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유시용 의원 발언
순애
허순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천시장 제출) 2. 200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천시장 제출) 3. 200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천시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단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 계기도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지금현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영천에 상공회의소 건물이 없어 임대 건물에 있고 아주 협소하고 현재까지 저희들 시에는 산업단지 조성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산업단지까지 조성되면 약 4백여만평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기업체가 상당히 입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혁신센터가 필요하고 저희들이 보면 각종 단체라든지 무슨 회의라든지 했을 때 우리 영천에 이런 회의장 공간이 없어 대구대에서 한다든지 인터불고에서 한다든지 전부다 외지에서 하고 근간에 보면 오펠골프장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이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전부다 외지에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전부다 소화시키기 위한 시민공간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이 주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참고로 구미에 기업가를 만났는데 우리 영천에 산업단지하고 경제자유구역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현하는 기업을 만났는데 경제자유구역이나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내용을 알지를 못해서 답변을 확실히 드리지 못했는데 아마 빨리 조성을 해서 그런 쪽으로 기업인을 만나고 유치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단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담회 때 여러번 보고를 하셨는데 차량용 임베디드 기술연구원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 설계 이것이 부지를 변경하기 위해서 올라온 돈이지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하지말라는데 자꾸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취지에도 안 맞는데요. 이미 우리 동료위원이 몇회 임시회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죽어도 못 옮긴다고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왜 자꾸 하시는지 뭐 때문에 하는지 왜 해야하는지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 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지난번 간담회 때 중간보고 결정지고 난 다음에도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당초에 신기동 위치는 그 당시에 들어갈 때는 제가 그 당시에 실무자는 아닙니다만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시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갑을 공단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선정을 해서 지식경제부에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옮기는 주된 이유는 경제자유구역 하이테크 파크지구가 개발이 당초 계획보다 당겨졌고 거기에 지금현재 저희들 시에서 연구기관하고 기업체하고 클러스터를 하는 것이 우리 영천시의 20년, 30년 후의 장기적인 발전이 맞겠고 당장은 하이테크 파크 지구 개발이 늦어지면 임베디드가 다소 먼저 들어가 입지를 하면 이용에 불편함이 있지 장기적인 발전을 봐서 위치를 옮기는 것으로 협의를 한 것입니다. 지식경제부라든지 우리 올리면서 경북도 대경연구원, 경제자유구역청, 토지공사 여기와 관련된 기관은 협의를 했습니다. 대경연구원이라든지 전문기관에서도 옮기는 것이 나중에 클러스터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 우리 영천시에서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초 임베디드기술연구소를 신기동에 선정할 때 똑같은 절차를 거쳤지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때도 적절했지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적절한 것을 굳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경제자유구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외기업들을 유치하고 앞서가는 기술을 가져오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 맞지요? 그런데 왜 우리 경북하고 영천이 유치한 임베디드기술연구소를 거기에 넣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행정력에 대한 불신 그리고 또 예산낭비 공사기간 연장 이런 어렵고 불편한 점을 다 겪어가면서 왜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대로 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예산절감, 공기단축,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리고 바로 몇 m 안됩니다만 공업단지가 있지요. 거기에 차라리 R&D 연구센터를 유치하십시오. 그리고 불과 200m 가면 국가산업단지 추진하고 있지요? 오히려 수 km 떨어진 경제자유구역보다 여기가 훨씬 더 입지가 좋다고 봐지는데요. 기존 갑을공단도 있고 거기에 자동차 부품 공장들도 많고 주식회사 화신에서 기술연구소도 지어 놓았고 왜 동떨어진 경제자유구역이 언제 개발될 지도 모르는 어떤 연구소가 들어올지도 장담 못하는 임베디드 연구센터를 거기에 하나만 갖다 놓겠다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밑에 창업보육센터 확장사업 대형부담금 대구대학교에 3천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대구대학교에 창업보육센터가 뭐가 있습니까? 자료를 주실래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베디드...
영모
김영모위원
임베디드는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이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기업혁신센터 투융자 심의대상은 안됩니까? 자체적으로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 예산 10억 될 때까지도 사업규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까지 사실 확정을 못 지었거든요. 위치라든지 사업규모가 확정이 되어야 전체 소요 사업비를 확정지어서 그에 따라 투융자를 해야하는데
시용
유시용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 질의를 하는 것이 추후에 질의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일단 투융자 심의대상은 맞지요. 나중에 총평을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혁신센터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지난 14일날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우리 시에하고 추진단 도위원님하고 우리 의회는 현재 완산동 일대에 기 매입한 부지는 405평인데 매각을 하고 바로 옆에 접해 있는 683평하고 건평도 150평에 3층으로 하되 일단 4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초라든지 구조를 개선해서 3층하는 것으로 해서
시용
유시용위원
어제 계약을 했습니까? 계약금을 주고 했습니까? 상공회의소 측에서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 측에서 변경위치에 대해서 매입하려고 소유자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저도 이야기를 듣기로 어제 계약을 하러 간다고 했고 부지가 확정되었다는 자료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동료 위원님에게 전혀 없습니다. 위치가 바뀌었지요. 지금 문제가 지금 10억을 주면 끝납니까? 예를들어 추후 도로개설, 조경, 이런 곳에 더 투자될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합니까? 판단하시기에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아까도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150평에 3층으로 하면 부지까지 해서 총 38억이 소요됩니다. 거기에서 지금현재 우리가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했고 이번 추경에 10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조사업이 20억 확보가 되고하면 나머지는 상공회의소 측에서 100% 확보를 하고 성금을 모으고 성금이 모자랄 때는 자기들이 기채를 내고 해서 추진할 것으로 간담회 때 최종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지금 저희들이 10억 도에서 10억인데 추후 예산을 빼고도 20억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완공되었을 경우에는요. 물론 사용은 단장님 설명 하셨지만, 우리 시민들 모임에 회의도 하고 마침 우리 시민 전체가 주인인양 사용을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혹시 저희들 예산만 지원해 주고 상공회의소에서 개인 수익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고 또 회의장을 이용하면 사전에 사용료도 내야할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야말로 누구나 사용하기는 힘들 것 아닙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 조건을 거쳐야 하지요.
시용
유시용위원
저희들하고 상공회의소하고 체결한 것도 없고 아까 지적했듯이 사전 심의 투융자를 안 그치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갈는지 어떻게 사용될는지 위원님들도 잘 모릅니다. 그저 밖에서 안쪽은 줘라 한쪽은 주지마라고 하다 보니까 동료위원님들 말씀은 안하셔도 혼돈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부지변경 자료라도 주시고 물론 시의회에서 초청이 되었지만 제가 알기로 의회에서 아무도 안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요.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자료도 제시하고 다음에 간담회 때 정식으로 전체적인 사업 규모라든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전체의원 간담회도 좋지만 지금 예산이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끝나기 때문에 물론 예결위 과정이 있기도 하지만 오늘 중으로라도 자료를 주시고 간담회는 추후에 문제이고 투융자 심의도 준비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 자료를 현재까지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오전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현재 상공회의소 건립사업 지원 전액감하고 부기 변경한 이유를 대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이 부분은 제가 판단을 그 당시에 잘못했습니다. 당초에도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기업혁신센터 및 공산품 홍보전시관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시에서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상공회의소 건립 비목으로 세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면서 잘못 세운 비목을 바로 잡는 상황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하면 부기변경해서 전액 감해서 올라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그대로 올라오고 그렇습니까? 이 기업혁신센터 공산품 홍보전시관을 빌미로 삼아 상공회의소 부지를 건립하겠다고 되었는데 이것은 김관용 지사님이 화신 기업방문을 해서 거기서 돈5억을 상공회의소 부지매입을 위한 돈은 줄 수 없고 말 그대로 문맥을 바꿔서 변칙적으로 받았습니다. 알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안 올려야지요. 왜 올립니까? 만약에 본 예산에 올린 그 문맥대로라면 임단장이 책임 질 수 없는 돈 맞지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아까 자료를 주세요. 지방재정법, 상공회의소법 있다고 하는데 주시고 시의원들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단장님도 위로는 시장님 그다음에 지역에 지인들 많이 힘들 줄 아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동우회 회장이라는 분이 의장을 찾아와 단도직입적으로 예산을 달라는 등 의원님들 밤낮으로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했을 때 이런 건 안 올려야 합니다. 우리 단장님이 과감하게 멋있고 배짱있는 공무원 같으면 이런 문맥이 다르고 지출했을 때 집행부나 누구나 어떤 신상에 해를 입고 아니고 간에 쓸 수 없는 돈을 올려서 우리 의원들에게 어떻게 올리느냐고 한번쯤 경종을 주고 난후에 어떤 합의점 수의를 해서 올리는 것이 맞지 본예산을 올려서 이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감사내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살아 난 적이 없었지요? 맞습니까? 그랬을 경우 다시 문맥내지 내용을 바꾸어서 또 추경이라 하면 단장님 공무원을 오래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아주 불요불급한 돈을 쓰기 위해서 말 그대로 추가로 예산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올리면 단장님 안 됩니다. 우리도 영천사람이고 우리 단장님도 영천사람이고 이 고장에 나서 여기 묻힐 사람인데요. 내 돈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위원이고 단장님 담당과장인데 이 논란 때문에 엄청나게 단장님도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1년이 넘어서라도 그때 잘못했다는 시간이 소요되어 다시 해야지 본예산이 몇 달이 되었습니까?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4개월 가까 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4개월 되었는데 다시 추경에 이렇게 전액 감하고 10억을 다시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좋지는 않습니다.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이것은 제가 전적으로
창식
이창식위원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도 우리 단장님께서는 탁월한 분인데 이미 상공회의소 부지 건립이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알고 여러사람이 알아서 지출을 못하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시 그런데 그것이 넘어갔다면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인데요. 맞지 않습니까? 단장님 인정하시지요? 본예산에도 알았지 않습니까? 인정하셔야지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사실 비목까지는 몰랐습니다. 자본보조만 신경을 썼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아무나 합니까? 이래서 정말 우리가 난감한 처지에 있습니다. 꼭 이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떤 식으로 심의할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바로 그 당시에 오픈해 놓고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나중에 추경이 아니라도 1년이라도 있다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좀 해 달라 좀 늦게 지어라고 해야지요. 지금현재 예산통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공회의소 부지를 계약한다든지 어떤 준비된 자료도 없다든지 그냥 하는 걸로만 알고있지 확인은 못했지요? 이런 예산도 유시용 위원님이 할 이야기를 투융자 심사위원회를 보고 왔습니다.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하시는데 그런 준비성 없는 것 또 법을 어겨가면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투융자 심사위원회도 안거치고 예산을 올려서 왔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땅도 지금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려고 돈을 달라 문맥이나 비목을 고쳐가면서 또 아니까 다시 전액 감 시켜서 부기를 변경해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모순이 있다고 인정되시지요?
