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김의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7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는 평생교육법 제21조에 의해 교육감이 지정한 평생학습관이 현재 기준으로 31개가 있으며 대구시 8개 자치구 별로 3개에서 6개의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내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교육감 소속 공공도서관이 9개관, 지역의 복지관이 14개관, 기타 동부여성회관 한국폴리텍대학, 대덕문화전당, 대구시여성회관, 대구시각장애인문화원, 대구아름다운학교, 사랑나누기도서관, 학원비전센터 등 8개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뒷받침해 줄 조례는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대구시의 평생교육에 대한 진흥 의무와 평생교육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평생 교육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평생교육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관리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이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을 통해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의 인식도 새롭게 하고 지역평생교육 진흥이라는 대구시의 목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총 4장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22조에 불과하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진흥원 관련사항, 기타 평생교육법에 의한 조례로 정하도록 각 사항들을 모두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기 다른 사항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평생교육협의회, 제3장은 평생교육진흥원, 제4장은 보칙으로 장을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평생교육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지역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수립된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대구시가 수립하는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이나 대학 등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9조까지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장으로 구분해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8조까지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사항을 장으로 구분해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한 지정에 관한 사항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시설기준, 조직, 그리고 지정 절차, 위탁운영,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취소, 평생교육진흥원 운영규정 제정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특히 안 제16조에서는 평생교육원의 설치 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평생교육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과 공제사업 가입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지역주민의 문맹퇴치를 위한 문자해독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 2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대구시가 평생학습 도시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의결사항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17조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 수행업무 내용과 조직, 지정 절차,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평생교육기관의 보험가입 등 평생교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진흥은 운영 방법 별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청과 연계되는 업무가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기관 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하여 평생교육 진흥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김의식 의원님 시기적으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잠깐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교육청하고 연계되는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처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새로 생겨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교육청 위주로 해 오던 것이 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시·도가 관여 차원에서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하고의 문제는 지금까지 하던 것에서 시·도가 할 일만 찾아가면 된다고 봅니다.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시가 하고 학습관이라든지 프로그램 짜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예.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준비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의식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상위법에 의한 대구시의 의무와 지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구시가 주관부서가 되고 교육청은 협의부서입니다. 시장과 교육감이 진흥원에 의한 협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히 늦게 제정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서 경비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수반됩니다. 인력관계라든지. 그래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들이지만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있지요. 여성회관이나 동부회관이나 각 구·군별로 있는 종합복지회관들이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종합복지회관의 현재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고 여러 가지 인력관계 배치 그런 것들을 좀 잘 해 나가면 가장 큰 문제점인 경비나 인력 관계 거기에 대한 것이 보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병노 위원입니다. 발의자인 김의식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곁들여서 보충해서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 조례 제정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통상 보면 국가가 모든 일을 집행함에 있어서 중복성을 가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현재 보면 교육청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또한 모든 일로 봐서는 소외된 계층이나 모든 교육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또 지방비가 이중으로 지출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에게 사회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이런 조례로 인해서 집행부가 잘 관리를 못하게 되면 이중의 예산을 지출하는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조례가 승인되더라도 집행부가 다시 돌아가서 이중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섬세히 잘 집행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류병노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위탁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상위법에서 들어간 것이고 위탁 그 자체는 앞으로 계속 우리 지방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으니까 평생교육진흥원 자체가 사령부 역할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소나 인력은 있습니다. 집행부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위법규도 지방자치단체가 평생 교육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가 주관해서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부담해서 교육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천입니다. 국장님, 뮤지컬전용극장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이다. 그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해야 된다는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누차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뮤지컬전용극장은 공연도시의 시작이자 첫 핵심입니다. 지금도 사실상 광주나 이런 도시에서는 문화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구시는 지금 문화공연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첫 단추를 끼우는 시작 작업이 바로 뮤지컬전용극장입니다. 뮤지컬전용극장이나 공연도시를 하는데 있어서는 관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필수적입니다. 첫 단추인 민자유치에서 다소 진행과정에서나 위치상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차차 보완하면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이 반드시 유치되어서 적어도 지금 지방도시에서 가장 그것이 영향력이 있을 때 이것을 유치해야 되지 이 시점을 놓친다면 아마 민자유치는 이쪽으로 오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갈 것 같은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또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 이것이 도로나 이런 것처럼 사용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건물을 지어서 20년간 운영을 다하도록 하는데 시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들지 않아 민간인들에게는 자기 선택에 의해서 시민들이 문화의 향수를 느끼도록 하고 또 뮤지컬전용극장에서는 장기공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자재비라든지 인력양성이라든지 이것은 다들 지방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서도 절대적으로 일반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과 똑같이 지역에 이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회관 앞에 주차장 부지에 왜 짓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현재와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뮤지컬전용극장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되고,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 뮤지컬전용극장이 어린이뮤지컬 내용도 참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꿈도 심어주고 어린이회관하고 어울려서 오히려 더 좋은 윈윈 효과를 낸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드시 유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먼 장래에 시민들을 위해서도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만약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광부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 문의가 왔습니다. 아마 문화공연도시 이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서 국비 받고 하는 분야에서는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되고, 또 민자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지금 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엄청나게 손실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구가 많은 혜택을 못 받게 될 것이고 국장님 개인적으로 봐서라도 설명과 이해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고도 보고 성의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구에 여러 가지 기업유치나 다름없이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을 다들 실감하고 계시겠지만 그에 비해서 대구의 경제가 얼마만큼 악화되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문화콘텐츠로 가고자 하는데 문화산업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TV방송에도 제가 집에서 보니까 지역문화콘텐츠가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방송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었고 영남일보 신문에서는 공연문화허브로 용역이 초기로 시작되고 있지요?

