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원 의원 발언

정순천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윤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최문찬 의원과 공동으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현재 대구광역시에는 97개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위원 수는 당연직 위원 412명, 위촉직 위원 1,181명으로 총 1,593명이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있습니다. 2006년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이 예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특정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위촉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회의 경우 운영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치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위촉위원의 다수 위원회 중복위촉을 방지하고,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며, 단서조항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3항과 제4항은 신설조항으로 제12조 제3항에서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을 개정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제4항에서는 조례 또는 기타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대구광역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97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특정인을 다수 위원회에 중복위촉하거나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위원회를 계속 존치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지난 2006년4월11일 제정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조례에 근거하거나 시의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을 방지하고 개최실적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위원 위촉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더불어 다양한 전문가·시민에게 시정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상위법에 설치근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최 실적이 없음에도 위원회를 존치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관련법령 개정노력 등 정비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제3항 단서조항삭제의 경우 일부 전문분야는 지역의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어 복잡 다기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현대행정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일부 위원회의 경우 한정된 전문인력으로는 내실 있는 위원회 구성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단서조항삭제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복위촉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했을 때 전문가가 부족하다든지,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4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되어 갑니다만, 지금 그것도 위반 한 사례가 있듯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전공한 교수들이 있다하더라도,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또 그중에서 상당한 식견이 있고 전문성이 높으리라고 생각되는 분을 모시려고 노력하거든요, 각 부서별로. 그렇다 보니까 중복문제가 있습니다만, 애로는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중복문제가 나오는데 다만, 일부 분들이 그것을 함으로써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부 교수님들이 너무 여러 군데 해서 시정에 대해서 너무 영향력이 강화된 문제, 그렇기 때문에 개정의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중복위촉 됐을 경우 4개 위원회, 5개 위원회 이렇게 위촉되신 분들이 출석을 옳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일도 있으실 텐데, 그것이 잘…

출석은 잘 합니다.

출석은 잘 합니까?

그런 분들은 시정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도를 느끼고, 또 아마 학교에서, 대학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대라면 뭐 합니다마는,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기 때문에 출석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6개에 위촉되신 분이 2명인데, 이분들은 어느 분야에서 전문인인데 이렇게 많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윤대식 교수는 도시계획을 전공하시고 도시공학 쪽에 상당히 전문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임경희 이 분은 소비자연맹회장이라서 아마 단체의 대표로서 추천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이 6개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회 이름을요?

예. 어느 위원회에 하는지.

윤대식 교수는 대구경제통합추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이렇고요. 임경희 회장님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지역경제협의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수돗물평가위원회 이렇습니다.

그 두 분의 출석률은 어떻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다 체크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 이 분들이 회의는 잘 참석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요.

예. 제가 데이터는 아니지만 두 분이 한 분은 협회의 대표시고, 한 분은 교수님이신데 두 분 다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2년 동안이나 개최 실적이 없는 그런 위원회는 여기 보니까 12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례를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2년 동안 안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가 어떤 것이 있으며, 왜 개최가 안 되는지?

그것을 죽 말씀드리면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회, 대구대도시권행정협의회, 치안행정협의회,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시의회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 응급의료심의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재해복구사전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대부분은 이런 사안들이 있을 때 이것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말하자면 남교류협력위원회라든가, 북한이탈주민정착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신청이 있어야 열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이것도 청구가 있어야, 최근에 청구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정기간행물등록취소위원회 이것도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위원회 이런 것은 2년 동안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어서, 이것이 조례로 정하도록 아마 법에 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특별히 지원에 관한 어떤 협의할만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안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잘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사안이 발생되어서 협의회를 열만큼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또 행정을 해봤을 때는 특별히 그런 사안이 없더라도 위원회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해서 정책을 수렴한다든지, 또 우리 시의 정책을 소개한다든지 해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서면위원회를 하는 경우에 저한테 협의하러 오면 반드시 서면위원회를 하지 말고 정식으로 위원회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간편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정하는 입장에서도 특별한 사안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쯤은 열어서 우리 시정도 소개하고, 또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것에서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 가능하면 공개위원회를, 소집위원회로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제가 수정되어 나가도록 그런 업무형태가, 그런 것은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개 위원회는 실장님 계획은 없앤다든지, 어떤 이런 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이것이 없애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안이 없어서 열리지 않더라도 활성화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 없애게 되면 또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다시 또 구성해야 되는, 조례나 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을 경우에 또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애기는 어렵지 않느냐, 다만 정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먼저, 정순천 의원님께서 아주 방만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중복성과 여러 가지 또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의견을 내어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선 실장님께 중복된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당연직이 412명, 당연직에는 중복성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것은 많습니다.

예. 당연직.

간부들이나.

그래서 특수전문 분야의 인력에 대한 문제점, 전문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하다, 이런 면에서 중복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꼼꼼히 연구해 보셨습니까, 그 분도? 더 다른 분을 발굴할 인재가 없어서 이렇게 중복이 된 분야가 많습니까?

