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문영일 의원 발언
영일
문영일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의 건 O 종합민원과, 회계과, 청소과, 산업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사전에 질문요지서가 집행부로 송부되어 이에 대한 답변서가 제출되었음으로 주 질문과 답변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들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상원입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먼저 제가 질문했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2008년도에 5건, 2009년 6건 대개 이게 토지거래허가내역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부과죠?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예를 들면 축사 창고에 대한 것들이죠, 대개가…….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부의장
물론 취득한 사람들이 토지거래허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 하남시 실정상 축사나 창고를 매입해서, 매입 당시부터 사실은 불법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부의장
대개 축사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현행법상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일체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가 없어진다든가…….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물론 토지거래 제도가 없어지면 당연히 해결이 되겠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하남시가 최초 88년에 최초 지정돼서 1년 단위로 금년 5월 30일에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침체라든지 누차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결과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이게 해소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현행 체제하에서는 당초 토지거래 이용 목적대로 취득한대로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고 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불법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이중 부과되는데 이러한 것이 건물주로서는 이중으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해 달라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입안 면적과 요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국토계획법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문제가 실거래가와 요율 적용하는 게 건축과와 종합민원과의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2.5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산출해 봤더니 축사가 100평 기준했을 때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한 1,300만원 정도 부과되는데 저희 과에 이용 목적 위반으로 산출했을 때는 한 3,100만원이 됩니다. 그 이유는 종합민원과에서 부과하는 것은 실거래 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개선책이라고 하면 요율을 조절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지금 종합민원과에서는 실거래가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실거래 가는 당사 간에 서로 계약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행강제금이 최고 요율 10%까지 부과할 수 있죠, 거래 가에…….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지금 대개 몇 %가 부과되고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0.05% 지금 부과됩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토지거래가가 높기 때문에 부과금액도 굉장히 많거든요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답변하신대로 토지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양벌 2번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답변하신대로 하남시가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이왕에 부과된 것은 부과되겠지만 차후는 그렇지 않을 텐데 이건 거의 불투명하잖아요, 지금 불확실하고요.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허가구역 해제 여부는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영일
문영일부의장
지금 국회에서도 소식통에 의해서 말을 들으면 광주 지역은 제외될 소지가 높다고 보고 하남은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중고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남시 경기가 위축되는 영향도 클 것이고 물론 부동산 경제가 꼭 살아야 만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동산 중계업소라든가 토지 소유주라든가 건물 소유주라든가 필요할 때 처분하지 못하고 또 수요가 있을 때 사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남시는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문제가……. 그러나 하남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확인 차원에서만 끝나지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결책은 없고…….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과와 건축과에서는 또 하남시에서는 꾸준히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역 내에 안고 있는 투자 문제가 불합리한 부분을 많이 제기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시 이어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기강문제와 근태문제, 업무처리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돼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질문할 때……. 심지어는 부서 간에 업무 협조도 안 되고 심하게 표현하면 질서와 위계와 령이 안 서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자들이 일을 성실히 하지 않을 때 또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 여기에서는 많은 평가를 했었고 나름대로 현재 공무에 대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는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공직 처리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종합민원과만의 문제도 아니고 각 부서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하남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근무여건, 근무환경 또 리더의 문제 또 부서장의 문제 각 전반적인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개선돼서 시민들이 공직자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어서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새주소 시설물 정비내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례
배윤례의원
네, 과장님 질문 답변서 잘 보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번호나 도로명을 바꾼 경우도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도로명 사업이 2003년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비가 한 5억9,000만원이 투입됐었는데 그 당시는 법적인 제도 장치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기존사업과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2003년에 사업이 완료된 게 도로가 527구간이 있습니다, 527구간 안에는 주간선 도로가 3개, 보조간선 도로가 17개, 소로나 골목길이 507개 해서 도로가 527구간에 도로명판이 1,220개 그 다음에 건물번호가 1만1,778개소가 있습니다. 기존 2003년에 끝난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서 다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2003년에 끝난 사업을 이렇게 새로 금년도에 정비하느냐면 당초 527개 구간을 한 130개 구간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당초에는 신장동이나 덕풍동 사례를 보면 장터길, 석바대길, 신장1길, 신장2길 이런 것이 대로, 로, 길 이렇게 3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대로라 하면 8차로 이상 그 다음에 도로라 하면 2～8차로, 길은 기타대로 이외 길을 얘기하는데 정비 원칙은 이렇습니다, 도로의 최장성 하남로 그러면 오다가 소방길 있고 여러 가지 구간이 나눠지는데 도로의 최장성이나 연속성, 직진성이 최우선 고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을 정비해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도 서에서 동으로 그 다음에 남에서 북으로 하는 게 원칙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527개 구간이 130개 구간으로 예상되는데 기존에 농촌 부락 같은 경우에 옛 지명을 이용했던 것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간선 도로나 대로 위주로 최장성이나 직진성을 위주로 해서 하남 대로 몇 번 길, 몇 번 길 이렇게 번호가 부여되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전면 다 바꾸는 것은 아니겠죠?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주 도로는 연장성이 길은 하남로, 오륜로, 서부로 이런 도로는 기존에 존치가 되고 한 90% 정도 전면 정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렇게 많이 정비가 됩니까? 예산낭비가 상당하네요.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도로명 사업이 2억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국·도비가 지원되고요.
윤례
배윤례의원
아주 큰 작업인데요. 그러면 금년 내로 다 완료됩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저희는 2003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기초 자료는 다 있습니다. 구간별로 통폐합하고 노선명만 부여하면 되는데 저희는 4월에 도로명을 부여해서 5월에 주민 의견과 도로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금년 12월까지는 표지판을 완료할 예정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표지판을 다 바꿔야 되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바꿔야 됩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 새주소 위원회에서 명칭을 심의합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몇 명이나 되죠?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어떤 분들이에요?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기타 일반인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전문가들도 있습니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이번에 하면 더 바뀌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이번에 하게 되면 2012년부터 주소 체계가 기존에 지번 체계에서 이게 제도화되기 때문에 2012년부터 주소를 이렇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정되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근본적으로 하남시의 잘못과 과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시 지침이나 훈령이나 도로명 부여 사업을 했던 근거도 중앙부서에서의 잘못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서 한번에 끝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몇 년째 정정하고 시정하고 있고 어쨌든 행정의 혼선도 오고 있는데 새 도로명 주소를 우리가 작년부터 법적으로 강제했죠, 사용하도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네.
영일
문영일부의장
그런데 지금 도로명을 다시 바꿔야 할 입장인데 효력도 의문시 되고 어쨌든 행정이 한번 잘못되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원
정상원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다음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기 발주 계약체결 내역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성실하게 작성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 3월말 대비 170% 증가 했죠?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1,000만원 이상 380건…….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영일
문영일부의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불성실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내용이 부실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즉 계약발주에 치중하다 보니까 계약내용이 부실해 질 수 있다, 그리고 간혹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특정업체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부의장님께서 우려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지난해에 정부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의해서 계약 부서 직원 2명을 더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세분화해서 했기 때문에 계약내용이나 절차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사항은 아직까지는 지적사항이나 느낀 점은 없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집행절차를 단축하고 또 자금 집행 방식을 개선하고 이런 사항이 전부 1일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단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기 집행을 각 부서에서 설계를 미처 못 하고 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에서 소액의 경우 설계한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직까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나 현재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지집행 실적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결과 또 성실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계약 부서가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업무부서 주무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충실하게 해서 우리 집행하는 사업,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조기 집행하면서 계약의 미비라든가 다른 설계상의 미비가 발생해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재계약 사항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시공발주한 곳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현재 계약 체결한 872건에 대해서 시기 미 도래로 인한 사항으로 4월에 많이 됐기 때문에 전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계약을 체결하고 4월말에는 전량 현재 공사 발주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그러면 현재 우리 예산집행은 얼마나 됩니까, 계약 이후에…….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예산 집행이 원인행위가 4월20일 어제 현재까지 36.61% 전체 3,780억 예산 중에서 원인행위가 36.61%가 됐고 어제까지 27.71%가 집행했습니다. 정부 조기 집행계획에 의해서 6월말까지 60%를 집행할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집행사항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 자금 문제 또 공사에 현안사업1·2부지에 대한 보상금 문제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조기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에 속합니다, 일반회계는 경기도에서 중간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늘 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 지역 주민에 대한 할당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발주가 되었는데 안내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안내는 수의계약 건은 부서 과 그간의 업체 실적 우리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수의계약을 집행하고 나중에 수의시담이나 입찰 관계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매일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나 단체 이런 통보와 아울러서 직전에 말씀드린 부서를 통한 또 단체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계약할 당시에 업체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근로나 일용 인부임도 포함해서 30%정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근거 이런 부분들이…….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좋으신 얘기인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30%를 관내에 인부임이라든가 업체 자재를 써라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 저희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감독 공무원하고 우리 회계 부서하고 해서 관내 업체를 외부 업체가 낙찰이 된 경우에 한해서도 관내 업체를 의무적으로 이용하고 또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업체에 대한 물품이나 자재 이런 부분은 그렇게 진행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일용 인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에 투입되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사업 부서하고 감독 공무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각종 건설공사나 또 조경공사 포함해서 관외 업자인 경우는 관내에서 다 이용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사람의 힘으로 빌려서 하는 사업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개 중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관내 중장비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더군다나 장비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보면 다른 부분보다 특히 공사 발주 시에 몇 개 많지는 않은데 화장실 공사라든지 몇 개 있어요. 우리 사실은 사전에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법적인 부분만 지금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법이 1990년도에…….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92년도에…….