주식
임주식전략산업단장
비목 변경하는 부분은 사실 잘못되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비목 당초에 다른 저의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못 챙겨서 능력이 없어 이런 비목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본위원님이 생각하기에는 임주식 단장님은 그 정도 상식은 넘는데 일부러 안 했지 싶은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장복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도시주택과 업무추진에도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p에서 130p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채신공단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부족사업비 1억원, 영천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학술 연구 용역비 부족분 2천만원과 진입도로 개설 사업시설비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빈집 정비사업에 1천5백만원과 청통면민 복지타운 건립에 대한 설계비 2천만원, 건립공사비 9억8천만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히 편성된 서문로타리에서 경상경계간 가로미관 조성사업비 5억원을 삭감하여 부기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확충사업 중 영천교에서 화룡교 삼거리 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1억8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도시계획도로 중로사업인 오미동 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원, 금호덕성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부족사업비 2억원과 실시설계비 3천만원, 야사구획정리 지구에서 창신아파트 진입로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5천만원과 영화초등학교 앞 도로정비 공사에 8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소로개설사업은 시청오거리 도로개설에 3억5천만원, 도동 마을진입로 개설에 1억원, 교동새마을 금고 옆 도로개설에 2억원, 동문교회에서 보건소간 도로개설에 2억원, 망정동 새롬빌라 북편 도로개설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현안 도시토목 보조사업인 영서교에서 서산 건널목간 도로 외 1개소에 대한 실시 설계용역비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7백만원을 삭감하여 불법현수막 설치가 잦은 가로등 이설을 위하여 시설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주택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사석에서 이야기 했는데 129p 금호덕성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가 있는데요. 17억으로 다 됩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총 공사비는 20억 가량 들 것으로 봅니다. 당초 예산에 17억으로는 보상비를 주고 이번에 2억하고 3천만원으로는 설계해서 총괄 발주를 해서 다음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을 추경해 드릴 입장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토지보상하고는 다 되었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거의 다 되었습니다. 서너집이 남아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수도특별회계가 도시계획 자리에 3억이 있었는데 어은동 관거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있었으면 이것하고 추경에 더 안해도 되는데요.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사장시켜서 부기변경을 했다면서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그것은 환경사업소장한테 물어보니까 또 금호 어은에서 호남가는 도로에 기히 사업발주가 되어 있어 이 사업비를 가져가야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먼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 그렇고 이 부분은 어차피 환경사업소에 3억원을 가져와도 안되고 해서 이번에 부기변경을 해서 환경사업소에서는 나름대로 추진하고 저희들은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사업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이 아마 이소장하고 장과장하고 협의를 했지 싶은데 토지보상이라든지 어차피 늦어지고 하니까 이 돈이 늦어지고 하니까 먼저 불입하겠다는 거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건설과에 올라오니까 먼저 되는 곳에 기반을 깔아주고 여기는 보상협의라든지 늦어지니까 어차피 사업할 때 늦어지니까 다시 추경하겠다는 건데 과장님 신경써 되도록 하세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127p 영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하는데 어디입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본촌에서 영천일반산업단지 지금 현대 IC 주변에 하는 산업단지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에 안 들어갑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오버랩되어 있지만
영모
김영모위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말은 없어졌네요. 전부 일반산업단지입니다.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원 명칭이 영천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거기에 변경하는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작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돈을 받은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산업단지 조성 학술 연구 용역비 이건 6천만원으로 모자라든 모양이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이것은 도시주택과에 학술용역비 포괄사업비입니다. 현안사업이 생기면 용역을 학술용역을 하려면 예산이 없어 못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워두었다가 위급한 상황에 바로 집행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안에 들어 있어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보면 불과 4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당초 예산 통과가요. 지금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문 로타리에서 경산 경계간에 가로 미관조성하고 삭감하고 부기변경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에 당초예산 할 때 설명을 해서 다 받아갔는데 불과 4개월만에 변경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천교에서 화룡삼거리간 실시 설계비도 삭감되었네요.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영천교에서 화룡 삼거리간 실시설계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5억을 입찰결과 잔액이고 이것을 삭감해서 서문로타리에서 그쪽으로 돌렸고 서문로타리에서 경산 경계간 가로미관 조성사업비에 당초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오히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나무심고 꽃심고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속도로변에 하고 간판 홍보판으로 돌리면 낫겠다 싶어 이 돈을 삭감해서 야립간판이나 홍보시설 쪽으로 돌렸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원래 입찰잔액하고 남으면 시에 다시 예비비로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의회만 통과하면 전용할 수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잔액이 남으면 연말에 가면 예비비로 가지만 추경 때는 삭감해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들이 전용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돈을 과에서 가지고 있는다는 거지요? 5억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1억이 남았다 그러면 남는 즉시 시에 안 넣고 과에서 들고 있다가 그것을 다른 쪽으로 쓰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입찰잔액이 남으면 원칙적으로는 우리 과에서 필요하니까 삭감해서 바로 넘어 오는데 안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입찰잔액 남는 것을 가지고 추경 때 필요한 사업 쪽으로 예산을 가져가면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남으니까 이쪽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내용을 일일이 다 찍어 이야기 할 수는 없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작년에 예산하고 현재 들어온 것은 올해 예산이 있으면 당초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자꾸 하는 것은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겁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기존 도시계획 도로에 계상된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안되어 있는 것도 있지 싶은데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예산을 제가 보니까 1년에 10억씩 정해져 있습니다. 더 해서 빨리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장기 미집행 20년 이상 도로에 대해서 대지에 한해서 해주고 있는데 1차적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합니다. 지금현재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다 보상이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우선 순위보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들어오면 저희들이 6개월인가 거쳐서 바로 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 내용을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홍보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부분이라도 전, 답은 안 되고 대지에 한해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우선순위가 대지고 전답은 후순위고 그것은 도시계획을 할 때 설치할 때 해결을 해 주는 것이고 그 외에 대지같은 집은 신청을 하면 6개월 이내에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유재산에 대한 손익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시설은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민원도 적고 다행히 시설 안에 들어 있는 것이라 하니까 다행이지만 내가 봐서는 안 들어 있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해마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0%를 떼서 꼭 10억씩 이렇게 하는데 그 보다 더 확보를 해서 이런 것을 빨리 처리를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7p 보시면 김영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영천 일반 산업단지 조성해서 본촌IC 주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어디에 드는 겁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이 돈은 진입도로입니다. 고속도로 IC 들어가는 데서 분기해서 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산업단지 밑으로 들어가는 입구까지입니다. 도남농공단지 삼거리 지금 부분에서 분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거리 체계를 만들어서 괴연에서 내려오는 도랑을 건너서 기존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용수골에서 대창 넘어가는 그 길은 아니지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그 길하고 겸해 집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용수골에서 대창 넘어가는 길까지는 됩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산업단지 입구까지는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신성일씨 집있는 곳까지는 안갑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거기까지는 안갑니다. 거기는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산업단지 입구까지 끝내고 거기에서부터는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를 가지고 하이브리드까지는 4차선으로 하고 거기에서 200m 정도는 개발촉진지구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언제 쯤입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그것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2010년도에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129p 영서교에서 서산건널목간 도로 외 1개소 도로 확포장 실시 설계 용역해서 여기는 어디쯤 됩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영양교에서 영서교에서부터 영서교 주차장까지하고 또 농촌공사에서 서산 건널목 신녕가는 도로하고 망정삼거리에서 요즘은 사거리지요? 이번에 도로 준공식 한 곳에서 동부초등학교.
종운
박종운위원
예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렇게 있으니까 위원님들은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IC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올해 말끔히 정비됩니다. 영천시 들어오는 관문 정비 측면에서 영양교에서 영천까지 정비하고 북영천역가는 것하고 나면 망정삼거리에서 동부초등까지는 관문이니까 깨끗이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입찰잔액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입찰을 할 때 맞추어 하는 것 아닙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수정예산을 세우고 나면 입찰액이 85%선에서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잔액이 남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여기보면 5억정도 되어 남았는데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당초에 영천교에서 계획을 하려고 잡았습니다만 영천교에서부터 주공아파트까지 기존 12m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양가로 건물이 다 들어섰기 때문에 지금 20m로 넓히기는 무리가 있느냐 해서 설계를 해서 사장을 시키는 것보다는 지금현재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삼거리에서 오미삼거리까지 먼저하고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들이 추진하려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도시계획과에서도 홍보판을 제작합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야립간판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담당이 우리과에 있기 때문에
종운
박종운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저희지역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영천교에서 화룡 삼거리가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이 주공에서 화룡삼거리까지인데요. 설계한 것이요. 이 부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앙동민들도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려 했는데 박종운 위원님께서 잘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시청뒷길 까지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혼돈이 오니까 고쳐주시고 뒷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이야기인데 구 창생재제소 공원이 그때 담당부서에서 지금 묘터 지금 문외동 166-4번입니다. 평수가 556평정도 되는데 이것을 저희시에서 매입하려고 한상홍계장님하고 손병율 계장님 하고 상당히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땅주인이 안 팔겠다 해서 제외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지금 매도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문외주거 환경개선사업과 별도로 우리 과장님이 현장을 가보시고 장기적으로 우리 중앙동 뿐만 아니라 영천시에 필요하다면 시장님에게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할 용의가 있습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입니다. 방금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같이 어울러서 공원을 지정해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땅 소유자 분이 모 학교 교수로 계시는데 몇 번 찾아가고 너무 박절하게 대하기 때문에 더 이상 협의 매수가 어려워서 그러면 할 수 없이 빼자 그 부분까지 들어가면 공원 모양새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끝났고 그 부분을 공원지역으로 지정도 안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매수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도래솔도 있고 산소도 있고 그것을 하려면 지금현재 다시 추진하려고 하면 다음 도시계획변경 때나 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공원으로써 개발도 가능하겠다 보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과장님 현장을 한번 가 보시고 저도 내용을 잘 아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계없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쪽으로 선로만 되어 있는 지역인데 우리 시에서 구입해서 인근에도 우리 주민들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면 매입을 했으면 좋겠고 불법현수막 이쪽 부서에서 합니까?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디자인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과장님 경주에 가면 저도 우연히 봤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끈이 안보입니다. 우리 영천시는 보면 끈이 가로수, 가로등 현수막 게시대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덜너덜하고 한데 그 끈이 노출되어 있으면 행인들이 걷다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 경주에 벤치마킹 책임지고 보내십시오. 보내셔서 현장을 다녀오시고 저한테 사진도 제출해 주시고 전문가가 아니라 용어를 모르겠는데 과장님 나중에 벤치마킹을 하시도록 영천에는 그런 것이 안보입니다. 경주에 가니까 깔끔하게 끈이 안보입니다.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저도 디자인 담당에게 수차례 이야기 합니다. 철거나 나중에 달았다가 현수막을 뗄 때 쉽게 잘라서 전봇대에 보면 너덜하고 한데 그것을 하면서 같이 좀 잘라내고 정비도 하고있는데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경주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고 철거를 할 직에 깨끗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기싫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경주는 끈 자체가 안보입니다. 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차를 타고 가다 봤기 때문에 현장을 가까이서 못 봤는데 기존 끈을 묶어서 사용하다가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끈 자체를 사용을 안 합니다. 가보니까요. 한번 보내세요.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저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사진을 찍어와서
시용
유시용위원
떡축제도 하고 하니까 겸사 보시고 사진도 좀 찍어오셔서 저희 위원님들도 공부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학
장복학도시주택과장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전문용어로 탱탱이줄 알겠습니다. 우리시도 하고 있군요.
순애
허순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생활경제교통과장 김석인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생활경제교통과에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며 금년 한해도 저희 생활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 규모는 228억9천8백만원으로 당초보다 32억5천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로는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담배 판매인 영천조합 운영비 2백만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 재래시장 5일장 육성사업에 1억2천만원, 그리고 근로자 한마음 걷기대회를 당초는 1천만원으로 하였으나, 경기불황에 따른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진교통 문화정착분야에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요원의 여비보상을 위해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버스, 화물, 택시 업계의 유류보조금 5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설치 정비는 버스승강장 설치에 1억원과 교통안전 시설 설치에 2천만원 경보등 교체에 2천4백만원, 무단횡단 금지 휀스 설치에 2천4백만원 등 총 1억7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영천시 모범운전자회 각종 행사 지원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을 위하여 3천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이륜차 안전운행과 운전자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이륜차 안전모 구입에 1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허순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국고보조금도 많은데 136p 영천시 모범운전자 각종 행사 지원활동, 차량구입 지원 3천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뭡니까? 영천시내 행사 때 신속한 인력이동이라든지 행사요원들 배치에 대한 그런 차를 준다는 겁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모범운전자회에서는 현재 자기들 회장 차량을 교통차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행사 때마다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모범운전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단체가 해병전우회하고 다른 곳이 특전사하고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다른 곳은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안 해주면 안 되겠네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그 분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요..
