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40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봄가뭄을 해갈하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적셔주는 아주 반가운 그런 비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금년 한해도 우리 함께 풍년 농사를 기원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업별 예산 조기집행 관련 추진상황과 대북 및 해외농업 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현안업무보고 - 사업별 예산 조기집행 관련 추진상황 (농정국, 경제농정국) - 대북 및 해외농업 협력사업 추진현황 (농업기술원)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4월 2일자로 임용된 박광용 산림환경연구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경기농정 발전을 위하여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경기농정이 무리 없이 잘 추진되고 있으며 항상 아낌없는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의 목표는 정부방침에 의거 추진목표를 상반기 중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90% 이상을 발주하고 자금 60% 이상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조기집행 목표설정 기준은 2009년도 예산액 중 인건비와 쌀소득직불금 등 조기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사업을 제외하고 농정국 총 예산현액 3,168억 원의 60%인 1,970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쌀직불금 지급은 신청 농가에 대한 이행상황 및 종합점검을 거쳐 연말에 확정되므로 조기집행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기집행 추진배경은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확산되면서 내수시장 침체와 이에 따른 고용 사정이 악화되어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09년도 상반기 중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추진하여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정국 소관 상반기 집행계획액 1,970억 원 중 4월 13일 현재 93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3,168억 원 대비 29%이며 상반기 집행계획을 대비할 때 47.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전체 조기집행 목표액은 8조 7,897억 원이며 현재 3조 3,045억 원을 집행하여 37.6%를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이 가능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와 단체보조금 성격 예산의 경우도 조기집행이 가능한 것은 우선순위로 집행 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운영비와 인건비 성격의 예산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경우를 제외한 국고보조 및 자체사업 등은 최대한 자금 집행시기를 앞당겨 집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농정국의 조기집행 대상사업을 집중관리 하여 집행상황을 주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추진상황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실적은 목표액 대비 47%를 집행하고 있어 큰 문제점은 없으나 경기농림재단 출연금 등의 일부 도 자체사업의 경우는 도 세수감소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지출이 지연되고 있으며 제부 다기능어항 건설, 화성 바다농장 조성 등의 사업비는 기본계획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로 조기집행이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농림수산 분야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이 74%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비가 적기에 교부되지 않아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도 있습니다. 향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반기 중에 60%의 자금이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에 대한 자금 교부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수시로 요청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을 우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사업추진 여건의 불비로 조기집행이 불합리한 사업은 자금교부를 보류하는 등 적절하게 운영하여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정 예산 중에 조기집행이 다소 부진한 사업목록을 별도로 발췌하여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분야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조기집행 관련 추진상황 보고서(농정국)

이진찬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출신 이재혁 위원입니다. 13일 현재 집행액이 934억인데 934억을 집행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됐고 고용, 뭐라고 그러나 실업대책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런 수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종합점검은 사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계획이 설 때는 그 집행계획에 이만한 돈을 써서 뭘 하겠다고 하는 세부계획이 없이 집행계획이 수립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가 얼마냐 이거지, 당초에 목표했던 수치가. 실업대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생계유지라든지 그런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거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세부 개개사업별로는 저희들이 집행할 때마다 따져본 숫자가 있습니다만 전체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따져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이죠. 그만한 자금을 집행할 때는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집행해서 어떤 효과를 보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해보니까 얼마만한 효과를 거뒀다 하는 수치가 나와야지 막연히 좋은 얘기만 늘어놔서 되느냐 이거죠. 지금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농정국 예산 조기집행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고요. 농림수산 분야 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이 74%라고 하셨는데 우리 농정국 예산 3,168억 중에 74%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74%씩이나 비중을 차지합니까? 지방비가 그러면 2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국고보조사업이 74%라고 그랬는데.

국비사업 중에 도비 포함해서 계산을 하니까 액수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군비가 나머지 26%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축산과하고 민물고기연구소가 좀 부진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 내시가 아직 안 돼서 그러나요? (관계공무원, 이진찬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사업 중 화성 바다농장 조성사업은 아직 기본설계용역 실시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경기고급브랜드 축산물 홍보사업은 아직 한국언론재단과 계약한 상태입니다마는 자금은 실적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급은, 자금은 아직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국비 교부도 되고 사업자금도 교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일시적으로 상반기에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집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 후에도 추진내용을 수시로 점검하셔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민물고기연구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민물고기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 대비 경상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약 5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비가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당초부터 예상을 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게.

네.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거니까 감안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많은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군에서 사업할 때에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쌀직불금 사업량이 연말에만 확정된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에 쌀직불금과 관련해서 부당수령 문제가 상당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회 차원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고 있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들에 대한 개정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업에 따라서 올해 6월, 7월에 사업대상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을 사람이 확정이 되고요. 그리고 올 12월 정도에 보조금이 지급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에 의해서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있기 전에도 쌀소득직불금 중 고정형직불금은 11월 말에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농사가 끝나고 난 뒤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에 연말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니, 중앙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떤 선이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사실은 국가사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정확히 논농업직불금에 문제가 됐던 모든 문제가 아직까지 저기가…….

네,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서 그렇구나.

네.

그런데 직불금을 이렇게 보면,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에 수도작을 지어야만 직불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대다수 농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작물을 심어서 그걸 안 받은 농민들이 거의 말도 못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밭작물을 심어도 이걸 고정직불금이 아닌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고정형직불금을 받는 기준이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동안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논농업으로 이용됐던 데, 그런 데는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농민들이 생소해서 전혀 잘 모르고,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시화호에 사료작물을 농림식품부하고 우리 경기도가 재배를 허가해 준 것이 있습니까?

시화호 말씀입니까?

네, 시화간척지에?

네, 지금 시화간척지에 100㏊ 가경작을 허락한 상태입니다.

100㏊입니까?

네. 100㏊입니다.

100㏊가 한 곳이에요, 두 곳으로 나눠서…….

