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천시장 제출)(계속)

지역개발국장 이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781만 6,000원, 운영수당 315만 원을 감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지역건설업 활성화 방안 워크숍 비용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토지매입비 11억 원, 시설비 4억 원, 시도 16호선 장천리 도로가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 13억 원, 백사면체육공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1억 원, 166쪽, 167쪽입니다. 초지～장평 간 도로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4억 원, 지방도 318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현대힐스테이트～갈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20억 원, 증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감이 되는 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정비공사 5억 원, 무명교 개축공사 2억 원을 감하였고, 무명교 재가설공사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포～임곡 간 도로포장공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459만 원, 여비 450만 원을 감하고, 자산취득비로 보안문서 보관용 이중금고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169쪽입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업무추진 일반수용비 570만 원, 시설장비유지비 242만 5,000원을 감하였고, 지리정보체계 시스템 오토캐드 업그레이드 비용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지리정보구축사업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4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민원발급 인증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03만 9,000원, 국내여비 39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258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4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171쪽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광고물관리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 장비임차 구입비 220만 원을 감하였고, 행사운영비로 경기 굿사인페스티벌행사 참가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1,360만 3,000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시범사업비로 3억 800만 원을 감하였고, 벽화시범사업비 민간이전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범사업 시설비로 7억 6,000만 원, 감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비로 시설비 31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도읍 육성사업, 부발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작성용역비 745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공원환경조성사업으로 율면체육시설 부지 임차료 540만 원,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9억 4,000만 원,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75만 4,000원, 172쪽입니다. 여비로 270만 원을 감하였고, 반환금으로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지원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 공공운영비로 437만 5,000원, 대중교통육성지원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조사 인부임 302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등기우편료 122만 5,000원을 감하였고, 민간이전비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1억 3,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금 576만 4,000원을 감하였고, 174쪽, 175쪽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억 1,713만 8,000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금 1,7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기등 신설보수비로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운영비 636만 원을 감하였고,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1억 8,660만 원, 교통안내표지판 2억 9,148만 6,000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비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시설비 1억 6,770만 원, 무표지 정류장 버스표지판 신설비 4,7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리의 일반수용비로 120만 원,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367만 2,000원, 여비로 3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반환금으로 화물차 번호판 의무교체사업비 1,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일반수용비로 1,455만 3,000원, 운영수당으로 301만 원을 감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칼라레이저 프린터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농촌빈집 철거 지원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부서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로 293만 7,000원, 국내여비로 28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 방위협의회 운영지원 급량비로 310만 원, 예비군 지원비로 예비군 사격장 전기요금 120만 원을 감하였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향방작전지원금 4,955만 9,000원, 교육훈련 지원비로 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181쪽입니다. 예방위주 재난방지를 위한 풍수해보험홍보물 제작비 150만 원, 재난발생 대응 장비 임차료 500만 원을 감하고, 재난상황대책 급량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난상황대책 급량비 42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재난구조장비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 시설장비유지비로 1,900만 원을 감하였고, 민간이전 배수펌프장 위탁관리 용역비로 2,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700만 원을 감하였고, 재난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원격제어 음성 경보시스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비로 폭설피해 사유재산 피해발생 재난지원금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및 교육사업입니다. 182쪽, 183쪽입니다. 일반운영 일반수용비로 3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이전비로 이천재향군인회 6·25행사비용 500만 원,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기술지원대 활동복 구입비 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으로 단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5,000만 원을 감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미나리천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로관리 일반운영비로 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30만 4,000원, 국내여비로 32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305쪽부터 306쪽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대지보상사업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 5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317쪽, 318쪽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세입예산사업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4,52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94만 1,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280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세출예산사업입니다. 도시기반조성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일반수용비 2,9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0만 원, 일반예비비에서 34억 9,241만 2,000원을 감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329쪽, 330쪽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난 년도 수입금 진암지구 청산금 수입 2,179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2,179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341쪽, 342쪽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사무관리비 35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3,500만 원을 감하고, 일반예비비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349쪽, 350쪽 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13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13억 5,213만 1,000원을 감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역개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65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시도 16호선 장천리 도로확·포장공사는 보상이 다 된 건가요?