제가 중복된 위원님들의 분야를 봤을 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도, 궤도 이렇게 예시된 그런 분야라기보다는 분야의 대표, 단체의 대표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는 있는데 인력은 있다고 봅니다만 말하자면 권위 있는 분이라든가, 또 위원회를 했을 때 그래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런 분들을 모시려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없어서 4개 위원회 이상에 참여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촉위원 1,181명 중에 한 5,6명이 중복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그런 특수성 문제 때문에 중복되어 있지, 아주 그것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든가, 이런 범위는 없다고 보이나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12개의 조례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않은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정순천 의원께서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2년 이상 재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12개 분야에 대해서 이대로 존속되어야 될 그런 조례라고 판단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있기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례나 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런 조례는 매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활성화되도록 활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범위를 유지하면서 조례가 정말 꼼꼼히 이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 주신 우리 정순천 의원님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정순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2006년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이 예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으나 여전히 특정위원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회의 경우 운영 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위촉위원의 다수 위원회 중복위촉을 방지하고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실제 2006년도에 이 조례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본 위원도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례안보다는 다소 여유를 가지는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그때 생각해서 단서조항을 또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순천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꼼꼼히 보시고 이렇게 다시 개정발의 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기획관리실장한테 하나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위원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위원회의 문제점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또 법률이 생기거나 조례가 생기게 되면 위원회는 거의 필수적으로 또 형성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에 관련된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지역의 시민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의 어떤 인력풀을 지금 우리가 보면 97개 위원회에 위촉위원이 1,181명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의 인력풀을 3,000명을 만들든지, 5,000명을 만들든지, 이렇게 인력풀을 미리 시민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보해 놓고 필요할 시에 그 분들을 참석시키게 하고, 또 그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해산하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위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나 하면, 첫 번째는 중복위촉 위원의 문제가 해소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다양한 시민, 전문가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현실에 위원회에 각 대학에 전문교수님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참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수의 전문가 교수님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촉위원의 위원 과정의 공정성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양한 시민, 전문가를 모실 수 있고 시정참여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우리 조례에서 지금 개정조례에서 올라왔다시피 2년 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생길 소지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제가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주 새로운 그런 제안이라고 봅니다. 전문가 인력을 확보해 놨다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평소에는 없는 것으로 해산해서 필요할 때 해서 여러 가지 중복문제라든가,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이런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법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를 평소에 구성하지 않고 있는, 어떤 법에 위반이라 그럴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갑자기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물론 풀을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도 그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멤버부터 말하자면 그 안건에 따라서 잘못 구성될 수도, 오히려 불공정하게 구성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시장님이 구성한다, 그러더라도 어떤 안건이 발생했을 때 하게 되면 시정에 맞는 사람을 구성할 우려도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풀을 구성해서 각 부서에 이것을 활용하도록 평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활용하도록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 제안을 적극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갑자기 제안했기 때문에 실장님도 답변하시기가 힘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하신 대로 법에 따라서 꼭 구성이 되어져야 하는 위원회, 그런 위원회는 당연히 구성을 해놓아야 되겠지요. 또 특히,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있는 그런 위원회 부분은 제가 제안했는 부분으로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연속성을 요하는 위원회라든지, 그런 특수한 위원회는 사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97개 조례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만 거의 과반수 이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안 되나, 그렇게 이번 회기에 또 본 위원이 조례한 어려운 시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필요할 시에 물론 조례 내용에는 당연직 위원하고 근거는 다 마련되어 있지요, 그지요?

예.

그런데 위촉직 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할 시에 구성하고 목적을 달성했을 시에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연구하시고 같이 또 협의해 보도록 합시다.

말하자면 우리가 위탁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분야별로 인원을 정해 놓고 그때그때마다 정해서 합니다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법안적 근거만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연구를 해 봅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원래 조항의 뜻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뜻은 존치의 필요성.

정비하라 이렇게…

그런 뜻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존속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 정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예…

위원장님!

우리 정순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12조4항에 보면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위원회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여부를 결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필요성을 추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의견을 좀…

그 수정, 이재술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정조례안, 우리 단서조항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느냐 하면 특정한 안건을 심사, 심의 또는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4개 이상 위원회에, 당초의 안입니다. 4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을 못하도록 하면서 단서조항에 특수전문분야, 여성 그다음에 특정안건을 심사, 심의 의결하고 해산되는 위원회는 그러지 아니 하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원래 안에. 그래서 이 안을 그대로 놔두면 이재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그대로 놔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것도 위원회로 쳐버리면 또 그 순간은 위반되는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공동위원회의 경우에 두 가지 위원회를 합해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한 가지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자동으로 공동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3개 이상을 못하도록 하면 공동위원회에 한 가지 위원회만 참여하면 공동위원회에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것밖에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운데 안4조 제3항의 단서조항 삭제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등 근본취지에는 이견이 없으나 일부 전문 분야의 경우 인력풀이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수전문분야 등에는 위원의 중복은 허용하고 안 제12조 제4항은 검토결과와 상관없이 정비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검토결과에 따라 존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소방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각각 일부 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위험물 취급 및 관리에 관련된 사항으로 먼저 이동탱크를 이용하여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써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관련 차량이 주유소까지 운행하여 주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많아 경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 중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대하여 이동탱크로 직접 주유하는 것은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제 해상위험물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시설에 한하여 임시 저장·취급의 반복승인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시설이란 주로 수·출입 화물 하역장소에서 사용하며, 대량의 위험물을 선박 또는 기차를 이용하여 수송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 해상위험물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시설은 설치허가 대상임에도 규제완화를 위하여 임시 저장·취급의 반복 승인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보세구역 내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품명에 대하여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시령령에서 지정하지 않은 위험물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정부적인 규제완화 정책에 능동적으로 동참하여 입법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사회 여건에 부응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의 현실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제2항제2호 단서는 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규정을 건설공사 현장차량인 덤프트럭와 콘크리트믹서트럭에 한하여 직접 주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제2항 후단은 위험물의 임시 저장·취급기간을 초과하여 반복승인은 불가능하나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위험물 수·출입 과정상의 애로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물 수송에 관한 국제기준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그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므로 이를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4조는 보세구역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지정품명 중 제6류 위험물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적기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본 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규제조항을 완화하여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는 조례개정시한을 하루라도 앞당겨서 시행하려는 적극적인 입법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위험물 그러면 그 분류를 크게 한다면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제1류에서 6류까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조금 이렇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4류 위험물 같은 것이 해당되는데 4류 위험물은 휘발유라든지, 등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4 석유류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고, 크게 류별로 특성만 설명드리면 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가 되는 것이고, 2류 위험물은 가연성을 가진 고체고, 3류 위험물은 스스로 자연발화하는 자연발화 성질과 금수성 물질이 됩니다. 4류 위험물은 지금 말씀드린 휘발유 등과 같이 인화성이 있는 액체를 말합니다. 5류는 자기가 직접 반응하는 자기반응성 물질, 유기과산화류 같은 그러한 위험물이고, 제6류는 산화성을 가진 산화성액체 위험물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종류가.

그리고 지금 조례개정이 안 된 지금 상황에서 공사현장에서 만약에 주유했을 경우에 벌칙은 있습니까?

예. 해당되는 벌칙은 있는데 저희 대구관내에는 거의 이것과 관련해서 큰 공사장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는 그러니까 한번도 그럼 여기에 저촉된 그런 사례가 없다는 말이지요?

