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수정안 발의사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돈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별 안건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회기 중 제1차,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예산 관련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역시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본 회기 중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예산 관련안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양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바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노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14일 제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2009년 4월 16일 의장께 보고 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10억 8,250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40억 4,6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문 답변 및 충분한 의견조정을 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932억 5,500만원, 특별회계 888억 9,500만원, 총 4,821억 5천만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15.3%가 증가한 638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가 131억 5천만원, 세외수입이 165억 4,900만원, 지방교부세가 71억 6,900만원, 보조금이 143억 6,800만원 등이 증액되어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12억 3,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4억 2,800만원,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54억 9,200만원 등이 증액되어 2009년 본예산 대비 125억 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세출 수요 증가분을 보완하고 추경예산인 만큼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면서 신규사업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투자 재원의 확보와 적정 배분 여부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부담과 법적, 의무적 경비 반영여부, 관련 법규나 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도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집행기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 행정기능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추경예산안 4,821억 5,033만 7천원 중 일반회계에서 25억 5,550만 3천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용입니다. 직원 능력개발 위탁교육비 2천 4백만원, 방과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 2억 6백만원, 옥룡 송전탑 관련 주민숙원사업 16억원, 벼 건조장시설 수리비 지원 5억원, 문서고 및 사무실 증축 실시설계비 7,500만원 등 입니다. 심사시 주문사항으로 본예산 성립 이후에 행정환경의 변화와 항목별 경비의 과부족 발생, 국도비 증감 등으로 추경예산 편성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다만, 국내·외적인 글로벌경제위기 타개책으로 지자체별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확대를 통해서 정책을 집행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광양시의 이번 추경은 규모면에서는 매우 적극적이나 내용면에서는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계획적·집중적 추진이기보다는 단기적·분산적 추진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으며 향후 경제위기의 흐름에 대한 바람직한 판단과 예측 그리고 실집행시 심혈을 기울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방과후 맞춤형 학습반 운영 예산은 광양시가 표방하는 명문 교육도시 건설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매년 2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어 우수인재 육성 차원의 방과후 학습의 시범운영 타당성을 인정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시행시기가 5월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예산요구액 중 2억 6백만원을 삭감하여 6억원으로 편성하되,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 계속 여부를 결정하고 상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학생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자생식물도감 제작은 광양시 지적재산권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충분한 자료수집과 면밀한 연구 분석을 통해 광양시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도록 인근 지리산 등 여타의 추진상황을 충분히 벤치마킹 하여 추진하라는 의견과 문중, 종중묘지 조성 시범사업은 납골당 등 기존 시범사업의 시행착오를 감안하여 잔디장 보다는 수목장, 화초장 등 국토 잠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옥룡 송전탑 관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은 종합적 협의안을 작성하여 지원당사자측인 한전 측과 협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집행 시기나 규모를 확정하여 제반 절차를 이행후 사업 추진함이 타당하여 추후 예산 요구함이 옳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소관 상임위원회 등 예산 심사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은 적극 수용하여 예산 집행과정 및 사업계획 수립시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돈구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돈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회 제173회 임시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은 별첨과 같이 10건에 9억 8,850만 3천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본 수정안은 2009년 4월 20일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10건에 25억 5,550만 3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 중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옥룡 송전탑 관련 주민숙원사업비 16억원을 삭감조서에서 삭제하고 전남 영상위원회 운영지원비 3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을 추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우리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 추가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행정의 사전 절차를 이행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법정 경비 등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시장이 편성하여 우리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한 예산 펀성이 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사 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으므로 2009년도에는 사업비 집행이 발생하지 않으며 현재도 7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의 예산은 삭감하고 종자돈 확보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와우 해상공원 타당성 용역과 홍천골 습지복원사업 실시설계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되지 않았으며 특히 우리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지구 중 농지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불법으로 주차장 및 시설물들을 설치하는데도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옥룡송전탑 관련 사업비는 백운산을 관통하는 송전탑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하고자 한국전력공사에 250억원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시에서 개폐소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개폐소가 무산되어 결국 백운산으로 송전탑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옥룡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환경적 피해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지원하려고 했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옥룡면 백운산 송전탑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노선의 타당성 조사 협조 의뢰시 광양 시에서는 현재의 노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협조하기로 하여 아름다운 백운산에 송전탑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광양시에서 주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은 당연하며 옥룡면 설치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의 피해와 자존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옥룡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안을 작성 광양시와 의회에 협약서를 제출하여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이행 절차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하여 예산 성립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한국전력공사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것과 남도영상위원회 지원사업비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이돈구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완 의원 나오셔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노신 의원 말씀하십시오.