창식
이창식위원
차종이 뭡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스타렉스 그런 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만큼 비쌉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등록하고 하려면요.
창식
이창식위원
보험하고 그런 것은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근저당설정을 하고 그렇게 차를 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기증하는 것인데 보험은 거기에서 넣고 등록까지 다 해줄 필요는 없지요. 차만 주는 것 아닙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매도하지 못하게 근저당설정은 하되 관리하는 부분은 보험이라든지 등록비용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 하는 것 맞지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순수한 차량 값만 그렇다는 거네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농어민하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보조 있는데요. 학원에도 줍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예. 학원도 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개인도 주지요? 수당으로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2008년도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장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2008년도 것을 주시고 당부말씀인데요. 농촌지역에 어떤 배관공사를 하다보면 버스 운행이 잠시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주민들에게 계도를 충분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공사기간이 예를들자면 상수도 공사로 인해 어디서 어디까지 구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행이 잠시 중단된다 그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 주셔야만이 민원이 없는데요. 개개인 주민들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설치도 2008년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 용도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용도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자기들이 돈을 빌리려면 보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니면 물건을 담보로 하든지 이런 담보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을 합니다. 10%이내에요. 발급해 주고 모든 책임은 자기들이 지는 겁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한테는 도움이 엄청 되는 것이네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엄청 되는데 저희들이 출연금을 올리는 것은 2월달부터 영천에는 실제로 남부지점에서 경산 남부지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융자를 받으려면 경산까지 가야합니다. 이것은 안되겠다 저희들이 2월달에 지점은 안되더라도 출장소라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구미있는 본점을 찾아가고 도에도 찾아가고 해서 거의 반승낙은 받았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가 출연해 주면 출장소가 영천에 오는 거지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오는 조건으로 우리가 출연해 주지 않으면 출연을 못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반드시 유치하시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경산에 있는 고용안전센터인가 그것도 이런 것이 오면서 같이 들어와서 우리 영천에서 실직하시는 분이 고용보험에서 주는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는 돈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도 여기서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실업급여는 노동청 소관이기 때문에요.
영모
김영모위원
그것도 좀 당겨와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했으면 합니다.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경북도내에 각 시군에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없어도 우리가 당겨오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136p 주차단속 요원에 관한 수당 이런 것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시지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당초 예산에는 주차수당이라든지 안된다고 해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바뀌어서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산계에 모범운전자회 차량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 추경이나 있을 때 마다 다른 단체 다 한대씩 올라오는 것 맞지요? 지난번에 해병전우회 해 주었고, 이번에 모범운전자 해주고 방범이나 이런데서 올라오면 다른 방법이 없지요? 지난해 타 상임위에서 해 주었으니까 우리가 거절할 방법이 없지요? 예산계에서 적절히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륜차 안전모 이것은 뭡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경찰서에서 안전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배부는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서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경찰서에 안전교육 할 때 우리가 가져가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전체 우리시에 8천1백여대 되는데 그 중에 740여명이 미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파악한 결과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기초수급자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먼저 주고 할 계획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재래시장 환경정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어디에 쓰는 겁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영천에는 화장실 증축을 합니다. 금호에는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화장실 어디를 합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현재 위치에서 증축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질서계도요원들 하시는 것 맞지요?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135p 근로자 한마음 갖기 대회 지원 있는데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어렵고 적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일일명예단속 요원이 있는데 불법주정차 좀 안 줄었습니까?
석인
김석인생활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이동차량하고 고정식 카메라를 운영해서 지금은 낮에는 거의 65%,70%정도 완산도로변에 줄었는데 저희들이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되는데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해서 서서히 해 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하니까 고충이 많다 같이 해보자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매번 경제교통과에 상임위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할 때 되면 완산동에 5일장에 보면 실제로 타지에서 오는 영업차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만 단속을 많이 하면 다른 것은 단속을 해도 크게 반발하는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평시에도 보면 지금현재는 교통차량이 있는데 단속차량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선별해서 하시겠지만 주로 시장을 보러오는 영천시민의 차량 단속이 많습니다. 그렇게 단속하면 시장에 장보러 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p입니다.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2009년도 경북박람회를 우리시에 유치하여 제7회 영천한약축제와 병행하여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 영동교 및 금호강 둔치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 2억5천만원, 시비 8천만원입니다. 도비는 행사전체를 진행하는데 소요되며 시비는 민간행사보조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비 8천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하수도 조명 등 박람회 기반조성비 4천150만원, 참여업체 시식용 식품 구입 및 위생용품 지원 8백만원, 행사장 용역 및 이동화장실 임차료 2천만원, 시정홍보 지원 차량 임대료 6백만원, 현수막 제작 홍보용 선물 구입 450만원의 홍보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과에는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과장님 담당하시는데요.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비가 당초 하나도 없었는데 2억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증액되었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특별회계 2008년도에 저희들 이자수입하고 그전에 사업하고 남은 돈입니다. 잉여금인데 그 전에는 2007년도 이전에는 반납규정이 없어 저희들이 2008년도에 남은 돈을 2009년도에 편성해서 추가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사업하고 남은 잉여금을 그 전에는 반납하고 그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남은 돈을..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2008년도부터는 반납해야 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남은 돈을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거지요? 어떤 사업을 해야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정해져 있지요? 단순한 예산만 확보하겠다는 거네요.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대략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도 없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상수도보호구역 안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자양면에 소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풀예산 개념으로..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경북식품박람회 예산 추경에 올라온 것은 당초 예산에는 결정이 안났기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도행사인데 시비보조를 꼭 해야 합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행사진행 관계는 도비 2억5천만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저희들이 해 줘야 합니다. 식수라든지 사용한 하수물이라든지 그런 분야, 조명 전기 관계는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다음에는 도행사답게 돈을 20억씩 해서 박람회를 하도록 하세요. 도행사하면서 2억5천으로 행사가 되겠습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의원님께 많은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민간 명예 환경감시원 강사 수당이 있는데요. 민간 명예환경 감시원들을 이렇게 교육도 한번씩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강사 수당입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두번 정도 제가 오기 전에는 그 전에는 한 실적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아주 호응도도 좋고 해서 사실 좀 강사들이 강사다운 강사를 불러서 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강사를 한번 초빙할 그런 생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인데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 보조해서 당초예산에 15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사실상 저희과는 농민들하고 상반된 업무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유해조수는 퇴치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동식물을 보호해야 합니다. 진료비가 상당히 듭니다. 호텔비입니다. 일일 만원씩이고 치료하는데 만원이고 하니까요.
영모
김영모위원
보험이 안되어 그렇지요.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동물들 고라니라든지 다치면 사실상 농민들이 보면 잡아먹겠지만 저희들이 발견시에는 치료해서 야생에 풀어주어야 하니까 사실 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당초 예산으로 모자랄 때는 다른 비용을 삭감하고 구조장비 선물 세트 감하고 그 돈을 가지고 진료비를 충당하려고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부기변경입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녹색인턴 참석자 이 분들 고정적으로 20일 참석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수시로 이 사람들이 바뀝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 하부기관에...
종운
박종운위원
이 사람들 명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민간명예환경감시원 이 사람들 명단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142p 보면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4천만원 들어가는데 이만큼 듭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위생업소에 식품박람회에 참석하는데 부스를 지원해 주는 다섯 개 업체가요. 일반운영비하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단속에 무슨 4천만원이 듭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단속에 행사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단속 위주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도나 저희들이나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단속을 위주로 했는데 요즘은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무슨 지원을 합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식품용기도 지원하고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행사에 참여하면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단속해야 될 부분에 단속 처벌을 위주가 아니고 계도개선해서 봉지라든지 그런 것을 비치를 못하면 이 비용을 비치도 해주고 그렇다는 겁니까?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에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단속 및 지원사업이라고 해야지요.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이라고 하면 이상해 보이는데 부기상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통상 지도단속에 보면 감시감독해서 처벌위주로 하는데요. 단속이라 해놓고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이네요.
일환
김일환환경위생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환경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안녕하십니까? 클린환경팀장 양국환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클린환경 업무분야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 도움을 많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비 예산인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 44억6천5백만원,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 9천3백만원과 그 외 불요불급한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저희 부서 전 직원은 시내 환경정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권 요청”)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늘 사석이나 지나가면 이야기 많습니다만 축폐장 설치 민원발생에 대하여 주민대화를 하는데 돈이 4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기정은 없고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남부동 내지 특히 구암동은 정화식씨로 인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이야기도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침묵이 흐르는 상황에 있는데요. 구암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구암은 저희들이
창식
이창식위원
새마을 지도자란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6시내지 7시에 와 달라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창고짓는 부지를 몇 군데 선정했는데 전부다 사정을 해서 예약해 놓으니까 근저당이 되었다 이런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동네에서 자기 입지가 곤란하다고해서 부연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속으로는 못 간다고 하고 안 갔습니다만 구암에서 상당히 불쾌한 것이 있지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저희들은 그런 것을 많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노인회관은 저희들이 발주되어 있고 부지 매입은 당초에 마을 주민분들이 원하는 자리에 했다고 안 되어 못하고 두 번째 마을 주민들이 선정한 곳이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절충 중에 있는데 지금 아마 구 동장을 하시는 분 땅을 정보만 듣고 있고 아직 그쪽에서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마을에서 원하는 땅을 매입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마을 회관은 전부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합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아닙니다. 마을 회관은 입구에 들어가다보면 땅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동네 입구에 아니면...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마을 들어가는 곳이 있고 오른쪽이 있는데요. 못 밑에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굴 지나서 들어가면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그 쪽은 아닙니다. 바로 축폐장에서 확장한 도로 끝나는 왼쪽 골목 안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들어가는 입구구나 거기에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마을 주민분들이 그곳을 원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마을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행정입장에서 창고든지 마을회관이든지 주민분들이 원하는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현재는 동네 가운데가 상당히 주민이 이용하기 좋은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본 동네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못 밑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어 준다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원화해서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종운 위원도 남부동에 같이 병행해서 민원이 다 있는데 하여튼 주민과의 대화에 돈이 4백만원이 아니라 4천만원이 들더라도 어쨌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김에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할말을 다 못합니다.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클린환경팀 예산이 48억7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가 36억2천5백만원이네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축폐장에 35억5천7백만원이고요.