큰 공사장에 이렇게 별도 허가를 받고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예.

그 외에 위험물 단속을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전국에서 최고 많이 단속을 해서 단속건수가 작년에 136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올해만도 벌써 85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이런 불법위험물들은.

벌칙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과태료를 1차에 50만원, 그 다음에는 100만원, 그 다음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이 되고 난 뒤에 그러면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단속은 저희 소방하고, 경찰하고, 관련되는 구청에 관련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됩니다.

수시로 합니까?

예. 1년에 단속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집중단속하는 기간이.

그러면 집중단속할 때만 피하고 그냥 보통 때는 그렇게.

보통 때도 우리 직원들이 소방검사를 나간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도로상의 불법위험물이 있든지 이러면 항상 단속해서 위급한 사항은 과태료를 물리거나, 또 필요한 사항은 입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에 그러면 보세구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세구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고 보세창고가 열세 군데 해서 총 열다섯 군데인데 서구 비산동에 대한방직 한 군데가 있고, 동구 대림동에 제일화학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세창고로서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열세 군데 있는 그런 데서 옥외저장소에 이런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예. 허가가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가 2개소가 나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두 군데, 대한방직 서구 비산동하고, 제일화학 동구 대림동하고 2개소가 보세구역 내 위험물 취급·저장소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저장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4류 위험물, 아까 말씀드린 4류 위험물이 주로 저장되어 있고, 또 일부는 2류 위험물도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2류 위험물은 가연성고체로서 예를 들면 황화린, 적린, 유황 같은 것 이런 것들이 2류 위험물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일화학에 저장된 것은 전부 아까 말씀드린 4류 위험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4류 위험물이 있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소방 관련법은 몇 개나 됩니까?

소방 관련법이 작용법으로만도 지금 한 다섯 가지 됩니다.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관리법, 소방공사업법, 해서 작용법만 해도 크게 5개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관계되는 법령까지 하면 무수하게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회에 소방 관련법이 상정·계류되어 있는 법은 어떤 법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 소방 예산 관련해서 소방예산을 확충하는 법안을 국회의원님들 서명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저희 소방으로서는 상당히 재정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득이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국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예.

언제쯤?

지금 이미 국회의원 서명은 끝났고요.

예.

국회에서 추진만 해 주면 지금 되는 사항입니다. 이미 뭐…

올해 심의·의결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지금 반대하는 것이지요?

예. 자기들 권한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또 주 내용도 예산 관련됐는 것이지요, 그지요?

예.

중앙에서 중앙정부예산을 지방소방에 직접 보조하는 그런 문제지요?

예.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대구시 소방본부 관련 시 조례는 몇 개나 됩니까?

정확히 아직 파악을…

우리 시 조례도 몇 개 안 되요.

예.

몇 개 안 되는데.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하고, 위험물 관련 조례하고, 화재예방조례하고.

한 여남은 개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우리 테마파크 관련 조례하고.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도 몇 개 안 되고, 법도 소방 관련법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특히나 그 상위법이 개정되면 특히 이 부분은 규제완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벌써 2007년, 2008년, 2009년, 3년 가까이 지난 것도 있고, 2년이 되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소방이 너무 간과하고 있다.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률 중에 또 중앙정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최근에 본부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북구 칠곡지역 주민들이 얼마 전에 “강북경찰서가 신설 결정되면서 소방서도 우리가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가. 인구가 많고, 또 서부소방서하고는 거리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이렇게 해서 신설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조직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내달라고 그랬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 전체를 지금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우선적으로 시급한 쪽은 강북지역보다는 오히려 성서지역이 먼저 설치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예. 본부장님 내용 잘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북구 칠곡지역은 주택밀집 지역이고.

예. 그렇습니다.

달서구 성서지역은 달서구 자체의 인구도 많고.

예.

또 특히나 성서지역은 화재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는 대형 공장들이 많고, 또 면적도 더 넓고 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도 우선순위가 거기인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순위가 거기라서 재정계획에 지금 재정운영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 시작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또 그 때 가봐야 알 일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칠곡 쪽에 소방서가 신설되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럼 인구는 24만명이란 인구가 있고, 또 아파트라든지, 주변 산이라든지 이렇게 많아서 현재 칠곡지역에 필요한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칠곡지역에는 사실상 제일 바람직한 것은 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요. 그것은 한 해에 소방서를 2개씩 설립한다 그러면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분석해서, 우선 안전센터가 3개 정도 있는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출동거리라든지, 출동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추가 설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부장님은 소방본부의 의견은 그렇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읍내119안전센터에 구급대가 급하다. 그리고 동천119안전센터에 소방의 주력부대인 구조대가 하나 신설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시의 어떤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소방력 보강 그 2개가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소방본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본부장님 맞지요?

예.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급대 증설하고, 구조대 신설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서 2010년도에는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생각도 시급하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읍내에 구급대, 동천에 구조대 신설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간단히 한 가지만.

정규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조례가 컨테이너식 이동탱크 저장시설 이것은 때가 늦지만 원만하게 처리가 잘 된다, 이렇게 보고 제14조 보세구역의 옥외저장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지정품명 중 제6류 위험물을 제외하는 것이고, 제외하고 나서 보세구역에 저장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 지금 위험물에는 1류부터 6류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6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6류를 제외하고 보세구역 내에는, 옥외에는 6류를 제외한 위험물을 저장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1류부터 5류까지는 다 저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류부터 5류까지는.

1류, 2류, 3류, 4류, 5류.

5류는 저장할 수 있고.

예.

저장할 수 없는 품목은 어느 것입니까?

제6류 위험물은 제외한다고 하니까요. 6류 위험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염소산이라든지.

그렇게 그것 제외하고 나머지.

과산화수소라든지.

예.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6류에 대해선 말씀을 하셨고, 6류 외에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6류 외에 것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예를 들면 4류 같으면 4석유류다 그러면 휘발유라든지, 등유라든지, 경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요. 만약에 3류라 그러면 칼륨이라든지,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품목이 있고요. 2류라 그러면 황화린이라든지, 적린이라든지.

그런 것 빼고는 다 저장할 수 있다.