질의 답변이기 때문에 이돈구 의원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답변이 필요하면 이돈구 의원님께서 답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의원 정현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정현완 의원님께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옥룡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서는 충분한 대표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주 폄하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이장회의시에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고 만장일치로 박수를 받아서 이런 안을 제시를 했던 것이고 또 우리 광양시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충분한 대표성을 갖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자해지의 원칙에 의해서 한전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에서도 지금 당초에 그분들이 7억 8천을 옥룡면에 주겠다. 또 봉강면과 옥곡면에는 별도의 어떤 대책을 세워 주겠다는 협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그 돈을 받지 않고 10억을 요구해서 지금 아주 거기에 근접하게 가깝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광양시청에서 받아 가지고 이런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광양시에서는 돈을 받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돈을 8억이고 9억이고 받으면 명산인 우리 백운산을 광양시에서 팔아먹었다 하는 오해를 받기 싫어서 안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합리적인 대안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한전에서 주기 전에 광양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2002년 11월 달에 송전탑 선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담당이 어떤 의견을 냈느냐, 당초 송전선로 경과지가 백운산 능선을 근접 통과하게 되면 백운산의 아름다운 경치와 미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변경 경과지 안에 대해 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에서 무시했습니다. 광양시에서 팔아 먹었습니다. 우리 백운산을. 그렇다면 거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옥룡면민들에게 우리 광양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마치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역구 의원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30억은 좀 이따가 사업이 실시되면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 산건위원장이 예결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 가 가지고 쓰지도 않을 종자돈 30억은 성립을 시키고 지금 당장 민원이 되어 있는 16억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 이래서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성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래서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전에는 그러한 절차 또 그런 내용으로 협의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광양시에서 백운산으로 가도록 이렇게 안을 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광양시에서 우리 옥룡에 250억, 300억 지원해 줘야 됩니다. 봉강에 개폐소를 할 때에 옥룡 철탑으로 가는 원래의 경과지 예산보다도 250억에서 270억 들어가는 것 우리시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행이 안 되면 당연히 옥룡면에다가 250억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랬는데도 16억을 세웠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이돈구 의원님 말씀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봐서 예산 편성하면 곤란합니다. 심의하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우리 옥룡에 지역구 의원이 예결위원회에 들어갔다면 16억 깎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완 의원님, 이돈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석 오른쪽 아래에 있는 버튼을 사용하여 의장의 진행 멘트에 따라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돈구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방금 서경식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정회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발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광양시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광양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광양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0. 광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원 입니다. 제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시장이 제출한 조례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표5 제1호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에서 18층으로 변경하면서 일조권,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당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도지구에 따른 층수를 제한하는 것이 상위법 및 도시관리계획과 조례가 일치 하므로 조례 후단에 “다만, 5층 구역으로 정한 지역은 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과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하여 지정된 광양매실 산업특구지역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정하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 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여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라져 가는 한옥을 보존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으며 농촌의 정주생활 공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특정 계층의 투기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3년 후 전매행위가 이루어 질 경우 보조금 수령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문제점 등이 있어 문제점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법을 연구하고 좀더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각종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기능이 유사한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광양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 정비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제정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상위 법령에서는 위원의 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제정 조례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기능이 유사한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광양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광양시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므로 인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일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기능이 유사한 광양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광양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광양시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통합하므로 인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법령 통·폐합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인용법령의 낫표삽입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 및 보조에 대한 운용기준 변경을 반영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 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심의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서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최근 국회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경제위기로 올해 지방재정이 급속하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결손이 6조 8천억으로 예상되는데다 중앙 정부의 교부세 감소액 2조 2천억원을 합하면 9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1조 9천억원이 늘어나는 것까지 합하면 10조 9천억원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 악화 요인은 결과적으로 우리시의 재정운용에도 상당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세심한 대비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양남초등학교 학생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7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