예.

이 모든 것이 대구에 문화도시, 교육도시, 컬러풀 도시, 패션도시, 몇 개 중에 교육과 문화가 1번으로 들어갑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구의 살길은 문화와 교육과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지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첨단의료복합단지도 꼭 유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물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열심히 하셨다고 하나 홍보가 좀 부족했다라는 아쉬움도 남고, 여러 가지 방법 차원에서 아쉬움을 본 위원이 느꼈는데 뮤지컬전용극장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대구시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왜 그것이 또 필요한가, 그 좋은 위치에 그 좋은 부지에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많은 시민들과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도 의심을 가지셨을 때 국장님이 제대로 전달과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은 대구의 현실과 경제로 보나 문화도시로 가는 것을 봐서 시작이 안 된다면 다음 어떤 문화도시로 표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실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안 좋은 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든지 처음 하게 되면 다 좋은 점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좋은 위치에, 그 좋은 위치기 때문에 그분들은 민투를 하려고 할 것이고 어린이회관 부지 앞이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분들의 의견차이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점들도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페라하우스부터 시작을 해서 공연장이 많은데 뮤지컬전용극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구마다 경쟁도 시키고 초등학교 때부터 문화공연을 시키고 전체적으로 문화도시로 가게끔 운영만 잘한다라면 정말 각 구마다 동네에서부터 중앙으로까지 다 발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분들이 노력하는데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구도 그렇고 전문성을 @#Kh@#Kh?운영하게끔 해서 전부 학생들 어릴 때부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연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극장하고 전용극장하고 이것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용극장을 했을 경우에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몇 년간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은 지역에 두고 법인회사가 대구에 설립이 되고 많은 고용창출이 되고, 지금 30% 우리 지역에서 공연하게 하고 지역에서 개발을 해서 서울로, 외국으로 보내고 또 공연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지어서 20년 동안 우리 시로 기부를 했을 때 시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17%에서 15%로 낮춘 것과 법인과 30% 대구지역이 해야 되는 것과 그 조건을 완벽하게 하고, 또 만약에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의회기구라든지 시장님 만약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법을 바꾸어가면서 새롭게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못하게끔 분명하게 법적으로나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차후에 그런 염려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가 조금이라도 더 부담해 주는 일은 없도록 하고 만에 하나 설령 그분들이 운영에 주인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 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다시 또 시가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BTO사업하시는 분들이 원금과 투자를 같이 상환을 하고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운영을 잘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 놓쳐버리면 대구의 문화 대표되는 브랜드도 없어지는 것 같고 우리 공연도시 핵심 컨셉이 뮤지컬전용극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것이 안 된다면 상당히 대구에 손실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나 문화 쪽이나 우리 대구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대구가 외지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대구로 다시 끌어들이는 어떤 큰 기업이 하나 생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여러 가지 공연장이 많고 현재 수성구에 아트피아도 있고 이런 점에서 너무 많지 않은가, 어릴 때부터 문화를 많이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문화로 가서 되겠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대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크게 바라 봐서 보통 음식골목이나 옷가게라도 있는 데 가면 더 잘 됩니다. 대구의 문화콘텐츠로 가려면 뮤지컬전용극장과 모든 오페라하우스가 전체적으로 저조되고 있는 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문화재단이사장님도 정말 저는 전문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림 그릴 수 있는 큰 사람이 와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대구의 문화는 영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금 어려운 시기이고 힘든 시기지만 다 같이 마음을 합쳐서 정말 문화도시로 가려고 하면 다들 힘을 모아야 되고, 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영 문화도시라는 표방이 대구에 없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수성아트피아가 39%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전문가가 와서 운영을 하게 되면 더 활성화도 일으키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어린이회관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지금 문화공연장이나 비슷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정말 테마박물관으로 연계를 시키고, 또 빙상장도 하고 여기에 뮤지컬전용극장에서 많은 학생들과 연계시켜서 관람을 하게 한다면 대구문화도시로서 표방도 되고 어린이회관 활성화도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해보시죠.