예. 허가만 받으면 적정한 장소에 규정에 맞게 허가만 받으면.

그러면 지하저장탱크를 만드는 것입니까? 저장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데요?

옥외저장입니다.

옥외.

예.

그렇지요. 옥외이니까.

예. 옥외저장소 규격에 맞처서.

탱크로?

예.

탱크로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다.

옥외저장에 그 위험물 규격에 맞게끔만 되면 저장이 가능합니다.

옥외에 지하에, 지상에?

아닙니다. 밖입니다.

이동식으로?

예.

이동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조례하고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 지원조례 내용 안에 보면 의용소방대장님들 연합회 구성에 대한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본 위원이 알기에 7개 소방서 남성대 대장님, 여성대 대장님, 그리고 약간의 고문 이렇게 해서 연합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7개 소방서에 각 지역대에 대장님들이 한 57명 되시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이 대장님들이 연합회에 가입할 의향을 가지고 지금 건의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회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 연합회 회원 범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지역대는 남성지역대가 47개, 여성지역대가 11군데 있습니다.

58개네, 그지요?

예. 현재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보면 연합회는 부대장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지역대 대장님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대 대장님들의 어떤 건의가 연합회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건의가 많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서울, 부산 등 관외출장시 1일 숙박비가 3만원으로 다소 부족하여 여비 현실화 차원에서 1만원을 상향 조정하여 직원의 사기를 앙양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별표 운임 및 숙박비 지급구분에서 4급 이하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1야당 숙박비를 종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앙양 및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숙박비를 현실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급 이하 공무원이 교육, 워크숍 참석 등으로 관외출장 시 하루 숙박비가 3만원으로 다소 부족하고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숙박비 금액이 적어 직원사기 진작 및 현실화를 위하여 숙박비를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급 이하 공무원이 관외출장 시 출장비를 인상하여 숙박비를 현실화하고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출장공무원의 숙박비를 인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일부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숙박비를 상한선인 4만원까지 인상하려는 것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정발전 및 업무능력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출장 외 불필요한 출장은 자제하여 출장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출장 후 결과보고서 등을 통하여 출장한 결과가 시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 해에 통상적으로 몇 명이 출장을 갑니까?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출장은 약 1만 430여 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숙박은 약 2,580여 박, 약 전체 출장의 한 4분의 1 정도가 숙박출장이고, 나머지 한 75%, 4분의 3은 당일출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만원 책정된 것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위원님, 2008년5월30일부로 그렇게 됐습니다.

3만원.

예. 3만원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현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숙박비를 1만원이라는 것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이것을 올리면서 가능한 숙박출장을 자제하고, 당일출장으로 저희들이 권유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고, 또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후 실비 정산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직원들이 어차피 내가 쓴 만큼만 청구하니까 이것을 사전 정액제로 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숙박비를 절감해서 호텔 잘 것을 등급을 낮춰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비용을 다른 용도로 이렇게, 예를 들면 교통비나 또는 만나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이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사후 실비 정산제로 해 놓으면 그런 개념 없이 그냥 맥시멈으로 그냥 써 버리고, 어차피 자기한테 떨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크게 문제점으로 부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후 실비 정산제를 하지 않고 사전 정액제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능한 숙박출장을 자제하고 지금 약 75% 정도입니다만, 이것을 좀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독려해서 가능한 당일출장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당일출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지방자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투표 관련 인쇄물 등에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만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투표법의 일부개정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례 개정을 위해 지난 2월 방침을 결정하고, 3월2일부터 3월23일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3월27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후 본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추어 그 제명을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 참여 확대를 위해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만으로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오늘 심의하실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를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시키는 등 관련 조문을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고 공직선거와 같이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주민투표권이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본 개정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재외국민은 신규로 1,262명, 외국인은 기존의 410명에서 508명으로 98명이 증가되어 총 1,360명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주민의 참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4항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이고, 안 제3조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만으로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등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거소 또는 체류지 등으로 각각 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주민투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재외국민이 어떤 경우입니까?

재외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 나가서 오랫동안 영주를 하고 있는 그런 국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미국에 나가있는데 시민권은 얻지 못하고 영주권만 갖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국내에 주민등록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투표를 위해서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이 분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주민투표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주민투표는 일단…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다수 주민이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동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에 관한 이런 내용, 또 자치단체 간에 대립되는 중요 정책결정사항, 그리고 기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이런 것들을 주민투표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서 주민투표를 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전국에 사례가 세 번 있었습니다. 그 세 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행정구조개편 이것을 단일광역체제로 할 거냐, 아니면 현행대로 할 거냐를 주민투표를 붙여서 단일광역자치안으로 결정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청주, 청원통합건이 무산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를 위해서 전북 군산, 포항, 경주, 영덕 이렇게 네 군데에서 동시에 주민투표를 해서 경주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세 번에 걸쳐 사례가 있습니다.

그 세 번의 사례에서 재외국민이나 지금 얘기하신 외국인 이런 분들의 참여율이 있었습니까?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사례가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분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헌법불합치 판결이 있어서 그분들에게도 국내거소신고만 하면 투표권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서 이번부터 처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외국인 경우에는?

외국인은 있었습니다.