노선이 조금 변경되어 가지고 아직 보상이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이것 하기 전에 다른 데에서 추진하던 데가 있지 않았었나요?

아, 추진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SK에서 온천 들어가고 자기들 연구소 신축을 하면서 부담 해 가지고 시에 돈을 납부해서 시에서 개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 보상하는 주민이 불만을 좀 가지고있으세요. 그 부분은 뭐냐하면 지금 SK에서 자기네들이 하면서 보상을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보상금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초 시에서 하면 간단한데 그 SK에서 뭐 자기네들이 얼마씩 줄 테니까 이렇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팔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시에서 하게 되면서 자기네가 그쪽에서 준다는 금액보다 좀 적게, 터무니없이 적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SK에 물어보니까 민원인이 이야기 하는 그 내용하고는 조금 또 차이가 있고 그래 가지고 어느 이야기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정을 하면서 우리가 감정상태도 부탁을 했고 최대한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 것이고, 또 주변 시가 하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 그렇게 우리가 적게 보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SK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 보면. 부동산에서 장난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참고로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태일 위원, 김학인 위원 거수)

네, 김태일 위원님 먼저 켜셨는데, 김태일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아, 네. 아니, 지역 건설업 활성화 방안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네.

그 건설업 일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 워크숍까지 해야지, 일거리는 안 주고 워크숍만 하면 활성화 됩니까?

이것이 차원은 어떤 것이냐 하면 관내 건설업자 수가 한 130여 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건설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수가 한 50명 정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규자 읍·면에 토목 이런 사람들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하고, 또 법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얼굴 익힌다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 자기 PR 자기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회사 PR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해야지. 그것을 시에서 일거리까지 만들어 주려고 얼굴 맞대고 앉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단순히 생각하기 나름인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세상이 좀 많이 바뀌어 가지고 관에서도 적극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일거리를 주면 활성화가 되는 것이고, 일거리 안 주면 활성화 안 되는 것인데, 워크숍을 한다고 일거리가 생깁니까?

아니, 이것은 이제,

새로 만들어집니까?

일거리 하고는 조금은 차원을 달리 해 가지고 워크숍,

활성화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거리를 주기 위한 그런 워크숍 개념보다는 법령 개정이라든지, 또 품 적용이라든지,

법령 개정을 건설업 측에서 가지고 올라오면 여기서 해 줍니까?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법규 바뀐 것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뭐 과장님 전결, 팀장님 전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직원 혼자 결정하는 것이 많습니다.

네.

그 직원 혼자서, 자기 판단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민원인은 죽습니다. 아주. 아시지요?

네.

1년 6개월을 쫓아다니며 안 되던 것이 내가 들어가서 개입을 하니까 되는 이유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가 들어갔던, 의원이 개재가 되었던 안 되었던, 민원인이 왔던,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분인데 그 분이 혼자 판단을 하고 안 된다고 내려보내 버립니다. 그럴 경우에 민원인은 죽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덤비다가. 그것을 매번 뭐 우리 시스템이 여섯 팀이 만나서 저녁이면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각자 이렇게 좀 여럿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내가 그런 건 한두 건이 아닙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직원 혼자서 업무를 보다 보면 걸러주는 단계가 팀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지, 국장이 걸러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결재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하나 하나 챙기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님.

166쪽 하단에 보면 무명교가 어디이지요?

무명교가 매곡리에,

매곡리요?

네.

그런데 기정에 개축공사로 2억 원이 기정액이 서 있는 것을 다 삭감하고 다시 재가설 공사를 해서 10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 정도로 다시 재가설, 재공사를 할 정도가 되었는지 2억 원이 섰다가 또 10억 원을 하면 8억 원이라는 것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사업비가 한 1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2억 원을 감하고 10억 원을 다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매곡리 어디쯤이라는 거예요?