지금 시화호에 100㏊, 화성호에 200㏊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도에서 추진해서 가경작을 해준 겁니까?

이것은 도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인데, 농어촌공사에서 주로 관리하는 지역인데. (관계공무원, 이진찬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문제는 도에서 주관적으로 이것을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부터 이걸 한 것이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도에서 승인해 준 것이 맞습니다.

도에서 승인해 준 건데,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이러한 부분 문제를 지금 시화호나 화옹호나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그 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동안. 어장이 황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것을 개발했을 적에 농어촌공사에서 주민들한테 분명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다시 분양한다는, 문서상으로 주고받은 것은 없지만 구두상으로 이거를 했는데 그 지역 인근주민들하고 어느 사료작물을 시화호에 재배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인근지역에서는,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료작물을. 그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예상을 하고 도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거기에 수도작을 하는 가경작 허가를 해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수도작, 논농사로 하여금 가경작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은 도에서 신경 안 쓰고 사료작물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축산농가가 없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에서 왜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하고 싶어 하는 가경작은 앞장서서 안 해주면서 이런 사료작물을 해주냐고 반발이 예상이 되거든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갯벌에 대한 이용의 권한을 뺏긴 사항에서 당초 91년도에 농어촌기반정비법에 의한 우선불하조건을 내세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용하면 좋은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갯벌로 인해서 생긴 간척지의 경우에는 상당히 염분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염분농도가 높은 지역들은 사실은 가경작을 한다 하더라도 벼농사의 경우에 염해 피해의 우려가 있고요. 또 그거에 비해서 사료작물은 염해에 잘 견딜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됐고요. 지금 수도작, 시화호에서 수도작 가경작을 해서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야말로 한 농가가 억대 이상으로, 금년 물벼를 팔아서 억대 이상 수익을 올린 농가도 있고 지금 엄청나게 수도작이 잘되고 있는데도 지금 합법적으로 가경작을 받아서 논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논을 밀어서 논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있어요, 더 이상 안 해주니까. 그런데 지금 잘되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서로 어민들, 농민들이 서로 거기다가 수도작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2001년도에 본 위원이 그 당시 농림부의 농림부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며 집회를 하면서 제가, 그 순간을 잊어먹지도 않지만 거기 가서 2001년도에 가경작을 해줘야 되는 거냐고 떠들다가 가경작을 해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논농사, 논농업이 잘되고 있다고. 엄청나게 잘되고 있는데도 지금 더 이상 진행도 안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못하게 하면 좋은데 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논농업을, 가경작 허가를 해줘야 인근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사라질 텐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앞으로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인근주민들의 조사료재배단지를 허가해 줌으로 인해서 인근주민들은 외부사람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횡행하고 인근주민들이 논농업을 하고 싶은데 가경작을 더 이상 확대 안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료작물재배단지를 도에서 나서서 이런 것을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논농업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더 농정국에서 신경을 써서 논농업을 할 수 있는 가경작 허가를 해주는 데 앞장을 서서 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희들이 농림부로부터 받은 내용을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현지 주민들이 가경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가경작권의 영구권 주장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앞으로는 개인이나 농업인들에게 가경작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침이 사실상 하달되어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가경작을 해줄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문제가 있죠. 농민들한테 사후에 그런 절차를 안 받는, 문서상으로 어떤 저기를 받고 하면 되는 거지 분명히 농사를 지으면 잘되는 땅이 무한정으로 있는데 그걸 안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문서상으로 그 가경작 계약을 할 때에 거기에 분명히 몇 년도까지 이걸로 인하여 사업했을 때는 아무 조건 없이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2010년부터 대규모 영농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들만 내년도부터 허용하겠다는 농림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지주민들이 영농법인을 구성해서 대규모 영농이 가능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가경작을 받을 수 있도록 농림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인을 새로 구성해도 가능한 겁니까? 기존에 있는 법인만 가능한 건지?

새로 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화호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화성호는 농어촌지방공사에서 하는데…….

네, 농어촌지방공사에서 합니다.

시화호 내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임대하는 농지가? 그것은 농림부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농민…….

아니, 시화호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로 같습니까, 농림부는?

수자원공사 땅이 있고 농어촌공사 땅이 있다고 따로따로.

시화호 내에도 그렇다 그거죠?

남측은 수자원, 북측은 농림부.

알겠습니다. 장경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가 조기집행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업비 조기집행에 관한 것인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국고가 내시된 사업들이 농림 소관은 많은데 국고는 내시되어 있는데 아직 미교부된 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시된 국고보조금을 빨리 교부를 받아와야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들인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국고내시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농림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집행이 되는데, 예산이 내려와야 조기에 집행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확보를 위해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농림부를 쫓아가서 또 중앙부처로 쫓아가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니 사업을 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착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지 않느냐 이거지.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 있어야 조기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사업보고는 잘 나열했는데 사업보고만 하고 조기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내시된 국고가 지금 미교부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미교부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냐.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걸 보고를 해줘야 오늘 실질적인 예산 조기집행에 관련된 업무보고가 될 텐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사업비는 쭉 적어놓고 국고가 미교부돼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고를 더 자세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국고를 더 빨리 조기에 확보를 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앞당겨서 사업을 실시하겠다라는 것이 조기집행에 관한 업무보고인데 국고가 안 내려왔는데 안 내려온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한정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국고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밖에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어때요,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구입형식과 그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자산구입비는 저희들이 축산위생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동물약품이라든지 혹은 검사장비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조기발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이 필요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미리, 사전에 발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자산 및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단 말야.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더라도 그것을 적소에, 필요할 때에 물품을 구입해야지 그냥 자산 및 물품을 미리 구입해 놓고 후반기에 사용할 거라든지 내년에 사용할 것도 미리 구입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물론 보고서에는 우선순위를 책정해서 자산 및 물품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견적을 받아보고 그다음에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협약기준에 벗어나지 않게, 다시 말해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일이 없도록, 무조건 우리가 자산 및 물품 구입을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국고내시된 사업은 못하니까 그런 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가지고 있는 사업비로.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될 것이 같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꼭 필요한, 꼭 있어야 될 이러한 것들만 구입을 해라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이것도 구입하고 저것도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회계질서도 문란해질뿐더러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초래될 수도 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에만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고가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조기에 확보토록 노력하고 계속, 국고를 우선 조기에 가지고 와야 우리도 조기에 발주할 수 있는 거니까, 없는 예산을 그냥 발주할 수는 없는 거니까. 나중에 국고내시가 취소됐다고 그러면 빠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자체가. 또 엉뚱한 예산을 갖다가 그쪽에다 편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선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내시된 국비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가장 크다.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대근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지금 조기집행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봅니까?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경기침체에 있는 경기상황을 조기에 수요를 시장에서 창출해서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금년 목표를 조기집행 목표로 잡았죠?