미라
홍미라의원
제정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후에 시대적 상황 많이 바뀌고 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휠체어에서 전동휠체어로 대부분 바꿨는데 화장실은 휠체어 수준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여기 화장실 같은 경우도 발주가 되어 있고 몇 가지 보도라든지 이런 공사가 발주되어 있는데 사전에 분명히 이용하는 사람 중에 불편한 사람들 예를 들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아예 계약 시에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도 장애인 업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홍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설계나 시공 시에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만 시공 발주 이전에 장애인 관계자들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상 좀 어렵고 조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간과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공하면서 또 준공 절차를 접해서 우리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같이 현장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 짓는 공중화장실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거를 고치려고 보니까 이미 지어 놓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발주할 때에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하여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그런 관계는 설계 단계부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 다음에 공사 보면 최근에 많이 조기에 발주되니까 보도블록이 연말이 교체되는 게 아니고 연초에 교체되고 하니까 참 일찍 발주 효과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단가 계약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이렇게 조기집행을 하다보면 단가계약을 했을 경우에 사실은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기집행이 혹시 연초에 다 써 버리면 어떻게 하나…….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단가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1～2년 사이에 업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한 10여년 이상 이루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균등해서 연말에 예산이 모자라서 집행을 못하는 이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단가 계약한 공무원들의 착안 사항이 대개 매월 안배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혹여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조기 집행률이 몇 %인데 경기도 몇 %이다, 몇 위다 이렇게 해서 자꾸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거는 계약하고 발주하는 실적 위주로 하기에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집행률은 뒤로 보고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하여튼 그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그 다음…….
영일
문영일부의장
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구 덕풍2동 사무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잘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토지에 대해서 소송이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소송이 사인 간에 마무리가 돼 가지고 사실상 당초에 우리한테 사용승락 330평방미터를 해 주신…….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임재표, 임재호 두 분 형제분이었는데 사인 간에 거래로 인해서 사실은 3분의 1이 성남에 계신 제3자에게 양도가 됐습니다. 우리 등기상에는 6분의 1만 돼 있는데 1분이 사실상은 공증을 해 놓은 상태로 3분의 1이 돼 가지고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결 같이 주장하는 게 사실은 이거를 돌려 달라 이런 얘기를 피력하시는데 우리 당초 기부 조건에 의해서 덕풍2동 청사 부지로 사용 승낙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생각은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일단 저희가 덕풍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을 보면 프로그램이 1개밖에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는 회계과이지만 사용 부서가 덕풍2동장이기 때문에 덕풍2동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라고 지시도 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덕풍2동 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덕풍2동 구청사 활용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최소한 1개 반만 운영하는데 현재 덕풍2동장은 이것도 현 청사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자꾸 이런 건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용 승낙한 조건 이행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시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구 청사를 활용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만 현재 이런 상태로 계속 진행되고 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 이 청사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건물에 약간 손만 본다면 유지 관리 차원에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용 승낙해 주신 분들하고 또 취득하신 분 의견은 또 저희가 변호사한테 구두 자문을 구한 결과 덕풍2동 청사로 이용을 안 했을 경우 다시 반환의 관계가 또 대두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주산반 하나 운영하는 것 가지고 덕풍2동 청사로 활용하는 정도로 자꾸만 주장하는데 이렇게 되면 아예 주자고 작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이렇게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면 설득력을 잃어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현재 청사 사용 추진확대를 더 해 보고 공유재산을 함부로 당초 분들에게 환원한다는 것도 의미는 또 퇴색됩니다,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만 이거 주고 안 주는 것은 당초의 사용 승낙하신 분들의 의지에 달린 것이지 저희가 미리 나서서 주고 안 주고를 논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주고 안 주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청사를 현재 거의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굉장히 공간이 없어서 많은 일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공간 활용을 최대로 나중에 이 건물이나 토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우리는 이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푸드뱅크, 정신보건센터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지사용승낙 조건 이행이 좀 설득력 없이 미비하고 또 시에서 확정된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확정된 계획만 있으면 저희는 재산관리 부서로서 협의해 줘서 현 건물이 건물용도에 맞게 또 사용 승낙된 토지 조건에 맞게 활용하는 게 재산 관리적 측면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맞습니다. 이후에 사용된 부분들은 사용 승낙자들과 토지관계는 차치하더라도 덕풍2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것 1개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과 더불어 지금 말씀하신 정신보건센터 문제라든지 또 다른 어떤 형태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거든요 덕풍2동 청사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변호사 자문 구한 바에 의하면 덕풍2동 주민도 같이 이용하겠죠. 그런데 하남시 무슨 센터, 하남시 무슨 단체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나중에 돌려 달라 그러면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거를 적정하게 법이나 사용승낙 조건을 이행하는 방법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활용 방안 검토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있는 공간 활용 못하느냐 이런 문제죠.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하여튼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게 재산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이현심 의원님.