참여율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별도로 통계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그 문제는 잘 알겠고. 한글하고 외국어로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대표적으로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그 외에 나라에서 왔는 외국인도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님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외국어를 어떤 외국어를 하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해당 자치단체가 그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분포, 또 그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어차피 홍보하기 위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그 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이 되니까 그런 등등을 고려해서 가장 많은 외국인 분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쪽으로 홍보하지 않겠습니까? 선관위하고 협의를 또 해야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대구국제학교 건립 변경과 서대구화물역 부지 매입 등 2건입니다. 먼저, 대구국제학교 건립 변경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국제학교의 설립배경과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299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있으나 외국인 근무자들의 자녀교육여건이 확충되지 못하여 우수한 외국인 임직원과 연구원들이 대구 근무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새로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만큼, 대구국제학교 설립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외국인 임직원 및 우수한 연구 인력들을 우리 대구로 끌어 들이기 위한 외국인 투자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2005년 9월에 최초 외국인학교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대구외국인학교 건립계획은 동구 봉무동 봉무산업단지 내에 부지면적 1만 3,223㎡, 건축연면적 5,289㎡ 등 총 사업비 110억원으로 해서 2005년 10월 시의회 제145차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건립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설립운영자 선정을 위한 대상자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그 동안 외국학교법인을 선정하지 못하여 학교건립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5년도에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보다 건립규모 및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대구국제학교 건립 예정지인 봉무동 이시아폴리스 지역이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 국제패션디자인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의 외국인학교 건립계획을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 건립계획으로 변경하고 명실상부한 국제학교로서의 면모와 최적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건립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건립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립부지는 당초 1만 3,223㎡에서 3,622㎡가 증가한 1만 6,845㎡이며 건축면적은 당초 5,289㎡에서 6,667㎡가 증가한 1만 1,956㎡로서 이에 따른 부지 매입비는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되고, 건축비는 건축면적의 증가와 건축자재·공사비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과 비용증가로 인해 70억원에서 176억원으로 증액되어 총 사업비는 당초계획 110억원보다 116억원이 증액된 226억원으로 국·시비 각 50%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2월 외국학교법인인 미국 메인주의 Lee Academy와 대구국제학교 설립운영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5월 중에 착공 및 기공식을 갖고 2010년 6월말까지 완공하여 2010년 7월에 Lee Academy에 시설 인계 후 2010년 9월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대구화물역 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구화물역 부지를 매입하게 된 배경은 서대구화물역 건립을 위해 설립한 대구복합화물터미널이 2006년 3월 해산 및 청산결의 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서대구화물역 부지를 우리 시가 확보함으로써 향후 대구광역권 전철망사업 추진 시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개발 또는 인근 산업단지 근로자 편익시설 개발 등 장래 행정수요에 계획적으로 대비하고 낙후된 서대구지역 개발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대구화물역 부지는 법인청산 진행으로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지로 우리 시와 철도공사, 서구청 소유 부지가 산재되어 있어 개발을 위해서는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우리 시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는 서대구화물역 전체 부지 중 철도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7만 6,549㎡로서 전체 부지의 64%에 해당되며 매입비는 약 215억원입니다. 본 부지는 철도공사가 경영개선자금 확보를 위해 매각을 추진해 왔던 부지로서, 매입가격은 여러 차례 유찰로 인해 당초 감정가보다 20% 인하된 가격입니다. 본 부지의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서구 이현동 231-1번지 일원으로 183필지가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금호JC, 서대구IC 및 신천대로와 인접해 있는 서대구지역 교통의 관문으로 인근에 서대구산업단지, 염색산업단지와도 연계되어 있어 부지 남북 양측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할 경우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낙후된 서대구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우리 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대금을 분할납부 하되 계약과 동시에 철도공사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넘겨받아 가능한 한 개발 시기를 앞당기고 부지매입 후 광역전철망 용역결과에 따른 서대구역 건립과 도시계획도로의 개통 및 서대구산업단지 재정비와 연계하여 광역역세권으로의 개발 등 전문용역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대구국제학교 건립은 2005년 10월 제145회 임시회 때 당시 봉무지방산업단지에 외국인학교 설립을 위하여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고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외국학교법인과 학교운영자 선정을 위한 협상 네 차례 등 학교건립을 추진하였으나 학교 운영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2008년 미집행예산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8년5월6일 이시아폴리스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제패션디자인지구로 편입되자 국내의 기존 외국인학교와 차별화되는 해외학교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수준 높은 국제학교 건립을 위하여 기숙사, 다목적체육관 등 학교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학교를 국제학교로 시설계획을 변경하면서 부지 및 건축면적 증가, 원자재 가격상승 및 자재보강 등에 따른 건축비 인상으로 당초 의결 받은 토지구입비는 40억원에서 50억원으로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축비는 70억원에서 176억원으로 106억원이 증가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계획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구국제학교는 미국 학교법인 Lee Academy에 설립과 운영을 맡겨 2010년 9월 학생수 400명을 목표로 개교를 추진 중이며 개교 시 국제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외국자본의 지역투자유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대구화물역 부지 매입은 2006년3월31일 대구복합화물터미널의 해산 및 청산 결의 후 현재까지 아무런 개발 없이 방치되고 있는 부지로 대구시와 철도공사, 서구청간 부지가 서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 철도공사 부지 내에 대구시 부지와 서구청 소유 부지가 일부 섞여 있어 부지 소유권을 단일화 하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도시균형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서대구화물역 부지 중 철도공사 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대구광역권 전철망사업 추진 시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으로 개발하거나 지역주민과 인근 서대구산업단지 근로자 편익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부지는 철도공사에서 공개입찰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6회에 걸쳐 유찰됨에 따라 당초 가격보다 20% 낮아진 215억원으로 대구시가 2009년부터 5개년간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투자 외국기업 임직원, 지역거주 외국인 자녀들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우리 지역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이끌어내고 국제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대구국제학교를 확대 신축하고, 아무런 활용 없이 방치되고 있는 철도공사 소유 서대구화물역 부지를 매입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으로 개발하는 등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건물신축, 부지매입을 위한 것으로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되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대구국제학교 건립건은 2005년부터 추진한 외국인 학교 건립사업이 학교운영자 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한 외국인 교육기관으로 변경한 사업으로 인천 송도국제학교의 경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외국인학교로 전환을 검토 중임을 참고하여 입학생이 미달되지 않도록 홍보와 모집활동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대구국제학교가 외자유치 및 국제학교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대구화물역 부지 매입건은 부지매입 후 개발착수 전까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활용을 높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서대구화물역은 96년 대구시, 철도공사, 민간업체 등이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였으나 외환위기, 참여업체 부도 등으로 개발이 중단된 사례를 거울삼아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대구국제학교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전에 외국인 학교 건립사업이 학교운영자 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을 불용처리하다가, 이번에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

그러면 이 계약내용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예. 계약내용은…

Lee Academy에서 확실히 계약이 되어 있는, 계약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계약내용은 주요내용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국제학교의 부지와 건물은 대구시가 제공하고, 그다음에 Lee Academy 측에서 교육과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 그다음 교사, 모집, 그다음 학교운영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 운영보증금을 500만불을 대구시에 보증금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년간 학교 운영 사용권을 주고, 그다음 운영기간을 연장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간 그러면 500만불을 우리가 받고 20년 동안 운영하는데 500만불은 시설로서 사용, 내부시설이다, 그지요?