네.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금액이 지금 현재 교부되지 못한 것에 대한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국고가 내시된 것이 우리 경기도에 안 내려온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교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처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도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돈을 쪼개서 써야 되는데 각 부처마다 돈을 쪼개서 받아와서 내려주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을 걸 예상하고 예산을 짰지요, 조기집행 예산을? 중앙이든 도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조기집행 우선순위는 어디로 두고 보죠? 조기집행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제 살리는 거죠?

네,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그 예산을 대부분 집행한 겁니까? 현재 47%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따지면 63%짜리도 있고 28%도 있는데 평균수치가 47%입니까?

네, 평균수치가 47%입니다.

그럼 60%가 넘는 데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는 데 예산이 가장 할애된 부분입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금 예산 중에 우선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것 중에 우선순위였던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기진작과 관련이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집행이 가능한 부분 그런 것들이 그중에서도 우선 집행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 63%로 데이터가 나왔는데 연구소에 조기집행 할만한 이유를 한번 말해 보세요.

연구소는 사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큰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모가 사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기발주 차원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들 중에 동물약품이라든지 또 분석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집행되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교부금이 4월 말로 교부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확실한 예산입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은 사실 저희들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중앙정부가 먼저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도에서 예산을 짤 때는 내시된 예산만 가지고 짜는 것 아닙니까? 국고내시를.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내려오는 예산, 안 내려오는 예산, 요구하는 예산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내시된 예산 내에서 여기서 예산을 짜서 국고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내려오면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금 조기집행을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주는 것도 사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빨리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현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정국 같은 경우는 농업마이스터대학사업이라든지 향토산업육성이라든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미교부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엄격하게 따져서 경기진작 효과가 어떤 거냐라고 해서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대로 내려주면 좋겠습니다만 정확하게 그런 순서로 내려오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집행예산 중 일자리 창출을 몇 % 정도로 봅니까?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집행한 예산이.

예산 중에 몇 %가…….

일자리를 창출한 예산 또 경제를 살리는 그런 예산 두 가지로 나눠서 몇 % 정도가 된 건지. 기본으로 집행되는 예산 말고 우선순위로 1, 2로 나눌 때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는 데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예산을, 집행한 예산을 얘기해 보라고요.

위원님께서 사업을 구분해서 말씀하라고 하셨는데요.

사업의 구분보다도 47% 예산을 집행했는데 경기도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얘기해 보라고, 수치로. 피부에 와닿는 수치를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저희들이 지금 4월 13일 날 집행한 걸 기준으로 해서 934억 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물론 사업의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충 약으로 따져서 한 4,700명 정도, 취업유발계수를 가지고 계산했을 때 4,70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700명 정도를 일자리로 본다면 어떤 종류의 일자리로 봅니까? 일용직입니까, 비정규직 또는 인턴제도 이런 정도의 예산입니까, 4,700억이?

4,700억이 아니고 4,700명요.

4,700명?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직접적인 고용이 어떻게 일어났냐고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산을 구입한다든지 건설사업을 발주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일용인부를 고용하게 된다든지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산을 구입하게 되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저희들이 산업연관표에서 취업유발계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지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종이를 샀을 때 그 종이를 사게 됨으로써 A공장에 몇 명이 더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추계를 하거나 예측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됐어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일자리,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인력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간접적인, 투자를 해서 거기에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현재 고용실업, 놀고 있는, 취직 못하고 퇴직하고 하는 인력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한 그런 예산 아닙니까, 조기집행? 그렇죠? 물론 사업도 좋지만 우선 고용으로, 직접고용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지출액이 몇 %나 되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은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사실은 재정을 조기집행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고 진작하라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옛날로 치면 새마을 취로사업과 같은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숲가꾸기든 뭐 다른 거든 인력을 고용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당을 주든 직접적으로 놀고 있는 그런 인력들한테 직접 효과를 볼 수 있는, 줬던 그런 체감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제가 물은 것이지. 4,700명 중에, 그렇잖아요? 4,700명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했죠?

네.

그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어떤 사업체에다가 지원했을 때 늘어나는 고용인력까지 계산한 겁니까? 그건 아니죠? 4,700명이라는 수치는 어디서 나왔어요?

4,700명은 저희들이 산업별 고용유발계수가 있습니다. 취업유발계수가 있는데요. 그 취업유발계수가 그 산업에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 정도 고용인력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통계 분류표가 있습니다.

그건 현재 직접적으로 고용한 인력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면 4,700명에 대한 지원했던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업체에서 그 인력을 어디서 보고받습니까? 그 업체에서 이 정도의 지원을 해주면 이 정도 인력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지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4,700명 수치는 어디서 나왔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발주를 하거나 아니면 자금을 집행하거나 그렇게 되면 산업에 대한 투자로 보고 거기에 따른 고용유발계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산업투자는 거의 다 기계화되어, 그런 산업투자지 지금 고용의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가상적으로…….