매곡2리 그 동네에서 지방도로 나오는, 이게 옛날 새마을 교량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정식 노선도 아니고 그래서 이름 없다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무명교 라는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이름이 없는,

네.

다리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저는 혹시나 또 이번에도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그러면 그도봉리, 점촌리에서 도봉리 들어가는 다리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점촌리에서,

도봉리 들어가는 다리.

도봉리.

그 다리가 위험해 가지고 지금, 너무 직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런 다리를 좀 어떻게 시설 좀 다시 해 주셔야 지요. 계획이,

아, 그것은,

계속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획이 계속 안 서네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장 사정도 한번 조사를 하고,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그 쪽으로 운전하기가 아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차가 오면 위험이, 상당히 그 쪽이 심한 곳입니다. 현장을 아마 우리,

그런데,

과장님은 아실 텐데요.

지난번에 도봉리 들어가는 위에 다리가 있고 중간 밑에 다리가 있잖아요. 지난 번에 밑에 다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직각 다리이지요.

네, 직각 다리.

장수 옻닭 옆에.

그러니까 밑에 다리, 위에 것 있고 밑에 있는 것 있고,

장수 옻닭 바로 옆에.

한 사람 건너가는 한 집인가 두 집,

그것 말고요. 그 다리 같으면 말씀도 안 드려요. 그래서 지금 도봉리 그 쪽 다리는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 쪽이.

아파트 있고 진입도로,

네,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 다리요.

그것은 새로 놓는다기 보다는 만약에 직각이라서 문제가 된다면 부지를 좀 더 넓혀가지고 회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때도 국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놓지 않더라도 어떻게 옆으로라도 조금 붙여서라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168쪽, 169쪽, 없으시면 170쪽, 171쪽. (김문자 위원 거수) 네, 김문자 위원님.

170쪽에 경기 굿 사인 페스티벌행사가 어떤 행사인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굿 사인 페스티벌은 디자인페스티벌이라고 합니다. 이게 적어도 처음 듣는 용어가 되어 가지고 옥외광고라든지, 도시경관, 또 공공디자인 이런 차원에서 페스티벌을 해 가지고 각 도시로 확산시키겠다는 이런 방면의 업무를 확산시켜 가지고 미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시켜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시·군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업무 그것을 전시를 하는 것이고 출품이라고 그럴까 뭐 전시해 가지고 각자 정보 교류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가 운영비인데 주최가 저희 이천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하는 것 같아요.

도에서 할 것입니다.

도에서요?

네.

네, 이상입니다. (서재호 위원 거수)

서재호 위원님.

170쪽 보면 벽화시범사업 네 군데 한다는데 거기는 어디 어디, 이게 네 군데입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설봉중학교 하고 또 태성빌라, 부발읍 진주아파트라든지, 진주아파트는 좀 장소가 적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군부대 그 4개를 잡고 있는데 다시, 그 위치는 정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변경해서라도 시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소를 선정을 일단 이게 통과가 되면 4개소를 선정해서 하겠다 이것인가요?

개략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4개소를 정해 놓은 상태이고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떻든 벽화는 아름답기만 하면 좋은데 좀 이것을 꼭 하시려면 정말 이천의 아름다운 그런 것으로 벽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지역개발국에서 한다는데 저는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닌가 저는 좀,

이것은 광고업무가 지역개발과에 있기 때문에 광고 업무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지난번에 등기소 옆에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잘 됐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차 운전해 가면서 언뜻 봐 가지고는 자세히 눈에 들어오지는 않는데 하여튼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그러면 그 군부대이면 어디 군부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부발 군부대 그 담장에,

부발 군부대는 지금 벽화를 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보다는 지금 부발초등학교 거기 방음벽이 있어요. 방음벽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해 놓기는 해 놓았는데 그게 좀 해 놓은 지가 오래 되어서 거기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는 42번 국도이고, 시내를 통과하는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신호등이 거의 연결이 되고, 버스 정류장하고 연결도 되고 그래서 거기는 빨리 달릴 수 없는 도로예요. 다닐 수 있는 속도도 3～40km 정도 내고 천천히 가는 도로이니까 거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군부대는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세요.