현심
이현심의원
아까 답변 중에 덕풍2동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신 청사에서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맞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현재 떨어져서 그쪽에 직원이 상주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장소를 이동해서 또 소수 인원으로 소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적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작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에 나왔던 얘기들이 특화 시켜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서 집중적으로 하자 이런 제안들도 사실 많이 나왔었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저도 덕풍2동장한테 협의 시에 그렇게 제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특히나 그쪽 같은 경우는 공공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황금 같은 공간이 방치돼 있는데 꾸준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안 나와요.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대개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그냥 시작하면 되는데 처음에 작은 프로그램 하나로 시작해서 크게 하나하나씩 불러 나가면 되는데 먼저 첫발도 안 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맞습니다. 현재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확대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동에 근무해 봤지만 그래서 하여튼 덕풍2동장도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주민자체센터에 대한 것은 다른 과에서도 이미 시정 질문 지나가기는 했는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복지 개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들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 내에 저소득 가정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적극적으로 하셔서 빨리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하남시에 공용 건물이 적어서 문제인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덕풍2동장의 소신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전혀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덕풍2동에 현재 2～3층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그쪽에서 카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래서 성인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덕풍2동장도 동 사항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새로운 프로그램하고 우리 시에서 또 별도에 활용 방안이 수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이게 지금 몇 년째 끌어오고 있어요, 하남시 태도로 볼 때는 이거 돌려주려는 태도 것 같아요, 포기하려는 것 같아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포기하려는 것 같아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약 2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영일
문영일부의장
아니, 설득력이 정말 없어요. 이렇게 방치하고 있으면 더 법적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주산반 10명 운영하는 것 이게 덕풍2동 청사로 활용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맞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몇 년째 이렇게 해 오고 있어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부의장님 말씀도 맞고요.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이런 고민을 한 것도 있고 또 조만간에 프로그램 활성화나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나오면 제가 의회 와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덕풍2동에 지역 아동센터 같은 것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없어서 지금 하남시에 공적인 공간이 없어서 문제가 많은데 너무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프로그램을 유지로 동 청사에 맞도록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은 시 전체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아니, 덕풍2동 지역아동센터를 만들 수가 있죠.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있지요. 덕풍2동에 그 지역 옆에 지역아동센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영일
문영일부의장
아니, 일례를 든 것이고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이 조만간 수립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올해 상반기 이전에 덕풍2동에서는 회계과와 더불어서 덕풍2동 구청사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작성하고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이렇게 활용하다가는 법정에서 패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에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홍미라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사유리교체 등 진행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청사 유리교체 진행내용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커튼윌 프로젝트 창이었어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단순하게 청사유리교체로 했는데 커튼윌 프로젝트 창이 공식 사용 명으로서 설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회에 보고한 대로 672개 전체를 교체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창문틀 제작하고 유리부착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5월 20일까지 창문을 교체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저희가 이거 예산할 때 방충망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 했었는데 이 부분은 검토가 됐나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현재 방충망이 먼저도 의회에서 홍 의원님이 제안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방충망의 큰 필요성은 저희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24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대개 보면 6시에 퇴근하고 아니면 일부 야근하는 부서에서 늦게 여름에 근무하고 있지만 방충망 관계까지는 그 이후로도 고려를 안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고려를 안 한 거예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필요성은 있는데 예산상에…….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예산을 더 투입해서 효과라고 할까 이걸 보면 저희 실무 선에서는 차라리 설치 안 하는 게 여태까지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타당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그렇게 판단하셔서 이미 진행 중이니까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해도 발주가 이미 되고 또 많이 진행이 됐네요. 이런 부분이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산이 일부 좀 들더라도 사실은 좀더 나은 그 이후에는 나중에 아마 방충망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또 하게 되면 다르게 이거랑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왕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마루공원에 방충망 설치된 부분이라든지…….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마루공원은 제가 준공한 공무원입니다만 24시간 특히 밤에 많이 개장하기 때문에 산림 지역이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청사는 아직까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창문틀도 제작하나 봐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창문틀하고 유리 현재 부착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저희가 중간에 가서 중간검사를 실시했고 또 공업진흥청인가 형식검사, 유리강화검사 이런 시험 성적서를 다 제출 요구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현재 그러면 4월 10일～ 4월 20일에 해당된 창문틀 제작 및 유리부착…….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다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최종 몰딩 작업이라고 하죠. 옆에 닫히고 이런 것을 작업을 걸쳐서 늦어도 5월 1일부터는 부착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마루공원은 방충망이 완료가 됐나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글쎄, 그거는 제가 그 이후로 사업비가 확충이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그걸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보성산업개발이 안양에 있는 회사네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네.
윤례
배윤례의원
경기도로 전부 다 확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나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렇죠. 공사비에 의해서 경기도 관내 업체로 입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작은 우리 감북동에 있는 업체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제작은 우리 하남시 내에서 제작했어요.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그것도 오산인가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관내 업체에서 하게끔 지시해서 감북동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잘 하셨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남
김시남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미라 의원께서 질의하실 환경기초시설 불법행위 처리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김학주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불법행위 행정대집행을 10월에 실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 계셨던 분들의 불법행위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불법행위자들은 저희가 휀스를 쳤는데 휀스 밖에서 천막을 쳐놓고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6명 내지 7명 정도가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거주하면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이, 주장하는 바가?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글쎄,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1차 행정대집행은 우리 시설 안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우리 청소과에서 대집행을 했고요, 2차부터는 철거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해서 청소과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법행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계고라든가 철거 같은 것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지금은 이 답변은 건축과에서 해야겠네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건축과에서 더 답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행정대집행비용 있잖아요, 전체 얼마 들은 거예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대집행비용이 2억3,614만8,000원이고요, 토지변상금 7,481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합계가 3억1,000만원정도 된 거에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 납부를 누구한테 한거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이근철씨한테 보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용이나 변상금이 이 양반이 재산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도 현재 재산조회를 의례를 했고요, 작년 10월에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관계로 재산조회를 했는데 재산이 없다고 받았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이 비용은 사실은……. 재산이 없다고 나오던데 보니까 고가의 뭐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본인용으로 돼있는 게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것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 까요, 정말이라면?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앞으로 계속 채권확보를 위해서 재산을 일단 경기도청에다가 전국구 전산망으로 의례를 했는데요, 어쨌든 다각적으로 채권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만약에 안 되면 이 비용은 고스란히 이제 그냥 저희 세금으로 정리가 되는 비용 아니에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물론 대집행을 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데 느낀 것은 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집행을 하고 그 시설유지용역비나 창고임대에 이런 것들에 들어간 비용이 굉장히 과다거든요. 특히 행정대집행 비용과 시설유지용역비 이게 너무 과도하게 측정된 게 아니냐 이럴 정도로 금액이 너무 커서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갔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 당시 현 상황에 봐서는 위법건물이 우리가 도출 하지 못했던 철거과정에서 도출이 되지 않았던 위법건물이 발생을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재산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다른 집행비용이 과도하게 집행이 된 걸로 돼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행정대집행은 여러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이용해서 그거를 집행을 한거고 시설유지용역비라 함은 용역의 동원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지키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많이 책정을 했어야 되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방법이 너무 길게 잡아서 사람도 많이 쓰고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너무 들어가지 않았나 이 용역비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역비에 대해서 산출할 때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용역비는 인근자치단체의 용역 하는 것에 비례해서 저희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어떤 법적근거가 아니고…….
미라
홍미라의원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어떤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위해서는 좀 과도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걱정이 되니까 우려스러우니까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른 건축과의 불법행위나 이런 것을 할 때 대집행비용이 이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해줘도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후에 저희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의문이 되고 해서 상당한 정도로 세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고민스러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에 집행비용을 어떻게 하면 변상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부서에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집기처분과 물품매각처리가 200만원 인거예요, 물품매각처리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물품이라 함은…….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대집행과정에서 나오는 냉장고라든가 가전제품 가구 같은 것을 2개 기관에다가 감정을 의례해서 또 우리가 처분을 했는데 제대로 들어온 업체가 없어서 1개 업체가 있어가지고 200만원으로 매각해서 세수입 조치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집기도 많이 있고 당사자들한테 충분히 매각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됐나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처분을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왜 안 가져간 거예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것을 가져가면 나중에 시에서 여러 가지 관계로 보상이 라든지 이런 것을 노렸을 때 해당이 안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안 가져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렇게 해서요……. 그런데 그 내용에서 200만원정도의 내용물 밖에 안 됐나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한참 많이 쌓여있었던 것을 봤기 때문에 혹시 집행과정에서 손상이 많이 돼서 그렇게 처리를 한건지 재활용업체의 산정가에 의해서 그렇게 한건지 너무 적게 나오고 세외수입으로 200만원으로 입금이 됐다고 하는데 활용도에 비해서 너무 적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200만원이 입금이 된 거네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집기는 그렇게 200만원 세수입 조치하고요, 지금 건축잔재물은 유가물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 그것도 지금 독촉과 처분하기위한 송달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송달이 끝나면 바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럼 여기 컨테이너 3개라든지 뭐 그런가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게 아니고 위법건물을 철거한 그런 잔재물 하고…….