그런 부분은 작게 계산이 되고요. 또 인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높게 계산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자 측에서 보고를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지 지원해 주면서 그 인력까지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잘 이해가…….

잘 모르겠어요?

네.

4,700명이 지금 고용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4,700명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좁혀서 조기집행 예산에 4,700명이 혜택을 봤다, 고용효과를 봤다. 거기에 대한 것을 확고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거예요. 알아들을 정도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주한 업체에서, 저희들이 이 발주한 것 때문에 한 명을 더 고용했다, 두 명을 고용했다 이렇게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어떤 업체한테 발주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달청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리합시다. 47% 예산을 조기집행 했는데 일자리를 4,700명 정도 고용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알고 조기집행 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무슨 못 알아듣느니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한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그 인원이 그 산업에 순증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더 마이너스가 될 게 그만큼 덜 마이너스가 된 경우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측에서 그만큼 조기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고용감소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더 막아주는 경우도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하고 토론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일시적이나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인력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네.

고정인력은 아니겠죠?

산업에 따라 그 부분은 다르니까요. 그것은 농정국장인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나라당 염동식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오늘 조기집행에 관한 업무보고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집행 전체가 부진한 상태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물론 국고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건데 국고내시된 부분이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쭉 설명하신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더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하시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조기에 국가정책하고 맞춰서 같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논리를 개발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가축방역은 언제부터 시작했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가축방역은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가축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구제역과 같은 방역활동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올해.

저희들 방역은 상시방역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그래서 아직까지 가축질병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은 나름대로 상당히 각고의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고 현장을 사실 다니다 보면 현장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질병 한 번 발생하면 국가적인 경쟁력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경기도 자체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사업 중에 양돈농가를 위해서 실시한 인큐베이터 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은 몇 %나 집행됐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안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인큐베이터에 지원한 사업이 불과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집행됐는지도 모르십니까? (이진찬 농정국장, 서상교 축산과장과 의견 조율) 됐습니다. 나중에 그냥 서면보고로 주시고요. 과장님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돼지 인큐베이터가 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돼지 인큐베이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돼지 인큐베이터 사업은 돼지가 자돈에서 이유를 시킬 때 사실 적응기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돼지가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한 기간 동안에 질병이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잘 넘기면,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잘 넘기면 그다음에 돼지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인큐베이터, 좋은 환경 속에서 죽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돈에서 태어나면서 몇 %가 죽죠?

지금 원래는 한 배에서 보통 12마리 정도를 낳아야 사실은 극히 아주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마리에서 12마리. 그런데 낳기는 그렇게 낳습니다마는 자라는 과정에서 상당히 농장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느 농장 같은 경우는 10마리 낳아서 5마리 죽이는 농장도 있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왜 인큐베이터가 중요한지에 대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하시라니까요. 간단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10마리를 낳아서 10마리가 다 자라면 그 농장에 소득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10마리를 낳아서 5마리가 중간에, 30일 정도 있다가 죽어버리면 상당히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 죽고 있습니까?

많이 죽는 데는 약 한 50%까지 죽고 있습니다.

보통 50% 죽죠? 50% 죽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질의 고기만 생산하기 위한 유전자 변형에 따라서 결국은 자라는 속도하고 그것을 감내하는 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람으로 치면 오장육부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료공급 이런 걸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인큐베이터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농가소득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또 폐사되는 새끼들 처리하는 데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부터 따진다면 그 수치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처음 발탁된 거죠? 올해.

그 주요원인이 PRRS라는 호흡기 질병인데요. 그 질병이 우리나라에 한 5년 전부터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 원인들을 계속 파악을 하고 뭣 때문에 그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견되면서 그것이 자돈 때 관리를 잘 해줘야겠구나 그런 것들이 어떤 연구에 의해서 나와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집행되는 내역조차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 거를 다 알고 계시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과장님께서 어디에 지원하고 몇 %가 지원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에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앞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또 집행하는 것도 이런 때 조기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대개 3, 4월에, 작년에 예산을 처음 시작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이게 보통 4월 달 환절기에 폐사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알아본 결과로는. 그런데 지금 이런 좋은 사업을 만들어 놓고 조기에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예산 확보된 만큼 됐는지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건 꼭 좀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확인 도중에 집행 안 된 게 있다고 하면 조기집행에 꼭 선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국장님, 그렇게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까지 가축질병 없이 잘 유지해 오신 것처럼 올 한 해도 질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강력하게 추진논리를 개발하셔서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내시가 확실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인큐베이터 사업이 금년 본예산에 편성됐었나요?

금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본예산이 아니고 전년도 추경사업입니다.

지난 추경에 됐으면 전년도면 전년도에 다 집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보고가 수시가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75대였었는데 다 지금 구입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3차 추경에.

네, 지금 조기집행 따질 이유는 안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금란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조기집행을 하면서 부진한 사항만 이렇게 자료로 주셨는데 그보다는 조기집행하면서 효과를 얻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노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사료작물단지를 해서 시화호하고 화성호하고 승인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갯벌에 사료작물 재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간척지가 생기게 되면 몇 년 동안 비가 계속 내리면 염도가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염도가 높았을 때에 재배가 가능한 작물이 사료작물입니다. 사료작물은 품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종류의 경우는 염도가 좀 높아도 잘 자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그럼 논농사는, 벼농사는 안 되나요, 그럼.

벼농사의 경우에는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품종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수량이 크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마는 비가 오래 안 오게 되면 염해가 발생해서 수확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합니다.

현재 갯벌에다가 벼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꽤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농사를 지었을 때하고 사료작물을 했을 때 효과 부분이라든가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답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 돼.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상관없고 물만 있으면 지하수 가지고, 엄청나게 농사를 잘 짓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화성호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수가 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봐 가면서 해야 될 겁니다.