네.

없으시면 172쪽, 173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을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주민의 여론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설봉공원에는 시내버스가 지금 다닙니까?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안 다니지요?

네.

우리가 설봉공원 명산이라고 하는데 사실 농어촌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시골분들이 이천을 와 가지고, 어르신들이 설봉공원을 한번 가고 싶어도 참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버스를 몇 대라도 운행을 해서 시골의 어르신들이 설봉공원에서 쉬었다 갈 수 있게끔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버스회사에서 적자가 난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설봉산에 쉼터로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174쪽, 175쪽, (권영천 위원 거수) 네, 권영천 위원님.

버스승강장 설치해 주느냐고 요새 고생이 많은 것 같고, 잘 해 주고 있는데요. 진가리, 모가면에 안성을 가는 직행버스가 그쪽에서 오는, 이천으로 오고 가는 그 직행버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가리에 직행버스를 서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면 안될까요? 어차피 경유해서 가는 거니까, 시내버스는 다 그리로 경유를 해서 가는데 직행버스가 일죽, 안성 이쪽으로 가는 직행버스가 거기에서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안성 갔다 올 적에도 직행을 타면 그냥 이천까지 왔다 다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로 잠깐 거쳐서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직행버스에 대해서는 경유지를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한번.

우리 도지사님이 솔직히 말해서 이천의 진가리가, 모가면이 어디 붙어 있는지 솔직히, 그 많은 리를 알겠어요? 이천시 그러면 31개 시·군에서 금방 알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현안사항을 제일 잘 아시니까 건의를 해 주셔 가지고 꼭 될 수 있게끔 검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다기능 단속 카메라 설치가 10개소인데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다기능 10개소가 아니고 본예산에 7개소가 있고, 추가로 3개소를 설치해 주어서 합이 10개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3개소 추가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요구한 데가 있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요구한 장소가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장호원읍 고가 밑에, 고가 밑에 다기능 카메라를 달았어요. 읍사무소 앞에 있는 것을 떼어다가 그리로 달았는데, 횡단보도가 있고 그 밑에 달았거든요. 횡단보도를 거의 안 지켜요. 왜냐, 그냥 그 앞에 가서 신호에 선다고. 그러면 거기 달았으면 횡단보도 그냥 지나가면 다 찍히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거기에다 달지 말고, 이쪽 우회전 하는 쪽에다 그것을 달으라고 했는데 거기다 달아놓았어요. 주민들이 지금 언성이 대단한데 이것을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달려있는 위치가 아니라 우회전하는 차량, 음성군 쪽으로 가는, 감곡면 쪽으로 가는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그 쪽에 달으라는 말이지요. 그쪽으로 옮겨 달아야 돼요. 지금 현재 그 위치는 맞지를 않아요.

이천시에서 내려가면서,

아니, 안성시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읍사무소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우회전하는,

그렇지요. 거기에다 달아야지, 지금 시내 쪽 진입하는 여기에 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는 그냥 신호 다 지키고 있는데 왜 달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회전은 앞에 지장물이 없을 때.

우회전에는 신호가 있어요. 우회전 신호 있다고, 별도로.

그러니까요.

그 신호에 달아주어야지요. 거기에다. 우회전 신호를 거의 안 지키고 막 가니까,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일반적으로 우회전은 앞에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그냥 지나는.

신호가 있다니까. 우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단 말이지. 차량 우회전 신호가, 과장님 아세요?

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바로 하셔야 돼요.

네.

거기에 우회전에 별도의 신호가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별도의 신호가 있다고요. 신호가 없으면 모를까.

네.