미라
홍미라의원
쌓여져 있는 거?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고물상을 했던 철제라든가 그런 파이프라든가 이런 잔재물말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최종 납부독촉기간 지나고 나서 이것에 대한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네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이 걸리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차후에 소송도 대비를 해서 저희가 이런 집기라든지 건축잔재물에 대해서 적법하게 송달을 하고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적법하게 절차에 맞추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불법행위를 했던 당사자는 이제 당연히 법적처리 분을 받는데 그 행위의 자와 와서 살아라 해서 일부 돈을 주고 들어왔다 라든지 이런 경우에 모르고 온 사람들도 있고 피해자들이 거기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피해자들이 너무 야박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일단은 안내로 충분히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최대한 고지물을 이행 했고요, 인간적으로 대화 자체는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분들을 설득해가지고 당신들이 잘못 들어왔으니까 집기도 가져가고 여기를 나가야지 앞으로 시에서 할 일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직원들한테 너무 과격하게 하고 또 무경우이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적으로 대화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라
홍미라의원
대화를 우리 직원을 창구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여러 상담하시는 분이나 공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당장에 거기를 떠나서 막막하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사회적인 대처나 복지 이런 부분을 보면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장도 그렇고 안내를 해줄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공무원들이 나가면 감정이 안 좋은 상태니까 대화도 안 되고 봉변만 당하고 그러다보면 자칫 서로 간에 폭력사태나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하면 법적인 부분까지 갈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지단체들을 통해서 만나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금 상태에서 다른 제3자를 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 대화의 시기는 지나고요, 저희는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지금 현재 망후에 비닐이라든지 현재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일체 관여를 안 하고요, 안에 건축잔재물에 대해서는 고지의무 끝나고 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분하는 것뿐만이 능사라고 생각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잔재물 처리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또 부닥치게 되니까 할 수 있는 다각도 방법을 써달라는 겁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퇴로를 좀 열어줘야지 죽기 살기로 불사하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오히려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미라
홍미라의원
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잘 처리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대집행비용이 많이 발생하도록 방치 또는 묵인 직무를 유기한 부분이 있는 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문제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공직자가 있습니까, 이거 징계 안하고 문제 이대로 덮어나가면 상급부서 감사에서 넘어가겠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제가 책임 졌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과장께서 직접 책임을 진겁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경일
문경일부의장
어떤 책임 지셨는데요? 아니,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발생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경일
문경일부의장
지금 청소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건설국 산하 건축과 또 예를 들면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 많은 부서가 지금 복합적으로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영일
문영일부의장
왜, 과장 혼자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까, 과장 오기 전에 이미 발생한 문제인데?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하여튼 우리 환경기초시설에서 행한 위법시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가 이것의 책임을 졌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그것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청소과장 1인의 책임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행정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행정비용이 발생하도록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 그게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혼자 책임을 지고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 실무자하고 저하고…….
영일
문영일부의장
왜 당해에 있는 청소과 직원과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게? 그것도 불합리하고 불공평하지요, 이 문제를 발생하게 한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배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오래전부터 지적 해왔어요,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가 이렇게 큰 문제까지 발생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첫 회 2006년도에 행정사무 감사 나갔습니다, 현장으로 나가서 지적을 다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정했으면 더 빨랐을 것입니다, 아마……. 그다음에 변상금 부과도 청소과 소관업무입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변상금 부과는 저희과 업무입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대집행비용 청구권은 주체가 누굽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대집행을 주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그러면 건축과나 건축부분에 대한위법이나 건축과나 그런 곳에서는 전혀 아무런 책임소재가 없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것은 저희 시설에서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졌고요, 그래서 대집행은 저희가 하고요, 2차, 3차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큰 차원에서 청소과장이 책임을 지는 어떻게 보면 밑에 직원들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 다른 부서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행정행위가 덮어져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분명히 책임소재를 가려야 겠다 이번 문제가 넘어가더라도 앞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부터 처음부터 대응을 하고 해서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파보도의 편파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너무 약자라 그래서 너무 미화시키고 대집행을 하는 하남시는 아주 가혹한 피로 눈물도 없는 자치단체로 몰아세운 그런 방송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지난 11월 6일, 11월 7일 MBC 뉴스데스크와 뉴스투데이 또 오늘의 아침에서 하남시에 대해서 폄하한 그런 방송에 대해서 저희가 MBC에다가 정정 보도를 요구했고요, 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년도 1월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받아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정정보도문은 본 방송……. 제가 읽어드리겠습니까, 본 방송은 지난 11월 7일 뉴스투데이 날벼락 철거주민들 난민신세 보도와 관련 전 하남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인 해당지역을 주민이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 바로잡습니다, 하남시에서는 2004년 이후 계고 4회, 고발 3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의 조치를 통해 거주민들에게 충분히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고지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피신청인은 위 보도문을 2009년 1월 5일 방송하는 MBC-TV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말미에 보다하되 원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한다, 두 번째 피신청인 대리인은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한 다음과 같이 유감을 표명한다, 본방송 지난 11월 6일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중 거리에 내몰린 그린벨트 주민들의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 측에 심적 불편함을 끼쳐드렸습니다, 향후 충실한 취재와 보도를 통해서 건전한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본 보도와 관련하여 신청인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것은 지난 1월 2일 언론중재의사무실에서 언론중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MBC에서 정정 보도를 한 사항입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정정보도 반영이 됐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1월5일에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네, 우리도 정정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남시는 아주 가혹하고 냉정하기만 한 집행자가 됐었는데 그렇게 되고 나서 한참 뒤에 보도가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보도문에 얼마나 또 보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시가 취재에 대해서 대비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하는 것을 안다면 충분히 대비를 했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언론중재위원회의 결론을 얻어내서 반론보도문을 방영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후약방격인 행정행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집행 비용 하는 구상권 채권확보대해서 대비하기고 우리가 너무 많은 비용을 소진을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어서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음식물을 쓰레기 저감대책의 진행내용 및 수거체계변경진행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라
홍미라의원
음식물 쓰레기 저감대책으로 지금 여러 가지 수거 체계를 변경 했는데요, 음식물쓰레기통 보급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도 몇 번 민원을 받아서 우리 청소부서에 연락을 해서 했는데 쓰레기통 보급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지금 거의 100% 보급이 됐고요, 일부 민원인들이 쓰레기통이 좁다던가 교체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교체를 다 해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 음식물수거차량 및 삼륜오토바이를 구입해서 대처한다는 했는데 이건 언제 그렇게 하실 계획이에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특히 농촌동에는 거점수거를 하다보니까 일정한 장소에 내놓으면 수거하다보니까 기존차량으로 다 충분했었습니다, 문전수거로 전환하다보니까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다보니까 일단 농촌동에 몇 가구씩 있는데 특히 이런 곳은 차량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거나 해서 삼륜오토바이를 4대를 자산취득비 차량구입비중에서 차량구입비의 1,500만원을 해서 삼륜차를 구입 했어요, 기 농촌동에는 벌써 투입이 됐고요, 삼륜차는 그렇고 음식물수거차량은 현재 우리가 아파트에는 큰 5톤짜리가 하나 돌고 일반주택가하고 농촌동 3대가 2.5톤짜리가 도는데 이거 가지고는 매일매일 수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5톤이라고 하는데 2.5톤인데 2.5톤짜리를 하나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 그래서 재활용차라든가 생활쓰레기차에 음식물통을 매달고 또 재활용차에 120리터짜리를 실고 수거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한대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신속하게 하면 완전히 수거를 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경에 2.5톤짜리에 6,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계상을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시민들 민원이 초기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어때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초기에는 첫 번째로 적기에 치워가지 않는다는 것 하고 칩을 바꿔주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특히 도시동보다도 농촌동에서 그런 일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쓰레기 생활이라든지 음식물 차가 오는 시간이라든지 날짜를 대략적으로 간파를 해서 시민들이 신뢰를 가게끔 저희가 제날짜 제시간에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당초에는 몇 십 건씩 저희 100여건씩 왔었는데 상당히 줄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은 저희가 봤을 때는 쓰레기배출이나 이런 양이 감소가 되니까 일단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시설 내에서는 그동안의 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많이 파손이 되거나 했던 그런 기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마모가 덜되고 또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비용자체도 상당히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만이 되는 수거체계가 변화되면서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공공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지금 일자리 창출로 저희과에서 직접적으로 쓰레기 투입하는 것은 야간에 저희가 12명을 배치 받아가지고 2명이 관두고 9명이 아직도 시장께 라든가 일반주택가에 몇 군데가 시민들이 인식이 부족해가지고 쓰레기를 갔다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일자리창출로 5시부터 저희가 10시까지 쓰레기 내놓은 시간에 이렇게 고정 배치해서 1, 2명씩 그래서 어느 정도 근절이 되면 옆에로 장소를 옮겨가지고 근무시키고 순환제로 시키고 있고요, 지금 각동에서도 일자리창출로 청결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되는 것보다는 저희과에서는 이번에 수거체계를 변경하면서 시민들이 조금 미흡하게 아직도 모르신다거나 또 나이 드신 분들한테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아직 잘 의식이 조금 미흡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계도, 홍보 하는 쪽으로 주변에 청소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쪽으로 동장님들한테 활용하면 빨리 정착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보면 문제점이 매일수거제도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 데는 인력이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보완이 되어 될 것 같거든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95명이 총 인원인데 거점식 수거할 때는 조금 적어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전수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초창기고 또 전 지역을 매일매일 수거하다보니까 사실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결원인원 금년도에 퇴직하는 인원과 기 결원인원이 4명 있는데 그것과 합해서 충원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요, 지금 정원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기존의 정원을 더 늘리지도 않고 오히려 더 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늘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추가한다고 하니까 이부분에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미라