물을 얼마큼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쓰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잘되고 있고 실제 우리들 일반농지에 비해서 소출도 떨어지지 않고 있고 잘되고 있어요. 가을에 가보면 그야말로, 또 이 간척지에서 난 쌀이 오히려 잘 영글어서 결실이 좋고 오히려 쌀값도 잘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농사가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축산하는 사람들이 그쪽에 얼마나 있는데요?

시화호 근처에요?

네,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그쪽에?

조사해 본 거는 없을 것…….

경기도 내에서 그 주변이 가장 많은 축산업을 하고 있어요.

그 주변으로요?

집중되어 있어요, 거의.

화성시 전체로 칠팔백 농가의 한우농가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반대로 답변하시는 것 같아. 이 간척지에서는 벼농사가 오히려 보통작물이기 때문에 벼가 어지간해서는 염해에 강한 편이고 일반 사료작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잘 안 되거든요. 반대로 알고 계신 것 같아.

저도 쌀이 염해에 강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료작물도 그에 못지않게 강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차드그라스라든지 이탈리안그라스 같은 경우, 수단그라스 같은 경우 상당히 염에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벼와 같은 화본과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가지 질의할 사항도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는 것과 후반기에 집행하는 예산의 이자발생은 우리 도에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님이…….

조기집행 후에 그 이자발생에 대한 손실,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재배정을 늦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정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매년 들어오는, 매일 들어오는 세입의 일정부분은 정기예금 해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부분들이 정기예금 이자를 포기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대략 일선 지자체에, 1조 원 전후되는 지자체에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이자손실이 10억이 된답니다.

1조 원이면 1%,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그렇게 지자체에 대한 손실을 보면서까지 조기집행해서 과연 얼마나 고용창출을 시킬지, 아까 이대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상반기에 조기집행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나요? 묵시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아니에요?

아까 이대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닌…….

숲가꾸기 같은 경우 일시사역인부 쓰는 것 아닙니까?

숲가꾸기사업의 경우에는 일시가 아니라 일년 내 고용, 상시고용 하는 겁니다.

상시고용,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찬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서 특히 우리 농업인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공직자들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또 행정에 대한 집행사유 같은 것도 우리 위원회나 집행부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홍보대사일 겁니다. 특히 농어촌 가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에게 여러분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많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어떤 예산이나 물질적인 것보다도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잘 전달하셔서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농정국장 김기태입니다. 다양한 지역 현안문제와 바쁜 의사일정 중에서도 경기북부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예산 조기집행 관련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농정국 총 예산 1,015억 중 70%인 7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는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행정운영경비 중 매월 지출되는 법정경비와 연말집행이 예상되는 쌀소득직접지불금 등 조기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실적입니다. 저희 경제농정국 1/4분기 예산집행 목표액은 총 예산 대비 36%인 367억으로 4월 14일 현재 집행액은 농정과 192억 원으로 목표 대비 97%, 축수산산림과는 185억으로 목표 대비 119%, 제2축산위생연구소는 9억 원 목표 대비 64% 달성하였으며 경제농정국 전체 조기집행률은 1/4분기 대비 105%인 38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조기집행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조기집행 가능한 물품구입과 보조금 성격 예산은 우선순위로 계약과 집행ㆍ교부하였으며 조기집행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하고 매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진한 사업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외 4개 사업은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예산 조기집행이 지연되고 있고 제2축산위생연구소의 1/4분기 대비 집행률이 64%로 다소 부진한데 이는 연구소 사업비가 대부분 전문시설, 장비, 재료구입비 등으로 조달청에 조달의뢰는 했습니다만 외자 구매장비는 환율변동 등으로 최근에 계약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실험실 장비는 전문성과 A/S 등을 고려해서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약 체결된 물품들이 대부분 4월 말에 납품 완료될 것으로 보여져 상반기 중에는 집행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중점관리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수시로 자금교부 신청을 해서 상반기 중 조기집행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농정국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조기집행 관련 추진상황 보고서(경제농정국)

김기태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는데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대근 위원입니다. 농어촌마을 진입로, 농로가 아직도 포장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은 92%가 완료되었고요. 약 180㎞ 정도만 남았습니다. 기계화농로가 전체 1,139㎞인데 1,051㎞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약 80㎞ 가까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예산 심사할 때 제가 물었던 사항인데 그렇게 되면 잔여포장 농로는 얼마 정도나 북부지역에 또 계속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겁니까? 현 상태로 파악한 부분입니까?

저희가 거의 92% 정도가 완료가 되었고요. 금년에 하면 98% 정도 완료되고.

내년도에는 약 2%에 해당하는 예산만 요구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시설원예에너지용이 그게 기계화입니까, 전체가? 미교부로 인한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국비인데요.

전체가 국비로 되는 겁니까?

국비, 도비, 시비 그다음에 자부담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도 집행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지금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는데 방금 국비가 왔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얼마 정도나 됩니까?

전액 다 내려온 것으로…….

전액이면 얼마냐 이거죠.

국비가 7억 600만 원입니다.

시설원예 부분에?

23억 5,400만 원이 전체 사업비인데요. 국비가 7억 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도 자체예산이 나머지고.

네, 3억 5,300만 원이 도비고요. 3억 5,300만 원이 시비이고 나머지는 융자하고 자부담입니다.

아, 시비하고 융자?

네.

융자면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4억 7,100만 원이 융자입니다.

농협에서 받습니까?

네, 맞습니다. 3년 거치로.

이자는 몇 %나 돼요?

이자가 3%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수용가가 부담합니까?

자부담 소유자가, 시설원예농가가 부담합니다.

농가부담이죠? 융자를 알선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겨울에 쓰는 것 아닙니까, 가을부터 봄까지. 여름에 에너지시설?

여기 다겹보온커튼이라고 더위를 식혀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름에도 사용을 하는 거다? 그런데 농촌마을 진입로나 농로포장 같은 경우 49%밖에 집행이 안 되었네요? 이거는 자체사업 아닙니까?