영모
김영모위원
지난번에 서울 가신다더니요. 35억 받아오셨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야 우리시가 빨리 발전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 보면 음식물 쓰레기 147p 업소용기를 구입하다가 가정용 소용기를 구입했는데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죄송한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원래 쓰레기봉투 판매가 일년에 6억쯤 수입이 있는데 음식물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계획을 세웠는데요. 다른 것을 삭감할 때 예산파트하고 저희들하고 조율할 때 잘못되어서 삭감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연구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렇지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예산계하고 조율하다가 서로가 대화가 어긋나서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업소용기도 가정용도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내년도에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4개월 밖에 안되었습니다. 본예산한지가요. 이렇게 갑자기 변경되어 올라올 때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심의를 제대로 안했다 아니면 설명을 우리한테 제대로 안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바랍니다.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제대로 못 챙겨 죄송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149p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해서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가 있는데요. 대형 폐기물이 어떤 것입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냉장고를 비롯해서 농장, 책상, 의자 주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농가구가 많이 나오고 대형폐기물이 작년도 보다 올해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주로 어디에 태웁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네비엔에 태우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리고 제가 매립장 정비 및 관리인부임 해서 있는데 관리인인부임이 매립장을 정비할 때 따로 관리인을 뽑습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지금 침대같은 매트리스같은 것이 들어오면 해체를 해야 하거든요. 안에 철망을 빼서 팔고 나머지는 소각해야하는데 그 분리작업입니다. 또 그 안에 있는 매립장안에 또 재활용을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런 분들은 팀장님 그 할 때마다 뽑습니까? 아니면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저희들이 일일이 뽑는 것이 아니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이 우리 주민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선별을 해서 계속 쓰는 것이 아니니까 그때마다 며칠씩 쓰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제일 밑에 보면 체육공원 및 공연장 파고다 이전 및 수리 체육공원 여기가 그린환경센터에 있는 겁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올라가다 왼쪽에 있는 것이 낡아서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아까도 우리 김영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35억 국비를 가져오셔서 칭찬하셨는데 저도 혐오시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클린환경이 제일 많은데 과장님께서 무난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부동 같은 경우는 방금 이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민원이 따릅니다. 저도 보면 참 곤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잘 처신하셔서 사실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말 하게 좋게 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149p 화룡동 매립장 상수도 관로 공사 이것은 어느 쪽으로 합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화룡동에 지금현재 관리동에 물이 없기 때문에 생활용수도 없고
시용
유시용위원
관리동에 상주인원이 있습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상주인원은 없지만 매일 한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발생할 때 슬러지 처리물도 없고
시용
유시용위원
주민지원 사업인지 여쭤 봤고 제가 본회의 때도 지난 예산 때도 이야기 했는데요. 144p 축산 폐수 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 설계 용역 이것이 기정액이 358만4천원에서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6배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주민지원사업 설계 용역 남부동 복지회관 이것도 지금 1천373만천원에서 거의 1억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엉터리 예산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일은 잘 하시는데요.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밑에 이것은 우리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영이 하나 빠져 지적해 주신 그 분야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담당 토목직이 계시는데 제가 애당초 예산 심의 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잘못되었다 설계용역비를 산출하는 방식도 잘못되었고 계상이 잘못되었는데 이것을 처음에 제가 좀 고쳐라 그때 왜 안 고쳤습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그때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할 때 예산이 전부 남부동 복지회관이 예산 확보가 안된 상태여서 부지매입만 있어 추경 때 하도록 지적을 받고 예산계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산출은 정확합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함계장님 남부동 복지회관은 어디에 기준을 맞추었습니까?
국환
양국환클린환경팀장
단순입니다. 지난번에 당초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맞춘겁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남부동 복지회관 같은 것은 단순업무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클린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성윤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당초 예산은 61억5천만원에서 10억3천2백만원 증액된 71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6억9백만원, 자체사업으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비 1억3천6백만원, 국토공원화사업 1억원, 운주산 자연휴양림 유지관리비 1억6천4백만원, 기타산림행정 운영경비 2천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산림사업 추진과 목적사업 이행을 위하여 시비 확보가 꼭 필요함으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p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요. 국비나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설명을 들었고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까지 기간제 근로자 임용 명단이 있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는 심사기준을 어디서 합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작년도 2006년도, 2007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사람이 당초에 15명에서 65명으로 증되어서 저희들이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기준을 정해서 받아서 선별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65명을 도에서 내려왔는데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요.
창식
이창식위원
당초 15명에서 65명은 시청홈페이지에 했다는 거지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당해연도 몇월달까지 합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5명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요. 금년도 같으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원이 많이 증되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증된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대통령 특별지시를 해서 15인을 할 때 처음에 임용했을 때 심사기준을 어떻게 하면서 일괄 다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일괄 다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만약에 그 사람을 대면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대면을 시켜주세요.
창식
이창식위원
올해 작년에 채용한 사람 있지요? 작년에 현장에 갔던 사람이 다시 공공근로자로 한 사람 있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사람 개개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한테 가니까 당해연도에 기간제근로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일년에 몇 달입니까? 열달이지요? 올해 첫 출근을 몇월에 시켰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1월 중순인가 하순인가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월 중순에 시키면 안되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예산이 내려오면 65명에 대해서 임의대로 못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올려서 65명을 모집했는데 신청은 1백여명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법령을 위반했잖아요. 열달 같으면 나중에 11월에 근로자 합니까? 산ㅂ불 한참 나고 하는데 거기도 산불 감시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 일하는 사람이 있고 현장 일을 하면서 사무실에 가서 일하고 변칙적으로 한 사람도 있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데 65명은 조별로 하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65명은 이야기 하지 말고 안 합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자꾸 그러면 길어집니다. 인정을 안하면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인정 할 것을 인정해야지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할때 당초에 1월, 2월에 안하고 3월달에 해서 두달 빼고 10개월 하지요? 원칙은 그렇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법조문 가져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채용할 때 부분적으로 일괄 채용 안하고 균등으로 했다는 겁니다. 균등으로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일자리 창출 65명으로
창식
이창식위원
65명 이야기는 하지마라니까요. 2008년도에 무기근로자한 사람들이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들이 전부다 해임을 시키고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연말에 시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2009년도 5명 재임용했을 경우에 이름을 거론할까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하시더라도 설명을 드릴께요.
창식
이창식위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1월달에 출근한 사람도 있고 2월에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균등으로 했지 않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위원님 설명을 드립니다. 근로자 65명은 산에 가서 하고 5명은 산림병해조로 작년에 3명인데 올해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홈페이지 게재해서 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 임용한 날짜 65명도 65명이고 5명있지요? 임용 날짜를 한날 한시에는 임용을 안했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같이 했습니다. 봉급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봉급조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렇게 누구는 며칠에오고 누구는 며칠에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창식
이창식위원
정정옥이하고 같이 일한 사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이병락씨 말입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그 사람들은 전부다 일찍 출근했잖아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2008년도에 근무 했기 때문에 산에서 일하는 사람이 산에서만 일을 해야하는데 산에서 일을 하지 않고 특혜를 줘서 근무를 한적 있어요? 없어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특혜를 준 것은 없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임용한 대장하고 그 법령하고 임금대장 지급 증빙서류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안됩니다. 내가 다 메모해 놓은 것을 찾아서 다시 서면 제출할 것이니까요. 저는 다른 위원들 때문에 마치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155p 가운데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해서 인근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산불감시원 사역 봄철 30일, 가을철 45일 해서 1억2천 당초 예산에 없던 것이 올라왔는데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작년도 위원님들이 배려해 줘서 산불감시원들 예산 확보를 다 했는데요. 올해는 작년 11월부터 어제 비가 7.7mm 인가 왔습니다. 어제 가을까지는 지난해 강우량보다 반밖에 안됩니다. 55% 밖에 안되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작년도 산불 난 것이 6건입니다. 어제현재까지는 26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산림청에서 영천시 불이 많이 난다고 해서 감시원 사역을 증액해서 지난해 140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200명을 추가 사역했고 금호에 이마트하고 경찰서 주변에 야간에 방화성 산불이 8건 났습니다. 그래서 주야간 근무조 편성했는데 가을에 산불감시원 사역할 것을 올해는 날씨가 소급해서 사역하고 나니까 가을에 좀 모자랄 것 같고 또 올해는 보통 산불은 5월초쯤되면 마치는데 어제 비가왔습니다만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산불이 날 염려도 있고 해서 5월까지 조금 더 사역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당초 예산은 제가 자료를...
영모
김영모위원
산불진화대 말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진화대는 국도비가 있으니까 순수하게 마을이나 다니면서 감시활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 영천에 산불감시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올해부터는 진화대원들하고 200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여기는 감시원만 있는데 진화대원은 아니라면서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순수한 감시원이고
영모
김영모위원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산불감시원이 연 몇 명인데 당초예산이 얼마였는데 올해 많이 하다보니까 가을예산까지 당겨 사용했고 해서 가을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기 전까지 예산이 부족해서 1억2천을 더 추가로 한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 40명해서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이 한 2억있었는데 여기 1억2천을 더 추가한다고 해야지요. 그러면 당초예산 인원이 140명이였으면 지금 인원 180명해서 이렇게 계산을 올려야하는 것 아닙니까? 오는 것처럼 되잖아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서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감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왔고 당초에는 도비보조사업해서 60명을 해서 3억7천8백으로 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해 가을부터 지난주까지 비가 안와서 도비 국도비 보조내시는 감시원의 사역을 당겨서 하니까 가을에 감시원을 사역할 사람이 시비 자체사업을 확보해서 가을에 사역할 계획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도비를 보조받아야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지난해 연말에 국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산계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안됩니까? 알겠습니다.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담당 보호계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취불능)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 140명이고 200명은 뭡니까? (녹취불능)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안주면 다음에 추경 때까지는 어떤 산불 감시원 사역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154p 숲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총사업비는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감리비는 오히려 2천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사업단비가 변경되어서 감리비에서 2천만원 증시키고 숲가꾸기 사업은 2천만원 감시킨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사업단비 감리비 예산 매뉴얼 자료를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작업장비 및 도구구입해서 지금 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 829만원은 다 사용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 다 되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이것도 내역서를 주시고 156p 헬기 현지계류장을 영천시에서 하려다가 별 효과가 없어 감되었는데 나머지 1천160만원은 사용했습니까? 전액 감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전액 다 2억되어 있는줄 압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당초 2억1천159만7천원있는데 1천1백만원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헬기계류장이 2억인데 그 관련해서 어떤 다른 사업비가 있다고 하면 헬기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헬기계류장은 2억이고 그 외에 있는 1천159만7천원이 있는 것을 다른 목으로 한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아까 산불관계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159p 산불예방 비상근무 급식비 해서 1천4백만원 이것은 앞으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이미 제출된 것을 지금 4월말되면 봄철 산불예방은 끝나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5월 15일까지입니다. 가을에도 쓸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가을에 사용하실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158p 보면 휴양림이 상상 못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승마랜드 조성협의회 벤치마킹은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당정협의회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영천시 낙동강 4대강 유역해서 금호강 상류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낸 것이 승마랜드 3천억하고, 조양각 공원에 800억, 마현산 공원 주변에 800억 했는데요.
시용
유시용위원
4대강 물결살리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용역은 도비를 1억확보해서 발주했는데 우리가 다양한 곳을 많이 봐야 나오겠다 싶어 그렇습니다 .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손병락이는 공익요원입니까? 이동삼, 이병락이가 공공근로입니까? 기간제근로자인지 묻는 겁니다.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월 20일날 출근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했지요? 계장님 정정옥씨한테 나는 출근을 한다 1월 20일날 출근을 했어요. 같이 임용하고 같이 해야지 나는 오라는 소리를 안하더라 가니까 계장은 계장한테 미루고 과장은 계장한테 미루고 등등 이런 이야기를 왜 차등임용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맞지요? 1월 20일날 전화한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 압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3자 대면하고 녹취라도 하면 수긍할 수 있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분명히 기간제근로자 맞습니다. 올해 이 사람들 다시 채용했어요? 안했습니까?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 사람이 1월 20일날 채용 했어요? 안했어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채용날짜는...
창식
이창식위원
출근을 1월 20일날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달을 근무하는데 원칙을 하려면 3월 1일부터 해서 12월까지 근무해야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3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예찰은 작년도에 이병락씨나 손병락씨가 할 때는 목이 사역하는 근로자이지만 내용이 틀렸고 올해는 이병락씨나 손병락씨 할 때는 5명하는데 산림병해충 예찰원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창식
이창식위원
이사람이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근무 많이 했지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사무실에도 하고 현장도 하고 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사무실에도 하고 했는데 근본 목적은 예찰같으면 말 그대로 산에 불이 났는지 있는지 시찰을 다니는 사람인데요.
