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봉방, 칠금, 금릉, 단월·달천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시설물인 공군비행장, 충주댐, 군사용 탄약창이 우리 충주에 있는데 그로 인하여 충주시민의 생명과 재산, 생존권과 발전에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에 대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지구상에서 통일되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으로 사천팔백만 명의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99%가 국가안보가 된다하더라도 1%의 허점이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부흥할지라도 안보가 잘못되면 사상누각입니다. 지금 북한은 핵실험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고 2009년 4월 5일 로켓 발사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군사요충지로써 자주국방을 위하여 군사시설에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과 각종 규제에 얽매이고 있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충주시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하여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왜 요구 안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2009년 1월 15일부터 16일 경주시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주시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어떻게 지원받는지를 알기 위하여 갔습니다. 경주시에서는 634,000평의 땅을 제공하고 정부로부터 현금 일시불로 3,000억원을 경주시청으로 입금되었고 총사업 62건에 사업비 4조 4,000억원을 5년 내로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는 인구가 28만 명에 주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는 5만 불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충주댐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은 호흡기질환, 교통사고 다발로 인명과 재산피해, 일조량 부족으로 농작물 수확감소, 노동력 감축, 옛날부터 강물이 흐르지 않아 강변에 마음껏 뛰놀고 수영도 하고 물장구치며 꿈과 낭만의 즐거움도 앗아갔고 전국에서 제일 좋은 모래자갈을 채취 못하여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수도권 2,000만 명 주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생명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므로 그들에게 풍요로운 생활과 번영된 삶을 구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충주댐으로 인하여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7,735억원의 수익을 올렸고 1985년부터 2001년까지 수입에 대한 자료는 없지만 16년간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속담에 곰이 재주 부리고 되놈이 돈 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980년 초에는 우리나라의 중화공업의 원조인 충주비료공장인 제6비가 나주로 떠나가고 충주담배연료공장이 신탄진으로 떠나가고 건국대 의과대학 병원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고 서울로 갔습니다. 공군비행장이 들어오든 탄약창 기름 탱크가 들어오든 충주댐이 들어오든 우리 충주시민과 충주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걸핏하면 충주발전을 그렇게나 외쳤던 많은 지도자가 다들 어디 갔습니까! 그 많은 시민단체는 다 어디 갔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성할 일입니다. 경주시에는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예산을 지원 받는데 우리 충주시는 국가의 중요시설물을 많이 갖고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충주시민에 대한 집행부의 직무유기이거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주를 사랑하고 살기좋은 충주를 만드는데 신명을 다 바칠 각오가 있다면 정부에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하여 정당한 보상으로 살기 좋은 충주를 만들어서 시민소득 4만 불을 상회한 충주시를 만들기 바라며, 다음은 재오개 지표부 보강개발 사업 안보에 따른 2009년 9월경이면 충주댐물이 충주시의 시가지에 흐르는데 이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3대 의회 재오개 발티재를 뚫어서 충주댐물을 충주시 전역에 흐르게 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충주시를 만들자고 1999년 7월 20일 제44회 임시회와 1999년 12월 6일 제48회 정기의회, 2001년 9월 14일 제64회 제3차 본회의에 질의하여 2002년 3월 19일 기공하여 장장 7년이 넘는 난공사였습니다. 이 댐물이 전 시가지를 흐르는 것도 좋겠지만 이 물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인공폭포, 인공호수를 만들고 충주댐물을 호암지 연못과 함지못에 흘러내려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전국 각지에 공급하는 과정을 TV나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고 호암직동으로부터 봉방, 칠금까지 약 6.8㎞ 되는 구간마다 특수성 있는 시설물과 특색 있는 나무를 심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여름에는 수영장 조각배도 띄우고 체육시설 등 아름다운 경관으로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과 물과 수목이 조화를 이루어서 풍요롭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서 시민은 물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오는 유명한 명소를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댐 물을 활용하여 냉수를 충주시 건물에 냉방시설 및 겨울철 온수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2008년 11월 19일 충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였다면 추진실적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소양강댐을 갖고 있는 춘천시에서는 댐물의 냉수대를 활용하여 2014년까지 냉방시설 600억원과 580개에 달하는 대형관을 설치하여 2,500 등 모두 3,500억원을 투입하여 춘천지역 전체 건물의 60%인 6만 가구에 냉방시설을 설치 계획하여 국비를 보조받아 연구용역중에 있습니다. 냉방시설을 일반가정은 물론 공공기관, 상업건물, 산업시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경제효과가 막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에너지와 냉수대를 이용한 냉방 및 투자대비 최고 90% 저렴한 것으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활용에너지연구센터의 전문인으로부터 판명되었습니다. 냉방에 사용했던 물을 실개천이나 수변 공간 폭포, 분수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호반의 도시 충주의 이미지 구축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냉수대를 이용한 냉방사업은 냉방비 절감에 대체에너지 이용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생태환경을 살리는 도심 경관조성 등 매우 크나큰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벌써 이 사업을 지난 2008년 9월에 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사업처가 추진의사를 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 용역비 8,0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렇다면 우리 충주시에서는 충주댐을 활용하여 냉수대로 냉방시설 및 온수시설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댐으로 인하여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충주시가 관계부처와 수자원공사와 협력하여 충주시에 냉수대를 활용하여 이상적인 냉방시설 미 온수시설을 하여 전시민의 경제부담을 덜어드리고 냉방비 절감 및 대체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감소, 생태환경을 실천 도심경관조성의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냉방사업에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꼭 이루어져서 살기 좋은 아름다운 충주시를 만들기 바라며, 다음은 봉방동에 있는 혐오시설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인하여 인근 마을주민과 그리고 경작하는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데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기 좋고 물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요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봉방동에 혐오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주민과 어느 농민과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실천한 것입니다. 지금 혐오시설을 이용하여 봉방동(하방 봉계), 칠금동(탄금대 신촌), 달천동(상용두 하용두 원달천 송림 곤평, 달신)과 봉방뜰 33만평과 칠금동 4만평 농사짓는 500여 농민들이 건강상, 생활상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격언에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건강입니다. 충주시민 전체를 위하여 봉방동, 달천동, 칠금동 주민과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데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그 예로 하늘나라 있는 목벌동에는 92억원을 투입하였고 쓰레기매립장에는 달천동 두담마을과 산정마을에 3,000만원, 3,000만원 가구당, 그리고 소각장 설치하는 이류면 두담에는 32가구에 6,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충주가 낳은 대표적 작가인 강준희 선생을 문화사적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소설가 강준희 선생은 충주가 배출한 실력 있는 소설가로서 2008년도 작품집 26권을 집대성하여 10권의 강준희 문학전집이 출간되었습니다. 이는 생존 작가로는 충청권에서는 초유의 일이고 한국문단에도 드문 일이어서 만여 명의 문인중 열 손가락 안에 듭니다. 문단에 데뷔하면 모두 서울로 가는데 매스컴 타고 유명해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과는 반대로 작가 강준희 선생은 초연히 충주에 남아 충주를 지키며 오직 문사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소설과 강준희 선생은 올곧고 청렴하게 살아 선비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준 작가입니다. 지금까지 27권의 원대한 작품을 출간한 이런 대단한 작가가 우리 고장인 충주에 살고 있는데 이런 작가를 브랜드화할 용의가 있는지. 예컨대 강준희 문학관을 지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관람케 해 충주를 한 단계 격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에는 그 고장이 배출한 시인, 작가는 앞 다퉈 문학관을 건립하는데 비근한 예로 경북 청송에 김주영 문학관과 전북 김제에 조정래 문학관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김주영 길, 조정래 길이라는 명칭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주는 어떻습니까! 강준희 문학관 건립이 당장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은 쉬운 것은 그가 사는 집 연수동 세원아파트 입구에 소설가 강준희 선생이 사시는 곳이라는 안내판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는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충주의 자랑이요, 가치인 소설가 강준희 선생을 우리는 별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영국은 작가 셰익스피어를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대단한 작가인 우리 곁에 살아도 관심조차 없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성장 동력이 문화콘텐츠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 세계 석학들이 하나같이 부르짖고 있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화예술을 최고로 여기는 예술지상주의, 유미주의, 탐미주의가 최고 가치로 등장합니다. 아니 벌써 등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듭 주장하지만 우선 소설가 강준희 선생이 사는 아파트 입구에 안내판부터 세우도록 합시다. 이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치는 개발하고 발굴하고 계양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1966년경 지금부터 40여 년 전 부산시에서 근무할 때 강준희 선생의 글 “나는 엿장수외다”를 읽고 큰 감명을 받은바 있는데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강준희 선생은 온갖 가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수백편의 주옥같은 글과 수십권의 역사를 내놓아 충주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강준희 선생은 우리 충주에 커다란 자랑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청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계무술축제 종목에 대하여 태권도를 무술축제 참여를 유도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세계대회를 11회씩이나 전통성을 가지고 개최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세계무술축제밖에 없습니다. 세계무술축제는 고려 때부터 전통무예로 계승 발전해 온 택견의 우수성을 세계의 무술과 비교하여 알리고자 태동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해마다 평균 20여 개국의 30개 팀 이상이 참가하여 시연 및 대련, 체험장 운영 등 시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심 있는 사랑과 어린이 등에는 직접 체험을 하게 하여 세계무술을 접하게 하는 등 외지인들이 충주를 찾고 충주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금 추진중인 칠금동 일원에 건립하게 될 무술테마파크와 유엔평화공원이 완공되어 매치가 된다면 충주는 그야말로 무술과 평화의 고장으로 업그레이드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과 시연 또한 무술인간의 대련을 겸비한 축제에 대한민국의 국기로 세계에 알려진 태권도는 정작 배제되어 왔습니다. 물론 택견이 충주의 전통무예로 알려지면서 택견예능보유자를 탄생케 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하여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가 동참하는 것은 지역의 축제로서 특수성이나 차별화된 지역 무예의 전통성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는 할지 몰라도 태권도의 종주국인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무술축제에 태권도를 동참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세계무술의 한 종목인 태권도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형태라고 생각 됩니다. 지난 2008년 문화관광부에서는 세계 180여 개국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태권도 계승 발전계획으로 9월 4일을 태권도인의 날로 지정하여 태권도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약 3,20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세계적 문화산업과 관광브랜드화할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 무술축제에 태권도를 동참시키어 시범단의 시연 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는 기회와 아울러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세계적인 문화산업 및 관광브랜드로 승화 정착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부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중갑 부시장님께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시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전 철저한 검토와 신중한 분석으로 투입된 예산이 최대의 효과가 나타나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충주시의 예상 집행의 실태를 보면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세임에도 7억여 원의 거액이 투입된 전광판을 불법으로 설치해서 도 감사에 의한 지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6,000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과홍보탑을 1년도 안 돼서 2,000여만 원의 이전비를 들여 예산을 낭비하였고 수안보에 1억원을 투입하여 꿩상징조형물을 설치하였는데 제대로 효과를 살리지 못하여 시민들이 예산만 낭비하였다고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이 최근 들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안목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형시정홍보 전광판은 2009년 4월 125회 임시회 제1차 추경예산으로 6억 9,00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당시 총무위원회에서는 건대 사거리에 설치하는 안에 위치 등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였고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 만큼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라는 취지에서 삭감하였지만 예결위에서 예산승인을 해주면 다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의회와 상의한 후 시행하겠다고 당시 우건도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간곡하게 요청해서 이 예산을 승인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전광판 시공과 관련하여 의회와는 아무런 협의나 상의도 없었고 어느 날 대형 전광판이 건대 사거리에 우뚝 섰습니다. 전광판을 본 많은 시민들이 건대사거리 전광판 설치에 거부반응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의회는 협의 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충청북도 정기감사에서 대형전광판이 불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1억 6,0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이전이 불가피해짐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예산 낭비에 대해 분개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아직까지도 이에 대하여 시민이나 의회에 타당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도 없었고 거액의 예산낭비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지방자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07년 12월에 국회에서 개정되어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고 2008년 7월 9일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거액의 대형전광판을 구상하였다면 이 법령개정에 좀더 예민하게 대응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서 전광판을 시설하였다면 불법시설물은 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4월에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7월 9일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까지만 시공을 완료했어도 이 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3조, 4조를 적용한다. 다만 주요시책 또는 사업의 효율성, 홍보, 안내 등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표시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의 단서조항도 우리 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전광판을 예외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광판이 지난해 11월 25일에 설치되었는데 문제는 7월 9일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에 사업발주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발주 시 시는 이 법의 공포사실을 알고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진행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법을 인지했다면 당연히 예산의 승인권자인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의회가 불법사실을 알고도 통과시켜서 불법에 일조하고 합심해 만들어낸 불법전광판으로써 예산 낭비를 한 주범이라는 비판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토대체우회도로인 용두 IC에 충주시 농산물의 대표 브랜드인 충주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2007년 본 예산에 6,000만원을 반영하여 2007년 12월에 사과홍보탑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2008년 10월 제131회 임시회 추경예산에 기존 사과홍보탑이 규모가 너무 적고 그 위치에 “Good 충주” 등 다른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부득이 이전해야 하며 이전비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시설물을 10개월 만에 이런저런 이유로 2,000만원을 들여 이전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시민들의 부정적 반응이 많이 있었고 그 자리에 그 규모로 홍보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전비를 승인했습니다. 이 역시 예산 낭비의 한 사례이며 이 경우에 사전에 다른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였다면 이러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꿩 요리는 수안보 온천과 함께 상징적인 음식으로써 충주시에 전통적인 대표음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수안보의 경기도 살리고 대표음식인 꿩 요리를 외지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총 1억원을 투입하여 꿩 상징조형물을 지난해 수안보 수회리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의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예산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꿩 상징조형물을 본 많은 시민들은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 조형물이 닭인지 꿩인지 분간이 잘 안 가고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겠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충주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러할 진데 꿩의 존재를 모르고 찾아오는 외지인들이 과연 꿩에 대한 느낌이 오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원을 투입해서 투입한 이상의 효과가 있을 때 그 가치가 빛나는 법인데 그 효과가 없으면 예산낭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에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몇 가지 개선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공무원들의 통합적 의식입니다. 지금의 시 행정은 지나치게 내 부서, 네 부서 문제점에 집착돼 있습니다. 충주시의 먼 미래를 생각하고 충주시민 전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통합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명의식과 책임감이 지금 시는 예산을 집행하면 집행하는 것 자체로 끝나고 다른 부서로 전보되면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강력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령에 대한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국회에서는 수없이 많은 법령들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는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사전 대응을 해야 하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법 위반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시민은 계속되는 경제난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도 하기 어려워 만 원, 이만 원을 벌기 위해서 천 원, 이천 원을 아끼며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시는 수억, 수천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은 것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혈세인 세금이 부담해야 할 몫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이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시가 수억, 수천만 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면 시민이 시를 불신함은 물론 얼마나 상실감이 크고 화가 나겠습니까! 시는 냉철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의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제도의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부시장의 주된 역할은 각 부서의 행정을 통합하고 조정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부시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큰 것입니다. 부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설립된 전광판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중갑입니다. 먼저 제13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존경하는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1만 충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민주의회상을 정립하는 등 참지방자치구현을 위해서 땀 흘려 오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는 충주발전을 이끌어갈 기업도시 건설과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유엔평화공원 조성,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개발에 남다른 열정을 갖고 계신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 등 중부지구관광벨트개발계획 용역에 대해서 충주시가 본 용역에 포함시킬 관광발전계획 사업은 무엇인지, 또 중원문화권 개발계획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중원문화권 관광사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또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에 우리 시 관광활성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중부권 관광벨트개발계획은 해안 관광권 중심의 개발 편중에 따른 국토내륙 중부권의 상대적 낙후와 침체의 가속화를 극복하고 중부권 지역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 중부권 관광벨트의 새로운 개발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 등의 사업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용역비만 확보된 상태이며 향후 4월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유엔평화공원 조성, 세계무술테마파크 조성, 탄금호 수상레포츠 시설구축, 유엔평화공원 위락·숙박시설단지 조성, 온천박물관 건립,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 목계나루터 정비, 한얼테마 박물관 건립 등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중원문화권 외 가야문화권, 동남내륙문화권, 설악관광단오문화권, 지리산문화권 등 5개 문화권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정비 및 관광자원의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계획입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충북 북부권인 충주, 제천, 단양지역을 연계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 충주수상레포츠단지 조성사업,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등 11개 사업을 반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토해양부의 개발계획승인, 특정지역에 대한 지정고시 후에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부내륙 광역관광벨트 개발계획과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각각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이며 시에서는 우리 충주가 중부권 광역관광벨트사업과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우리가 계획한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충청권 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 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월 테마형 관광열차 운영, 뮤직페스티벌, 루미나리에 설치, 가이드북 제작 등 관광상품 개발, 축제행사, 관광서비스 개선, 홍보마케팅을 위한 8개 단위사업에 16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했습니다. 사업계획의 목록은 답변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각 시군으로부터 취합한 단위계획과 충청북도의 자체계획을 바탕으로 금년 5월까지 사업선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5월과 6월 사이에 사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부시장님! 한 분 하시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문에 부시장님 답변 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보면 앞으로 해야 될 사후계획을 보면 온천박물관 건립이 있습니다. 온천박물관 건립은 사전 계획에 있던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앞으로 구상입니다. 우리 시가 국가적인 광역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 우리 시에서 했으면 하는 계획으로 지금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돼 있고 이 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한다면 수안보 지역이 그래도 제일 비중이 크지 않을까, 그런 지역에 한 300억 정도 들이면 반 정도는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해서 볼거리 또 학생들한테까지도 여행거리를 준다고 한다면 좋지 않겠나, 그런 기본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상중이죠? 온천박물관이 필요는 합니다. 구상을 제대로 하셔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얼테마박물관 건립사업 신청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부시장님 한얼테마박물관을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못 가봤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전답사도 안 해보고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계획에 하겠다고만 넣으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 시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내용도 충실하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취지도 모르고 다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기록해 놓은 것은 답변 자료에 넣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얼테마박물관은, 어디 있는 지 아십니까?