농촌마을 진입도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도비, 시비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조기집행이 거의 100% 완료가 되었어야 할 시기인데 지금 50%도 집행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이건 저희가 원인행위는 다해 놨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원인행위는 다해 놨는데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도에도 세수가 좀 덜 걷혀서 재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자금부서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닌데.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세금 때문에, 조기집행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을 상태인데.

아니, 도비집행이, 도비자금 교부가 지금 덜 되었습니다, 저희한테.

덜 됐습니까?

네.

그래도 본청보다는, 본청에는 전체 47% 집행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2청에는 초과집행이 되었네요? 105%가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1/4분기 대비 그렇습니다.

전체로 봐서는 몇 %나 되죠?

상반기 기준으로 따지면 한 55% 정도 진행이 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말까지를 상반기로 보는데요. 6월 말까지 사업할 거에 따지면 저희가 1/4분기 중에 55% 집행된 것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아침부터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본청 예를 들어보면 중앙정부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서 대부분 조기집행을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하는 걸로 대개 잡고 있는데 특별히 1/4분기만 잡아서 그런 건가요? 이게 왜, 2청은 30% 기준을 잡아서 하게 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0% 기준이란 건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지금 목표액을 30% 잡았잖아요. 본 예산집행의 30% 목표를, 이 자료를 보면.

아, 그러니까 상반기는 전체 1년 예산 중에 70%를 잡았고요. 그중에 1/4분기는 36%를 잡았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이게 30% 선에서 잡은 것은 1/4분기 목표액이란 말씀이죠?

2/4분기가 끝나는 6월 말까지 전체 금년예산의 70%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중에 1/4분기에 36%를 추진목표로 잡은 것입니다.

요전에 농정국에서 할 때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1/4분기를 잡아놔서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 추진현황 실적을 보고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1/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아무튼 노력하고 계시고 또 아까 농정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청 쪽도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축방역 일선에서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나름대로 2청에서도 아직까지 질병이 발생 안 한 것으로 봐서는 그만한 노력이 있었고 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올 한 해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한 해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저희 2청에는 전혀 악성질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를 지원해 주고 믿고 밀어주신 그런 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질병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철 위원 질의하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연천 출신의 박영철 위원입니다. 조기집행 부진사업현황 해서 몇 가지 자료를 나열해 주셨는데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기성이 좀 감안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촌마을 진입로포장 같은 거나 기계화경작로 같은 거는 늦게 해도 관계는 없는데 지역특화품목 육성 같은 거는 시기성이 좀 감안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래서 국비가 15%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경제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고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부실하게 나와 있어서 성의가 없다. 기술원에서 자료 만들어 온 것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성의 있게 자료준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역할이 우리 농어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께서 많이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기술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역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대북 및 해외농업 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북한농업기술 협력사업 추진성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북한농업 기술협력사업은 북한경제 악화와 낮은 생산성에 따른 만성적 식량부족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북한에 농업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 2004년 12월에 시범협력사업을 북한에 제안하였고 이후에 시범농장 운영과 대규모 협력사업으로 확대ㆍ발전시켰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1997년부터 북한지역에 맞는 우리 벼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연천, 파주 그리고 중국 심양 등지에서 특성검정을 하였고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선발한 품종을 북한의 기상자료를 분석해서 북한 서부지역의 지대별로 재배가능성 기술을 확립하여 경기도가 지원정책사업으로 채택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4쪽입니다. 2005년도에 평양에 있는 북한농업과학원 벼연구소에서 북한지역 내 최초로 우리 벼농사 시범농장을 3㏊ 운영한 결과 우리 품종과 우리 재배기술은 북한농법에 비해 생산성이 높아 식량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사진은 우리 오대벼 품종과 북한품종의 작황상태입니다. 시범농장의 성공적 추진에 이어 제1단계 대규모 협력사업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평양인근 강남군 당곡리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당곡리는 경지면적이 여의도의 약 2.4배인 700㏊로 논이 400㏊, 밭이 200㏊이고 750세대에 약 4,00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곡물생산 중심의 집단농장입니다. 5쪽입니다. 벼농사는 2006년도에 100㏊ 규모로 시작해서 2007년도에는 200㏊로 확대추진했고 2008년도에는 북한 사정으로 농자재만 지원했습니다. 사업 전에 북한농업성 직원과 8개 도 농업총경리 등 20여 명에게 우리 벼농사 기술을 교육시켰고 우리 기술진이 30일에 걸쳐 신품종, 육모, 재배관리 그리고 농작업 기계화 기술 등을 당곡리 농민에게 직접 지도한 결과 쌀 수량을 10a당 500㎏ 이상 끌어올림으로써 당곡리가 지역협동농장 종합평가에서도 전년도 최하위에서 2위로 올라서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 지역은 북한전역에 벤치마킹이 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채소농사는 1.2㏊의 벼육묘용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주로 토마토, 오이 등 과일채소 위주로 우리 신품종과 재배기술을 보급한 결과 남한 시설채소 생산성의 70% 수준까지 기술을 정착시켰고 고품질농산물을 평양호텔 등에 판매하는 등 상품화로 협동농장의 소득을 창출시켰습니다. 특히 방울토마토는 북한에서 최초로 재배한 것으로 크기가 작고 먹기가 편리해서 스스로 아가씨토마토로 명명하여 시장에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단계 사업은 단순 물자지원보다 패키지화된 종합지원 방식으로 성공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 협력모델 적용 시 북한 서부지역에서만 약 40만 t의 증산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채소생산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로 시장경제 인식을 확산시키는 등 경기도협력사업이 북한의 현재 농법을 획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사업확대와 연속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농업협력사업 과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확대ㆍ발전을 도모하면서 사업종료 후에도 협동농장 자립운영을 위해 농자재, 농기계 부품지원과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북한 당국은 1단계 사업이 매우 긍정적이었음에도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회의 변수로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인내를 갖고 퍼주기식보다는 자립기반을 만들어주는 상시 기술지원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업기술개발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외 농업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지역특화 기술개발, 해외 생산기지 조성을 위해 미국, 중국 등 9개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동안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해외 농업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사업에서 중국 요녕성 농업과학원과는 1996년도에 시작해서 식량작물 등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유전자원 108종을 수립 활용하여 버섯 신품종을 육성하는 등 9종의 연구결과를 올렸습니다. 2006년도에는 교류협력 10주년 행사로 한중농업포럼을 공동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9쪽입니다. 호주 퀸즐랜드주 1차산업국과는 2003년도에 시작해서 벼수량 예측과 친환경농업 분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영농활용기술개발 3건의 실적을 올렸으며 베트남 남부농업과학원과는 2007년도에 베이비 채소종자 생산을 위한 현지 적응성 검정과제를 수행하여 대상작물을 선발하고 생산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베트남 연구원 6명을 연수시킨 바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와는 2006년부터 2년 동안 식물병의 생물적 방제 및 동정기술, 유용미생물 분야의 연구원 1명을 파견시켜 과채류 문제병해의 방제 기작을 구명하고 경종적 방제기술 등을 연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에서 개발한 장미 신품종의 해외마케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원 육성장미 신품종을 해외 현지적응시험 결과 우수한 품종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2007년도 화란의 오라이로젠사와 협약을 맺고 유럽시장을 타깃으로 화란과 케냐에서, 북미시장을 타깃으로 에콰도르에서 현지시험을 수행하였고 일본에서도 4품종을 시험하였습니다. 케냐와 남미지역에서 상업화가 가능한 품종으로 그린뷰티를 선발하였고 지난해 10월에 대행업체와 판매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증식단계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베이비 채소종자 해외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소득유망 특화작목 육성을 위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새싹 및 어린잎 채소종자를 안정 보급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베트남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남베트남 농업과학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시범재배를 통해 2008년도에 종자 5t을 생산농가에 공급하였고 금년에도 5.2t을 5월 중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종자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재배농가의 종자비를 40% 절감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농업연구기관과 신규 교류협력 협약을 5월 중에 중국 산둥성 농업과학원, 베트남 중북부농업과학원, 미국 펜실바니아 주립대 등 3개 기관과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특화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는 호주 퀸즐랜드주와 채소병해 방제용 친환경 신소재 개발 등 4개 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연구원 교류 및 국제학술 활동으로 해외전문가초청 6회, 국제학술회의 참가 3회 등을 계획하고 있고 해외 채소종자 생산사업으로 기존의 베트남 지역 이외에 우크라이나에서 현지시험을 구상 중에 있으며 장미 신품종 해외 현지생산 시험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월에 경기도와 자매결연 예정지역인 베트남 응에안성과 농업기술지원사업으로 고품질 채소생산기술 시범사업과 농업전문가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기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등 농민단체도 함께 참여시켜 베트남 농촌발전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의 대북 및 해외농업 협력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농촌지원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최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북 및 해외농업 협력사업 추진현황 보고서(농업기술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료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아주 깔끔하게 예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선은 북한에 모든 품종 중에서 오대벼를 특별히, 철원이 가까워서, 풍토나 또 아니면 저기가 잘 맞아서 선택이 된 건가요?