예. 여러 가지 운영…

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500만불을 투자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기탁한다는…

그렇습니다. 예.

투자해서 학교 내부의 시설물을 구입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각종 학습기자재라든지 등등 그다음에 일반 운영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하느라 여러 가지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가가 첫째 의문이 가는 점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염려가 없습니까?

예. 그…

만약에 도중에 그 양반들이 포기할 우려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지난 정부시절까지는 사실은 국내 교육시장의 외국 개방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현장 방문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내에서 개교하고 있는 각종 외국인 학교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설립한 학교가 다수인데 이번에는 직접 외국의 학교법인이 운영에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내국인 학생 정원비율을 증가하는 입법이 개정이 되고 있고 국제학교도 조만간 내국 학생 정원비율을 증가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사업자의 수익보전에 환경이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 중간에 무산되거나 그럴 사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이 또 우려되고, 우리가 완공을 했을 때 2010년 9월에 개교할 계획이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지역거주 외국인 자녀들에게 우수한 교육환경, 그러면 선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말하자면 외국인 학생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국내 학생도 희망자는 가게 되느냐, 그런 문제는 어떻게 협의되어 있으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외국인들이 여기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어떻게 부각시킬 예정인지 그것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대구국제학교는 학생 모집범위를 당초에는 대구·경북으로 한정하다가 전국 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어제 신문에 났는 것…

예. 내국인, 외국인 학생을 동시 모집하도록.

동시 모집하도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 기숙사 시설을 좀 더 늘리고, 그런 조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외국인 자녀 우선 순위로 입학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선출방법에 의해서 전국으로…

그렇습니다. 예.

전국으로 확대해서 입학하도록 한다.

예.

그러면 400명으로, 아까 보니까 400명 우선 계획이지요?

예.

400명에서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초·중·고까지 한꺼번에 선발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한꺼번에 다 선임을 합니까, 희망자를? 그런 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학교 자체가 외국의 학기제에 맞춰서 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개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들에 대해서는 유치원, 초·중·고에 대한 별도정원을 지금 마련해 놓고 거기에 숫자를 맞춰서 뽑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내국인은 전체 외국인 학생 정원의 15%, 현재는 그렇게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또 내국인은 동시에…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은 알 수가 있는데,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이런 데는 선발기준이 맞다고 보고, 그러면 중학과정도 맞다고 보고 1학년은. 2학년, 3학년 제도가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학년부터 3학년, 1회는 1학년만 선임하느냐, 2학년, 3학년까지 선임하느냐, 그런 과정이 한꺼번에 400명이 다 모집이 될 것 아니지 않느냐? 학년별로.

일단은 학년에 관계없이…

1학년은 되지만 2,3학년에…

일단 학년에 관계없이 외국교사들로 하여금 예를 들면 고등학교 1,2,3학년 같으면 1,2,3학년 다 갖출 수 있는 교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 들어오는 학생들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마쳤다, 2학년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도 선별한다.

예.

그래서 운영 면에서 그런 계획이 잘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예.

하여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은데, 우리가 구걸하다시피해서 외국인 학교법인과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지 않나 이래서 불리한 점이 많지 않은가 이래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기준에 안 맞는 사업자는 우리가 탈락을 시킨 사업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업자는 우리가 또 배척을 했고, 또 이 기준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이 성사가 된 것입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실패했는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제가 Lee Academy하고 했는 계약서를 가지고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계약서에 보면 “우리 대구광역시는 2010년7월1일까지 기숙사를 제외한 대구광역시 시설건축을 완공하여 인계하며, 기숙사는 2010년8월1일까지 인계한다. 이렇게 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시가 Lee Academy에 지체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지금까지는 196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처음에 할 때 부지 구입비 40억원하고 건축비 70억원하고 110억원, 지금 얼마 확보되어 있다고요?

이번에는 증축되는 건축면적까지 포함해서 국비 확보를 이미 해놨습니다.

해놨습니까?

예.

그러면 2010년 7월, 1년 남았는데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종합건설본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지체상금을 운영자가 요구한 것은 학교 개교 전에 이미 학생 모집활동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다음 자기들은 첫 해부터 일정한 수의 학생정원을 확보해서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만약에 늦어져서 9월이 넘어가면 학생모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해 줘야 된다고 해서 종건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이 지체상금은 우리가 건설업자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에게 지체상금으로 받는 돈의 절반을 학교사업자에게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크게 재산상의 손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신뢰 관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개교는 2011년에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2010년 9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9월.

예.

그리고 또 Lee Academy하고 했는 계약 3조에 보면 “투자를 보전하기 위한 담보로서 발효일 7일 내에 대구시가 지정한 기탁 계좌로 한화 1억원을 송금하고 30일 이내에 추가로 한화 4억원을 송금한다.” 이렇게 계약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으면 지금 5억원이 들어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다 들어와 있습니까?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예를 해줬고,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는 없는 건데, 앞선 사업자들이 최종 협약단계, 투자협약을 해놓고도 사업이 무산된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둔 규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돈을…

3억원 들어와 있습니까?

예.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좀…

아래 통상과장님 말씀, 통상과장님 오늘 계십니까? 통상과장님 계실 때는 5억원 다 들어와 있다고 그러던데. 1억원 들어왔어요?

이번 주까지 2억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3억원이 확보되고, 5월18일까지 5억원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 기간이 넘었다, 그지요?

예.

이번 주까지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보면 “발효일로부터 45일 이내에 Lee Academy는 대구국제학교의 개교 및 단계별 발전계획 또 Lee Academy 시설 제공, 대구국제학교의 지속적인 발전 및 운영계획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대구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들어와 있습니까?

예. 지금…

돈도 안 들어오는데 사업계획이 들어올리가 없겠지요?

전체적인 투자협약은 마무리를 시켜놨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서로 양자간에 지금 협의가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내국인 학생비율 관계인데 그것은 우리가 교과부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내국인 학생 정원비율을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내국인 학생비율.