윤환
성윤환산림녹지과장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더 했고 증인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사람이 1월 20일날 출근을 했습니다. 적어놨으니까 서류는 이날 출근했든지 아닌지 서류가 일괄적으로 했다면 공부상 할 말은 없지만 분명코 하늘을 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성윤환 과장이나 김종욱계장이나 불철주야 고생하는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제가 시시비비를 하고 감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아시고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나 자꾸 이것을 회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월 20일날 출근하고 나는 출근하는데 니는 출근을 안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녹취를 해 놓았으면 좋을 것인데요.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건설과장 윤상기입니다. 먼저 농촌개발담당소관 사업 중 임고면복지회관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부속사업비 6억원과 준공을 앞두고 있는 화북면 복지회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농업기반담당 소관 업무로써 수리시설 개선사업에 화산 연계 용수로 정비공사 외 16개소에 7억 4천만원을 증액시켰고 한파대비 용수 사업에 1억6천만원 관정 양수 장비 정비와 용수로 정비사업에 2억5천7백만원, 그리고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인 청통, 신기 및 갈산지 외 6개 저수지에 1억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담당부서 소관 세출예산 중 시군도 사업으로써 금호황정 영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8억원, 석계 오룡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원, 삼부가상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원을 계상하였고 노천 도로사업은 우항 고천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 괴연 대창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금호 원제 성천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과 고경고도리 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금호 황정 영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난 4월 15일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부족 사업비 15억원 중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계 오룡 도로는 고경면 석계리에서 오룡리까지이며, 총 계획 연장은 8.2km에 사업비는 108억6천만원입니다. 이중 75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5.8km가 기히 시행되었거나 현재 시행중에 있고 미개통구간 2.4km에 33억원의 사업비가 미확보되었으나, 2009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이 확보되었고 금회 추경예산에 5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18억원은 특별교부세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삼부 가상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군도 2호선으로써 화산면 삼부리에서 화산리까지이며 총 연장이 6.4km입니다. 이중 2.5km는 기히 개설 완료되었고 미확장 구간이 1.8km입니다. 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음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6억원을 투자하여 0.7km를 확포장 사업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1.8km에 2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금회 추경예산에 7억원을 계상하여 위험한 곳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족사업비 15억원은 연차적 계획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린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이 추가경정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일부 조정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삭감 조치하여 선택과 집중예산 운영 방향에 따라 주요 시책현안 사업에 집중투자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166p 구암하수처리장 시설비에 보면 1억인데 농지계장님이 하실는지 예산계에 확인했는데 구암하고 하수처리장은 왜 했습니까? 2006년도에 시의원 되어서 박종운 위원님하고 내하고 청못 밑입니다. 주민들하고 금호읍사무소에 30~40명 와서 저하고 우리 박종운 위원님하고 호출되어 상당히 난감해하다가 2007년도에도 못하고 2008년도도 못하고 해서 올해 추경을 했는데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물이 넘으면 수초라든지 다 저항해서 물이 넘으면 다른 곳은 물이 장마가 지고 시간이 지나면 빠지는데 여기는 빠지지 않고 채이는 곳이라 집행부하고 의논했는데 하수처리장은 아니지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구암해서 위치상으로 하수처리장으로 관로했는데 위치는 청못에서 내려오는 곳이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삼호 어은간 169p 이것은 어디입니까? 지난번 발 다친 곳입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왜 더 들어갑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당초에 아스콘 포장까지 되어 있었는데 아스콘 포장을 하려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농지를 한사람이 승낙을 안했는데 다 되어갑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농지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득중인데 보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계획은 조기발주하고 조기집행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타열준공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주민들 말에 의하면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그 부분 빼고라도 1톤차 이상은 농작물을 하는데 충분히 다닐 수 있다고 하고 과장님께서 아주 멋지게 하려니까 용지 보상안되고 그렇고 물으니까 상반기 빨리 해서 그것을 빼과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요구고요.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공기도 있고 해서 타열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마지막으로 170p 보면 덕성리 버스정류소 인도 설치 5천만원 감을 시켰는데 5천만원 감시켰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도시정비하는 17억하는 그 예산에 포함되어 건너편에도 인도를 같이 한다는 겁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덕성리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들이 번복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호읍사무소에서 체육관까지 이어가는데 그 사업비에서
창식
이창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창식
이창식위원
한해대책에 관해서 추경에 전체예산액이 이것 저것 목을 따지지 말고 얼마정도 있습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해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암반관정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관정경비 이래서 4억5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녕면에 마늘농사 때문에 포관개발을 위해서 하천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암반관정이 5곳이고 관정양수기 정비에 2억원, 전기 암반관정에 전기 유료대가 1억1천만원, 양수작업 간이온수 등 해서 1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10억조금 안되네요. 농촌에는 한해 가뭄 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작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기백만원부터 시작해서 기천만원씩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추경예산과 관계없이 저희들 시에 예비비가 있지요? 언제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좀 쓰야겠다고 시장님에게 말씀드릴 용의는 가지고 계십니까?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근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려니까 부족사업비가 8억원이 좀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시장님까지 보고된 상태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 하시는 것 우리 건설과에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내려서 가뭄대책에 대비해서 좀 필요한 예산을 일정 수준끝 할 수 있도록 해서 시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수십억이면 수십억을 예비비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충분히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너무 잘 하셔서 동료위원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저는 부탁이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각 읍면동에 보시면 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업을 할 때 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자기 동네 사업을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사업시기가 과별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동에서 사업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은 이 많은 사업을 할 때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통지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참 일이 시작되는데 이창식위원님 같은 경우에 잘 모르신다는 겁니다. 워낙 바쁘시니까요. 누가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합니다. 하는데 시의원이 뭐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많은 사업들이 상당히 일이 많으시겠지만 주무부서에 말해서 미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통지를 드리면 고맙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윤상기건설과장
박종운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단 면에는 명예감독관이라 해서 면에는 통보를 하는데 위원님들에게는 통보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제1회 추경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회 추경 재난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2억2천7백만원 증가한 예산으로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175p 국비가 1억8천6백만원, 균특이 4억2천만원, 특교세 4억5천만원, 도비 4천1백만원, 부담지시된 시비 1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사업 주요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문화 의식 정착에 2천29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제대책 및 재난대응에 12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생활민방위활성화에 1천790만원 증액되었으며, 하천재해 예방 및 정보보전에 9억2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 행정 운영경비에 1천1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75p 안전문화 의식정착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p 중간에 보시면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관련하여 물품구입비가 4백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보조사업에 1천304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추진비 운영비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천295만2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6p 되겠습니다. 방제대책 및 재난대응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 취약 개선 기금사업에 따른 삼창제 보수공사에 1억2천만원, 그리고 자연재해 취약지 긴급보수에 1억5천만원, 신원리 재해 위험지구 보수공사에 2천만원을 증액했으며, 국고 보조사업인 고경 가수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총 12억9천7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p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배양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업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 중에 일반 운영비 서부동 민방공 경보시설 이설비 등 1천7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p에서 181p까지 하천재해예방 및 정비보전 부분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고현천 하상정비공사외 6개소에 3억1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북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도시행사업으로 3억이 원래 당초예산에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에서 보조 내시사업으로 시행되는 바람에 3억을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특교세 사업으로 시행하는 장곡 소하천 정비사업에 4개소에 8억580만천원이 증액편성했고 소하천유지보수사업에 1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총 9억2천34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1p 민방위 을지연습근무자 급식비 이것이 작년에 민방위 급식비가 3박4일에 9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삭감이 되어서 428만원만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4박5일로 강화 시킨다고 해서 올해는 조금 더 올려서 1천1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p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수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하천 유지관리에 증감액 없이 과목만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317p 재난관리기금사업입니다. 기금수입은 예금이자 수입이 180만2천원 도기금전입금이 3억67백만원이 예치되었고 예치금 회수액이 954만7천원입니다. 그래서 319p 보면 세출예산은 재난취약시설 보수 정비 사업에 6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도기금 사업인 신원제 정비사업에 2개소에 3억6천7백만원이고 아까 기금포함해서 보수사업하는데 들어갔습니다. 3억6천7백만원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1회 추경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위워님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176p 취약지 긴급보수비가...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176p 취약지 긴급보수비 16개 읍면동에 기정액이 저희들이 2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더 증액해서 3억으로 조기발주하고 읍면에 요구사항 있는 것을 재배정 해주고 나니까 사실상 추경에 못해서 1억을 더 추가를 했는데 이것은 16개 읍면동에 저희들이 자연재해 피해 극심하고 우려한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사업명은 없네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1억을 16개 읍면동에 재해 취약지에 2천만원, 3천만원씩 줘서 긴급보수하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179p 하도준설 과목변경이 나와 있는데 뭡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179p 보면 참고하실 것은 위에서 박스로 하나 세 번째 보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해서 신녕지구있는데 기재 착오로 북안지역입니다. 여기보면 저희들이 과목변경 있는데 178p 이것은 실제로 과목별로 금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녕면 신녕천이라든지 화산면 용호천 이것이 그대로 되어 있는데 돈이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보니 남은 것이 있는데 남은 것은 좀 모자라는데 배정해 주고 이래서 과목을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목변경이 아니고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왜 표기를 이렇게 하는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그 과목에 있는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고 전체를 과목변경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181p 화북댐 건설에 22억 이것은 어느 면에 해당되는 겁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화북댐 주변지역 이것은 저희들이 기 예산이 고로 화북댐입니다. 면은 신녕면하고 화산면하고 화남화북그렇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미 집행이 된 것입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지금 여기서 자체에서 국비 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되다 보니까 비교증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전부다 삭감이 안되었는데요. 증되었는데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이것도 돈이 더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위에 시설비에서 감을 시켜서 밑에 보면 화북댐 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액조정은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요. 화북댐 건설은 우리 시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화북댐 정비사업은 영천시에서 합니다. 댐은 우리가 아닌데 주변 정비사업은 우리가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과목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해서 2억2천2백 삭감해서 화북댐 건설에 2억2천2백을 증액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화북댐 건설을 합니까? 뭐하는 겁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화북댐 건설 항목이 그렇고 그 밑에 보면 역시 화북댐 건설과 시설비 및 시설은 국도비는 금액변경이 없이
영모
김영모위원
2억2천2백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실제로 우리 화북댐 주변 정비사업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쓸데를 못찾아서 2억2천2백을 화북댐 건설 해 놓았지요. 이것을 수시로 어디에 필요한 곳에 신녕, 화남, 화북, 화산 이쪽에 쓰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그쪽 지역에 관련 되시는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그 밑에 소하천 유지보수 1억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서든 가서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예, 이것은 어디서든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전체 16개 읍면동 다 해당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왜 물어보느냐하면 주변지역 정비사업 배분 규정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저희들 규정 배분된 내용 있습니다. 규정은 화북댐 거리에 화북댐에서 직거리해서 해당되는 지역에 당초에 우리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올려서 위에서 계획 수립했다는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승인을 받는 것은 맞는데 배분규정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3항에 분담 기준이 나와 있는데 수몰되어 있는 행정구역 안에 40%입니다. 맞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 다음에 반경 5km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행정구역 안에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영천댐에 지원되는 사업비 185억 중에 이 규정을 무시하고 해 놓았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하구 싶은 이야기들은 많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앞으로 정확하게 좀 원칙대로 집행을 하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178p 영천강변체육공원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뽑혔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안 뽑혔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인부는 어떻게 뽑습니까?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지금 우리가 여기보면 인부임이 6월달에 준공하게 되면 관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영천강변 체육공원 관리 인부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2명이 45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하고 난 뒤에 이야기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재난과에도 보면 소하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긴급보수비가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사실 이렇게 복구하시고 또 긴급 하시고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시기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 하시는데 불구하고 그 동네 계시는 위원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저희들이 공문을 읍면에 보내면서 반드시 지역 의원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하라고 하고 저희들도 시행할 때는 통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은 과장님 행정이 잘못이 아니고요. 양항지구에 과목변경해서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과장님 산업건설위원 쪽의 위원님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시행되고 또 착오가 있어도 이해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협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방금 이상근 위원님 배분내역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되면 상당히 동료위원들에게 미안함도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모든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동료위원님들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업 내용을 좀 귀찮더라도 통보를 해 주시면 협조도 하고 예산을 할 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은수
장은수재난치수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황석곤입니다. 존경하는 허순애 산업건설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예산 총액은 158억1천만원으로써 기정 예산 136억3천3백만원보다 21억7천7백만원 약 16%가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기히 편성된 예산 중에서 고품질쌀 우수공동체 육성사업 조건부 직접지불제 사업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사업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량이 축소된 사업에 대하여 1억3천1백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요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사업에 1억2천6백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4개사업에 6억9백만원, 영천돔베기 포장재 지원에 2천5백만원, 우수액비 유통센터 지원에 8천만원, 악취제거제 지원 및 액비 저장고 시설지원에 1억2천5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 중에는 국도비 사업으로 2~3월에 확정된 사업들이 있었으며,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시에 많은 주민 건의에 따른 신규사업이 있었음을 말씀드리오니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에 1억1천4백만원,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지원에 3억8백만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1억9천8백만원 등 사업량 변경 및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을 추가계상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 건의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부담액 지원에 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축산과 소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2009년 추진사업이 원활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농민들 요즘 가뭄으로 속이 타는데 예산이 적절히 잘 지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206p 지역농업 CEO 발전 기반구축 사업에 도비보조가 있는 것 같은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조내시 비율이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도비가 1억8천만원 총 사업비 중에서 도비가 4천5백만원이고, 시비가 8천1백만원이고 자부담이 5천4백만원입니다. 금액을 보시면요.