예, 여주에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한 번 다녀왔고 제가 총무위원장 때 총무위원님들을 모시고 다녀왔고 최근에 또 몇 분 의원님들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고는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뒤따릅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장기 큰 계획에 우리 계획을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는 사업구상중에 이런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현장도 다녀오지도 못하고 또 지금 상태로 시에서 구체적인 재원대체라든지 세부계획이 서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계획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충주에 온다면 대단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수집되어 있는 물품들이 한 50만점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생산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최초에 만들어진 것부터 현재까지 만들어진 모든 물품들이 연대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 나의 품목이 한 개 박물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물품들입니다. 대략 유치하려면 보통 30만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할 수 있는 이런 크기의 물품들입니다. 우리나라 물품도 있고 세계적으로 최초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있는 물품도 있습니다. 이런 물품들은 이제는 전국에서 최고가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가는 박물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어차피 여기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한번 다녀오시고 가보시고 관장님이 계시고 한 네 분 정도 더 계시는데 그분들 말씀을 잘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해도 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안이 생각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녀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진으로만 봤습니다마는 꼭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충주가 고구려 문화하고 신라, 백제 삼국이 접경이 돼서 삼국의 문화가 존속돼 있는 곳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고구려유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지역에 고구려비가 있고 또 고구려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삼국의 문화가 존재하는 곳으로 같이 곁들여 보았을 때 고구려의 유물이 우리 지역에 와서 박물관이 된다면 그런 효과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꼭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까지 삼국의 문화가 융합한 그런 측면에 보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윤범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입니다.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사업에 1조 9,000억원을 들여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개발계획 승인 또는 특정지역을 고시했는지, 안 그러면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부시장님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도에서 주도해서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계획서를 냈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시행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마련이 되면 국토해양부로 보내서 인가를 받고 또 고시까지 해야 됩니다. 고시가 된 후 하반기부터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도에서 계획을 짜고 국토해양부에 안 보낸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도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까?

시군에서 받은 것 가지고 지금 짜고 있습니다. 도 계획이 또 있고요. 시군은 시군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군 것을 받고 도계획하고 전체적인 도 종합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승인 받으면 시행도 또 도에서 하게 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의 중요한 시설물인 공군비행장, 충주댐, 군 사용중인 기름탱크, 탄약창이 충주시내에 있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부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 위치한 국가시설로 인해서 일부 재산권 행사 등에 피해를 보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되어 있고 국민으로서의 수인의 의무도 있는 것이기에 단순하게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충주공군비행소와 관련해서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서 만족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동량면에 소재하고 있는 유류저장고와 신니면의 탄약창의 군사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편입된 면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제정된 군사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정부의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주댐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보상은 아니지만 우리 충주시에 2003년부터 127억 원 정도의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와 매년 수자원공사의 출연으로 15억 원 정도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수변구역에 대해서 환경시설정비와 주민지원사업으로 연간 150억 원 이상의 물기금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지역현안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주댐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팽배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시책사업 중에 충주가 한강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앞으로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유치 등 우리 충주가 세계적 수상레포츠형 관광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직접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우리 시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지역주민이나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또 현실적일 것으로 보며, 우리 충주시에서는 계류중인 소송과 특별법 제정 등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 발굴하는 등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오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질문 하나 하나에 답변해야 되잖아요

일괄하시는 게 낫죠. 다른 의원님도 보충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일괄 설명 듣고 하시죠.

그럼 시간도 걸리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좀 안 좋잖아요.

다른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제가 다섯 건 했잖아요. 한 건, 한 건…….

한 건, 한 건 하시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보충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괄 설명을 듣고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그때그때마다 총괄해서 기억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사안을 갖다 할 때에 더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들! 어떠십니까? (“한 건, 한 건 해요” 하는 의원 있음) 한 건, 한 건 할까요? 예, 그러시죠. 그러면 한 건, 한 건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부시장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충주시와 경주는……, 경주시는 28만 인구에 현재 시민소득이 3만 불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충주시는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19,000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000불이면 우리가 2만 불 시대인데 원달러가 올라가서 19,000달러하면 우리 충주시가 전국 평균에는 되는 건가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시에서 제가 가니까 63만 4,000평을 제공했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시에도 부시장이 전에 이미 이루어진, 몇 십 년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지금은 민주국가가 되다보니까 그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언론자유나 공개적으로 행하다보니까 그렇게 역할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 어두웠던 시절에 비행장, 댐, 탄약창, 기름탱크 이런 게 왔으면 지금 와서 그것을 우리가 과거사진상위원회도 있는 것처럼 또 과거에 독립운동 한 사람들 공도 찾아서 반대급부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의 백서를 만들어서 백서, 우리가 충주댐, 비행장, 탱크, 탄약창 백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정부에서 못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시켜서 정부에 해가지고 하면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설들이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는 일부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이 전부 이루어져서 적법하게 조치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계속 간접적인 피해가 생김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안들은 배척해야 될 시설이라기보다는 국가적, 공익적인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단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다행이도 이 국방부에서 관련 지원법령을 입법예고를 금년에 해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면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는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령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백서를 만들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을 묻는 거예요.

백서까지 만들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것이 시의회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견이라면 집행부에서는 채택해서 반영할 의무가 있잖아요.

백서를 만드는 것이 객관적인 필요성, 타당성,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 또 그런 문제가 다른 자치단체도 국가하고의 관계 또 주민하고의 관계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박 의원님 포함해서 협의를 드려가면서 가부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충주댐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300억을 받았고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5년동안 그리고 ‘85년도부터 2004년까지는 한 16년 되는데 얼마인지도 몰라요, 자료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런 충주댐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는데 그 반대로 우리는 피해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도 피해조사를 해야 할 용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물기금이라든지 또 지원사업, 정비사업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 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이 단순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도 시 입장에서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본 의원만 아니고 여러 의원들이 많이 했었는데 그동안 의회에서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특히, 요새 공무원들 실력 다 있잖아요. 머리가 있잖아요, 두뇌가 있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는데 그런 것은 공직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간접적인 넓은 의미의 피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대적으로 또 그것이 그동안 애물단지로 여겨왔던 댐이 오히려 우리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보물단지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 기업도시 들어올 때 충청권은 배제한다고 그랬어요, 참여정부 때. 그래서 우리 충주 관변단체, 시민단체 해서 서울에 버스로 한 50대인가 올라가서 궐기대회 한 일이 있어요, 우리 충주시에서. 그래서 기업도시가 유치됐는데 이렇게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각 언론사나 관변단체나 또 시에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총 집결해서 대정부 투쟁할 그럴 생각은 없냐고요.

