를 들면 장기계획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기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병권
안병권위원장
아니, 과별 할 때.
동찬
이동찬위원
나중에 할까요?
병권
안병권위원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나중에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다음 정해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국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국장 도시계획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포항시 도시계획도로 대형사업들이 끝나는 구간이 많지요? 예를 들어서 이동에서 고속도로 진입로까지라든가 장성～흥해 간 도로, 또는 연일강변도로, 청림 국도31호선 이 부분은 올해 끝나지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끝나는 구간이 많습니다. 올해도 끝나는 부분도 있고 내년까지 하는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대부분 올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2회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당초 예산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구상하고 계신 일이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사실 많이 할 자리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마무리 사업위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교통의 어떤 문제가 많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업을 또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신규로 부득이 계획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전부 마무리 사업 위주로 그 외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이제 포항시 소로부터 시작해서 남구청 소관입니다만 본청에 중로 이상의 도로 관리 또는 사업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올해 대형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포항시 도시계획도로를 전체적인 도로를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민원이나 또는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충분하게 하셔서 도시계획도로를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부분은 절박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1-17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8m 도로도 채 안 됩니다. 6m 도로인데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정말 절실하다는 걸 그런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파악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어느 게 우선시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좀 감지하셔서 꼭 이 사업을 시작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좀 드립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권광호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개발하면서 도시계획선을 긋는다든지 하면 자투리 땅 잔여지 땅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게 지금 현재 포항시로 과거에는 보니까 재정관리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포항시로 명의가 등기 이전 안 된 경우가 있대요. 지금은 아마 업무협의를 해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잔여지는 토지소유자가 쓸모 없는 땅이 되었을 때 시에 요구를 합니다. 잔여지를 편입시켜야 되겠다고 하면 잔여지를 매입을 합니다. 등기관계는 토지소유가 지금 현재는 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가 다 됩니다. 등기가 되면 돈 지급이 마지막 돈이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등기가 안 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다하고 있지요? 그게 자투리땅을 개인이 소유해서 거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채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용 점유해서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점유를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나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하나 부착해 놓으면 그게 시유지라는 걸 알고 하면 모르는데 마치 자기 개인 사유처럼 다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도 포항시가 필요로 할 적에는 다시 보상을 해 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이 없습니까?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그런 부분이 있으면 쌈지공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데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다든지 소공원 형태로 녹화를 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그게 지금 현재 만약에 소작을 한다든지 점유를 해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유해서......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알려 가지고 일정기간을 철거하도록 알려줍니다. 알려주고 우리가 토지를 회수해서 그런 방법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한승훈 위원님 그런 데 있으면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십시오. 대부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광호 위원님.
광호
권광호위원
국장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구 승강장 있잖습니까, 이번에 안내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지요?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시스템은 현대식은 해놓고 구 승강장이 그냥 있다 말이요,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뭐냐 하면 시스템을 해 놓은 것 보면 잘 해 놓았어요.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내버스가 오는 방향으로 설치가 됐다 말입니다. 승강장에 앉아 있는 분들이 버스가 오는지 잘 안 보입니다, 가려 가지고. 그래서 일일이 서서 나가서 버스가 오는 걸 확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자체를 정면에 놓지 말고 반대방향으로 설치가 돼 있었으면 버스를 보면서 시스템을 보면 좋은 데 오는 쪽에 설치가 돼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인다 이런 얘기요. 이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앞으로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BIS 구 승강장 개체 관계는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는 못합니다. 그중에 일부 교체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대개 보기 싫고 도시미관에 안 좋은 부분은 앞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야를 가리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조사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바꿀 수 있는 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특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북부시장 있잖습니까, 북부시장 승강장 참 오래 되었습니다. 시장 요새 대구에서 포항 간 고속도로가 뚫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을 북부시장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께서 주문을 했는데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섭
박창섭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내일 10시 30분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및 남·북구청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