영모
김영모위원
1억2천만원인데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전체 사업비가 1억8천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비율이 어떻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금액으로 표기를 해서 비율은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도비 보조 내시 비율이 없다고 하셔야지요. 있다고 해서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금액을 나타내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06p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당초 예산요구를 얼마를 했습니까? 1억6천했지요? 그런데 지금 4천1백5십만원을 추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쌀 전업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토지원이 안된다 그런데 다른 인근 지역에는 전부 상토지원을 다 하는데 우리시는 안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한다고요. 그런데 당초 1억6천원 드렸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원성이 나와서 지금 4천150만원을 더 주는지..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 실적을 보시면 5,314농가에 206단체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2009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4천150만원을 본예산 1억6천만원하고 더 요구를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충분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정도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 쌀 전업농들 빼고도 못자리를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빼고라도 쌀전업농은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요즘 못자리가 전부 기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상토가 얼마가 들어간다는 자료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상토 구입비용이 얼마인지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확보를 못하고 이렇게 애를 드시는지 그 말입니다. 지금 못자리 시기가 늦잖아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할 때가 되었는데 이 관계는 읍면동에 수요농가들이 신청한 양을 파악해서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런 것은 당초 내년에 농사를 얼마나 지을지 읍면동으로 파악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확보해야지요. 올해는 추경이 빨라 다행이지만 늦으면 상토지원을 못해서 그렇다면 미리 쓰고 나중에 돈 주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목을 빼고 빌더라도 확보를 해야지요. 당초예산에요. 그래서 여쭤보고요. 208p 그전에 207p 고품질쌀 생산기반조성에 우수공동체 육성은 예산이 잡혀있던 것도 삭감했네요. 도에서 삭감을 해서요. 도비가 삭감되었네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도에서 삭감되어 내려왔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시에서는 하나도 안 하고요. 왜 도에서 삭감되었습니까? 당초 예산에서 1억2천을 삭감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삭감한 것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농산계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시기가 본예산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시기는 도래되었고 해서 도에 도비가 돌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것은 그때 안하면 바로 반납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반납이라고 하기보다 도에서 나름대로 시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영모
김영모위원
그럼 그때 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가 예산을 받았습니까? 도비 보조내시만 받았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내시만 받았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돈도 안 받았었네요. 우리 시예산이 확보되면 돈을 받는 것이네요. 시비 보조가 안 되어서 삭감된 것이네요. 당연히 삭감되어야 하네요. 208p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유기질 비료 지금 지원이 다 안되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지원을 했고 추가로 지금 화학비료가 점차 줄어들고 함에 따라 유기질 비료를 더 공급하도록 지침에 나름대로 농림부 본 지침이 앞으로는 화학 비료는 점차 줄여나가고 유기질 비료를 친환경 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영모
김영모위원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유기질 비료에 도비보조가 142만5천원 줄었지요? 그런데 우리 시비는 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지 말라고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유기질 비료를 도가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시장님 연두순시에 각 읍면동을 순시하시다가 주민들이 유기질 비료를 경산같은 경우는 맞춤형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많이 주는데 특히, 대창, 금호 분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더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유기질 비료를 농가에 이만큼 보급을 했습니까? 받아서 보급 할 것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추경에 요구한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안했습니까? 여쭤보는 이유는 농민들이 달라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많아서 귀찮다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효적절하게 배분이 안됩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농사에 밝은 사람은 한도 끝도없이 가져가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꾸 배고프다는 원성이 나옵니다. 가져가는 사람은 더 가져가려고 애를 쓰고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았다고 원성을 내고 하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잘 준들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해서 힘듭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100% 다 만족은 할 수 없지만 대다수 농가가 좋은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일부 농사짓는 분들의 단체나 힘에 휘둘리지 마시고 농민들에게 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0p 친환경 농업지구 지정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 지원에 이 예산도 도에서 안 받았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억8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이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네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도 그때도 안 받았는데 나름대로 이 사업 자체를 규모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큰 편이고 거기다 이것을 도가 주는 것을 못함으로 해서 2010년도에 영천시가 도 농업정책사업비를 받는 것에 있어 점수를 못 받아서 손해 볼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잘 드려서 옳게 그야말로 설득을 받아야된다는 생각으로
영모
김영모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난 삭감조서가 있습니다. 12개네요. 기술센터에서 당초 예산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삭감한 12개 같은데 다가 기술센터 예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온 것 아닙니까? 지난번 산업건설 할때 다른 부서 예산은 하나도 삭감안되었습니다. 왜 올라왔는지 해 달라고 붙들고 매달려야지요. 추경에 또 사정할 바에는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 사업자체가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생에서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현장에 접목해서 지역농업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고 추진배경으로 봐서는 2007년부터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2천2백명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교육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산업화 실용화 할 수 있는 후속적인 대책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농민사관학교 교육생이 지역농업 CEO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을 현장에 접목해서 한단계...
상근
이상근위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거지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207p 맨 위에 박람회 참가 지역특산물 홍보행사 지원은 해당되는 농가가 어디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해당 농가가 쌀전업농입니다. 한약축제 등 시에 행사를 할 때 홍보행사 및 샘플 제작해서 떡매치기 등을 이용해서 별빛촌 쌀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유기질 비료는 전 농가에 다 주는 겁니까? 특정..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다 해당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리고 208p 중간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액 지원해서 1억이 더 추가되었는데 3억하면 해당농가에 몇% 정도 줍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우리시에서 시비를 10%를 부담을 했는데 인근 시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올리는 것이 맞다 해서 15% 시비를...
상근
이상근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4대 때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자부담을 없애고 국비를 얻어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농가에 보탬이 되고 작목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요. 농가에 부담을 덜 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토양개량지 공급도 그렇고 친환경 부직포 사업도 이것도 소리가 많은데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말씀하신 소리가 난다는 말씀은 예산은 적고 양은 적으니까 갖고 가고 싶은 사람은 많고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소리가 나도록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조금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해야지 자꾸 지원하는 쪽으로 하면 농민들이 무턱대고 기다립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말씀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아까 김영모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또 올렸다는데 녹색성장 우수지구 조성사업 지원 이것은 그때 내가 부탁을 받았는데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못 챙겼는데 이것은 이번에 옳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12p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5억4천4백이 있는데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것 보면 엄청난 금액이 가는데 축산농가들이 들으면 오해도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러운데 축산농가에 지원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틀리지는 않은 말씀인데 이 사업자체가 저희들 영천시가 독단적인 사업이 아니고 백번 그런 말씀을 참고해서 해 드려야 하는데 이 사업자체가 국비가...
상근
이상근위원
잘 알고 있는데 보니까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을 보면 어떤 농가에는 아주 지능적으로 한다고 할까 그런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해 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공정성이 있게끔 해 주시기를 소리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211p 항상 문제가 민간이전 돔베기 포장지원은 어디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돔베기포장재 지원사업은 영천시 완산시장 내에 돔베기 전체상인들이 23호에 해당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농민으로 치면 작목반이라든지 영천돔베기 판매 연합회 그런 것이 결성되어 있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것은 특정인 다섯상가 여섯상가 이런 사람들이 물론 전체 상인들이 23명의 돔베기 상인들이 있지만 6명내지 7명이 법인이 구성된 사람이 있는데 이 지원사업은 전체 돔베기 23명 상인에 해당되지 특정 작목반이나 그 사람들이 만든 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잘 하시네요. 다 돌아가도록요. 혹시 안동간고등어에 갈까 싶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216p 보시면 이것은 만간자본보조입니다. 우수액비 유통센터지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현재 양돈협회 영천시지부에 축분비료 유통센터가 현재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이 유통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부담을 해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유통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에 있는 것입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208p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데요. 어디에 해당됩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이것은 어디에 된다는 것이 아니고 농가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대상농작물만 정해 놓았습니다. 품목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감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인데 비율이...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국비가 50%, 도비 10%, 시비 15%, 자부담 25%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왜 이런 것을 본예산에 올려서 안되는 녹색성장 우수는 4억4천씩 주고 이런 것은 농민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하는데 경산 같은 경우나 타 단체는 어떤지 알아요? 본인 부담이 줄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신경 안쓰고 본예산이 4개월도 안되는데 다시 올려서 우리 의원들에게 부담주는 겁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많은 예산이 물론 국비, 도비도 있지만 본예산에 좀 많이 올리지 왜 추경에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것만 쓰는데 전부 올려서 녹색성장 우수지역 자꾸 올리겠네요.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농작물 피해가 자부담 25%입니다.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차츰 줄여 나가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이것도 시장님 어느 단체나 농가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줄여야 집행부에서 과장이 잘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개인에 작목반 같은 곳에 왕겨 등이 작년에도 2천만원인데 올해 2천만원은 안 적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자부담 몇% 줄이겠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한꺼번에 많이 줄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25%이니까요.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그 많은 수혜를 받는 분들이 그런 곳은 인색하고 녹색성장 우수지역 조성사업 지원, 친환경 농업지구 이런 곳은 4억4천씩 올리고 도비 1억3천2백인데 시비 3억8백만원을 주어야 한다면 이런 것은 몇 사람이 수혜를 받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20호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20호 같으면 농작물 피해는 몇 호나 되겠습니까?