없으시면 176쪽, 177쪽, 없으시면 178쪽, 179쪽, 없으시면 180쪽, 181쪽, 없으시면 182쪽, 183쪽, 없으시면 305쪽, 306쪽, 없으시면 309쪽, 없으시면 313쪽, 없으시면 317쪽, 318쪽, 321쪽, 없으시면 325쪽, 없으시면 329쪽 넘어가시고, 330쪽 넘어가시고, 333쪽 넘어가시고, 337쪽 넘어가시고, 341쪽 넘어가시고, 342쪽 넘어가시고, 345쪽 넘어가시고, 349쪽 유인물로 넘어가시고, 350쪽까지. 353쪽, 355쪽, 357쪽 넘어가시고요. 총괄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권영천 위원 거수) 권영천 위원님.

171쪽, 부발 소도읍 육성사업 제안서 작성용역은 이게 언제 끝나지요. 벌써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745만 2,000원 집행 잔액을 감한 거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글쎄, 용역 중에.

내용은 지금 현황 조사하고 설문조사를 할 단계입니다.

가능하면 좀 빨리 진행 좀 해 주시고요.

네.

거기에 지금 부발읍 소재지에 누차 제가 얘기하는데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읍·면에 사는 시민들이 잘 살아야 시내 나와서 자장면도 먹고, 술도 먹고 그러는 건데 이천의 시내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 저런 것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단위같은 데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소방도로, 불나면 금방 주민들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읍·면 단위에서 잘 살아야 시내 와서 술도 먹지요. 시내 사람이 시골 와서 술 먹습니까, 밥을 먹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부터, 지금 읍사무소 뒤에 가보면 진짜 말을 못할 정도로 제가 창피해요. 벌써부터 이것 소방도로 뚫어준다, 소도읍 가꾸기 해 준다 지금 제가 의원된 지 벌써 얼마 됐어요? 초선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 했는데 거의 뭐 진행된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실제로 부발읍에 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 투자하는 것만 해도 여러 건이 되고, 그리고 소도읍 육성사업 이것은 장호원읍은 총사업비가 200억 원이었는데 부발읍같은 경우는 100억 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사업 선정해서 어느 한 개 도로 개설하면 도로 1km만 해도 소도읍같은 경우에 100억 원 가까이 다 들어갈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 같은 것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게, 사업 선정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내의 도로개설은 우리 시비 투자나 또 도비 지원 이런 것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소도읍 이것에 대해서도 빨리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시민들이나 의원들은 공무원이 하는 말에 대해서 신임을 하고 약속을 지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은 공무원 밖에 없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장호원읍하고 부발읍하고 옛날에도 지금 시단위에서 한 군데만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부발읍이 양보했잖아요. 그 다음에 해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거짓말시킨 것 아닌가요.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 아니였었나요?

없어진 것이 아니니까 지금 용역을 하는 거고요. 위에서, 중앙에서 한 개 하고 시행 중인 데 또 연달아서 안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못했던 사항이고, 지금 장호원읍이 내년도 끝나기 때문에 올해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되면, 지금 장호원읍이 200억 원이었는데 부발읍은 100억 원이라는데 이것 100억 원이라도 지금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하고 또 심의를 해서 이천에 가져와야 되는 부분인가요?

가져와야지요.

그러면 이것 용역 서류도 사실 상당히 잘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때 약속을 한 부분이에요. 장호원읍 한 다음에 부발읍은 꼭 해 주겠습니다. 지역계의, 부발읍의 기관장님 하고 다 와서 시장님 있는 데서 미팅한 사항이고, 그렇게 양보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국장님도, 과장님도 그 자리에 다 참석하셨지요?

그때 당시에는 부발읍하고 장호원읍을 비교를 했을 때 경쟁력에서 장호원읍이 유리하기 때문에 장호원읍을 우선 했던 것이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도 장호원읍이 부발읍보다는 낙후되어 있다고 보고.

장호원읍이 부발읍보다 낙후되어 있어요? 부발읍이 장호원읍보다 낙후되어 있다고.