예.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우리가 어찌할 부분이 없어서, 그것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본 위원이 이렇게 Lee Academy하고 계약했는 계약서를 가지고 이렇게 꼼꼼히 따지는 이유를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집행부가 좀 더 꼼꼼히 잘 챙겨서 다시는 그런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꼼꼼히 잘 하셔서 우리 국제학교가 대구에 꼭 필요한 것은 다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정대로 잘 개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시는데 지체상금 문제가 나왔는데 “건설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안이한 답변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년 9월달 지금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해서 책임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지금 상당히 시급하게 돌아가야 되는 건데요.

공사는 이미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기공식만 우리가 조금 늦게 가진다 뿐이지, 공사는 이미 착공을 한 상태이고, 또 종건에도 우리가 공정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약속을 했고. 그다음에 해당 시공사에게 지체상금을 물리는 것은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체상금의 2분의 1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특별하게 무리한 계약조건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지체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BTL사업이나 학교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예정대로 잘 진행이 안 되어서 학생들이 상당히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 일은 없도록 그것을 건설본부하고 확실하게 조인하셔서…

예.

잘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있습니다. 외국인 상사주재원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전국에 지금 외국인학교가 한 4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타 언어권 일본이라든지, 중국 이런 것을 빼면 영어로 가르치는 외국인학교가 한 24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대구·경북 내에는 그런 외국인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미에 있는 사업장에 있는 외국인 자녀도 대전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공부하러 통학을 하러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외국인학교가 없다 보니까, 외국 선교법인이 운영하는 소위 말하면 임시학교라 그럴까 그런 데서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식적으로 개교를 하면 수요는 저희들이 당장 개교 첫 해부터 다 채우지는 못하겠지만 3년 내에는 충분하게 정원을 채워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와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2,809명으로 2007년보다 10.4%가 증가하였으며, 대구에도 2008년말 현재 40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고와 사회적 냉대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05년 11월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의 내용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총 14조로 구성하였습니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적절한 지원 시책을 추진하며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하며 시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정하고 시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구청장, 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시민으로 건실하게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례내용보다 지원대상·지원의 범위·시장의 책무 등을 구체화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포상·업무의 위임 및 위탁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과 문화적인 이질감을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시민으로서 건실하게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례내용보다 지원대상·지원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포상·업무의 위임 및 위탁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최근의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및 추세는 2007년도 2,544명, 2008년 2,809명이 입국했으며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금년 2월 현재 입국자는 593명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북한이탈주민현황은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66%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구는 409명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1만 3,762명의 약 3%입니다. 이들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국내 입국 이후 생활여건이 향상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306명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전반적인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며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시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정하고 시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는 대구광역시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구청장, 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구에 정착하게 된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구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에 북한이탈주민를 위한 지원단체가 있습니까?

예.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현재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북한이주민지원센터, 그 다음에 대구KYC, 대구여성회.

여성회에서도 합니까?

예. 그 다음에 학산종합사회복지관, YWCA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에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까? 시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예. 저희가 해마다 2002년부터 해서 죽 약 한 2,600만원을 지금 금년도에 민간경상보조 및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저희가 2,600만원 예산…

5개 단체에 그러면 골고루 나눠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특정단체에 줍니까?

예. 프로그램별로 북한이주민지원센터에 1,600만원, KYC에 300만원, YWCA 400만원 이런 정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합당하다 싶으면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

그것을 심사해서 줍니까?

예. 이것은 저희 지역 우리 정착지원지역협의회가 있습니다.

아! 거기서 협의해서.

예. 거기서 협의해서.

결정나는 대로 지원을 하고 있구나, 그렇지요? 그러면 보통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 409명이 있습니다. 409명 중에 약 한 300여 명은 거의 기초생활보장자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고, 이분들 생활여건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해서 있는 분이 128명, 그 다음에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1명, 실업자가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20명은 취학연령층입니다.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구지역에 지금 전체 한 3% 정도 된다고 아까 보고했습니다마는, 대구에 특별하게 오게 된 연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약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지금 해마다 한 10%씩 증가하고 있는데, 통일부에서 수도권을 비롯해서, 원래는 본인 희망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그렇게만 하면 수도권으로 너무 집중이 되니까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데, 우선 희망을 우선으로 하되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지금 수도권에 거의 66%가 지금 있습니다. 나머지 한 34%가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의 있고, 나머지는 거의 15개 시·도에 배당하듯이 이렇게 한다하는 그런.

1차 배정은 하는데 이것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얼마 동안 있다가.

이렇게 사시다가도 다른 지역으로.

또 수도권에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심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각 지역별로 이런 지원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현상이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이탈주민들의 만족도는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뭐…

그것은 체계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전에 비해서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우리 대구시도 발굴해서 그들이 우리 지역에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특히 집행부서에서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다행히 전국 3개 시범사업으로 저희 하나센터가 얼마 전에 개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가 생김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여튼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제도 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이재술 의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낸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조기에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의원님, 이것이 “기존의 조례내용보다 지원대상이나 지원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그랬는데 그전 조례하고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하고 구체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달에 이 조례가 제정되고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데는 기존 조례 내용을 수정·보완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전부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먼저, 2조 신설조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조례의 정의를 좀 더 구체화했고요. 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서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정착을 위해 지원하고,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4조 지원대상, 또 5조 지원범위도 신설해서 “시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화 범위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11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도 신설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신설하였고, 12조 포상부분을 신설해서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3조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조항을 신설해서 “구청장, 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했는 것이 지난 번 조례와는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분들 대부분이 89%가 기초생활수급자네, 그지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어떤 취업알선이나 어떤 시책이 특별히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센터가 개소가 됐는데 이 하나센터에서는 우선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소양, 이것을 3주간 우선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취업, 또는 여러 가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소양을 기본적으로 갖도록 해 주고, 그 이후에 1년간 사후관리를 해 줍니다, A/S를. 그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정착지원을 돕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도 현재 그렇게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5개 지원단체와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앞으로도 더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지금 593명으로 되어 있다, 그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409명입니다.

아, 409명. 그러면 이분들이 가구수로 봐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주거형태가 지금 공공임대가 365가구, 전월세·자가·기타 이렇게 해서 거의 409명이 거의 1인 1가구 형태로 지금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주로 그러면 남자들입니까?