대정부 투쟁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항, 현실적인 필요성, 명분 또 여러 가지 역학관계 모든 면을 판단해서 해야 될 시청은 책임이 있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지금까지 시에서 그렇게까지는 못해온 그런 실정이라고 봅니다.

건국대 병원이 여기 의과대학이 서게 돼 있었는데 간 이유 아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한다는 사람들이 특히 공직자들이 그런 것은 알아야 되잖아요. 갈 때 아무 말도 한 마디 없고 그냥 가버렸다고요.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궁금해서 금가 공군비행장 보상추진 과정을 보니까 안원기 씨 외 6,871명이 지금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충월 외 534명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판결난 내용을 다소 조금이라고 알고 계신 게 있나요?

그렇게 깊이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자료를 아직 못 보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왜 질문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법원까지 계류중이니까 그지간에 판결이 어떻게 나서 대법원까지 간 것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런 자료 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끝나고 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것도 하마 지방법원에서 한번 재판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어떻게 판결이 나서 고등법원까지 간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은 어떻게 해서 간 것인지 그 내용은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판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승소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려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오개지구 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오개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완공에 따라 충주댐물이 충주시 전시가지에 흐르는데 이에 대한 종합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오개지구에 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충주천으로의 용수공급 계획입니다. 재오개지구 용수개발 사업은 2002년 3월에 착공해서 2010년 완공목표로 현 공정 81%입니다. 이 사업은 호암동, 달천동 그리고 봉방동 일원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표면적인 목적입니다마는 유지용수가 절대 부족한 충주천과 교현천에 충주댐의 맑은 물을 상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충주댐물이 시가지 하천으로 넘어올 것에 대비해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에 걸쳐 85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충주천 6.5㎞, 교현천 3㎞의 구간에 대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정화사업 내용에는 자연형 호안 조성 11.4㎞, 인공습지 13,302㎞ 조성, 수생식물 60만주 식재, 여울설치 17개소, 어도설치 9개소, 자동수문 10개소 설치 등 정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현대타운 하상주차장 및 구조물, 하천복개시설로 수질의 자정능력이 떨어지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환경정비 및 복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때마침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충주천이 하천생태복원 사업을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정부에 건의한 결과 국토부의 1단계 심의를 거쳐서 현재 정부의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막바지 부처별 검토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총 590억원을 투자해서 하천생태복원 880m, 교량재가설 4개소, 기존 하상주차장 및 천변상가의 구조물 200 등을 정비하고 하상주차장 철거로 인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300면 정도의 주차타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의 청계천화 사업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 되어서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으며, 시내를 관통하는 충주천의 복개구조물의 철거로 충주천의 자정능력제고와 환경개선 효과는 물론 재오개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완공에 따라 충주댐물이 충주천으로 유입될 경우 호암지의 수질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며 도심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쾌적한 친수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인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요구한 것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9월 달이면 제가 알기로 물이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암 직동부터 칠금·봉방동 합수머리까지 한 6.8㎞가 돼요. 거기 구간마다 특색 있는 나무, 특색 있는 시설물 이런 것을 갖다가 이것이 7개 과가 해당되더라고요, 우리 충주시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종합대책이 있느냐 그것을 질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없어.

지금 상태로는 기본적인 큰 그림만 그려서 4대강 사업 계획에 건의를 해서 오늘 지사님 올라가셔서 MOU를 체결하고 계십니다마는 큰 그림만 그려있는 상태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시설물…….

그 계획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단계가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하마 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아까 말씀대로 농업용수는 하나의 명분만 선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심지에 물이 흘러서 쾌적한 생활, 우리 마을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을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계획이 나와야지, 정확하게.

큰 그림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하고 세부적인 특색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특색 있는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문제는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 설계 때는 인공폭포, 인공호수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그게 묵살돼 버렸다고요. 다시 환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해서 가능한 필요할 경우 다시…….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사전에 세워야지, 물이 흐르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7여년에 걸쳐 난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에 맞춰서 이것이 흐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관광 시너지 효과가 크지, 그것도 안 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뭘 한 겁니까!

워낙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상당한 합의도 필요하고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는 또 식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재원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간을 두고…….

부시장님! 우리 시에서 용역을 수백 번 주고 있잖아요. 시에서 용역을 수백 번 주고 있잖아요. 이거 용역도 아직 못 주고 있잖아요.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인지, 어느 것이 불필요한 것인지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 그거 판단 안 되겠어요?

중앙 환경부에서 환경부 사업을 갈래가 갈라지고 있고 재원대책이 마련되면 그 재원에 따라서 사업규모가 결정되면 그 규모에 따라서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인공폭포, 인공호수 부지는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그런데 그것 계획을 세워서 해도 늦을 텐데, 아직 계획도 없다, 이러면 그 중요한 수자원 생명수 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활용한 대안이 이미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원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호암지 연못하고 함지못에 물이 들어가서 그게 호암동, 봉방동, 달천동 그 물로 농사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농산물 생성 과정을 텔레비전이나 언론을 통해서 날개 돋친 듯 팔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명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사안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국에서 댐물을 사용하여 도심지로 흐르는 하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충주의 명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9월 달에 전면적으로 흐른다고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뭐가 문제냐면, 흐르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용산동에 빙현다리부터 이번주 일요일 날 밑에 천변청소를 정상교 의원하고 같이 바르게살기에서 했는데 보니까 9월 달에 흐르는 것 때문에 관리를 전혀 안 해서 한 가운데 흐르는 밑에 슬러지가 많이 생겨서 냄새가 무척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주 주변에 있는 분들은, 더군다나 용산동은 시민공원까지도 다 만들어놨는데 눈에 확연히 보일 정도로 슬러지가 껴서 다 이러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물이 흐르면 다 해결되는 것인냥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은 재래시장이 서면서 하천변이고 다 냄새가 나서 이것을 여름 오기 전에 걷어내지 않으면 상당히 더 오염이 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상류부터 내려오면서 시장 뒤까지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마는 다른 도시에서 봤던 것보다는 월등히 깨끗하고요. 단지 의원님께서 높은 수준에서 보시는 안목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을쯤에는 충주호 물이 넘어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각종 직능단체 포함해서 청소부터 오염이 덜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불미한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측면, 고여 있는 물 그런 물에까지도 세심하게 저희들이 금년 여름 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폭이 좁은데 다리에서 쳐다보면 최소한 위에 뜬 것들이 어느 정도만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아니라 모조리 덮어서 안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기는 걷어내야 되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재래시장 열리는 데 보면 아주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폭이 넓다면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4대강 살리기라고 해서 큰 틀을 잡고 하는데 실제로는 용산동에서 칠금동까지는 거기가 그렇게 먼 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가 물이 다 흘러서 한다고 하면 하천의 자정능력이 훨씬 높아져서 굉장히 당연히 깨끗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계천 같은 경우도 정비가 되면서 한강에 있는 고기가 다 올라와서 여러 가지 생태가 복원됐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충주가 가장 내세우는 장점이 클린충주이고 깨아충으로 해서 외곽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을 잘 활용해서 미리 연구해서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는 물고기 종이라든지 거기에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1, 2급수에 살 수 있는 수생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호암직동부터 식재해서 칠금동까지 나가면 큰 돈은 안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리 연구용역을 줘서 계획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물이 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시멘트 자재나 이런 것들을 빨리 빨리 걷어내서 물이 본격적으로 흐를 때 자연적으로 자정작용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정말 댐 물을 사용해서 만드는 것은 전국에 없기 때문에 잘 홍보만 한다면 충주가 깨끗해지는 것은 농산물의 친환경하고도 많이 연계가 돼서 여러 가지 상승효과가 일어나리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각종 시멘트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선적으로 바로 걷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적합한 어종이라든지 수생식물 같은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유사한 그러한 사업을, 성공한 지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마는 성남의 분당지구 같은 데는 하천에 적합한 수생식물을 해서 옛날같이 복원이 돼서 큰 잉어들이 수만 마리가 놀 정도로 쾌적하게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가서 자료를 수집하라고는 해났습니다마는 시설계획 때 구체적으로 포함해서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상교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상교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시장님, 충주 오셔서 처음 시정질문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유능한 분을 저희 충주로 오셨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부시장님 여기가 정말 고향처럼 왔다가 머물렀다 가시는 그런 충주시가 아닌 고향 이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재오개 보충질문을 드리면, 본 의원이 지난 4월 시정질문 때 성남동 복개된 하천을 복원하여 서울 청계천화를 만들자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때마침 4대강 살리기로 인해서 590억이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바인데 9월부터 재오개에서 물이 흐르게 되면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이 없어서 3호 용수로 교현천으로 흐르는 그 예산을 못 세워서 아직 계획이 안 돼 있는데 590억 중에 예산이 포함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빠져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호암지로 우선 몇 월 달이 될지 공사가 마무리 되면 물이 넘어오게 되면 충주천으로 일단 흐를 수 있게 됩니다. 문제가 교현천으로 연결해야 되고 또 호암지로 연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안 돼서 내년도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그 사업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할지 여부까지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590억에는 포함이 안 됐단 말씀이죠?

일단은 당초 추진해왔던 대로 내년도 소요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4대강 살리기 책정이 돼서 진전이 돼서 바로 연결해서 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재원 갖고는 그쪽 40억 들어간다고 했나요? 70억 들어간다고 했나요,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갖고는 3호 용수로를 완공시킨다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근 한 5, 6년 10년이 걸려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이런 기회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어차피 4대강 살리기니까 그 물이 교현천도 흐르고 충주천도 흐르는데 같이 포함을 시키면 우리 시비도 줄고 빨리 공사가 완공될 것 같은데 부시장님, 이 기회에 이것을 꼭 끼워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자주재원을 만드셔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시든가 매일 예산 타령만 하시는데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가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려면 충주천만 잘 흐르면 뭐합니까? 깨끗한 물. 교현천이 가령 오염된 물이 내려오면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어렵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많은 시비를 소비해서 물을 넘겨봤습니다마는 그것을 활용하고 또 활용하는 데 좋은 시책이 생겼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비 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현천으로 보내는 데 42억이라고 하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거 4대강에 안 되면 내년 본 예산이라도 어느 일부를 한꺼번에 다 못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거 꼭 완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재오개 지표수 보강사업 준공으로 인해서 방금 설명하신 대로 충주댐의 맑은 물이 충주천하고 교현천하고 맑은 물이 늘 흐르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수자원에서 그 물을 늘 상시로 흐르도록 줄 것인가, 이것이 수자원하고 협약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부시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 공사현장에도 가보니까 상시 쓸 수 있도록 일정한 수위가 유지되면 자동으로 고개가 넘어오도록 돼 있고 그 위가 되면 펌핑을 해서 하도록 이중으로 시공이 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제한이 없는 것으로.

그래요? 원래 당초에 농업용수로 개발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농사 안 지을 때도 충분히 충주천하고 교현천에 상시 흐르게 한다고 하면 엄청난 물량이 필요한데 수자원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물세 없이 계속 흘려보낼 것인지 이런 것이 협약이 우리 시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30㎝ 정도 흐르는 물, 하천이 작아서 청계천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 재오개에서 충주까지 거기가 엄청 깁니다. 그 자체에 물 보존되는 수위만 해도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수자원하고 우리 충주시하고 아니면 국토해양부하고 그런 협약이 물을 어떻게 흘린다는 협약이 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부시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하고 이미 사전에, 사업 전에 협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협약이 됐으면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협약이 됐는지.

상시 흐르는 것으로 협약이 된 것입니다.

그냥 무상으로요?

무상으로요.

농업용수 아닐 적에도? 농사 안 지을 적에…….

제가 듣기는 표면상으로는 농업용으로 쓴다고 했지만 추진하는 수자원공사라든지 관련 부서에서도 다 충주천에 넘어오는 것은 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추진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협약을 어떻게 했는지 협약서를 자료를 줬으면 좋겠고요.

소상한 것, 구체적인 것은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울도 물세를 준다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울하고는 다릅니다.