홍미라의원
아니, 인구대비에서 환경미화원이 필요하니까 더 늘릴 수 있죠.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95명중에서 4명 결원이 있고 그대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에 3명이 퇴직되고 하반기에 또 5명이 퇴직되고 그러면 그거가지고 모자를 것 같아서 결원이 되는 인원만큼이라도 충원을 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결원되는 인원이 굉장히 많네요, 3명, 5명, 8명에 다가 4명 12명이나 되는데 빨리 충원하셔야?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렇게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충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알겠습니다.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이현심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누차 이미 수차례 드렸던 말씀이니까 더 이상을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이거를 시행초기에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대가 보니까 대부분 집에 계신 분들이거나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심이더라고요,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으신 분들이 실제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 대한 고려가 조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을 받을 때 이런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사실 기존에 봉지에 넣어서 내놓는 체계와 자기가 매일매일 이거를 문전에 내놓고 시간이 되면 다시 수거에 들어가고 이게 체계자체가 완전히 바뀌니까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아니면 사전에 알리는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쉽고요,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 청소과에서 그런 민원인들에 대해서 설명이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잘 진행이 됐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받았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글쎄요, 초반에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상당히 인터넷도 발달돼서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곳에 많이 띄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즉시 답을 처리하고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수거체계를 그냥 종량제 봉지를 사용했던 분들이 그래도 민원이 적은데 어렵게 사신다거나 출타하시는 분들이 일반 검은 비닐봉지에 내다놓던 분들이 이제 집 앞에 놓으라니까 그게 민원입니다, 사실 그렇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저희가 쓰레기를 내놓을 때 낮에 쓰레기통이 보이면 일단 청결에도 문제가 있고 냄새도 문제가 있어서 야간에 내놓으십사 또 아침에 수거하니까 쓰레기차가 가기 전에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자리가 잡혀가고 있으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드렸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답변서에도 충분히 나와 있어요, 다만 민원을 받아들이는 물론 일선에서 일하신 직원 분을 힘드신 거 알고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많았어요, 워낙 업무가 과중돼서 그러실지 몰라도 불친절하다 답변이 제대로 안된다,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을 받아서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생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설문조사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직장인들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구체적으로 시간이나 아니면 요일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가 지난 3월 16일부터 시범은 2월 16일부터 했는데요, 3월 16일부터 전면적으로 수거체계를 변경하다보니까 지금 어느 데이터가 정확치는 않지만 가시적으로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호응도 좋고 쓰레기도 상당히 저감되고 또 도시가 청결해 지고 있습니다. 또 시설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한 1주일에 9톤 정도가 줄었어요, 협착물 같은 게 안 들어오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한달 지금 시행을 했는데요, 한 5월 정도면 저희가 한번 홈페이지라든지 또 동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시민들의 만족도라든가 또 문전수거를 하면서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자꾸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경일
문경일부의장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현심
이현심의원
아니요,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이어서 배윤례 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 50% 줄이기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네, 답변 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앞에서 많은 답변이 나왔고 쓰레기 50% 줄이기 추진이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저희도 예산절감사항에서 아직 정확치는 않고요, 양적으로는 상당히 50%까지 근접을 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0월부터 추진했는데 작년도에 첫 번째는 시민들한테 우리 전 직원을 통해서 계도, 홍보를 하고 일부 시민들이나 통장님들 사회단체 분들을 모셔다가 우리 쓰레기를 선별 체험도 시켰고요, 또 전 직원을 풀어서 단속을 하고 금년도에는 수거체계를 변경해서 완전히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이게 지금 조금 더 시행을 하다보면 양적뿐만 아니라 예산사항에도 실질적으로 보이게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그리고 클린봉사대가 10개 반에서 구성되어 운영을 한다고 돼있는데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크린봉사대라는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요, 저희가 청소환경이다 보니까 클린봉사대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총통장님들하고 각 동의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봉사자들을 우리 청소에 계도, 홍보자로 이렇게 운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리 쓰레기행정 청소행정을 이끌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특별히 활동 내용이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그분들을 모셔다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듯이 쓰레기 소각장에다 모셔다놓고 홍보관 에서 저나 제가 없을 때는 팀장들이 우리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수거체계 변경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고 또 시설의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 거 압축하는 거 선별하는 거 또 소각장 음식물쓰레기가 협착물이 나와서 이런 기계라든지 고장나가지고 현장을 보여주니까 이런 것을 과연 몰랐다고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서 보이지 않게끔 입과 입을 통해서 홍보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이왕 이렇게 클린봉사대라고 구성돼있으니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클린하우스 시범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참 좋습니다, 클린하우스가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하고 현재 발주예정이네요, 감북동하고 하산곡동에?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 의식만 더 간파를 한다면 쓰레기 문전수거보다도 인력도 적게 들고 인력이 적게 되면 여러 가지 반등급부로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환경에도 좋고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2개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동에다가 전도를 했는데 저희가 설치만 해 놓는 것 같으면 저희가 직접설치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게 설치를 하면 어느 통장님들이라든지 설치한 지역에 주민을 한분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또 이렇게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동에다가 전도 시켜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앞으로 관리가 더 용의하지 않나 우리 시에서 설치해 놓으면 아무래도 설치는 빠르고 좋지만 직원들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그래도 동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번 시범사업은 그래서 동에서 설치하는 걸로 설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컨트롤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이게 클린하우스가 잘 운영되면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환경미화원들도 덜 힘들고 재활용품도 더 많이 분리배출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감북동과 하산곡동에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학주
김학주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례
배윤례의원
이상입니다.
영일
문영일부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회의속개
병대
김병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영일 부의장님.
영일
문영일의원
벤처집적시설 우리 공식 명칭이 뭐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벤처집적시설 공식 명칭은 하남시 벤처센터입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하남시 벤처센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영일
문영일의원
거기에 대한 홍보도 필요한 것 같네요, 의회에서도 잘 모르니까 그렇죠? 현재 지금 13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전체 그러면 다 완벽하게 입주한 겁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더 이상 입주할 공간은 없다 이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의류, 신발 업체가 이렇게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모집에서 많은 업체가 했으면 공간을 골고루 배분 했을 텐데 마침 이 업체가 1차에 모집했는데 미달이 됐는데 이 업체가 오게 돼서 본의 아니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영업이나 판매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 분들이 실은 그런 행위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력히 제재하고 공문을 보내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시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이렇게 해서 강력한 조치를 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위탁 관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거기 도시개발공사에 팀장하고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팀장하고 정식 직원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시 일용직을 고용해서 주차요원이라든지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해서 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 모집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우리 하남시 벤처센터에 걸맞게 적합한 업체들이 입주해서 연구를 하던 상품을 제조하든 적합한 업체가 입주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문제 삼은……. 저번에 우리 현장조사에서 나왔던 것이 적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것들은 제재한다고 했을까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계약 기간이 우선 3년으로 했고 향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입주 업체들이 관리비라든가 세를 받지요. 어떻게 계약됐습니까, 조건이?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할 때는 사전에 장·단점 내지 경비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도시개발공사와 계약했는데 그 당시에 산정된 액수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관리비라든지 모든 경비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징수하고 그 액수는 전체 우리 시비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입금되고 도시개발공사는 나중에 위탁관리비를 일괄적으로 수령해 가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지금 예상해 볼 때 손익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남시의 수입과 지출?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 예상대로 당초에 분석한 대로 지금 100% 만족스럽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여기서는 이익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큰 이익을 보기 위한 벤처시설이 아닌데 저희가 분석한 결과 그리고 또 현재 징수한 결과 엄청난 큰 이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위탁관리비 보다는 징수 액수가 약간 상위하는 그런 액수가 되겠습니다.
