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김대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권기일 의원이 공동으로 동료의원 6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말 기준 전국 자동차등록대수는 약 1,686만 1,000대 중 개인택시 16만 대, 용달화물자동차 8만 2,000대로 약 1.4%이고, 대구시의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약 89만 대이며, 이 중 개인택시 1만 100대, 용달화물자동차 약 4,600대로 약 1.7%를 차지하고 있어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차동차의 경우에 차고지를 제한적으로 확보하게 한다는 것은 형평성과 실효성의 관점에서 보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중앙정부는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개인택시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련법의 취지에 따라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세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기 위하여 총 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제정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랐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3조는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는 차고지 확보율이 개인택시가 약 37.6%, 용달화물자동차가 약 30.4% 이 정도쯤 되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제가 검토를 하고 조사한 바를 이동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구시에 지금 자동차등록대수가 약 89만 대 가운데 현재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가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있는 사업자를 제외한 이 차고지를 발급받는 사업자의 비율은 약 0.5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도 말하자면 차고지 발급은 형식을 위한, 차고지 발급 따로 주차 따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밤에 이면도로를 보게 되면 가장 문제가 사실 밤샘불법주차의 문제인데 현실은 거의 승용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자동차등록대수의 0.58%에 불과한 이 부분을 가지고 밤샘불법주차가 대구시가 마치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방조하는 듯한 이런 시각은 너무 비약적인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이것을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에 제한적으로 두지 말고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의 주차관리 대책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불법주차 문제를 접근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양명모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특수하게 어떤 경우의 수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내용을 보거나 전체적인 개정이라든지 취지를 보게 되면, 특히 별표 2의 개인택시의 경우를 보면, “관할관청은 해당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을 아니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위법과의 어떤 법적 적합성 부분은 저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공청회를 통해서 관련부서에서도 큰 이견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우리 대구시나 대구시 의회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또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마는, 현재는 이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국토해양부령으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의 이 조례 개정에 어떤 범위를 놓고 보면 아직까지 상위법이 법적근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함께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