여기도 물세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물을 받는 것인지, 왜냐하면 발전용수가 모자랄 적에는 발전도 제한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상시로 가물 때도 흐르게끔 물을 줄 것인지 그런 것이 협약이 잘 돼 있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요.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서 충주댐을 활용해서 냉수대로 충주시 각 가정과 학교, 공장, 기업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추진사항을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억 1,900만원을 들여서 대청댐 저층수를 활용해서 행복도시건설청 등 인근지역에 대한 냉난방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지난 6월말부터 2008년 2월까지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신탄진 지역은 5㎞ 이내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 행복도시건설청의 경우에는 25㎞ 거리에 위치해서 1,000억원 가량 사업비가 예상돼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양강댐 기본조사 용역이 금년 말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검토결과 소양강댐에서 공급 예정지역까지 거리가 16㎞이며, 사업비가 1,000억원에서 2,000억원 사이 소요가 돼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돼서 댐 하류의 물을 이용한 인근지역의 냉난방 공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충주댐을 활용한 냉방사업에 대한 자문결과 5㎞이내 집단공급이 가능할 경우 경제성이 있다고 보는데 충주시청의 경우 댐으로부터 10㎞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 밀집지역은 12㎞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충주댐의 냉수대 활용구상은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용역검토 결과 또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켜본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언젠가는 관련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십시오.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거 먼젓번에도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대청댐을 비유해서 안 되는 방향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춘천은 되는 방향에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치가 틀린 게 춘천은 11㎞야, 11㎞ 시내까지. 그리고 충주는 5㎞야 그런데 10㎞라고 했는데 어떻게 근거를 해서 10㎞인지 말씀해 주세요.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 집단으로 주거지역으로 형성 되어 있는 코오롱아파트 주변을 기준으로 해서 12㎞를 계산 했습니다.

이게 춘천시청 전건설과장 김중기 과장도 우리 지역을 잘 알아서 딱 5㎞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자료만 가지고 그냥 탁상에서 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5㎞야, 본댐에서 물 흐를 때에서 목행동까지. 그러면 경제성 있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남의 모형만 볼 게 아니라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개척적인 그런 마인드를 발휘해서 이런 것을 해야지, 남이 하는 것하고 남이 따라가는 그거 되겠습니까! 시에 우수한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심혈을 기울인다면 가능한 것이거든. 그런데 5㎞밖에 안 되는 것을 10㎞라고 하마 자료도 틀리잖아.

저희들이 자문 받은바 그렇고 이런 일련의 연구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시해서 우리 지역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기술개발 되는 대로 강구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센터 전문인으로부터 경제성이 있다고 판명이 된 거예요. 이것도 제가 춘천시청을 방문해서 그 당시 김중기 과장하고 2시간 동안 토의를 했어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그럼 우리 시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서로 정보교환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은 공유해서 소양강댐이나 충주댐이나 비슷하잖아요. 더군다나 소양강댐은 춘천시까지 11㎞이고 우리는 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배나 우리가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대청댐 같은 것을 끌어다 들이고 하는 것은 자료를 갖다가 제대로 답변 못하는 자료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원론적으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는…….

부시장님한테 질책이나 획책하는 게 아니고 부시장님이 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실무 과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독촉 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발휘해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방동에 있는 혐오시설로 인해서 인근 주민과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방동 주변에 있는 환경시설은 분뇨처리장,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부산물 퇴비장하고 도견장 2개소는 이미 폐쇄를 시킨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봉방동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2008년까지 총 31억 5,2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6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봉방동 하방마을 신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돼서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서 이달 중에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날씨가 흐린 날이면 악취가 많이 난다고 시민들께서 민원을 많이 제기해 주시고 있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인 음식물폐기물은 봉방동에 있는 음식물재활용 업체인 그린환경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에 따른 대책으로는 음식물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는 전량 해양투기 등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음식물자원화 공공시설 신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은 처리용량 1일 100톤 규모로 사업비는 200억원,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이며 금월 4월중에 국비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음식물 자원화 공공시설이 들어서면 악취 등의 민원은 해결될 것으로 보이며, 인근 주민 및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은 재원확보 및 세부계획 확정 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서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기반시설 도로 닦고 이런 것은 혐오시설 아니라하더라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혐오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반시설 도로, 수도, 교량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항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하늘나라 거기는 한 92억을 투입했고 달천동 쓰레기매립장에는 3,000만원씩 지원해요, 가구당. 그리고 또 산정마을도 3,000만원 그리고 소각장에는 32가구에 한 가구에 6,000만원씩 지원하더라고요. 자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주에 아까도 제가 시정질문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농민들이나 주민과 대화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을 처리했어요, 시에서.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음식물쓰레기장은 의회 들어오고 난 다음이고 하수슬러지도 제가 의회 들어온 다음인데 집행부에서는 냄새 하나도 안 난다고 그랬다고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때 질의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문제 생겨서 냄새가 나서 특히 하방뜰 33만평이고 칠금뜰이 4만평이에요. 37만평에 제가 아까 500여 농가라고 했는데 한 600여 농가가 넘어요. 그 사람들 농사짓는 데에 대해서 아침부터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때 들어오는데 그때마다 냄새가 나서 굉장히 악취가 나서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농민들하고 하등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주시 전체를 위해서 혐오시설을 봉방동에 갖다놨다고 하면 반대급부로 그에 응분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산정마을이나 두담마을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로 응분의 보상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평의 원칙에서라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완전한 정답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심했던 공해가 다소 완화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하수관거 사업도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나아질 테고 또 그동안 분뇨처리시설도 현대식으로 개선을 했고 또 최근에 2개 도견장 포함해서 시설이 폐지가 됐고 또 음식물자원화 시책이 환경부로부터 채택가능성이 높게 돼서 사업비 지원을 받게 되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저감이 될 것으로는 봅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구체화가 되면 주민들하고 심도 있게 대화를 통해서 지원 문제 포함해서 물의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두담마을이나 산정마을이나 이런 데에서는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지원해 주고 봉방동에 있는 혐오시설이 있는 사람들은 데모도 안 하고 얌전하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해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해줘야 돼, 더군다나 혐오시설이 봉방동에 제일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봉방동만 아니라 칠금동 탄금대 신촌마을 그쪽 달천동 곤평, 송림, 달신, 월단천, 상용두, 하용두 거기가 피해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장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먼젓번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드렸지만 37만평에 달하는 경작인들이 한 600명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돼야 된다고,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절차 거쳐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측면도 있고 또 칠금 주민들이 봉방 지역에 농사를 지으면서 또 야기하는 그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물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두정마을하고 형평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것이 형평인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이 또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젓번에 환경과에 말씀드렸는데 거기 농사짓는 사람들이 하우스에 있는 농기계 또 거기 비료, 농자재 이런 것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차가 들어가는 입구만 하더라도 한 댓 군데 되는데 거기에 CCTV를 해달라는 거예요, CCTV를. 거기 도둑놈들이 들어와서 농자재, 비료, 기름 이런 것을 가져간다잖아요. 그 얘기 들었습니까?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하고요.

농민들의 원성이 아주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덕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방금 박인규 의원님께서 하방뜰에 시설된 혐오시설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최신식 시설을 한다면 악취는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쪽 칠금동 쪽은 요전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다 복토가 돼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게 됐기 때문에 문제점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오폐수나 음식물쓰레기장 부분이 시설채소를 하는 재배하는 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 애로사항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신시설이 되면 많이 감소가 되고 또 없어지겠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 어차피 그 지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했을 때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2년 전에 그쪽 시설채소 하는 그분들한테 친환경비료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 동안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보급이 되고 또 다른 데 혐오시설이 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만큼 이쪽에도 시에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친환경 비료를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충주의 대표적 작가이신 강준희 선생 문화사적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준희 선생님은 충주의 대표적인 향토작가로서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에 중편소설, 단편소설 간행비로 300만원, 2006년도에도 300만원, 2007년도에도 26권 전집발간에 3,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도 장편소설 발간비로 700만원을 이미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향토작가 지원 육성차원에서 주요작품 발간 시에 지속적으로 간행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학관 건립은 대부분 문화계 사후에 그의 문학사 등의 업적하고 뜻을 기리기 위해서 건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강준희 선생님의 문학관 건립은 범시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 도문화발전 중장기계획에 반영되도록 도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사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작가 중에서 문학관을 설립한 데가 있고 문화거리를 만든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아까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경북 청송에 김주영 문학관과 전북 김제 조정래 문학관이 하마 서 있어요. 그렇다면 사후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하면 더 생생한 문학을 접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당장은 못하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세워놓으면 우리 충주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 않냐, 격상을 높일 수 있지 않냐 이거에요.

김제라든지 청송에서도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함에 따른 관련되는 유사한 단체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시급성이라든지 지금 관련되는 다른 문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속도조절을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쉬운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준희 선생 안내판, 그건 돈도 안 들잖아요. 지금 연수동 세원아파트 103동 110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전국에서 유명한 작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찾아올 때 그 집을 찾기 힘들잖아요. 하나의 안내판을 제대로 해놓으면 문학도들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또 얘기도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돈도 얼마 안 들 텐데 그것은 당장 할 용의 없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마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원론적으로 좋은 말씀인데 아직 일흔넷 밖에 안 되신 분이시고 또 많은 장르가 그런 계통에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취지에 맞춰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작가를 하나 기르기 위해서는 몇 십년 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의 인간문화재식으로 그런 식으로 관철된다면 시민들 생각한다면 그거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바로 시작하죠.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우리의 좋은 문학작품은 국민들의 정서적 지주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시대에 신드롬을 일으킬만한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작가가 지역에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문화적 자원이 이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전남 강진 같은 데 가면 김영랑 시인의 생가 옆에 대표 시 “모란이 피기까지는”이라는 시를 대표해서 모란아파트라고 이름을 명명하기도 하고 또 옆에 길을 “영랑로”라고 도로명을 짓기도 했고요. 마산에 가면 가고파의 시인 노산 이윤상 선생님을 기리는 공원이 있기도 해서 상당히 자랑으로 여기고요. 또 아시다시피 강원도 봉평에 가면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선생님을 기리기도 하고 메밀꽃 축제를 벌이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물레방아 같은 것을 재현해서 상당한 관광자원으로 연결을 하기도 합니다. 박인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작가 한 분을 키우기까지는 본인의 노력은 물론이고 지역에서 상당한 힘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이 사후에 업적을 기리게 되는데 사후에 업적을 기리는 것도 굉장히 뜻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모국어의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국문학적으로 훌륭한 인적자원인 강준희 선생님 같은 분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서 시민들의 문학적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도 방안 연구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문학관이나 이런 큰 사업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한번 찾아보고 우리 시민들이 훌륭한 소설가를 보유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하나 하나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책자 발간이나 이런 것 지원해 주신 것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시민들은 사실 이런 것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이렇게 훌륭한 작자가 같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인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본다든가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우리 동에 훌륭한 작가가 계시는구나! 그런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앞에 도로명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글을 쓰는 후배작가들이 선생님을 찾아뵙기도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충주가 더 널리 알려질 수도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단순한 것부터 찾아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장르라든지 다른 분야의 저항도 다른 지역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정리해가면서 공감대를 얻어가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 벌써 일흔이 넘었습니다.

일흔넷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후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 우리 충주지역을 널리 알리고 또 문학작품을 통해서 충주를 알리는 그런 사업도 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덕기 의원 질문하십시오.