방금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사실상 대구가 지금까지는 지방단위에서 가장 문화공연도시로 표방을 했고 또 문화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생각할 때는 서울에 주변에 있는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상 위기를 느끼고 있고 또 광주라든지 부산에서까지도 지금은 문화도시의 경쟁력은 문화산업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민자유치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앞선 공무원들이 유치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것이 앞으로도 효시가 되어서 만약에 여기서 삐꺽 할 경우에는 앞으로 문화공연도시를 표방하는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문광부에서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창조발전소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대구의 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화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과정에 다소 저희들이 설명이 미흡했고, 또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못 시켜서 오랫동안 끈 데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잘못을 시인하고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오늘 지적을 한다면 그것을 보완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또 대구시의 그러한 문화산업이 발전되어서 대구가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데 지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조금 흥분된 상태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본 위원은 공연장이 건물만이 아니고 뮤지컬창작을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연장 내에 연습장이 또 있어야 되고 아카데미를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계획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연아카데미가 필수적으로 대구에 있어야 되겠고 지금 서울에는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향후에 국내 다른 지역과 다른 외국지역에서 추가로 지어질 극장에 또 체인을 해서 대구에서 창작된 공연이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핵심기능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또 전용극장은 대학에서 하는 극장과 우리 시가 보유한 극장은 경향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대와 관객과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같은 공연일 경우에 최대한 질을 구현해 낼 수 있고, 또 장기간 대관을 할 수 있어서 얼마만큼 좋은 공연을 대구지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지에서도 올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환경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구시가 문화도시를 표방할 경우에 본 위원은 대표브랜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뮤지컬전용극장, 창작스튜디오, 무대장치 등을 정말 잘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구에 엄청난 손실이 온다고 보고 우리 의회에도 상당한 부담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방금 말씀드렸고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로 봤을 때는 뮤지컬이 지금은 문화산업이 사실상 아시다시피 KTX나 이런 것이 잘 되어서 서울에 찾아가는 관객들도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유실로 볼 수 있는데 대구에서 뮤지컬전용극장을 만들어서 지방단위에서는 최고 시설을 하고 최고의 공연을 할 경우에 주변의 많은 관광객이나 또 주민들도 흡수를 해서 유용하게 대구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가면서 시행해갈 테니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공원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신청자가 민간투자법만 보고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공원법상에 있는 것은 편익시설인데 용어의 정의를 잘못 알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3자 공고를 해서 다시 제안 낼 때는 공원에 맞는 편익시설로 표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도 여기서 할 경우에 공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두 가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시설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로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연시설과 편익시설로,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을 편익시설로 고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

예.

나종기 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이 이때까지 올 때까지 많은 시간도 흘렀고 우리 동료위원 간에 토론도 사실 많이 했고 보완사항들도 몇 가지 통보한 후에 지금 시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정순천 위원님께서도 대구시를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8년11월17일부터 11월24일까지 실시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시 대상부지 내에서 녹지 및 경관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부건물 이동 및 재배치 뮤지컬전용극장 부속시설인 식당, 카페 등 편익시설 최소화 현재 사용 중인 주차장 용도가 소멸되지 않도록 할 것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조건부 가결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9년1월20일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주체한 동 극장 건립 관련 전문가초청토론회 및 2009년2월16일 제175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본 동의안 심의에서도 어린이회관 부지에 전체적인 이용계획과 동 극장의 건립위치, 주차문제, 편의시설의 과다, 지역 내 공연장 시설의 과다, 향후 운영권이 대구시로 귀속될 경우의 문제점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심사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우리 대구는 더욱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민간컨소시엄에서 우리 시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가 마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볼지는 모르지만 우선 어렵다고 어린이회관의 장기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대구시 요지 중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 동대구로의 대로변에 위치한 어린이회관 주차장 부지에 뮤지컬전용극장을 지으려는 것은 이 건물로 인하여 정말로 유용하게 활용돼야 할 11만 2,000여 평방미터나 되는 넓은 어린이회관 부지의 활용도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각종 문화시설의 지역편중으로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등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므로 본 위원은 본 동의안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결동의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순천 위원님께서 그 동안에 자리를 같이 안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재청을 결정하기 전에 잠깐 정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대구광역시가 문화도시로 표방을 하고 문화콘텐츠로 가야 되겠고, 또 지역경제로 봐서라도 뮤지컬전용극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 위치가 각 구로 편향이 되고 수성구라서 어떤 그런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있는 공간은 중구 중심지에 있으면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상 어린이회관 자리 앞에 주차장자리에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업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치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대구경제와 문화도시로 가는 대구시 사정을 봤을 때는 적게 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모든 잘못된 점은 보완을 하고 정말 확실하게 계약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시에서 한다면 크게 봐서 대구문화산업도시로 갈 수 있도록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위치가 수성구가 아닌 위치상으로 시내 개념을 본다면 모든 이용편의를 생각을 해서 그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어린이회관과 같이 활성화가 되고 대구시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상황을 봐서 꼭 뮤지컬전용극장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