석곤
황석곤농축산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감액을 했는데 이런 곳은 관대하게 베풀고 이런 것도 예산을 제대로 못 세워서 감액하고 그렇습니까? 이런 것을 신경을 좀 써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 FTA 자금이나 그다음에 이런 것은 축산 이런 것은 전부다 송풍기 지원사업, 폐사 처리지원시설 시범사업 이런 곳은 그저 10억씩 하고 이런 곳은 너무너무 돈을 많이 들이고 농가에 정말 불쌍한 사람 수혜받는 것은 적게 하고 이런 것이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수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과수유통과장 정태준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과수유통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영천과일의 생산과 유통행정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수유통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유통과 추가경정예산은 과수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 과수산업육성, 특용작물 육성, 한방자원 육성 부분에 대하여 사업 추진중 변화된 사업에 적절히 대응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균특 예산에 5천630만2천원을 감액하고 국비 1억1천623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3천238만원을 증액했으며, 시비 8억6천843만5천원을 증액한 결과 총 9억6천70만4천8백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p 대도시 지하철 와이드칼라 조명 광고를 연 광고료가 9천2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존예산이 4천8백만원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밖에 못쓰는 것을 이것을 1년분을 해 주십사하고 이번에 4천4백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광고 위치는 서울 지하철, 종료 3가, 을지로 3가 그다음에 대구지하철 반월당, 서울 화곡동 남부시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것은 1월부터 6월달밖에 예산이 없어 추가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영천쇼핑몰 소비자 택배비 지원이 당초에 천만원 뿐인데 올해 성동구청에서 주문이 설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택배비가 천만원이 더 소요되어서 천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매상올리는 것이 택배비에 5천3백만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218p에서 219p입니다. 혁신체계 구축 사업 과목변경입니다. 220p 산업화 시설사업은 와인클러스터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3월에 농림수산부로부터 승인확정되어 민간 자본보조로 승인되었으나, 자금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체계구축사업에 5억2천4백만원 중에 3천9백만원은 우리가 와인학교와 연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반보상금 등 과목을 변경해서 했습니다. 220p 되겠습니다. 산업화시설사업에서는 우리 와인센터 건립 와이너리 조성 개소 사업이 농림부 사업 승인으로 인해서 균특 예산에 의해서 도비, 시비 추가확보가 2억6천84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에 보시면 노후목, 병충해 만년 등으로 경제성이 없는 과수목을 폐원하는데 우리가 1ha 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21p 과수생력화 기자재 지원사업에 볼 것 같으면 예취기, 다목적 리프기 들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 6대인데 3대가 추가되었습니다. 1천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꽃매미 방제를 위해서 5천3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수육성 지원사업에 볼 것같으면 총계 1억9천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수농가 부직포 지원사업에 3천5백만원, 두 번째는 MBA 포도가 지리적표시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용 봉지를 하는데 1억1천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사과 반사필름 지원이 4천2백만원이 지원되었고, 800ha분입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은 추가에 24ha 비가림 시설이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현재 전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85%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221p입니다. 미나리 단지 확대 지원에 신녕같으면 올해 상당히 효과도 좋고 해서 신녕에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6천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p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우리가 국도비 사업으로 2억3천2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버섯재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우리가 0.1ha 분에 1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늘개량곳간 지원사업에 2천4백만원 이것은 우리가 사업은 우리가 150개소를 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222p입니다. 마늘 생력화 기계사업으로 지난해애 우리가 다목적 운반용 콤베이트를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 올해 10대를 추가를 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 1차 가공 장비 지원사업에 신녕작약작목반 17사람인데 여기에 세척기, 커트기, 건조기 등 생력화 장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3p입니다. 한방특구 약초생산 경관단지 조성을 위해서 주남들 성남여고 앞에 1ha 정도의 작약하고 감국하고 식재할 계획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약재 전시관 인근 지역 도시계획 관리 결정을 변경하는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한 용역비 1억7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23p 되겠습니다. 혁신협의회 운영과 신활력사업 지원 협력단 운영에는 2천1백만원을 감했습니다. 한방명품화 사업에 연구 용역비 거기에 9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24p 출연금 한방돔베기 제품 개발을 위해서 대구카톨릭 대학의 대형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6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약초 체험마을 조성은 과목을 변경해서 전시관 인근에 체험장을 조성추진 할 계획으로 2억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과수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23p 보시면 한방특구약초생산경관단지 조성 주남들 성남여고하고 1ha에 작약하고 감국을 설치하시겠다 그것을 해서 약초생산경관단지가 효과나 당초 약초생산경관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하고 부합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할 수 없이 하기는 해야하겠는데 흉내를 내는 겁니까? 이것하면 마무리를 되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지금까지 한방특구 2005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그 계획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실천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해서 내년부터 계속 파급효과를 위해서 올해 꼭 해보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여러차례 지적을 받다보니까 과장님께서 해야겠다고 생각은 좋은데 저희들 생각은 전체를 용역을 주든지 우리가 당초 경관단지를 조성을 했다는 계획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방특구 지정을 받았는데 그 전체 라인을 1.5km면 1.5km, 3km면 3km 내에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면 누가 봐도 영천이 한방도시라는 것이 낫지요?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방의 거리인데 예산이 좀 많이 10억, 20억이 들더라도 이런 것은 명품화 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금액을 떠나서 잘못하면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조금 조성해서 1년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한방명품화 사업해서 9천만원 연구용역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뒤에 민간자본보조해서 한방명품화 산업 전액 감해서 1억5천원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고 앞에는 용역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연구용역비는 한방차 기능성 한방음료 제품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뒤에는 당초 한방명품화 사업해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그때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맞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새로 연구용역비로 목을 하나 만들고 뒤에는 당초 되어 있는 편성목을 삭감을 하고 이것이 혼돈이 와서 그런데 뚜렷한 차별이 없지요? 연구용역비로 넣는다는 것인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신활력사업에 예산을 삭감해서 명품화 산업에 연구용역비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전체 신활력사업인데 당초는 신활력사업 지원협력단 운영 지원비해서 삭감된 부분을 이쪽을 돌리겠다는 말씀같은데 지금은 민간 자본 이것을 연구 용역을 주겠다는 말씀이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민간자본이전을 시에서 직접 연구 용역비를 해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렇지요. 한방돔베기 개발 지자체 대응 이것은 어디어디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이것은 우리 시가 대구카톨릭대학교에요.
시용
유시용위원
우리가 대응자금을 6천만원을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연구개발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끝납니다. 이것은 국비를 카톨릭대학에서 R&D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우리 출연금을 대응자금 출연금을 6천만원을 주면 끝납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애당초 위생지도계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농축산과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위생지도계에서 돔베기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 같던데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농축산과에서 했습니다. 업무가 정리되었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유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221p 과수농가 부직포 지원, 사과 반사필름 농사짓는데 시에서 기자재를 다 대줍니까? 수혜받는 농가는 어떻습니까? 작목반별로 받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수혜받는 농가는 앞서가는 농가하고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 읍면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읍면장한테 사업비를 줘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자기 농사를 짓는데 시에서 왜 이런 것을 해 줘야하는지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농업은 그렇습니다. 자연을 상대로 해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농업은 좀 도와주어야 합니다. 한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자연을 극복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재해보상금 같으면 자부담 25% 그런 것은 줄일 생각은 안하고 농사짓는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시에서 돈주고 축산 기자재 주고 부직포 지원 이것도 각 읍면동장에게 추천받아서 줍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추천받는 사람은 어떤 농가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대상자 선정 시에는 친환경을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품질인정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창식
이창식위원
농사를 잘 지은사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차별이 있는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리적 표시제는 포도발전협의회에서 예산을 올린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예.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가 예산 심의한지 몇 개월째 됩니까? 4개월 만에 사업이 이만큼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사업이 도에서 추가되는 사업도 있고요.
영모
김영모위원
그것말고 계획 자체가 바뀌는 것이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실행단계에서 한번 해 보니까 그것이 안 맞고 또 민간에
영모
김영모위원
그만큼 과수유통과나 이런 데서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저 막 가보는 겁니다. 가다보니까 길이 틀리니까 다시 또 아니라고 하고 우리 의원들이 심의할 때 그만큼 잘 하라고 이야기 해서 돈을 보내드리는데 잘 보고 그대로 가야지 왜 엉뚱한 대로 자꾸 가서 다시 틀려서 아니라고 또 틀렸다고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를 뭣하러 합니까? 생각해서 예산을 올려야지요. 하고나면 또 바뀌고요. 우리도 우습고요. 센터도 웃깁니다. 농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과목변경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요. 와인클러스터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포기할 입장이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사업이 엉망인데요. 포기해야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지금은 목표가 정해져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와인클러스터 산업 몇 가구 지원해 주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지금 대상자는 9가구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선정했는데 몇 년째 지원했습니까? 지난해도 지원했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안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올해부터 시작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학교지은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학교는 그것은 기술보급과 소관인데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219p 혁신 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8억이었다가 지금 4억8천으로 조정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이것은 4억8천6백만원은 와인센터건립입니다. 센터건립비를 그대로 한 것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것이 혁신체계구축사업입니까? 민간이전인데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경상보조도 있고한데 이것은 와인사업단이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넘겨서 하기 때문에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사업단은 누구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시장이 되겠습니다. 등기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 돈을 시장이 직접 집행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와인사업단에 넘겨서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와인사업단이 누구냐고 단장이 시장이고 단원은 누구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단원은 대학교수도 있고 시의원님도 계시고 8분이 계십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시의원은 누구십니까? 근데 8억이었다가 4억8천으로 줄었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4억6천8백만원을 빼서 와인센터 건립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 와인사업단에 넘기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4억8천3백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와인센터는 어디 건립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와인학교 앞에 설립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와인학교 앞에 또 짓습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을 바꾸지 말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수시책사업 중에 주홍날개 꽃매미 예찰 및 방제지원이 있습니다. 주홍날개 꽃매미라는 것이 영천에 처음 나타나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지난해에 나타났는데 올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부득히 공동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런 것은 과수유통과에서 생각을 안하면 농민들이 해결을 못하잖아요. 지난해 피해가 많았는데 올해 더 피해가 안 나도록 당초예산에 올려야지 어떻게 이제와서 추경에 올라옵니까? 5~6월에 추경을 하면 안되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미나리 농사는 땅만 있으면 다 지어주네요. 미나리밭을 지어주고 미나리 팔아서 자기가 하고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리고 약초체험마을 224p 인데 약초체험마을 운영지원해서 하다가 2억원 약초체험마을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치는 어딘지...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위치는 한약재 전시관 안에 우리 땅을 사서 도매시장하고 하는데 한 장소에 할 계획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약초체험을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거기에 도매시장도 있고 전시장도 있고 하니까
영모
김영모위원
부동산 사무실도 있던데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그것은 개인 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개인 땅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개인 땅입니다. 개인이 집을 짓고 설립을 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가 주위에 다 해놓으니까 공짜로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입했어야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도 전부다 약초 상가를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전부다 개인이 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도매시장 말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유통단지에요.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는 한약재 전시관만 짓고 각 한약재상들이 그 한약재상들이 다 자부담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했다는 겁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우리가 해 준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기반조성도 우리가 안했다는 거지요?
태준
정태준과수유통과장
전혀 안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수원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윤광서입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당초 본예산 외에 새로운 요인이 생긴 금호농민상담소 부속건물 철거를 위한 철거와 쉼터조성사업 또한 농업기술상담 요원 4명 배치에 대한 부족분 또한 전원생활 체험학교 운영에 따른 도비 유치에 따른 시비 분담분 또한 천연염색 연구소 부지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p 시설비및부대비 금호농민상담소가 76년도에 부속건물 30평이 시멘트블럭 스레트 조로 되어 있습니다. 30년 지난 건물로 노후화 되어 있고
순애
허순애위원장
설명을 안들어도 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226p 향토음식 가공저장고 지원해서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청통면 대평리에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가공 저장고 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말은 향토음식인데 향토음식이 뭐가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우리가 1년 농사를 짓다보면 오이, 풋고추, 토마토 이러한 것을 염장처리해서 도시민들에게 판매할 그런 사업장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거창하게 향토음식저장고해서 향토음식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그저 농사를 지어서 저장해서 염장하든지 해서 판매하는데 우리가 시설을 지어 주어야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우리가 농사를 지은 후에 고추같으면 끝물이 되면 다 익지를 않습니다. 10월에 서리가 오게되면 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부녀회 차원에서 농촌부녀자들이 채취를 해서 공동으로 염장처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부가가치를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5평규모로 대평리에 지원해서 보통 염장처리를 한다든지 저장을 하게 되면 온도가 높게 되면
영모
김영모위원
이것이 5평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8백만원 냉동창고를 지어 주는 거네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225p 전원생활학교 운영지원있는데 전원생활학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도시민전원생활과정 교육지원은 당초에 우리가 자양면 보현리 청소년 수련원에 2006년까지 전원생활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년동안 교육을 안했기 때문에 시비로 우리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 5천만원을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청에 농촌개발과 예산이 2천5백만원이 편성된 것을 확인을 하고 도에 출장을 해서 도비 2천5백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본예산 2천5백만원을 삭감을 하고 도비 2천5백만원, 시비 2천5백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지원해 주는 거지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교육생들에게...