아니요. 장호원읍이 부발읍보다 낙후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요. 좌우지간 따져봤자 그렇고 어쨌든 꼭 부발읍에, 부발읍지역 주민들이 지금 하이닉스 있는 쪽은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개발됐는데 이쪽에는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165쪽에 가산～무촌 간 도로 지금 얘기 했듯이 예산 많이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가산초교 앞에 그것 도로 하면서 같이 연결을 하게 되시는 거지요.

가산초교.

가산.

쥬리아 있는 데 입니까?

아니 지금,

가산초교 쥬리아 있는 데.

네, 거기 초등학교 앞에 운동장 앞으로 도로개설을 이종률 의원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때부터 이미 추진사항을 해 왔었는데 이 도로를 할 적에 같이 해 주어서 마무리, 굴다리 있는 데까지 밖에 안가요. 제가 알기로는. 가산, 그림이 안나오시나요? 가산초등학교 앞에 운동장 앞으로 해서 지금 그 뒤의 길은 도로가 협소해서 소방도로 개념도 안되고 큰 도로가 정리가 안돼서 이 도로를 개설하기 전에 이미 가산초교 앞으로 해서 그 도로를 나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하기 전에 그것 먼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빨리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이것이랑 같이 돼야 정리가 ꡐTꡑ자로 딱 되거든요. 가면서. 그런데 이것을 나둔다고 그러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거리도 얼마 안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같이 병행해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이에요.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간단하게 한 말씀만.

성복용 위원님.

농업용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펌프장을 침수지 때문에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펌프장은 참 잘해 놓았습니다. 아주 고맙고요. 그런데 그 펌프장으로 물이 유입되는 배수로가 풀하고 막 엉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물은 잘 빨아내는데 물이 미처 오지 못하니까 계속 침수가 되어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 배수로라도 정비를 해 줄 수 있는지, 그래야만이 배수펌프장 돈 많이 들여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지리, 우곡리 앞에 있는 배수펌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모전리 쪽은 괜찮은데, 백우리 앞에 있는 것이,

백우리요?

사실 펌프능력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예전에 농지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배수로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침수가 하루 정도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나중에는 배수펌프장에서 빨아낼 물은 없고 이 논에는 물이 항상 차여있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농정구역이어서 농조에서 배수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건데 제가 운영 대의원으로 거기 회의를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데 거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의논을 하래요. 예산이 없다고.

그런데 펌프장은 우리가 재난차원에서 펌프장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배수로 관리나 이런 것은 또 농정과에서 하는.

아니, 작물의 영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비가, 폭우가 많이 오게 되면 옛날에는 저희 동네 앞에까지 다 잠겼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새는 비가 그래도 많이 안와서 잠기는 경우는 없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배수펌프장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정과 소관 같으면 그 쪽으로, 농정과 소관 같으면 그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인 위원, 오성주 위원 거수)

김학인 위원님 먼저 켜셨으니까.

조금 전에 권영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언제 결정 나는 것입니까?

장호원 소도읍?

아니, 아니, 지금 새로 부발 그 소도읍.

부발,

네.

지금 올해 설계를 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제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제 경험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용역 제안서 내용도 물론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따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 장호원 때도 그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시를 했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경쟁이 이게 치열합니다.

네.

지금 아마 심의위원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했던 그 심의위원들이 크게 뭐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부터 로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게 제안서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로비예요. 지난번에도 장호원도 안성으로 기 결정이 난 거예요. 안성으로. 결정이 난 것을 그 당일에 이게 뒤집은 것이거든요. 제가 당일에 올라가서 결산위원들한테, 그 심의위원들한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진 거예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제안서만 달랑 만들어 놓고 그냥 뭐 제안서만 제출하고 가만히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 파악을 해서 누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가늠해서 그 분들한테 로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이 100억 원이라는 돈이 대단한 돈입니다. 이것.

알겠습니다.