저희들이 1차 시험결과 오대벼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 품종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시험은 2개 품종을 했는데요. 오대벼가 그 지역에서 상당히 적응성이 높았습니다, 시험결과. 그래서 그 지표로 오대벼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개 품종을 가지고 가신 중에 굳이 2개 품목만 시험재배하신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는 시험재배를 농업과학원에 할 때 여러 개의 품종을 가지고 갔는데 시기가 너무 늦어서 다른 것은 그 자리에서 폐기하고 2개만 우선 했습니다. 물론 다른 품종도 시험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거기서 우리가 그 품종까지 줘야 될 이유가 없었고 일단 시험은 여러 각도로 해봤습니다.

국내에서는 오대벼가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적어도 5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조금 떨어지네요. 497㎏이면…….

거의 뭐…….

비슷합니까?

그 정도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국내는 한 550㎏ 이상 생산…….

농가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능합니다.

북한에서는 차이가, 수확이 적어지는데 다른 품종도 더 개발할 수 있으면 개발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선은 북한에 자주 다녀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지금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도 사실은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대충…….

다만 북한의 식량이 약 500만 t에서 600만 t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도 최저로 필요할 때 약 원조하고 상업 쪽 도입을 하더라도 해마다 90만 내지 100만 t의 양곡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감자, 옥수수 이런 곡물까지 포함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시범농장 운영하는 것하고 벼농사를 직접 짓는 것하고, 이미 시범농장은 05년도부터 했으면 거의 한 5년 정도 한 거네요? 이렇게 시범농장이 계속 운영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지역에 들어가 있는데 성공적으로 됐으면 다른 지역으로 가고 해서 그 지역을 넓혀가는 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물론 끝난 지역은 사후에 관리 정도만 해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아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술보급은 1개를, 그 지역만 보급이 되는 상황이 되고…….

일단 그들이 농업과학원에서 시험을 했고 그다음에 당곡리에서 결과를 마친 거죠.

이게 굳이 다른 데로 정치적인 어떤 논리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면 시범농장 운영하는 것은 굳이 쌀생산 농가, 벼농사 생산하는 사업규모로 오히려 확대시켜 주는 것 외에는 굳이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남한에서 쌀을 대준다면 우리가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쌀을 대주면 생산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쌀농사를, 쌀 수량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훨씬 남쪽이나 북쪽이 다 경제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범농장에서 5년 동안 했으면 거기서 쌀생산 기술은 이미 보급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지금 100㏊에서, 연간 보면 06년도에 100㏊의 벼농사를 지으셨고 그다음에 07년도, 08년도에 200㏊를 지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간다고 하면 이것을 300㏊나 400㏊로 이렇게 늘려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은가요?