영모
김영모위원
전원생활교육이라는 것이 뭡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도시민들을 우리 전원생활수련원에 데리고 와서
영모
김영모위원
한번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2박3일동안 연간 5백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토일 2박3일동안
영모
김영모위원
교육대상은 도시민들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모집은 계속 시청홈페이지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그다음에 지난해 우리 전원생활박람회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 방명록이 2천명 정도 되는데
영모
김영모위원
사정해서 와달라고 하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사정보다는 안내장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래서 우리시에 어떤 이득이 되는지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우리 지역에 도시민을 유입을 시키고 또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그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왔는지 평가가 안되었지요? 그냥 그럴 것이다.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지금까지 우리가 보현지역에 보면 약 16호가 정착을 했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전원생활 교육을 통해서 영천을 알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영천이 전원생활 최적지로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예산을 드리면 그만큼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평가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더 좋다고 하면 적극 예산도 투입하고 해서 더 크게 해야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중단해야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들은 국책사업이니 뭐니 해서 처음에 몇십억 얻어와서 그다음부터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시비를 그만큼 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미비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김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225p 보면 귀농인턴족보조해서 도비 540만원, 시비 750만원 3명 주는데 어떤 식으로 줍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우리 지역에 앞선 농가와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을 서로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귀농을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은 앞선 농장에 와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그 농장에 체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귀농할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우고 하는데 밥을 먹이고하는 그런 것이네요. 며칠간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1년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1년간 3농가에 1천296만원이다는 거네요. 몇사람입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3사람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한집에 한사람씩이네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한사람씩 붙여주고 농가에서도 그 사람 인력을 활용하니까
창식
이창식위원
많이 신청하면 어떻게합니까? 심사를 해서 선별하겠네요.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한달에 40만원씩 농장주는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농장주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좀 적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인턴을 예를들어 돼지, 과수 해서 주는데 돼지를 사육하려고 오는 사람이 3~4명이되고 이쪽에 3~4명이 되면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3농가 안 적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아직까지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고 창업후견인제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전에부터 사업을 했습니다만 귀농인턴은 처음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지금 기술센터소장한테 시정질문을 해 놓았는데 우리 중아정부 정책으로인해서 귀농인들에게 돈을 옛날같으면 농업후계자인데 도시에서 농사를 지으러 올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그런 사람은 영천에 거주지를 3년한 사람한테만 해당이 됩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50세이하 그다음에 전세대 다 이주한 사람 3년이내자입니다. 오래된 사람은 다 정착을 했으니까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서 3년이전에
창식
이창식위원
그런 정책이 있으면 이것은 좀 약한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가서 나중에 안온다고 하면 교육받고 나중에 변상할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영천시에 와서 정착을 하고자 확고한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창식
이창식위원
의지가 있어 왔는데 해보니까 1년이 계약인데 3개월 하다 가면 그 농장주한테 돈은 40만원씩 주어야 하니까 1년해 놓고 가면 그 사람이 배운 기술에 대한 댓가를 청구할 조항은 있습니까?
광서
윤광서농촌지도과장
교육은 다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무절제한 사업을 자꾸 벌이지 마세요. 왜 이런 것을 벌입니까? 이것이 예를들어 돼지를 먹이려고 왔다가 3개월하다 안되면 사과농사 짓는데 가고싶기도 하고 한데 그런 구속력을 줘서 1년까지는 어떻게든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요. 그런 것이 없지요. 한 5개월하다가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년해서 더 배우고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소수인원을 해서 돈을 1천296만원을 투자해서 아직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올리고 이것이 하나가 둘이 되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공중에 달아놓은 사업을 뭣하러 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중종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도비사업 3건, 자체사업 4건으로 1억50만5천원의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공구구입 도비, 농기계임대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과수인공수분기, 농작업용 다목적 가위 칼 시범, 미끄럼 방지용 가위칼 시법, 포도전종목을 이용해서 기능성 제품을 개발했는데 특허를 출연해 놓았습니다. 이 특허가 나왔을 경우에 성사비를 지급하는 비용, 미생물을 배양해서 축산농가에 배부를 하는 유산균 발효기와 강합성균 배양기를 추경에 확보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지금 기술보급과에 보면 230p 보시면 소득작목의 새 기술보급이 보이시는데요. 우측에 특작 새기술 보급 또 미생물 배양 이런 분야에 우리 기술보급과가 예산이 집중되어야 하고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기술보급과에 보면 옛날에는 안그랬는데 요즘 보면 민간자본, 농기계 임대사업, 가위칼 나누어주고 고급인력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수한 인재가 어떤 소득작목을 위해서 기술을 연구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맞지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과수인공 수분 가위, 칼은 도에서 업체와 기술협약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니까 굉장한 하이테크나 아니면 기술적으로는 별로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보급할 가치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미생물 배양이라든지 또 ICP를 이용해서 저희들 토양과 식물체를 분석하고 있고 또 포도 전주목을 이용해서 특허도 많이 출연해 놓았고 앞으로 우리 고부가가치 쪽으로 기술적으로 많이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유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도사업에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최고의 핵심부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 기술보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를 엄청나게 예산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임대사업하고 이런 것은 타부서 업무분장에 드리고 핵심부서만 갖고 매일 연구하시고 이 부서에서 연구용역이 많이 있어야 하고 그런 예산이 많이 지출되어야하고 그러면 어떤 새기술 보급이라든지 물론 기계도 좋지만 기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어떤 그런데 치중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희들도 진땀흘리고 질의하고 토론할 필요가 없고 우수한 기술 신기술 이런 곳에 보급이 많이 되도록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앞장서서 건의도 좀하시고 혹시 또 영천시가 행정구조개편을 할 때는 그야말로 옛날 농촌지도소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금은 자꾸 기술센터가 행정지원 쪽으로만 가시는 것 같은데 옛날 농촌지도소처럼 농가에 기술보급도 하고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아이템도 지원하시고 실제로 농가에 뛰어다니면서 왜 감자가 썩는지 사과 낙과가 많은지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앞으로 지도사업 방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229p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저희들 전산 프로그램 에러로 인해서 이중으로 임대농기계 부착용 명패제작 이런 것이 전부 이중으로 잡혔습니다. 이것은 삭감 부탁드립니다. 헌기계가 40대가 있고 일부 신형기계도 있습니다만 AS가 안되는 기종을 위해서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800만원의 예산을 올렸고요. 그 밑에 임대사업은 똑같은 제목입니다만 잘못되어서 농기계 보험료입니다. 임대사업 농기계보험료 원형 베일러외 40종에 대해서 보험료로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목편성이 있는데요. 우측에 1천960만원인데 절반으로 준다는 거지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01 사무관리비는 절반으로 줄고요. 공공운영비는 보험료하고 수리비해서 1천6백만원 그대로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목은 똑같은데 위에는 임대사업 농기계 시설장비 유지비고 밑에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위에 공공운영비에 2개 800만원이 있는데 위에는 수리비고 밑에는 보험료로 공공운영비로 보험료 가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임대용 동력 채밀기는 이중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알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칼 보급은 무슨 칼입니까? 이것을 왜 농민들에게 줍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칼이 기존의 칼하고 틀립니다. 경북농업기술원에서
창식
이창식위원
도비를 준다는 거지요? 우리 시비가 437만5천원을 보태야 한다는데 뭣 때문에 주었습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가위, 칼이 접과를 하면서 가지도 자를 수 있고 기존에 나온 것보다 개량되어 농가에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쓰도록 만들지 왜 시에서 해주는지...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주신 것은 한번정도는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그런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미끄럼 방지용 전지용 가위 이것도 잘 안 미끄러지는 그런 겁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톱니같은 홈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미끄럼이 없는 것이라는 거지요?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안 미끄러집니다. 미끄럼 방지는 아직 출시가 안 되었고 다목적 가위칼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존에는 접과만 할 수 있었는데...
영모
김영모위원
마지막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FTA 기금 같으면 어디서 합니까?
중종
이중종기술보급과장
농축산과에서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
FTA 기금이 전체 1억5천3백만원이나 반납을 해야 하는데 왜 이것을 사용 못했느냐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환경사업소장
존경하는 허순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134억3천7백만원이고 2009년 당초예산 123억7천만원보다 10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타회계 건설부담금 7억6천7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3억원 등 자체 수입 추가 전망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343만6천원을 증액조정하고 청통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사업 3억원, 금호 어은 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3억5천만원, 청통 하수설치 통합감리비 2억원 등의 추가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신재명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해온 허순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한데도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14억4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제1회 추경예산에서 증가한 10억천만원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7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5억4천5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영천댐 상수도 관리 기금이 3천만원 기타 공사 부담금을 2억원 수용과 미수금을 5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억천만원으로 편성하여 세입부족분 1억2천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필요한 세출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정수구입비가 3억원, 사무관리비에 4천2백만원, 급수개량기 교체비에 4천6백만원, 긴급상수도 고장 수리비에 5천만원, 기간제 근로자 일자리 창출에 1천6백만원, 북안 원당 내포 급배수관 보수공사 외 8건에 6억4천만원, 도동 구암간 상수도 관로이설 공사에 1억3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수 용기 측정 저울 교체비 1천2백만원, 예비비 1억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천만원이하로써 증감이 이루어지는 부분과 부기변경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서를 참고하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2009년도 상수도사업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시용 위원님.
시용
유시용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천댐 상수원 순찰원이 몇분이 계십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9명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 분은 기간제입니까? 무기계약입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일시사역입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일년내내 합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일년내내가 안되고 200일이하 사역해 놓았는데 사역은 개인별로 200일이하되고 운영은 9명으로 365일로 근무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지금 우리가 청도운문댐에서 하루 얼마정도 물을 받습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1만4천톤정도 받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이것이 우리 수영장에 공급이 되지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예.
시용
유시용위원
가뭄이 이 추세로 가면 청도운문댐에서 영천시로 주는 물을 좀 줄이게 되면 지금 수영장 운영하는 것을 물부족으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도는데 혹시 청도 운문댐으로부터 그런 전갈이나 공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얼마 전에 수자원공사 경북본부에 수질관리 회의가 있어 갔는데 그때 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기로는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5~6개월 정도는 용수공급하는데는 차질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시용
유시용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에 아까 언급한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듣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영천시에 정식 공문이 혹시 발송된 것이 있는지요? 혹시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봉죽2리 못 안에 급배수관은 상수도가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시 상수도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8천만원으로 됩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되지 싶습니다. 우회도로 굴다리 밑으로 올라갑니다. 죽림사 가서 박스를 하나 건너거든요. 박스 바로 밑에 가합장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봉죽리 못 안으로 들어가면 박스를 지나서 가는 것이라는 거지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초파일 전에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상당히 고가장비고 관도 몇 mm 묻습니까?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80~50mm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80mm 면 큰데요. 50mm 해서 분개해서 올라가면 낫겠네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관경이 크면 펌프가 힘을 적게 들여도 물이 잘 올라갑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가합장은 해야하고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관값 해봐야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관을 좀 더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한국 주철에서 나오는 6m 도 있고요.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PFP 같은 것을 쓰면 80mm 라도 100mm 효과가 있습니다. 내면이 매끄럽기 때문에 마찰 손실이 없어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관로는 주철을 많이 하던데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강사비가 왜 감액되었는지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수공에서 바로 지급해 주는 것을 해서 위원님한테 수공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같으면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는 감액시켜야 해서 수공에 것을 쓰고 우리 돈은 감시키고 우리 직원이 말씀드려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비 다 지급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민원인들이 (녹취불능)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AI 때문에 관공사를 많이 해 놓았는데 직원들이 손이 부족해서 담당직원이 얼마 전에 또 출산휴가를 가고 초상이 나서 모레쯤 오는데 이번에 추경에 일자리 창출해서 기술자들을 일시 채용해서 쓰도록 일자리 창출을 넣어 두었습니다. 되면 가정급수 소화가 급속도로 빨라지지 싶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쓸데없는 용역비가 많은데 어떻게 조정을 하더라도 빨리 조치를 ...
재명
신재명상수도사업소장
시민들에게 불편이 안가도록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허순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해당부서에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된 결과 보고서를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