지덕기 의원입니다. 방금 홍진옥 의원님도 여러 가지 문학에 대해서 걱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충주지역에는 유명한 작가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신경림 작가분도 계시고 항일작가이신 권태응 선생님도 계시고 현재 여기 논의되고 있는 강준희 선생님도 계시는데 우리 충주가 문학과 예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둡고 취약합니다. 사람이 여유가 생기고 또 여유가 어렵더라도 이런 문학이나 예술 부분에서 마음으로 챙겨갈 수 있는 이런 여유,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 있는 봉평이 이효석 작가에 의해서 굉장히 유명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도 그럴만한 작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저희들이 관리 홍보를 하고 또 찾아서 자꾸 가꿔나가야 됩니다. 그냥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가꿔서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시에서 관심을 갖고 문학예술에 힘을 기울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항일작가이신 감자꽃으로 유명한 권태응 선생의 생가복원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문학인들이 명성을 날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길이 기려야 될 그런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유명하신 문학인들 열 분을 기리는 문학관이 생겨서 나름대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발전시켜서 의원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방안을 해소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권태응 선생님 생가복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생각나는 김에 말씀드리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강준희 선생 같이 보물 같은 존재를 살아계실 때 청소년이나 시민에게 교양강좌 같은 것 시키면 안 돼요? 각 지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여기 교양강좌 하잖아요. 그런 데 그 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시민강좌라든가 이런 때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면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양승모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농업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양승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권도의 종주국이라고 칭하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무술축제에 태권도가 배제되어서 태권도인들의 불만이 팽배해 지고 있는데 금년도 무술축제부터 태권도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된 전통무술택견의 본고장인 충주에서 택견을 국내외 널리 보급하고자 ‘98년 국내 12개 무술단체로 처음 개최했고 3회 때 2000년도부터는 세계각국의 전통무술을 한자리에 모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최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올해 12번째를 맞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무술축제의 시연단체 초청은 외국 무술단체는 세계무술연맹의 초청단체를 초청하였으며, 국내 무술단체는 개별 단체를 별도 초청하지 않고 한국무술총연합에서 추천, 선정한 단체를 초청해 왔습니다. 또한 한국무술총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태권도를 비롯한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무술단체에도 무술축제의 무술시연의 참여를 권장하였습니다마는 스포츠 경기화 된 단체로써 전통무술단체가 주축이 된 축제의 시연에는 참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불참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로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로는 축구, 태권도 등 55개 단체가 있으며, 이 중 무술단체로는 태권도, 택견, 복싱, 유도, 검도, 공수도, 씨름, 우슈 등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무술단체 중에 한국무술총연합회는 택견과 우슈만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작년 6월 21일에 충주세계무술협의회가 창립 발족되면서 태권도단체를 비롯한 충주무술단체들이 체험관 운영과 무술시연 등을 통해서 세계무술축제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의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충주세계무술축제에 태권도를 포함한 관내 무술단체가 무술시연은 물론 체험코너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승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우리가 무술축제가 11회를 거쳐 오면서까지 무술단체를 주최 측인 시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무술단체 추천에 의한 그런 단체만으로 초청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무술총연합회 사무실은 어디 있는 건가요?

무술단체는 세계연합회가 있고 한국연합회가 있고 또 우리 충주에는 별도로 협의회가 있고 그렇게 조직이 돼 있습니다.

무술총연합회가 각 시군에 있는 협의회를 총합하는 연합회인가요?

한국협의회는 국내 전체 조직이고요. 충주 무술협의회는 충주시내에 있는 각종 무술단체들의 협의체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일차로 우선 태권도 하시는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금년에 더 확대시키고 점차 발전시켜서 한국협의회까지도 참여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럼 한국무술총연합회에서 무술축제를 여태까지 주최를 해왔었나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국내의 개별단체는 별도 초청하지 않았다고 당구장 표시를 해서 답변요지서에 해놓으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무술축제를 개최하면서 무술단체에 참가하는 협의 요청을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사안까지는 제가 깊이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태권도 체육관장님들을 몇 분 만나보니까 우리 충주에는 그런 시범단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시범단 운영이 지금 되고 있다는데 한 30명 내지 40명이 돼서.

태권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태권도의 품세와 기본기를 이용해서 창작한 태권도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연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범단을 초청해서 1일 몇 회씩 시연을 한다면 상당히 시민들에게나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인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 시범단을 우리 시에서 직접 어차피 충주에서 개최하는 그런 축제이니만큼 우리 시에서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직접 협의를 하셔서 초청해서 시연이나 공연을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알겠습니다. 한국연합회에서 하다보니까 연합회에 가담하지 않은 태권도랄지 이런 단체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태권도 직접 협의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럴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무술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때 보면 무술축제에 나와서 시연을 한다는 단체들이 정말 무술인지 무용인지 아니면 어느 고을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민속놀이인지 분간이 안 가는 단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무술축제는 실제 무술인들의 축제라고 하면 생동감이 넘치고 대련을 통한 아니면 공연을 통해서 전쟁과 비슷한 그런 생동감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들도 상당히 많이 초청해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충주에서 개최하는 무술축제이니만큼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 시연단도 참석을 유도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질문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체육부에서도 태권도의 진흥법을 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3,200억원을 투자해서 태권도를 앞으로 문화산업 및 관광브랜드화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제에 우리 무술축제에 태권도를 적극 동참시켜서 무술축제가 세계적인 문화산업 및 관광브랜드를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종 초청되는 단체들이 생동감이 떨어지고 정체성이 미흡해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객관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특히 태권도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가 이미 도출이 되어 있으니까 의견이 오는 대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연계해서 태권도도 발전시켜 나가고 특히 정부에서까지도 관광자원화 하겠다고 하는 사례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욱 탄력을 받아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힘입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김종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의 큰 흐름을 짚어주신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충분한 검토 없이 시행해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할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이행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이행 제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다든지 주요사업 투자융자심사승인 제도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또 물품정수취득승인,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승인 등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서 예산지침이라든지 기준도 관계 법령과 조례 등에 합당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홍보시설물 설치 등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욕에 치우친 나머지 법에 위배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이행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관계 법령,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제기했던 몇 가지 예산낭비에 대한 사례가 우리 부시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고 따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들이 부시장 선에서 철저하게 조정이 되고 걸러졌더라면 이러한 일이 그래도 덜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또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됐던 전광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전광판 문제가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상정될 때만해도 너무 급조해서 만들어져서 큰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회에서도 주문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됐던 것이 예결위에 넘어가면서 그 당시 우건도 부시장이나 간부직원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요구해서 의회와 상의를 장소가 결정되면 그때 가서 의회에 상의한 후에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회의록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딸 때에는 요구할 때는 그렇게 의회와서 하다가 예산만 우리가 승인해 주면 그 이후에는 의회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이게 꼭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까지도 싸잡아서 같이 시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전광판 이전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안이 생길 때마다 적법성은 완벽하게 추구하면서 또 의회하고는 협의해서 추진해 가는 그런 틀, 관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 감사결과 조치계획 보고를 하면서 조정선수권대회용으로 조정경기장 내 홍보용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끼리 모여서 난상토론도 하고 외부의 의견도 듣고 규정되어 있는 회의에 의해서 심의도 해보고 갖은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은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방안은 조정경기장에 경기내부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법성은 추구가 됩니다마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큰 부담입니다. 일단 시 입장에서 공식적인 대책으로 그런 방안을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회기 때도 1회 추경예산을 상정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방안 하나가 있고 그동안 검토했던 방안으로는 지금 있는 현 위치에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합리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했습니다마는 사과특구라든지 이류면에 있습니다마는 완전한 지원은 안 된다는 지금까지 검토결과는 그런 결론이고요. 또 하나, 합법성에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우리 공공청사에 옮겨놓으면 규격이라든지 색상 그런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마는 또 홍보효과도 큽니다. 경기장 내 경기만 쏘는 것보다는 우리 공공청사에 갖다놓고 각종 우리 시정 홍보를 폭넓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용성은 큽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이전사업비는 또 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해법을 궁리에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그 세 가지에 따른 안은 지금 안 돼 있고, 전반적으로 광고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 현실에 맞춰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 상태로는 난망한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는 시간을 두고 근본적인 치유문제를 검토 추진해 나가면서 우선은 지금 있는 이 시설을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불합리하고 또 위험부담도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시에 홍보가 시급한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 감사부서라든지 외부에서 우려해 주시는 재난위험이라든지 그런 측면은 최대한 보완해서 제한적으로 홍보를 할까, 그렇게 우선 잠정적인 결론이 돼서 어제부터는 일출 후에 또 일몰시까지 재난부담이 경감되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제한적으로 그렇지만 유용하게 쓰는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상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명확하게 어떤 이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바는 없다, 이 말씀이죠?

지금 공식적인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에 보고한 바와 같이 조정경기장으로 홍보용으로 이전하는 계획, 그것은 공식적인 지금 계획입니다.

그런데 조정경기장에 옮기는 것은 2013년에 우리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확정됐다고 했을 때 효과도 있고 또 조정선수권대회가 끝나고 나서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인 전광판이 제대로 그 지역에서 그 자리에서 효과를 낼 수 있겠냐, 시정 홍보판으로써.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13년만 생각하면 그 자리에 그런 것 하 나 있어도 될 수도 있겠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좀 다각적인 방법에 의해서 어차피 잘못된 것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감사에서는 언제까지 이전하라든가 어떤 시안을 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니까 국도변 500m 이내에는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오는 것들이 꽤 중요하고 큰 사업들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심사를 할 때 좀 설계라든가 법에 저촉되는 문제라든가 위치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이 되고 와야 우리도 그런 것을 보고 의사결정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예산 올릴 때 보면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충분한 자료, 상당히 중요하다. 충주시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충분한 자료를 의회에 좀 제출해 주면 그래도 또 걸러지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작년도 예산 요구할 때는 그럼 불법사실을 알았나요?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알았을 것으로 봅니다.

알고 그럼 의회에 상정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의회에서 4월 임시회에서 1차 추경 때 이것을 승인했는데 11월 달에 설치를 완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7월 9일 공포가 됐어요. 그런데 의회에 상정할 때도 이미 불법사실을 알고도 예산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 알았어도 시행령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불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9일 날 대통령시행령이 공포되면서 그 법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발주시기가 언제였냐, 그러면 7월 9일 이전에 발주를 했냐, 후에 했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용 알고 계시나요?

소상한 사항까지는…….

부시장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또 그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면 충분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나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전에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미 감사를 해서 처분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그 이후 해법에 대해서는 골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감사와 적법성 여부를 통해서 한 것이지만 이 문제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예산이 낭비 됐기 때문에 시민과의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옳습니다. 앞으로 말씀해 주신 대로 각종 예산을…….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발주시기가 언제쯤 됐고 그 과정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주 관련되는 자료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부시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알면서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밑에 하급직원들도 따라간 그런 하나의 사례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잘못된 법을 어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급자가 시키더라도 하급의 실제 실무를 하는 공직자들은 절대로 납품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과홍보탑 문제만 해도 그게 한 6,000만원 들여서 2,000만원 이전비로 10개월도 안 돼서 또 옮기고 지금 옮겨 놓은 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그것이 또 정말 제대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세워서 외부적인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이전비까지 8,000만원 들어간 겁니다. 꿩 조형물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 위치에 커브지역에다가 또 너무 낮게 지나가면서 앞에 머리부분, 꼬리부분이 가드레인에 다 가리고 모양 자체가 꿩인지 닭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저도 다니면서 봤지만 과연 1억씩 들여서 만든 조형물이 저래서 되겠냐, 1억 들여서 그 이상의 효과를 안 내면 그것도 역시 예산낭비나 마찬가지다. 기대하는 효과가 그만큼 낮아야 되는데, 이런 것이 왜 자꾸 일어나는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민들은 지금 정말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하나 하나 접할 때마다 시민들 불만이 보통 아닌 거예요. 세월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편성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집행부도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집행에 전체적이고 미래,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서 또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강한 책임감을 가는 그런 공직체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시장님의 역할, 시의 큰 틀은 시장님이 지고 갑니다. 대외적인 활동이나 큰 흐름은 잡고 가지만 시 내부 행정의 통합조정자의 역할은 우리 부시장님의 몫입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너무 부서이기주의적인 내 몫, 네 몫 따지고 이러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앞서서 나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 내부행정의 통합 조정자 역할을 부시장님이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통합 경쟁을 시키더라도 통합은 항상 사전에 의식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건대사거리 전광판 설치할 때 담당과나 또 관련된 과에서 종합 분석해서 건대사거리에 설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도변 500m 이내는 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잘못된 법은 고치면 되잖아요. 담당과, 관계된 과에서 심사분석해서 거기가 적당한 자리다. 이렇게 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오고가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극대적인 효과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예, 효율성은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실용정부가 되는데 잘못된 법은 고치라는 게 지금 국사 아니겠습니까.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잘못된 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지금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각적으로 판단해서 거기 세웠을 때는 홍보효과나 대 PR이 굉장히 좋아서 거기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홍보효과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야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난상토론 할 때 그런 안도 제기가 돼서 그런 방법도 모색을 했었습니다.