꼭 좀 해서, 꼭 부발이 이번에 다음 번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휴식시간에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라고 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입니다. 시설비에서 소규모 수도시설 약품 투입기 설치가 2,880만 원을 증액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방사성 물질 저감장치 설치가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3억 78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월포1리 마을상수도 부족분 1억 5,000만 원과 남정리 물탱크 휀스 설치 600만 원, 오천리 관정 이설 1억 5,000만 원이 되겠고, 시설부대비가 1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이것은 감액한 것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서 36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금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유역관리인턴십이 8,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4,704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로 주민지원사업 DB화 및사후관리 우편발송 요금으로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81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건축물 정밀안전진단과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산정을 감액하고,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을 6,7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민간이전에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장호원 하수처리장 시설물 개선으로 2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에 유역관리 인턴십에 8,800만 원을 인건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예비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6,808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 2009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 계획과 13쪽부터 19쪽까지 예산 총칙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예산은 수입이 117억 1,327만 1,000원, 지출이 60억 70만 2,000원, 자본예산에서는 수입이 54억 3,366만 원, 지출이 142억 8,375만 6,000원으로 총 예산액은 202억 8,445만 8,000원으로서 21억 3,75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44쪽까지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7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총 규모가 117억 1,327만 1,000원, 지출이 60억 70만 2,000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7억 1,2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수익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 상수도 사업비용으로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탈수동 건축물 도색은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에 있어서 수질 분석용 약품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약품비에 있어서 수질 분석용 약품 1,000만 원은 감액하였고, 정수처리용 응집보조제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수비에 있어서 감액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은 상수도 홍보용 동영상 제작에 800만 원, 안내 리후렛 제작에 7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 2008년도 재정자립평가 상사업비로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53쪽 공공운영비에 있어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사무실, 회의실, 개·보수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직원 선진시설 벤치마킹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험료 지원비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54쪽 이 감액 내역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 54억 3,366만 원, 지출은 142억 8,375만 6,000원으로서 당기순손익은 88억 5,0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 61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마을상수도 방사성 물질 검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모가면 산촌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정수장 안전펜스 설치공사와 이것은 침전지와 조정조 안전펜스 설치공사 두 군데는 2,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상수도 방사성 물질 검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으로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긴급배수관로 설치공사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이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원읍 진암2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신둔면 도봉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설성면 행죽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도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설성면 상봉4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율면 석산2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한 내용은다 거리가 줄어드는 바람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미리 배수관로 설치공사는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로 연결공사비는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원화수처리기 설치사업 이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물 설치공사변실 설치공사로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 감액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정수 처리용 응집제 저장탱크 교체는 3,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정수 침전지 수중대차 교체공사는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과지 하부집수장치 교체공사는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280만 원을 총 증액계상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침전수 잔류염소 자동계측기 구입은 7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수처리용 액화염소가스 투입기 구입은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색도계 구입으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휴대용 전화기 구입은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금고지서 출력 프린터기 구입으로 150만원, 의자 구입비로 500만 원, 회의실 책상 구입으로 450만 원, 예취기 1대 구입으로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으로서 71쪽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에 있어서 수용가 미수금으로 5억 65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월금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3억3,0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부터 81쪽까지는 부속서류로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20만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13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주 위원 거수) 네, 오성주 위원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가 상수도, 우리 이천시 전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언제까지 잡혀 있는 거지요?