그 지역에서는 100㏊, 200㏊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기술을 적용하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그게 어렵다면서요?

그거는 저희들이 감수해야 될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감수할 일. 아니, 그러니까 시범농장 자체는 별도로 우리가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그러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효과 면에서 쌀농사를 오히려 확대해 주는, 벼농사 사업규모를 확대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시범농장을 운영하시려면 기술진들도 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효과적인지는 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미 같은 것은 우리가 로열티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국내 보급은 지금 몇 %나 되고 있습니까?

현재 국산 품종이 농촌진흥청 것 포함해서 현재 한 5% 수준이 우리 국내에 보급해 있고요. 95%는 다 외국 품종입니다.

이것을 기술원 자체에서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물론 품종도 그렇지만 품종은 많이 좋아졌고요. 이제 농민들의 시각과 또 경매시장에서의 어떤 우리 품종의 차별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한 15% 정도 올리고요. 그 이후로 10%만 넘으면 획기적으로 면적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열티 문제도 만만치 않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국내 농가에서 선호하지 않고 있는 또 보급률을 높이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아직까지는 장미하면 외국 품종이 더 우수하다는 그런 인식을 농민들이 갖고 있어서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하고의 관계가 많이 밀착되어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타파해야 되는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처음에 한 5%, 10%가 힘들지 그 이상을 넘으면 급속히 우리 품종이 아마 넓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미 하나만 놓고 봤을 때요. 기술원에서 그래도 획기적인 작품을 내는 거잖아요. 이런 품종을 개발해 내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고 또 농가 쪽에서 봤을 때는 로열티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호를 안 하고 있는 것은 국내 시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출농업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외국 바이어들한테 현혹돼 가지고 농가에서 선호를 안 하는 부분이 수출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국의…….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농가들이 외국 품종을 선호하는 경향하고요. 또 경매시장에서 국산 품종에 대한 인식이 약간 떨어져서 가격을 낮게 받는 점 크게 그런 두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하락 때문에요? 좌우간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국내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품종으로 그리고 또 선호할 수 있는 품종으로 좀 더 연구개발을 심도 있게 해주시고 아무튼 북한에 우리가 시범농장 운영하는 부분도 좀 더 어떤 게 효율적인지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의 벼농사 짓는 시범농장에, 잘된 지역을 골라서 사진 찍은 겁니까, 아니면 대체적으로 작황이 이렇게 잘됐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잘됐습니다.

이 상황을 북한의 일반주민들도 구경합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반주민들이 구경하는 것은 못 봤고요.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예컨대 개성을 가서 만나보면 대부분이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도 드렸지만 8개 도의 총경리들을 모두 모아서 교육을 시킨 바 있기 때문에요. 여러 요로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녀왔다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농사지으면 적지 않은 수확량이 나옴에도 정치적으로 이용된다면, 속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쉬움은 있네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암만 수량이 많더라도 아마 인센티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국가관리 품목이기 때문에 농가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채소종자는 2주일에 한 번씩 가격을 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반상점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대근 위원입니다. 지금 통일을 대비한 북한에 대한 농업기술을 전수시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지원예산이 얼마죠?

금년 예산을 확실히는, 제2청 기획행정실에서 해서 저희들이 자료만 뽑아주고 예산은 2청에서 하는데 대략 올해는 한 7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억 정도요?

네.

그러면 현재 개성공단도 철수를 하고 이렇게 냉각된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북한 농업기술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계속?

3월 27일 현재까지 우리 채소전문가가 다녀왔고요. 아직은 통일부의 방침을 받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또 희망도 그렇습니다.

7억 중에서 집행한 예산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몇 %?

그 집행내용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한에서는 최초 480㎏, 10a당…….

한 500㎏로 평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50% 수준이면 250㎏? 북한에서는.

지금 FAO통계가 정확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250㎏ 정도로 예측을 하고 더 이하로 보는 통계치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확인하거나 그런 수치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치는 정확한데 저쪽의 수치는 정확하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만 400㏊를 지금 지원하고 있나요? 직접 경작하는 면적, 우리 관리면적이.

당곡리는 관리가 아니고요. 당곡리에서 한 200㏊ 규모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할 게 있기 때문에 관리도 다 그 사람들이 합니다.

논밭 해서 600㏊인데요?

그것은 당곡리 현황이 그렇습니다.

당곡리 현황?

네.

그중에서 200㏊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을 지원한 연도가 90년도부터 시작됐나요?

지원은 2005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2005년부터. 그러면 2005년부터 4년째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 당시에 쌀증산 하는 목적은 통일을 대비한 농가지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물이나 이런 것을 지원한 일이 있습니까?

쌀 같은 것 말씀입니까?

네.

저희들은 현물로 쌀…….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한 사실이 있어요?

현물은 당연히 농자재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농자재, 그러니까 자재지 현물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현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물로 직접 줬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2005년부터 지금 거기다가 지원해 주는 것을 여기 용어를 ‘퍼주기식’이라고 했는데 과연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퍼주기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나요?

용어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쌀을, 일반 언론에서 말하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쌀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쌀을 생산하는 기술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아니, 최초에 2005년부터 그런 식으로 지원한 게 아닌데 무슨 퍼주기식 정치적인 용어를 여기다 쓰냐고요. 우리는 순수한 북한의 농업발전과 증산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목적인데 무슨 퍼주기식이 아닌, 과거에는 퍼주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해가 있게 해서 죄송합니다.

오해가 아니라 이런 문맥을 여기다 넣어서는 안 되죠. 정치적인 문맥인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오해가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용어를 이런 데 문맥에 넣으면 안 되죠. 과거에 그렇게 퍼주기식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2005년부터.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료를 성실히 잘 만드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용어 하나 때문에 자료가 망가진 것 같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