지금 잘못된 법이 수백 가지, 수만가지일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더구만. 지금 어린이 놀이터 있잖아요? 그게 500평부터 800평까지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저출산화가 돼서 놀이터가 텅텅 비어있거든요. 거기다 게이트볼장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법이 잘 못 됐거든. 그런 거 여기 일선 대민을 가장 많이 접촉하는 일선 부의 부서에서 상부에 이런 일을 해보다보니까 안 되더라, 이거 나쁘더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거 뜯어고치자, 이런 안을 정부에 건의해 주면 그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지위 있는 사람들이니까 현지 와서 답사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자 이거에요. 그래야지 막대한 자산을 갖다가 투입해놓고 써먹지 못하고 무용지물로 한다면 국가적으로 손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우리 충주시에 다각적 검토해서 세웠다면 법을 뜯어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그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적법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잘못됐으니까 법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충주시에 가장 꼭 필요하고 여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에요. 이상입니다.

다음 양승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전광판 설치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지금 전광판 설치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광판하고 일반 홍보를 하는 홍보판하고 설치규정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이 건은 규격도 일반적으로 4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한적으로 특구 같은 데는 10m까지도 허용이 됩니다마는 13m가 되고요. 더군다나 색상이 컬러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규제가 강한 그러한 시설물입니다.

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이용한 빛을 발산하는 홍보판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시야를 어지럽힌다고…….

예, 그렇습니다. 상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제한이 되는 지역입니다.

홍보판 일반 도안만 해서 홍보를 하는 판은 거기 규정에 적용이 안 되나요?

그것도 소규모로 할 경우에, 지역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기준이 각 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 건은 규모라든지 또 표출 성능이라든지 가장 좋은 또 효과가 큰 그런 측면으로 치닫다보니까 상당히…….

왜 그것을 질문 드리느냐 하면 아까 부시장님 사과홍보탑이 어디 있는지 아신다고 그러셨죠?

APC 입구에 있습니다.

홍보탑이 용두동에 설치해놨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산지거점유통센터 앞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사과홍보탑을 그리로 옮기게 된 이유야 있겠지만 거기에 장소를 다시 옮겨서 세운다는 장소를 그 자리를 정했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사과홍보탑은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충주를 경유하는 국민들에게 충주사과를 홍보하는 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과홍보탑은 사과농민들이 들락거리는 유통시설에 사과농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좋은 적지라든지, 효율성 모든 것을 따져서 처리했으면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또다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상태로는 뚜렷한 방안을 못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홍보탑이 제기능, 구실을 다하려면 그 홍보탑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상태로는 다른 복안을 말씀드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 홍보탑이 공군부대 들어가는 진입로에서 보면 거점유통센터로 들어가는 삼거리에서 보면 홍보탑이 끝에 귀퉁이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공군부대를 들락거리면서는 그 사과홍보탑을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전적으로 사과 출하 농민들에게만 홍보를 하려고 세워놓은 홍보탑인지 아니면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충주사과를 홍보하려고 세워놓은 홍보탑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홍보탑 앞 창고에 가로막혀서 공군부대를 들락거리는 차들도 그 홍보탑을 못볼 정도입니다. 부시장님, 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무슨 조치를 또 취해야 되는데 그렇다보면 예산이 또 수반이 됩니다. 김종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주목적이 예산낭비가 심하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질문하신 것인데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옮겨야 되니까 아무 데나 갖다 세워놓으면 되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의식 때문에 지금 시의 예산이 계속 다른 데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판 같은 것도 너무 홍보성이 뒤떨어지고 또 그러한 홍보판을 세울 때는 홍보탑이 여기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눈에 띄어서 홍보물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을 말끔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덕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덕기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홍보판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애초에 건대사거리에 세워지는 홍보탑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결위에 가서 어렵게 해서 다시 세워져서 승인할 때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장소를 선정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서로 의견 하 나없이 세워져서 문제가 된 겁니다. 세우지 못하는 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졌다는 것은 참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양승모 의원이 말씀하신 사과홍보탑은 옮길 때 옮기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홍보탑은 어디 갖다 세워도 홍보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또 그 그림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탑은 어디 갖다 세우지 말라고까지 하면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갖다 세웠는데 본인도 그쪽을 자주 다니는데 육교하고 건물하고 가려서 전혀 홍보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과 연관이 돼서 지금까지 의회 의원님들이 엄청 시달리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우리가 시정질문을 냈을 때도 답변요지 받는 것이 시간이 촉박하게 받습니다. 또 예산이나 공유재산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올라왔을 때도 전혀 시간이 없습니다. 아주 시간이 촉박해서 현지답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도 해볼 수가 없고 또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의원은 시간이 촉박하면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 보는 데 엄청 시간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몰라도 지금 이런 환경입니다. 이런 것은 부시장님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은 서로 좀 시간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서로 충주시가 차질 없이 실수 없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는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굳혀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헌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김헌식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강원도 설악산이나 또는 충남에 대둔산 같은 그런 곳에는 설치가 벌써부터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관람하고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충북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국립공원인 월악산에 꼭 설치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 충주시에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제천과 잘 링크해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강명권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수안보에 케이블카까지 설치된다면 관광활성화에 무척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여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또한 아울러 저번에 보도를 보니까 인천시에서는 강화군에 온천수에 공이 두 개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열교환기하고 배관기, 자동제어기 등을 설치해서 하루에 14,000톤 정도의 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천수를 40도로 제공해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높은 열을 낮추는 과정에서 열교환기를 설치해서 한 300가구 정도의 난방을 제공해서 1년에 한 7억 8,000만원 정도를 절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의 절반을 정부에서 교환하는 것으로 했는데 가만히 보면 수안보는 53도가 되기 때문에 40도로 낮춘다고 하면 수안보도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나, 또한 수안보나 앙성도 여건이 되지 않나 그렇고 더군다나 정부에서 사업비 절반 정도를 받아낼 수 있다면 수안보나 앙성에서 쓰는 그런 한 군데라도 검토가 된다면 굉장히 난방이나 이런 쪽으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온천수에 대한 게 현재 고온온천이 있고 일반 25도 이상이면 온천으로 온천법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온천이 있긴 있는데 일단 열을 에너지로 이용하는 그런 문제는 수안보 지역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의원님 생각과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온천수를 이용하는 것은 지금 수안보의 시스템을 보더라도 취수를 해서 온천수 탱크에 저장해서 업소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온천수로써의 기능만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는 것인데 아직 에너지 차원에서의 이용에 대한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로써의 온천수가 기능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공급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전문기관에 용역을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고 현재 온천수만 돼 있는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개정도 해야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기능적인 것, 제도적인 것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행정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김헌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방, 달천, 단월, 금릉, 칠금 출신 박인규 의원입니다. 충주시 택견통합에 따라 그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가, 질문에 앞서 먼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중요문화재 제76호인 택견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족무예 택견은 1983년 6월 1일 많은 무술 가운데 유일하게 고 신한승 선생의 후예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됨으로써 우리 고장 충주가 택견의 메카로 그리고 무술의 고장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택견전수관이 1997년 5월 30일 준공되어 충주는 명실공히 택견전승지일 뿐 아니라 세계속에 무예를 선도해 나가는 무술의 고장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연계선상에서 택견은 ‘98년도에는 세계 어느 국가도 시행하지 못한 세계인들의 무술해인 세계무술축제를 태동시켰으며, 이제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할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택견이 충주시민의 무관심 속에서 그리고 충주시의 조정력 부족으로 지난 10년간 택견계 갈등과 분열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택견계의 분열로 5개 법인단체를 양산시키게 됐으며, 가장 중요한 대한택견회 가맹권을 뺏기는 유사단체에 뺏기는 해프닝을 낳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는 쓰러지지 않고 꿋꿋이 굳건한 모습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어느 시장도 해결하지 못한 택견계의 갈등을 김호복 시장님이 부임한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택견계의 광명이요, 우리 충주시민들의 행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민간단체의 택견전수관 운영은 택견전수관 본래의 건립 목적에 반하는 독점적 운영으로 인하여 택견 전승 보존에 악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사업은커녕 단체를 양산시키고 택견의 존재가치를 떨어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택견의 모든 것을 보유한 전국 유일의 택견전수관, 택견인간문화재가 있는 충주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하지 못함으로써 문화재 택견과 스포츠 택견으로 양분되어 혼란과 택견의 메카라는 중심축을 우리 충주는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충주시가 그리고 충주시 후예를 이끌어가는 동료 의원님들과 충주시 모두가 그동안 외면해 왔던 문화적 택견에 대해 좀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준다면 얼마든지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난세의 영웅 이순신 장군께서는 외적으로 폐허가 된 곳을 돌아보시며 신에게는 수백 명의 단결과 배 12척이 남아있어 얼마든지 적을 무찌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택견의 메카 자리를 서울에 뺏겼다는 유사단체 및 대한체육회 가맹 및 종로구청에 택견수련터 정비사업 등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들에게서는 택견을 상징할 수 있는 전국 유일의 택견전수관이 있고 택견 인간문화재가 건재하기 때문에 충주 시민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홀로 외롭게 지난 2000년부터 택견의 정상화를 위하여 자그마치 열 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야 조금이나마 보람을 느끼는 것은 김호복 시장께서 어렵게 택견의 정상화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분열된 철회했던 민간단체 택견전수관 운영권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면서 일부 쇄신을 감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2009년 3월 2일 창립된 세계최초의 충주시 택견시연단 결성을 누가 봐도 커져가는 택견계의 부활을 이뤄낸 쾌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10년동안 분열되었던 택견원형보존협회와 한국전통택견협회가 지난 2009년 2월 20일 대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명칭인 한국택견협회로 새롭게 태어난 것은 우리 충주시로써는 아주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택견은 이전투구의 장으로써 문화재 택견을 황폐케 하였습니다. 이제 10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은 하루라도 빨리 택견의 정상적 운영에 박차를 가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도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에 타지로부터 도전과 많은 시비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화재 택견이 10여년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지난 2009년 2월 21일 한국전통택견회와 원형보존협회가 통합하여 한국택견협회의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택견전수관 운영이 2008년 4월 1일자로 민간단체 운영에서 시직영체로 전환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으로 충주시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택견의 도약을 위해 충주시의 어떠한 향후 지원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충주세계무술축제를 태동시킨 택견이지만 세계무술축제에 10년간 200억 이상의 경비를 지출하면서 충주를 알리고 택견을 알릴 택견시연단 하 나 결성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늦게나마 김호복 시장께서 결단을 내려 역사적인 택견시범단을 지난 2009년 4월 2일 출범시켜 그동안 많은 시연을 활동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범단의 보수를 보면 기초생활비도 안 되는 월 80만원의 봉급을 지급받고 고된 훈련을 하며 활동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견은 무예이기 때문에 단련된 몸을 통하여 시범을 보이다 보면 몸을 다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어찌 되었던 대한민국에 유일한 시범단인 만큼 이들의 사기진작과 사명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시범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견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상임강사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보수체제를 보면 관장과 부관장은 출무수당제로 월 15일 근무일수를 인정하여 1일 10만원을 지급 받고 있고 일당제이며, 상임강사 평균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데 비해 인근 우륵국악단 상임은 기능7급 11호봉에 준하여 월평균 240만원, ‘08년도 기준을 지급하고 있고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봉급 예산을 보더라도 우륵국악단은 2007년에 5억 4,000만원 예산이 운영되고 있고 2009년 택견전수관 봉급예산은 약 2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택견전수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택견인들의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전승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가 택견의 모태가 되어 태동됐다면 문화재 택견이 무술축제의 중심적 역할이 되어 많은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알리는 좋은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충주세계무술축제가 택견으로 시작하여 식후 공개행사 등 택견 식후행사 등으로 막을 내릴 수 있도록 택견의 위상이 높아질 때만이 충주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무술축제와 더불어 택견의 세계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견은 분명히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지정받은 진정한 우리의 국보급인 소중한 무형유산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가 대한민국의 중심인 이곳 충주를 중심으로 건승 보존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의 자랑스러워할 보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전통무예진흥법이 시행되고 나면 무예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택견은 무예인만큼 어느 분야보다도 발전가능성이 풍부하다고 확신합니다. 택견의 세계화로 세계속의 충주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입니다. 충주시의 문화와 복지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께 목조문화재 관리방안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보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하여 모두 불타는 어이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숭례문을 복원한다고 목재를 구하느라 전국 산을 뒤지고 목재를 자르고 가공하는 과정을 TV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또한 지난번에 원주 치악산을 지나다 불타 없어진 구룡사 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도 청령헌, 향교, 제금당, 최함월고가, 영모사, 충렬사, 박팽년사우, 팔봉서원 등 20여개의 목조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청원경찰 2명, 공익요원 2명, CCTV 4대로 청령헌을 관리하고 충렬사도 일용직 1명, 미화원 1명이 관리하는 등 몇 몇은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고 관리자가 상주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관리 인력이 없으며, 관리인이 있는 곳도 야간에는 별도의 대책이 없이 화재에 무방비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상의 얼이 깃들어 잇는 문화재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강력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조문화재 화재에 대한 대책은 더욱 중요시 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 도난 등 현실적이고 안전한 관리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김헌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필현입니다. 평소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류호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 내용 중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에 어려운 위기가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어려운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 취업이 어려운 사항에서 즉 신빈곤층에 대한 생활안정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충주시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경제는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각 나라마다 경제불황을 타계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경제도 마찬가지로 수출감소와 기업의 설비투자 위축으로 일자리가 줄어들어 고용이 축소되고 그에 따라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저소득층의 빈곤심화와 실직, 사업 휴폐업 등으로 서민 중산층의 빈곤추락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 생각됩니다. 경제위기와 관련 최근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금년도 2월 현재 전국 실업률은 3.9%로 지난해 이월대비 0.9% 증가하였고 우리 도는 3% 지난해에 비해 0.8%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3월 현재 경기불황과 내수수입의 부진으로 시 관내 자영업자의 휴폐업 건수도 1,402건이나 신고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 1월부터 민생안정 종합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실직자, 신빈곤층 등을 발굴하기 위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 조사 및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763가구를 조사하여 긴급지원 58가구에 4,5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초수급 차상위 측정 등 제도권보호 2,065건, 민간후원 1,03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생안정종합대책추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04억이 증가된 792억 4,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도 전년에 비해 약 123억이 증액된 1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6p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71건에 792억 4,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직자하고 신빈곤층 등 위기가정에 대하여 긴급지원사업으로 2억 4,5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12개 사업에 230억 7,800만원,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8개 사업에 15억 9,900만원, 그밖에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 장애인생활안정도모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확보된 한시 생계구호비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무능력 가구로써 소득원을 상실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2,400여 가구를 추가로 발굴하여 32억 6,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액은 4인 가족기준으로 월 30만원으로 6개월 동안 최대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생안정추진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 13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다음 달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4명의 전문요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3일에는 전기검침원, 수도검침원, 보육교사 등 59명을 명예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 위기가정 발생 시 민생안정지원팀에 신고를 해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일자리창출 사업은 총 28건 160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7,768명의 고용창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2,501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향후 12월까지 5,267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근로 외 6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2,501명이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중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외 시비 2억을 확보하여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청년인턴사업은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아 2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은 현재 정부 추경에 반영중인 사업으로 저희 시에 약 104억 원 정도 배정될 예정에 있어 1,630명이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게 될 전망입니다. 국비지원 83%와 지방비 17%로 1일 3만 2,800원 임금으로 6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은 전액 시비로 160명 계획에 4억원을 투자하여 40세부터 65세의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음식물쓰레기수거함 세척사업과 아이돌보미 사업,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향후 한 5,267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T/F 팀을 구성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위기로 어려운 사항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민생안정종합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헌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입니다. 김헌식 의원님 질문하신 하늘재 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재는 수안보 온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복원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근처에 월악산이 있으면서 그너머에 문경세재, 조령관문까지 다 있어서 전국적으로 월악산과 문경세재는 지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을 위해서 새로운 등산로나 이런 것들은 그 사이에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하늘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뚫린 고갯길이기 때문에 그 의미도 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늘재 자체가 역사적으로도 신라나 백제, 고구려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학습적인 것이나 또 새로운 역사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오솔길은 생태길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활용성이 많다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하늘재를 가려면 그 밑에 미륵사지를 내야 되는데 미륵사지는 불상도 있고 여러 가지 보물도 있어서 수안보하고 가장 인접한 곳이면서 등산로를 준다고 하면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월악산이나 문경세재를 찾는 사람들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안보는 온천은 어차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는 등산을 하고 그다음에 여독을 풀려면 온천에 몸을 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로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봉수터와 산성에 대한 복원하고 정비는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 산성하고 봉수터에 대한 발굴을 문화재청에서 원형복원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복원정비를 하지 못하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립령 하늘재 거기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한 100억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사유지 매입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오솔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문화재청 지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웃 제천의 박달재는 거기 금봉산부터 여러 가지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하늘재 같은 경우는 홍보만 잘 된다고 하면 거기는 마의태자나 덕주공주 이런 사람들이 고개를 넘어가지고 일반인들한테 흥밋거리도 상당히 많고 인접에 수안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개발해서 홍보만 한다면 충분히 새로운 사람들을 하늘재로 많이 등산을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개발이 꼭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시 택견 통합에 따른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무예중 유일하게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로 등록된 택견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적극 나서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할 문화유산입니다. 택견이 그동안 단체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침체기를 걸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의 모든 것을 해소하고 지난 2월 21일 단체통합이 됨으로써 현재는 우리 충주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등 발전을 위한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택견통합의 여세를 몰아 택견의 본고장 충주는 물론 세계무술의 중심에 우뚝 서는 그날을 위해 협회, 전수관 등 관련단체와 합심하여 전국 택견한마당, 제2회 세계택견대회를 준비중에 있으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사회활동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3월 21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택견상임단원이 우리 시는 물론 구례, 섬진강변, 벚꽃축제, 안면도, 고양시 국제꽃박람회 행사장, 덕수궁 전통문화체험 행사 등 전국적인 시연에 나서고 있어 택견의 보급 발전과 충주시 홍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택견단체 통합이후를 대비하여 2009년도 당초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도비 1억 4,000만원을 포함한 4억 5,500여만 원의 택견 관련 예산을 확보 하였습니다. 택견전수관 운영과 각종 행사를 위한 예산을 전년도와 비교하여 보면 1억 1,000만 원 이상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는 택견의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과 배려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택견 예능보유자 공개발표회, 택견홍보 동영상 제작 등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택견전수 보급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박인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택견이 한 10년간 분열과 갈등과 대립이 있었잖아요, 이제 겨우 정상화에 가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조사해보니까 택견 상임시연단 그 사람들이 월 80만원 받는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나도 태권도를 해봤지만 운동하다보면 격렬해서 다칠 경우가 많거든, 더군다나 택견을 중심 메카로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단위로 홍보한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가지고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됐고요.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단은 보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능7급 11호봉에 준해서 월 평균 240만원이에요. 2008년도 기준에, 그에 비해서 국악단은 매일 출근합니까?