영일
문영일의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하신 희망 경제프로젝트 일자리 진행내용 및 고용촉진장려금사업 진행내역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답변서 잘 받았고요. 사업장 내역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디로 배치됐나는 잘 모르겠네요, 총 참여자가 1,332명 배치네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현재 저희가 예상한 명수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 같고 접수는 1,757명이면 아직 배치가 안 되신 분들이 있는 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 자료에 보듯이 1,756명이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1,332명 배치 완료했고 그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중에서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961명 빼고 나서 961명이 현재 근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미 배치 사업 25명을 분석해 보면 이 분들 중에 대부분은 어떤 육체적 근로보다 행정보조 쪽을 선호하고 다른 데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제외됐고 일부는…….
미라
홍미라의원
다른 데라고 하면 어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현재 대부분이 환경정비 내지 현장에서 뛰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근로는 싫고 우리 보건복지나 행정보조 쪽을 선호하면서 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3차까지 했는데 4차는 그러면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이번 1, 2, 3차 모집기간을 5월 31일까지 모집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6월 1일에 다시 이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집했을 때는 중도에 탈락자가 나올 것이고 또 향후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시민이 일자리를 원하면 100% 수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담당 부서에서는 참여자 배치와 일자리 발굴하는데 우리 담당 직원들이 굉장히 업무가 벅차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우리 담당 부서의 인력은 괜찮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괜찮은 것 보다는 실은 우리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어떤 공무원들 일의 격무를 떠나서 국가적인 사업이고 세계적으로 진짜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는 우리 근로자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다 공무원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벅차다 이런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근로자들이 많이 배치돼 있는데 10명 중에 1명을 반장으로 임명해서 그분들이 어떤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여기부터도 일자리 창출을 하셔서 공공부문이 들어가서 함께 같이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저희 하남시에서 여러 가지 대대적으로 실시한 희망 경제프로젝트 일자리가 국가적으로나 또 주변에서 많이 보려도 오고 상당히 선진적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우리 하남 시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일자리도 얻게 돼서 보람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정 질문을 드린 겁니다, 여기 81개 사업장 중에서 1,063명 중에 한 700여명이 환경·청소 분야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원·산림 분야도 아마 비슷한 일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너무 이게 사업 분야가 편중되어 있는 아닌가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분들이 실은 어떤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또 학력을 가지고 있어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면 좋은 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약자 내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현재 환경·청소 분야 이 부분에 많이 몰려 있는데 그분의 능력 내지 이런 것을 했지만 또 실제로 환경·청소 분야가 우리 시가 그동안 눈에 보이는 곳만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구석구석 쳐 박혀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안 보이는 곳 세세한 부분까지 환경정비를 한다면 이번 기회에 이분들이 큰 업적을 남기지 않을까 그렇게 또 기대도 해 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물론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683명은 좀 너무 했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대부분이 현재 각동에 분산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동 같은 곳은 실은 좀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농촌동에 돌아보면 지금 현재도 청소 내지 환경 정비할 분야가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돌아보면 고속도로 뚝방 부분 그리고 농토에 논둑 이런 데 보면 비닐종류, 휴지종류가 굉장히 많이 묻혀 있고 땅 속에 있는 것까지 파지는 않겠지만 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만 노린 것보다는 우리가…….
미라
홍미라의원
이게 인력으로 돌아다니면서 줍거나 모으거나 이런 거죠,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장비까지 동원해서…….
미라
홍미라의원
사실은 제대로 된 부분을 하려면 장비 동원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반하거나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포크레인이라든지 집게차를 가져가서 하는 것도 있고 이분이 대부분하는 것은 한쪽에 모아두면 우리 청소 부서에다 의뢰해서 집게차라든지 장비가 동원됩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어쨌든 전체 인원 중에 너무 환경·청소 분야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부분은 청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거는 좀 제대로 일을 나누어서 시키는 부분에서 좀 쉽게 왜냐하면 환경·청소 무궁무진해야 되니까 지금도 이 인원의 배를 갖고도 아마 못할 걸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고 다른 사업을 창출하는데 좀 어렵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실제로 이 사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물론 심층적으로 또 모든 분이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못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로부터는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계속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구상하고 연구하고 있다 아까 그 말씀 잠깐 드렸는데 그 말씀이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6월에 모집했을 때는 아까 환경·청소 분야에 몰려있는 편중돼 있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꼭 시민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분산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꼭 그래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별 기준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원하는 사람 누구 나잖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희가 돌아 다녀 보면……. 최근에 어느 단체에 갔는데 갑자기 어려워진 상황들도 있고 지금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각 개개인마다 사정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체어맨을 타고 와서 공공일자리 복지 분야에 다들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 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시민들의 항의성 그런 전화를 받고 현지에 나가보면 저런 분은 좀 양보해 줬으면 좋은데 그런 생각도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현재 우리 희망 경제프로젝트 사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도에 보셨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리고 오늘 부시장, 부군수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희망 근로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지금 현재 중앙 정부에서 펼치려고 이번에 임시회의를 하는데 거기서는 참여대상이 차상위계층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우연히도 다음에 할 때는 우리가 제안을 생각해 봤지만 우연히 국가에서 이번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공공사업을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겠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신경 안 쓴다는 게 아니고 향후 6월에 할 때는 꼭 필요한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좀더 우리가 발전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차상위도 국비가 약 71억 정도가 내려와서 차상위까지 가능할 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 차상위 부분도 다 쓸 수 있을까 우려스럽거든요. 갑자기 일을 이거 저거 만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바빠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선별돼서 1차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돼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누구나 다 보다는 그래도 재산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산적인 부분에서 차상위는 넘어가되 일정한 규모까지는 선별 기준이 있어야 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우선 선발에 대한 부분도 기준을 예를 들면 50%는 누구나 다 해도 50%는 적어도 일정한 기준 이하 그 다음에 한 10%는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정 이렇게 구분을 처음하실 때는 바쁘게 하느냐고 먼저 일자리 창출하느냐고 그랬다 하더라도 숨을 돌리면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좀 이후에 민원이라든지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실은 원성도 많이 있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마침 홍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이 오늘 회의내용인데 사실은 선발 부서와 사업 부서를 나눈 답니다. 선발 부서는 사회복지 분야 우리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쪽에서 선발하고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을 거기에 제대로 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선발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또 집행하는 부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경기도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좀더 안심해도 될 것 같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 50억 프로젝트…….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부시장, 부군수 회의 서류에 보면…….
미라
홍미라의원
회의내용에 이 부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리고 조금 더 다채로웠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야간 근로를 원하시는 분들 야간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주간이라도 전부 다 아니고 3일 근로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로 해서 많이 할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24시간 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더 연장해서 한다든지 다채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면 일자리도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고 수요인 우리 시민들의 혜택도 좀 높아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을 추진할 부서 그리고 일자리를 새롭게 마련해야 되는 부서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우선순위로 선발할 때 사회적 약자 부분, 장애인 부분 우선선발이고 야간 근로 부분도 연구해야 되고 또 3～4일 근로할 수 있는 여건 그 다음에 보육사업 같은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좀더 시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일자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요즘에 농가가 일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나 일자리를 못 구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그 부분 마침 또 저희가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근로자를 너무 많이 조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인원을 고용하다보니까 농촌 쪽에 일꾼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마침 우리 과가 농촌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난감한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작부터 우려했고 현실로 나타났는데 그 부분이 공익이 아닌 농촌을 도왔을 때 공익이 아닌 사익이 되다보니까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촉되더라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러면 농촌도 예를 들면 사업장에 대해서 도와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규 고용 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등록을 해 놓은…….