네, 그것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찬영입니다. 죄송하지만 수도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이면 앞으로 10년이 넘게 남은, 10년 넘게 그때 가서도 다 될런지도 미지수이고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10여년이 넘는 그러한 간이상수도를 마시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10여년 이상을 계속 그 물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가 여기는 1회로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수질검사를 쭉 해 보면 대장균이나 질산성질소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대장균 나오는 데는 염소투입만 제대로 되면 대장균이나 총대장균은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것은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수량이 딸리는 데는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수량이, 물이 딸리기 때문에 같이 혼합해서 먹기 때문에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물을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지역에는 수도공급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이천시의 수질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고, 또 간이상수도를 마시고 있는 그쪽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이것을, 수질을 지금 저감장치도 지금 5개소를 2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저감장치가 이게 200만 원 들여서 방사성 물질 저감장치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라돈이 검출된 지역이 지난 번에 28개소가 우리가 라돈이 검출됐는데요, 검출은 많이 됐는데 기준치 이상이 검출된 지역이 28개소입니다. 우라늄이 검출된 지역은 2지역인데 모가면 산촌리하고 군량1리인데 군량리는 지금 광역상수도 개통을 시켰습니다. 산촌리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되는 대로 공사를 바로 발주하면 되는데 라돈은 폭기조만 하면, 지금 라돈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폭기조만 되면 증발이 되기 때문에 200만 원, 폭기조만 설치하면 된다고 지금 환경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28개소인데 5개소 올라가 있는 것은 그게 국비하고 도비가 일단은 내려 준다고 지금 전화상으로는 통보가 왔는데 지금 아직은 국비추경이 안되어서 내용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내시를. 그래서 혹시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까봐 지금 5개 정도만 이번 추경에 세워놓았는데 만약에 국·도비가 28개소가 다 내려오면 이것은 나중에 삭감시키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저감장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여기 예산 내역서에 보면 140개소가 되어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138개소입니다.

138개소입니까?

네.

어쨌든 이런 저감장치를 전지역에, 138개소에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314쪽까지 해 주세요. 없으시면 361쪽부터 36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369쪽부터 370쪽까지, 371쪽, 372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3쪽, 374쪽까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수 1쪽부터 19쪽까지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쪽 없으시면 23쪽, 24쪽, 25쪽까지, 그리고 특별조서부분 27쪽부터 48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고, 49쪽, 50쪽, 50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53쪽, 54쪽까지, 없으시면 57쪽, 넘어가고요. 61쪽, 63쪽까지 넘어가시고, 65쪽, 없으시면 66쪽, 67쪽. 없으시면 위원장이 67쪽 하단 네 번째 줄 요금고지서 출력 프린터기 구입 있잖아요.

네.

이것은 지금 세무과 기계에서 해 나오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요금고지서 프린터기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 있는 건데요.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71쪽, 없으시면 73쪽에서 8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예산, 특별예산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천 위원,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먼저 켜셨으니까.

오성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중복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2020년에 광역상수도가 완료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도 수질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지역 얘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간이상수도, 마을상수도의 탱크가 오래 되다 보니까 녹물도 들어가고 수질검사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동네는 가보니까 균열이 돼서 물이 또 질질 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하면 경사1리하고 현방2리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차피 10년 정도 남아 있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려면 남아있는데.

현방2리요?

네, 현방2리 온방리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도 점검을 하셔서 물 검사만 할 것이 아니라 물을 담아 놓는 탱크 자체가 노후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깨끗하지 못한 물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하수에서도 될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에 들어가는 돈을 그런 데 투입을 하셔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상수도를 한번, 탱크나 관로를 한번 총괄적으로 금년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점검하셔서 정말 깨끗한 물을 마을상수도에서도 먹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권영천 위원님.

미수금이 지금 8억 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미수금이 경제가 어려워서 그러는 건가, 어떤. 지금 23쪽을 보면.

그것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찬영입니다. 지금 미수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전도 해 가고 또 홍보를 해서 계속 받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게 자꾸 누적이 되면 받기가 점점 힘들어요.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좌우지간 그쪽에서 지금 의원님들도 시민들이 수질에 대해서는 다 동감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어쨌든 미수금을 지금 8억 원에서 다음 번에는 좀 정리를 해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천시 전체 상수도 보급율을 보급하는데 2020년을 좀 앞당겨 주실 것과, 미수금에 대한 징수방법, 또 누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사무과장 이주복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표창장 제조비 450만 원과 지역신문 구독료 648만 원 등을 포함하여 97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210쪽은 전부 삭감내역입니다. 저희가 월정수당 6,731만 1,000원 등을 포함해서 9,719만 원을 감액 결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9쪽, 2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