상근은 매일 출근합니다.

매일 연습해요?

예, 매일 연습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던데.

상근은 매일 연습합니다. 비상임은 필요할 때 수당을 주고 데려오는 것이고요.

이번에 정경화 예능보유자 출국했죠?

예.

그럼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범위내에서?

정경화 선생님은 거기서 초청비에서 경비를 대주고요. 보조자는 시에서 대줬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 보니까 15일 근무하고 15일은 쉬고 이렇게해서 월 한 150만원 가는 모양인데 그것도 외국 출장가게 되면 근무한 것으로 돼요, 근무 안 한 것으로 돼요?

공적인 것은 근무한 것이 됩니다.

근무한 것으로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간 것은 공적 아니에요?

이번에 가신 게 실질적으로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해외에 가는 게 그런 연수경험이나 이런 게 있어야만 등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간 거죠?

예.

그럴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군요?

예.

그래서 제 얘기는 먼젓번에 남중원 교수 얘기가 예능보유자가 우리나라에 이 사람 하 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택견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 사람 손만 잡아도 영광스럽게 이것을 아주 우상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고 세계에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봤어요?

통합도 되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택견인들이 그렇게 우러러 볼 수 있도록 돼야죠.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지.

점차적으로 뒷받침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택견을 행정에 예속화시켰다고, 전문성도 없고 비택견인 공직자가, 행정이 택견을 지금까지 예속화시켰다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차는 기관사에게 맡기잖아요, 항공기는 조종사한테 맡기잖아요, 배는 선장에게 맡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택견의 전문가인 그사람을 뒷바라지하고 보좌하고 지원하는 것이 행정이지, 행정에 예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동감합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김호복 시장이 결단을 내려서 잘 됐는데 첫걸음마인데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가 무술축제 하는 데 200억 퍼붓잖아요, 그것의 10분의 1만 갖다 해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민 잘못도 아니고 택견인 잘못도 아니고 행정의 잘못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합니까? 아니, 동의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동의하냐고요.

그때 과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 동의 못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모르지, 전 책임자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늦게나마 깨닫고 통합된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좌우간 이 문제 때문에 10여 년간 끈질기게 이 문제를 내가 다뤘어요. 아시죠?

예, 압니다.

이제 잘 되도록 해서 명실 공히 택견이 세계 중심이 돼서 택견하면 세계, 세계하면 택견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곽호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택견에 대해서는 박인규 의원님께서 여덟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간 노고에 대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정신을 집중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정신 일도는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꿋꿋하게 계속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신 그런 덕분이고 아울러 김호복 시장님께서 고심 끝에 양분된 것을 통합해서 앞으로 전망이 밝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박인규 의원님 그간 노고가 많았다는 치하를 드리고 국장님 앞으로 택견에 많은 관심을 써서 발전이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경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보 제1호 숭례문 방화사고로 목조문화재에 대한 관리 문제가 크게 대두된바 우리 충주시에도 청령헌, 향교 등 다수의 목조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바 화재, 도난 등 이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한 관리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목조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가지정 문화재인 임충민공 충렬사, 중원 윤민걸 가옥이 있고 충청북도 지정문화재로는 충주향교, 청령헌, 제금당, 최함월고가, 영모사, 박팽년사우, 팔봉서원 등 순수 목조문화재 9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문화재인 중원고구려비 외 4개소와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인 충강공이상급신도비 외 9개소 등 총 15개소의 문화재 보각이 목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리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시관리자가 근무하는 곳으로는 충청북도 지정 유형문화재인 문화재 제66호인 충주청령헌입니다. 청령헌에는 청경 1명이 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공익근무요원 2명이 함께 근무하고 이곳에 CCTV 4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정 사적 189호인 임충민공 충렬사에는 주간에 일용직 1명, 미화요원 1명이 상주 관리하고 있으며, 옥외소화전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무인경비 용역업체가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가옥인 중원윤민걸 가옥과 최함월고가에는 관리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 시 목조문화재 24개소에는 소화기를 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화재 및 도난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목조 문화재인 임충민공 충렬사에서 지난 2월 11일 충청북도 충주소방서, 충주경찰서, 지역민방위대, 전통문화연구회 등 6개 기관 50명이 참여하여 정기소방훈련을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화재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충민공 충렬사에 방범시설인 CCTV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중원윤민걸가옥에는 소화전 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주청령헌 및 제금당에 소화전 2개소, 불꽃감지기 3개소, 연기감지기 14개, 충청감영문에 불꽃감지기 1개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및 각종 재난에 대하여 문화재 복원을 위하여 충주지역 문화재 24개소에 대해서 현재 목조문화재 정밀실측 및 현황도면 작성에 대한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수시점검하고 문화재 명예관리인 및 관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전기안전점검 비상연락망 정비 및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등을 실시하여 예방차원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문화재 관리 소홀로 인해서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 검토하셔서 화재나 도난에 적극 강력한 대책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도 보면 17쪽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전통사찰이 목조건물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사찰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많은 관내 전통사찰 중에 문화재로 지정될만한 사찰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 전통사찰 중 문화재로 지정될만한 건물은 시관내 대원사하고 석종사, 창룡사, 정심사, 신흥사, 청룡사, 단오사, 백운사, 백운함, 동학사 이런 등이 있는데 전통사찰은 근본적으로 역사적으로나 시대적인 특색을 현저하게 지니고 있다는 사찰 또는 한국 고유의 불교하고 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추이를 이해하는 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또 한국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등 이런 것에 합당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사찰들은 대부분 개보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될만한 사찰이 현재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찰이 문화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면서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문화재에 준할 수 있는 사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를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호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재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리 충주 향교는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향교가 도지정입니다. 도 유형문화재 57호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함월 건은 과거에 살미면 신당리에 위치했었는데 수몰로 인해서 살미면 용천리 삼거리에 와서 위치되어 있습니다. 거기 절이 돼 있는데 이는 목조건물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도 도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목조입니까?