미라
홍미라의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은 농가였을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경우로 해서 1인 고용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일부 지원 이런 형태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했을 때 어떤 전체 개인뿐만 아니고 사업체가 되던지 공공이라든지 다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예산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개인까지 다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선거법 저촉 여부도 따져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의원
그런 것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당장에 매일 해 오던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당장에 손놓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반대급부적인 측면을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되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글쎄, 저희가 참 안타깝고 농업을 장려하는 또 도와주는 부서장으로서 양쪽을 생각하다보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실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근로 부분이 엄청난 혜택을, 엄청난 액수를 주면서, 임금을 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보다 자유 민주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좀더 나은 조건을 붙이면 될 것인데 옛날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최저 임금에서 약간 올려놓은 부분인데 그동안 거꾸로 따져본다면 농촌에서 너무 적은 임금을 주고 그분들을 고용했구나 거꾸로 역산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럴 수 있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농촌에서도 그러지 말고 좀 지주들이 약간 이익을 덜 보더라도 지금 우리 공공근로 조건보다 좀더 나은 조건 큰 조건은 아니겠지만 좀더 나은 조건만 부여한다면 이쪽에서 그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원
그것은 국가정책이나 농촌에 대한 정책이 바꿔져야지 이렇게 정책으로 농촌에 대한 부분이 미비한데 개인으로 그걸 다 담보하려니까 그게 좀 힘든 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법을 집행해야 되고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안타깝지만 저도 농군의 자식입니다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마지막으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을 하여튼 일자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일자리가 연장될 수 있도록 기능을 익히든지 그런 부분에서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경력으로 인정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일부 몇 시간을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할 학원을 다니면서 하게 한다든지…….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은 사업복지 부문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아깝잖아요, 이렇게 1,000명씩 그냥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우선 이 부분은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등에 불을 끄는 그런 사업이고요. 장기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은 사회복지 부분 이 부분에서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미라
홍미라의원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이런 계획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런데 지금 전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타 시·군의 모델도 많이 되고 우리가 또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다른 시·군·구에 이야기도 해야 되고 해서 알려줘서 보다 빠르게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 취득이나 기술을 익히는 그런 부분에 아예 투입해서 이후에 기술을 익혀서 자격증 취득해서 직업을 갖게 하는 그 목적으로 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렇죠. 그것은 뭐 누가 생각해도 바람직한 일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부터 꺼 놓고…….
미라
홍미라의원
일단 불은 껐다고 생각이 들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과제로 연구해 봐야 되고…….
미라
홍미라의원
네,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우리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가 참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하나 더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있잖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미라
홍미라의원
447개 업체가 몇 명을 한 거예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우선 1명을 원칙으로 해서 했는데 오늘자로 신청은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들이 고용보험을 가입해야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고 나중에 고용보험 가입한 증명서를 가져 와야지 장려금을 지급하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원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오늘 현재로 지금부터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고용보험 가입이 412명을 했습니다, 오늘까지 412명……. 아까 447개에서 했는데 412명 거의 보험에 가입 돼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면서 될 수 있으면 실적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412개 업체 중에서 235개 업체는 공무원들 실적이고…….
미라
홍미라의원
업체수도 상당히 많네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렇죠. 엄청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일반 사업체에서 직접 신청한 것은 177개 해서 412개 업체가 지금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우리 전 직원이 동원돼서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은 없습니다만 큰 기업까지 다니면서 일일이 다 면담을 했고 실적을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그만큼 경제도 많이 어려워지고 이 사업에 대한 기대나 경제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업체수를 보고 굉장히 놀랬어요. 이렇게 많은 업체가 신청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많이 노력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시작이니까 한 번 더 진행하면서 더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이현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우선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많은 우려가 있다는 말씀 이전에 지금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부분에서 고민돼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게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또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남시 자체적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 하남시의 특색사업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시에 그나마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부추나 화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목반들에서는 엊그제 체육대회가 있었던 것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나오는 얘기들이 사람을 못 구한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공공 일자리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이런 작목반이나 이거를 우리 하남시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공공 일자리를 투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답변 내용과 중복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진짜 고민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과로서 상당히 힘들다 그 말씀을 드리고 화훼나 부추에 물론…….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도 지금 입법 예고했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바닥도 깔고 위에 천막도 씌우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이거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런 부분은 아까 제도적인 측면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결해야지 우리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할 수 없다 우리가 계속 그동안에 연구 내지는 고민해도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하겠어요.
현심
이현심의원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처음부터 이것을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도저히 일자리 창출에서는 풀어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조금 액수를 늘려서 다른 부분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야지 지금 일자리 창출 이것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도적인 밑받침에서 고민을…….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화훼라든지 부추 그 다음에 채소작목반 이쪽에 어떻게 했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조가 없을까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현재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일자리 창출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했던 것이기는 한데 직거래 유통망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그 시장이 학교 급식업체부터 시작해서 공동작업장이나 공동유통망을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유통체계를 만들려면 부지부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지어야 하고…….
현심
이현심의원
물론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은 알고 비용이 드는 것은 아는데 어쨌든 첫 삽은 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거의 3년째 반복 진행이 되거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런 부분도 우리 부추라든지 작목반 이런 분들도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최대한 대로 성의를 보이면서 해야 되는데 100%를 하남시 내지 관청에다 미뤘을 때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의지 어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조금 미흡하거든요, 그분들은 우리가 미흡하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쪽이 미흡하다고 그러는데 일은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탓하기는 않겠지만 농민을 도와야 되고 뒤에서 돌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향후에 장기 과제로 해서 그쪽에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제가 작목반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많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남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딱히 두드러지는 게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본 의원이 보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떤 방향에서 어떤 다양한 각도에서 채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더 많이 고민하시고 그러시겠지만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아니면 중소 상공인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비료 문제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더 근본적인 고민 속에서 같이 문제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과 이현심 의원님이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의장도 세 너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앞으로 이건 시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 근로 이분들이 몇 시에 출근하시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9시까지 출근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9시에 출근하시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9시에 출근해서 그분들 출석 체크 다 하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그런데 1시간이 걸린 답니다, 출석 체크하는데…….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1시간이 걸려서 현장에 배치되는데 덕풍1동을 예를 들겠습니다, 덕풍1동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차로 신속하게 이동 안 하고 덕풍1동 약수터까지 주변을 청소하십시오, 하면 걸어가는데 또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11시에요. 11시에 가시면 또 그분들은 식사를 같이 잡순다고 하더라고요. 2～3분은 식사한다고 빠지시고 나머지 분들은 산주변이나 약수터 주변에 시간 보내러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경향이 많다고 하니까 이분들을 한 8시30분까지 출근해서 실질적으로 9시에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장
그 다음에 복지 분야에 23개 사업 중에 98명의 인원을 배치하셨는데 장애인 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분들을 이해해 주고 봉사해 주고 자원 봉사하는 그쪽에 나와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시에서 임의적으로 그쪽 의견을 안 듣고 여기서 배치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거기 와서 봉사하는 사람들, 자원 봉사하는 분들을 지정해 주면 그분들한테도 더 장애인 단체한테도 열심히 하실 것이고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니까 자원봉사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서 그것도 시정해 달라고 부녀회에서 일하는 분들로 보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분들한테 단체복 지급하라고 예산 지원하신 거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단체에 예산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어떤 동은 노란 조끼 입고 다니시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동은 예산으로 황사 마스크라고 하나요. 황사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우리가 재료비를 각 동에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공공 근로를 하시면서 어떤 재료가 필요할 때 장비가 필요하거나 재료가 필요할 때는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각 동마다 특색 있게 황사 마스크를 배부한 동, 어떤 동은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부한 동 여러 가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다르게 했습니다. 조끼를 배부한 데도 있고 했는데 향후에도 저희 예산이 지금 현재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재료비나 공구 내지 필요한 물품을 살 때는 저희 부서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단체복으로 예를 들어서 조끼나 이런 걸로 단체복을 입히실 의향은 없으세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색깔이 특이한 모자를 준비했습니다. 또 날씨가 더워지고 햇빛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것보다 특이한 청색으로 해서 새마을 모자는 아닙니다만 새마을 모자보다 좀 진한 고급 모자로 해서 전체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표시 나게끔 어디 간다든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네, 좋은 생각하셨고 어제 같이 비 오는 날 그분들은 뭐하고 계십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비가 올 것이 예상되거나 감독 공무원이 8시 정도 출근해서 비가 와서 작업이 불가능할 때는 반장들한테 지시를 합니다. 지시하면 반장들이 문자로 통보해서 오늘은 우천 관계로 작업을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나오지 마십시오하고 만약에 중간에 비가 왔을 때는 상당히 유리하게 해 주는데 아침에 출근했을 때 비가 안 왔는데 1～2시간 했는데 비가 오면 오전근무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점심 드시고 오후에 근로를 시작했는데 비가 오면 하루 근로를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로 방침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나 홍미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다녀 보면 골목골목이고 대로이고 소로이고 많이 깨끗해 진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도로변을 나가 보면 쓰레기 천지에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오늘 같은 날 그분들이 작업 안 하십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오늘 오전 중에 날씨가 나빴기 때문에 작업을 못했는데 내일 특별 지시해서 이런 부분이 하루 만에 말끔해지도록 저희가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건 편리하더라고요. 도로 부분이 지저분하니까 교통에 조심하면서 깨끗이 청소해라 지시하면 몇 시간 만에 깨끗이 되는 그런 것은 편리한 게 있더라고요. 내일 당장 온 시내에 널려 있는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지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하여튼 산업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좀더 많은 신경에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의장님!