여자가 최근에는 더 많습니다.

여자가 더 많습니까?

지금 2002년까지는 남자가 많았는데, 2002년부터 여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해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여자가 약 한 78% 가량 됩니다.

그런데 연령대가 많습니까? 적어도 나올 정도 되면 그렇게 나이 많은 분들은 아니지 싶은데.

예. 젊은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층 같으면 취업이 가능 안 합니까, 무슨 식당이나 이런 음식점에 서비스업이나 이런 데로, 불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적응교육을 한다면 취업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워낙 북한 체제와 저희 체제가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합니다, 사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공장에 한 분이 취업을 했는데, 이것도 배당해서 받았는 것입니다. 한달치 월급을 받아서 바로 그것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월급으로 받았으면 100만원치 그냥 휴대폰 80만원짜리를 사버리고, 경제개념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러서 “당신이 여기서 정착을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계속 교육하는데도 그런 마인드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애로를 겪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꾸준한 그런 자본주의사회,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점진적으로 이분들이 적응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대구에 그분들이 오신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한 것은 99년부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 10년 됐는데 아직도 그 어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그지요?

예.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제정은 아주 좋은 조례 제정이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거기에 그렇게 안 하시면 조례를 만들어도 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먼저, 이재술 의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면밀히 연구해서 상정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이탈주민지원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 이후의 실적, 또 그 분들이 왜 전에 한국에 오면 정착비 지원도 있었다는 보도를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 실적 이런 것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 과정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 조례 제정 이후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우선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에 따라서 정착기본금을 가족 수에 따라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급했습니까?

지금 초기지급금이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가족 수에 따라서 우선 1인인 경우에 초기지급금이 300만원.

300만원.

분할지급금이 또 300만원, 여기에다 주거지원금이 1,300만원이 나갑니다.

최초에 이탈해서 오게 되면 300만원.

예. 1인인 경우에. 그래서 합계 한 1,9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고, 또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따른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직업훈련장려금이라든지, 자격취득장려금이라든지, 취업장려금 이와 같은 것들을 개월 수에 따라서, 또는 연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보통 한 200만원에서 1년 과정에 한 200만원, 3년차 취업장려금은 약 한 55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이외에 정착가산금이 있습니다. 연령가산금,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결손가정아동보호가산금 이렇게 해서 만60세 이상인 경우에 연령가산금 720만원, 또 장애가산금의 경우에는 장애등급에 따라서 1급의 경우에 1,540만원, 가장 낮은 등급의 경우에 360만원 정도 이런 각종 정착기본금, 장려금, 또 가산금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이런 돈을 받아서 정말 효율성 있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이분들을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물론 동족이라고 하지만 생활습관, 언어소통면 이런 면에서 다문화가정과 같이 우리 주민과 부합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정착을 하고 나서 우리가 정착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자유경제체제에 체질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범위에, 그 범위만큼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함께 포함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에는 얼마입니까? 409명인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 전국적으로 이탈주민이? 지금 현재 2,809명 이것이 전체입니까?

그것이 작년 한 해.

작년 한 해… 2007년도, 2008년도 전체가.

전체가 약 한 1만 5,000명 정도로.

전체는 1,500명.

예.

그래서 요전에도 언론보도를 보니까 아마 대구에 거주지를 두고 서울에 가서 생활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9명이 구별로 분포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별분포는 현재 달서구가 가장 많습니다. 달서구가 197명이고, 그 다음에 수성구가 93명, 북구가 71명, 동구 32명, 나머지 중구·서구·달성군이 10명 미만이고, 남구는 현재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409명이 달서구에 주로 집중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러면 관리를 구에서 관리합니까, 안 그러면 시 전체에서 통합해서 관리합니까?

기본적으로는 구·군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군에 이분들 거주가 주로 서민아파트, 주공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공공임대아파트에 주로 이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뜻인데 이것을 또 보면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전에는 포상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포상실적이 없습니다.

대구에는 없을 수가 있겠네요.

예.

서울이나 이런 지역에는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정착해서 자리를 잡은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연간 매달이라도 자기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자생모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관계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같이 부합해서 생활하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스스로 소외감을 느끼는 현상,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고, 북한이탈주민도 마찬가지든요. 자기가 노출을 안 시킬라 한다 이말입니다. “내가 이탈주민이다.” 노출을 안 시키고, 개개인의 그 자존심 문제 때문에. 또 이탈주민이라 하면 또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는 경향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은 우리 사회가 그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같이 보듬을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또 특히 그분들이 생활거주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꾸준한 교육, 그리고 또 자제들,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기관 이런 데도 이런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서 이분들과 직접 접촉하는 학교, 직장, 생활공간 이런 데 대한, 이분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분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 단체에서 지금 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데서 특별히 활동을 접근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이해력을 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도 개인적인 개개인 생활을 하다보니까 생활도 어렵고 살아가는 방법도 자기네 사는 방식과 많이 틀리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지원 5개 단체 그런 데서 자기들끼리 정말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형성해서 교육을 많이 활성화시키면 안 좋겠나, 그렇게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원한다고 해도 그것을 제가 들어본 결과 그것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원해 줘도. 우리가 얼마 300만원씩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을 안 해 줍니까, 5개 단체에다가?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잘 안 되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는가? 지원만 해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받아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민간보조를 하더라도 이것을 저희들이 결산을 받습니다. 결산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도.

아니, 결산이야 물론 맞게끔 결산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예.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 판단 아니고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것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재술 의원께 한 번 묻겠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1회 기준을 어느 시기로 보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도록 이 문안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예. 전번 조례에서도.

9조에.

이탈주민정착지원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는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제6조로 넣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전번 조례 이것은 변화없는 전번 조례입니까?

예.

전번 조례라고 보면 1년에 1회씩.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1년에 1회씩 회의를 개최 하셨습니까, 전번 조례에 대해서.

개최 실적이 지금.

2006년4월20일 날 한 번 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매우 미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은 현실성 있는 조례를 우리가 제정하고, 또 그에 대해서 실천하고, 확인하는 데 중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실천 안 하고, 또 점검 안 하면 소용이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실천에 또 확인하고 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2005년 11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06년도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