목조입니다.

이 문화재 지정이 어떻게 보면 애매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주덕 단군전을 문화재 지정을 하기 위해서 두 번 올렸다가 탈락이 됐는데 10년 전에 증평단군전은 10년 전에 문화재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증평군 본청에서 향사 같은 것을 전부 담당하고 관리해 왔었는데 한 3년 전에 탈락이 됐어요. 그렇다면 됐을 때는 언제이고 탈락될 때는 언제냐, 문화재 심사위원들이 대학교수 내지 이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심사위원들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언제는 되고 탈락될 때는 언제냐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요?

지정하고 그러는 것은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지정하기 때문에 전문가적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국 소관이 한 건이기 때문에 마치고 휴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충주 농정의 총책임자로서 어려워져가는 농업을 복지농촌 역동하는 농업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김주만 농업정책국장님과 농정국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충주시에서 사과생산농가의 유통을 위하여 금가면 사함리에 대규모 유통시설인 산지거점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충북원예협동조합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이 된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관내 과수농가의 피해가 우려되어 FTA 이행지원기금을 이양 받아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사업 등을 추진하고 다국적 FTA, DDA 등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지유통의 중심축 기능을 수행할 인프라 시술로 거점산지유통센터 즉 APC를 건립하게 되어 충주시 금가면 사함리 300번지 일대에 부지 29,164㎡에 10,923㎡의 건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84억 6,000만원, 도비 42억 3,000만원, 시비 42억 3,000만원 총 169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선별기와 저온저장고, CA저장고 등을 건립하여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원물이 입고되기 시작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시작의 상태라고는 하지만 저온저장고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APC 시설을 감안해 볼 때 저온 및 CA저장고 저장능력은 선별기 작업량이 1일 50톤으로 보았을 때 40일치의 양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생산자들의 유통에 대한 걱정 불식과 농촌의 고령화, 여성화의 현실에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지역의 인력고용창출 및 적정가격 보장으로 영농안정에 기여하고자 건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온저장고의 부족으로 2008년도 농가희망량의 50%밖에 받아들이지 못하였고 선별기 1일 선별량으로 볼 때 40일간의 작업량밖에 처리를 못하는 실정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저장능력은 CA저장고 포함 약 650평 규모에 2000톤의 업무를 입고시킬 수 있는 실정이므로 1,000평 규모의 저장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충주시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둘째, 산지거점유통센터내 일반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 상자 빠랫트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준비되어 잇지 않아 각종 자재가 비, 눈, 햇빛에 노출되어 수명이 단축된다고 보는데 시에서 비가림 시설을 하여줄 계획은 없는지요. 셋째, 거점유통센터의 저장고 부족으로 각종 인증농가의 생산물을 분리 보관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혼합하여 보관하고 있어 선별과정에서 분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친환경 인증농가 및 우수농산물 인증농가와 기능성 과일생산농가를 위하고 수확기 철에 홍수출하를 막아 출하조절을 할 수 있도록 10평 규모의 소규모 저온저장고를 농가에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농정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나오셔서 양승모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주만입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호담 의장님, 양승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하신 좋은 의견은 우리 농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양승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승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금가면 사암리에 건립하여 충북원협에 위탁 운영중인 거점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시설 부족으로 농가 희망량 대비 한 50%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으므로 1,000평 규모의 저장시설을 증축할 용의가 없는가와 상자, 빠랫트 등 일반 자재창고가 없어 비, 눈, 햇빛에 노출되어 자재수명이 단축되는데 이에 대한 시설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가면 사암리 산 28-1번지에 건립된 거점산지유통센터는 2008년도 10월 30일에 준공되어서 3년간 무료임대 이후 매출액의 1000분의 2.5% 정도 사용료를 징수로 충주원협과 협약이 되어서 현재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내 저장시설은 총 2,064㎡로 이중 일반저장시설이 1,651㎡, CA 저장시설 413㎡로 한 2,000톤의 사과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2008년도에 생산된 사과를 충북원협에서 작년 11월과 금년 3월 2회에 걸쳐 231농가에 한 1,800여톤을 수매해서 당초 희망농가 430호에 한 50% 정도를 수매한 량이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건립된 충주시 거점산지유통센터가 2008년도에 준공되어 운영을 지금 막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안 됐습니다. 현재는 성공적 운영으로 보고 있고 평가되어서 외지에서도 많은 관계자분들이 견학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승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저온저장시설은 희망농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이고 또 일반 자재창고가 없어 자재의 수명이 단축되는 우려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 확대와 일반창고 신축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족 되는 저온저장시설 확대와 자재창고 신축을 위해서는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계획단계부터 운영자와 충분한 협의 그리고 관계 법규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정부의 거점 APC 운영 활성화 대책을 보면 원료 저장시설 등 보완시설 조건에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주거점 APC는 준공 후 운영을 지금 시작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운영자와는 현재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관계법규 검토, 국도비 확보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자하고 앞으로 협의를 충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및 우수농산물 인증농가와 기능성 과일생산을 위한 농가를 위하여 10평 정도의 소규모 저온저장 창고 보급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시설규모가 66㎡에서 165㎡이하로 작목반이나 마을에 생산자 단체 등 공공이용조직에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평당 사업비 한 250만원 기준의 70% 정도를 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해 주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경지가 10㏊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여호 이상일 경우 친환경 농자재, 친환경 생산시설 장비, 유통시설 장비 등 사업 규모에 따라서 2억에서 10억까지의 사업비 80%를 차등 지원되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유통구조개선 및 보조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농가지원은 지양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상이 적합하게 신청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승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산지거점유통센터가 사실 전국에서도 그렇고 농수산식품부에서도 상당한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센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수산부에서도 상당히 충주산지거점유통센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센터가 건립되어서 다시 지원을 하려면 일반 유형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일반유형의 지원조건을 보면 기금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자부담 비율이 사실 너무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지원단가에서 부지매입비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부지매입비는 제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지방비로 추가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월 25일 날 농림식품부에서 거점 APC 활성화 대책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지금 현재 일반유형으로 보완사업은 하는 것으로 일단은 얘기가 됐는데 앞으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자부담 능력이 조금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사항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비율이 50%이면 1,000평정도 건립하면 평당 350만 잡아도 35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가 됐든 기금이 됐든지 확보하는 방안이 있으면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작목반별이나 생산자 단체별로 저온저장고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 2억에서 10억까지 기준안에서 20평에서 50평 정도의 규모로 해준다는데 사실 작목반에서 이런 저장고를 신청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작목반 현황을 보면 부지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리고 기금도 문제가 되겠지만 자부담 비율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서로 각출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부지의 문제점이 있어서 상당히 신청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저온저장고 규모가 커지면 장비를 또 구입해야 됩니다. 지게차라든지 빠랫트라든지 각종 자재를 전부다 준비를 해야 되어서 그런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좀 그런 비용이 덜 들어갈 수 있게끔 농가별로 한 10평 정도의 저온저장고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충주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거점유통센터 이용할 회원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저온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표시를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신청서가 저한테 있는데요. 왜 저온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는 표기를 하냐고 하니까 지금 현재 센터내 저장고 부족해서 개인별로 갖고 있는 저장고 자체에도 넣어놓으면 나중에 센터에서 필요로할 때 꺼내가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은 농가에서는 저온저장고가 없는 농가에서는 빠랫트에 30작씩 컨테이너 박스를 서른 개씩 해서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농가들이 대개 갖고 있는 차량이 1톤차입니다. 1톤차에 빠랫트에 상자를 쌓아서 갖다 주려고 하다보면 두 빠랫트밖에 싣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송에 대한 상당한 지장도 많고 일반 농가까지 다 못해주더라도 친환경인증농가나 우수농산물 중에 GAP 인증농가나 기능성 생산농가나 이런 쪽에는 저온저장고를 보급해 주셔서 그분들이 다른 일반농산물과 같이 혼합되지 않고 그 농산물만 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성도 있고 또 출하조절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1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요구한 것도 사실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아까 답변서에는 개별농가로는 지양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 자체사업일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결정이 되겠는데 도 사업이 있고 농림사업으로 추진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실적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도나 중앙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규모가 보급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농업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운영자 측에서 저온저장고를 자부담 50% 이상을 못해서 증축을 못하겠다고 하면 APC 활성화 대책안에 보면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미FTA 비준이후에 신규사업자부터나 기존 일반유형의 생산단체도 지원비율을 변경해서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로 낮춘다고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지금 한미 FTA가 지금같이 기간을 끈다든지 또 위탁운영자 측에서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저온저장고를 못 짓는다고 하면 결국은 손해를 보고 당하는 것은 농민입니다. 그런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좀 방안을 세우셔서 앞으로 사과뿐만 아니라 과수농가 또 일반 농민들이 우리 시농정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서 앞으로 농정을 펼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가운데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에 10㏊이상 집단화되는 농가 10%이상일 때는 2억부터 10억까지 국비, 지방비 해서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충주시에 이렇게 10㏊이상 친환경농업지구조정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위치는 잠깐,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세 군데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질문한 동기는 10㏊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기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절차상 서류상에만 10㏊ 만들어서 실제로는 한 사람이 하는 것 아니냐, 그것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3개소는 살미 문광지구하고요, 앙성 단암지구, 엄정 추평지구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이상 농가 10호이상인데 이 사람들이 같이 기계를 공동으로 해서 하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절차상 한다고 해놓고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10㏊이상일 경우 친환경농자재 아니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설장비,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또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및 교육 관련 그 중에서 그분들이 단지가 조성된 데에서 그 중에서 선택해서 2억에서 10억 차등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80%가.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서류를 신청 받았을 때는 지구지정으로 됐으니까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봐야죠.

그게 서류상에는 공동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혼자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게 파악돼야 된다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이 먼젓번에 조례 통과를 시켰지만 지금 6개 농업에서 다 임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령화 되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임대해서 아무 소용도 없거든, 그래서 그동안에 농기계가 공급됨으로 인해서 많은 기술자가 배출 됐다고. 그러면 그사람들을 갖다가 직무를 만들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농기계를, 농사짓도록 해줘서 그래야 실질적으로 기계 없는 노령화된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지금 같은 제도에서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국이나 기술센터, 농협하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것 실질적으로 관여된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임대사업으로 하는 개념이 아니거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농가에게 도움 주려고 제안이 된 것인데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왜냐 공직자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지금 농협이나 농정국에서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노령화된 또 기술 없는 농가들을 위해서 영세농을 위해서 힘이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반영돼야 ‘아, 이 정부가 잘한다.’ 그러지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야, 예산만 투입됐을 뿐이지.

앞으로 그 관계를 세심히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노령화만 사시는 가구라든가 저소득가구 우선 그렇게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양승모 의원님 질의에 설명 잘 들었는데 간단히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를 보면 지구온난화에 의한 온도변화로 인해서 충주가 사과에서 복숭아 재배로 적정한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노은농협은 자동선별기를 통해서 공동작업을 하고 있죠? 앙성농협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올 예산에 노은농협은 예냉시설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복숭아를 보면 여름 하절기에 수확이 된단 말이에요. 상온에서 공동선별장에 오더라도 땡볕에 오래도록 방치되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지역의 복숭아 농민들이 복숭아는 상온에서 오래 방치됐을 때 품질의 저하가 아주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은농협처럼 앙성농협도 내년도 예산에 정부보조나 도비를 지원 받아서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시설을 해주셨으면 하는 앙성농협 작목반들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적정하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은농협에 예산 반영하듯이 앙성농협도 적절하다고 보고요. 또 실질적으로 앙성면 쪽의 복숭아농가가 노은농협 쪽보다도 더 많단 말이에요. 대략 제가 알기로 앙성농협은 한 500여 농가가 복숭아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점 국장님 깊이 인식하셔서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