병대
김병대의장
홍미라 의원님.
미라
홍미라의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학교 같은 곳 여기서 투입이 되잖아요. 문제는 학교에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 계약해서 여러 가지로 자활을 하시는 분들이나 학교하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을 해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약하는 거예요, 계약을 해지하고 이분들은 활용해도 충분히 하니까……. 그런데 우리 본래 취지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렇죠.
미라
홍미라의원
그래서 하시기 전에 반드시 학교나 이런 곳에 안내를 하셔서 그런 기존에 있으신 분들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가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문하신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뒤에 또 남았죠. 죄송합니다. 홍미라 의원이 질문하신 도시가스 지원사업 진행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답변 내용을 잘 봤고요. 조례 공포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담당자가 무척 도시가스 사업자와 또 우리 시에서 요구되는 지역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선은 또 이게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 사업에 밀려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후에 필요하면 다시 또 투입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도시가스라든지 또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그 나름대로 사업비를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반영해서 2차 추경에라도 사업에 우선 투여될 수 있도록 하고 MOU 체결 진행은 어떻게 됩니까?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 MOU 체결은 예산 확보하고 대상지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을 때 사업자하고 MOU 체결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잘 아시겠지만 사업자하고 수용가 쪽 비용 부담 문제 이 부분이 현재 경기도하고 사업자간 협의가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존 20% 부담을 60%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그 부담이 너무 과하다 해서 그분들도 이익을 남기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은 할 수 없다 해서 공사 중단돼 있어서 우리가 예산 미 확보된 부분이 일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될 걸로 예상해서 향후 추경이 됐을 때 꼭 사업비를 반영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꼭 우선순위로 필요한 데 그리고 가능한 데를 골라서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설치하기 전에는 꼭 MOU를 체결하도록 사업자하고는 이미 내락이 돼 있습니다. 저희하고 몇 번 만나서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는 꼭 MOU를 체결해서 어떤 홍보 효과도 노리자 그런 것도 협의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이런 MOU는 또 체결하는 게 아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게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는 당연히 이거는 오히려 가장 간단한 문제일 것 같고 사유지라든지 토지 사용승낙으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어떤……. 이렇게 되면 토지 소유권자가 사실 승낙한다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다 사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이 어디는 본인들이 사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대상지가 아예 없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이 노력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부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계속해서 이현심 의원님이 질문하신 발효퇴비 세부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답변서 잘 봤고요. 지금 발효퇴비 지원이 현재 어느 정도나 공급이 한 60%정도에서 많이 된 데는 거의 다 됐네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추는 봄철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99% 거의 공급이 완료된 상태이고 채소나 화훼 이 부분은 이분들이 필요량에 따라서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수용가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60%인데 우리가 항상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시기에 공급해 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농민들이 지금 다 만족하고 계신가요, 발효퇴비 지원에 대해서…….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물론 100% 만족은 없겠습니다, 일부 그분들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그럴 텐데…….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 부분에서 좀 불만이 있을 것인데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지금은 진행을 농협에서 안 하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농협에서…….
현심
이현심의원
농협에서 아직도 하나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현심
이현심의원
그런데 또 다른 얘기가 들려서. 어쨌든 지금 작목반 얘기는 아니지만 발효 퇴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거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발효퇴비 량이 전국 어느 시·군보다 많은 양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배포하고 있는 량이 농사지을 수 있는 상당히 적정량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로 더 구입을 안 해도 될 만큼 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주말농장이라든지 또 시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 실제로 이분이 우리 관내에서 면적에서 이만큼 배포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량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한 것이 아니고…….
현심
이현심의원
물론 과장님처럼 생각,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직접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 말씀이 한두 분한테 들었으면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실질적으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현황 파악을 해 보셔서 대책을 마련하거나 좀더 지원량을 늘리거나 그러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의원님이 일부 현황을 가지고 계신 모양인데 저희가 참고해서 그분들 우리가 면담해서 과연 어떤 부분, 어떤 것이 필요한지 면담해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다음은 이현심 의원님이 질문하신 벤처집적시설 입주현황 및 운영현황은 아까 문영일 부의장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현심
이현심의원
네, 더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그 다음에 배윤례 의원님이 소상공인 지원현황을 질문하셨는데 홍미라 의원님이 질문해 주십시오.
미라
홍미라의원
소상공인 지원현황 지금 보니까 2억을 우리가 출연해서 40억을 대출 받을 수 있게끔 협약 체결해서 했는데 3일 만에 마감이 됐어요. 이게 200개 업체 정도 되는 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대상이 800개…….
미라
홍미라의원
800개…….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아니, 8,000개…….
미라
홍미라의원
8,000개 대상 중에 200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 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게 많이 신청했을 텐데 몇 개 업체나 신청했어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미라
홍미라의원
진짜 놀랍네요, 3일 만에…….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그 정도로 우리 사회가 어렵구나, 경제가 어렵구나…….
미라
홍미라의원
특히 제조나…….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영세 상인들이 얼마나 절실한가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몰려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심각하구나 실제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만약에 자금이 허락한다 그러면 이 정도 규모로 더 해 볼까 그렇게 저희 부서의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이 2억이다 그러셨는데 신용보증기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이 2억 출연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2억 출연해서 총 4억해서 이게 보증 규모가 40억이 되겠습니다, 40억이 200개 업체에서 2,000만원씩 해서 202개소가 되겠네요, 이틀 반 만에 소진되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는 적기에 했다 그런 보람도 느끼면서 한쪽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향후에 이런 부분을 늘려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더 안 받은 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예비로 202개 업체를 추천했지만 이중에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로 받아 놨는데 예비로 받아 놓은 사람도 한 200명 이상 이렇게 지금 받아 놨습니다. 이런 분들은 향후에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이분들도 포함해서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맞습니다. 시설 자금이 아니고 운영 자금 부족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후에 하니까 이미 마감이 된…….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몰라서 많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저희가 추경에 좀더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럴 정도로 한번 수요자들은 조사해서 대상 업체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한 번 더 출연하는 것도 바람직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도 동감입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이자는 얼마인 거예요.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자 차액 지원보다는 액수를 늘려서 보증해 주는 것이 훨씬 실효성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자 차액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자 차액은 제외하고 그 부분을 보증될 수 있도록 보증 재단에 더 출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업체들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혹시 이 관계에서 보증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책임은 없는 거죠?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이 부분이 신용보증기금이나 재단에서 책임지는 건데 실은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을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이 보다 더 조건이 까다로운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보면 한 20%정도가 실은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억을 출연해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우리가 40억을 보조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20%정도를 놓고 보면 8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 취약하거든요, 이분들은 실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 10억 정도가 우리 40억 갖다가 투자하면 이 사람들이 보증을 해 주면 재단에서 다 책임지는 거거든요.
미라
홍미라의원
네.
영모
장영모산업경제과장
저희가 10억 정도를 해소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4억 출연 받아서 10억을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현재 너희 책임 안 묻겠다 앞으로 국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조해 줄 테니까 너희 책임 안 물을 테니까 해라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게 당장 경기가 좋아지면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고 조건이 덜 까다로울 때 우리 출연해 주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추경 때 꼭 이렇게 올리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0시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