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제경록 의원 발언
종길
서종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어제에 이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시관리국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재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 700만 원이 감소한 224억 4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4억 5000만 원, 특별회계는 199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1600만 원이 감소한 404억 17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99억 6300만 원, 특별회계는 20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 65억 5400만 원보다 41억 400만 원이 감소한 24억50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38억 8700만 원이 감소한 15억 73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3억 원이 감소한 1500만 원이 되겠으며 건축과는 4000만 원이 증가한 6억 4200만 원, 허가민원과는 3300만 원이 증가한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1억 4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상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1300만 원이 감소한 199억 6300만 원으로서 도시계획과는 36억 8600만 원이 감소한 101억 89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5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8억 5900만 원, 건축과는 2400만 원이 증가한 72억 9900만 원, 허가민원과는 2700만 원이 증가한 1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7만 원이 감소한 175억 24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6만 원이 감소한 2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87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56만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7만 원이 감소한 175억 24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6만 원이 감소한 2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보면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서 24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경제위기 돌파를 위해 공무원들이 앞장서자는 의미에서 경상경비 10% 절감분과 덜 급한 사업비 등 총 31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기마인물상 설치비, 마을회관건립비, 무인민원발급기 증설 등 꼭 필요한 사업에 5억 7300만 원만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감액편성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계획과 소관을, 도시개발단 소관은 도시개발단 단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홍립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GIS구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동지역은 마쳤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지금 동지역은 다 마쳤고요. 면지역도 90% 이상 다 마쳤습니다.
강극중위원
매년 보완해야 되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 데이터를 계속 각 과별로 받아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동지역은 지금 완벽하게 마쳐졌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거의 완벽하게 다 마쳐졌습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계속 BTL사업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들도 자꾸 보완해야죠.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하는 것마다 준공되면 저희들이 도면을 받아서 바로 바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해양문화촌 관련해서 민자사업 공모료가 기정예산에 없다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건 도시개발단장께서
강극중위원
도시개발단에서 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과장님 섰을 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미집행 도시계획구역 있죠? 거기에 매수청구는 해당 부서로 하는 겁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도로같으면 도로과
홍립
김홍립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단장님 좀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시개발단장 조운용입니다.
강극중위원
방금 제가 질문드렸죠. 이번 추경에 300만 원인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몇 차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3차입니다.
강극중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그 안에 맞추어서 제안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린벨트 내에 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망라해서 민자니 자유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 아이디어보다는 민간에 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다는 여론이 있어서 마음껏 한번 제안해봐라 그래 가지고 법규하고 맞아 떨어지면 받아들일 수 있는, 문호를 많이 열어놓았습니다.
강극중위원
법규하고 안 맞는 걸 아예 신청을 안 하겠죠. 자기들이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서 신청하겠죠. 그거야 오히려 민간이 더 잘 안다는 말씀이 맞는 것 같구요. 자꾸 하 세월만 보낼게 아니고 제대로 해서 빨리 결정을 하십시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호를 열어봤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하계농공단지조성 말이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토지 매입비 같은 건 늘었고 그런데 문화재 시굴조사비가 3억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문화재 시굴조사는 끝이 났습니다. 금액이
강극중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재발굴조사, 기관이 어디 외부에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외부기관입니다.
강극중위원
우리시가 문화재조사발굴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왜 그걸 활용을 안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문화재과에다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의뢰를 합니다. 문화재과에서 일의 능률을 봐가면서 자기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강극중위원
문화재조사 발굴을 위해서 학예연구사도 4명을 더 채용하고 했는데 왜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해놓은 수단들인데 왜 그런 걸 활용 안하고, 조사가 끝났다고 예산을 삭감시킨 건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에요? 기정예산에 3억이 되어 있는데 문화재 시굴조사 끝났다고 그랬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3월달에 끝이 났습니다.
강극중위원
무슨 예산 가지고 했어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시굴조사 시작해서 바로 했습니다. 앞으로 발굴이
강극중위원
3억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작년에 이 예산이 일부 있어서 그 예산 가지고 하고
강극중위원
작년에 그 예산이 있었으면 기정예산에 이렇게 3억 잡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예산 쓰면 되지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계약이 1월달에 되는 바람에 예산을 추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건 말이 안 맞지, 작년에 예산 남은 건 이월을 시켰을 것 아니에요? 어떤 형태든지, 명시이월을 시켰든 이월시켰죠?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 3억을 잡는 이유는 뭐에요? 안 잡아야지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때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면서
강극중위원
몇 달이라도 예산 사장 시킨 것 아니에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비가 국도비 보조금이 많이 세입에 삭감되었어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유가 뭡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제일 크게 삭감된 게 산업도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8억 3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건 저희들 예산상으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돈은 이미 내려왔습니다. 국비 재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상으로 삭감되었지만 돈은 내려온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내용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재배정은 왜 재배정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과목을 바꾼다는 의미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읍ㆍ면ㆍ동에 시행위탁 내려주듯이 자기네들 돈을 그냥 시행위탁 내려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들 예산만 잡혀 있고 사업은 시행하고
강극중위원
자기들이 직접 시행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시행하는 걸 저희시에서 시행하도록 시행위탁을 내려주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시 예산으로 보면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것보다 공장입지 유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20억 이게 더 큰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장입지 유도지구 2007년도 법이 시행되어서 금년에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할려고 자기들도 계획을 했습니다만 자기들 지침 자체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그래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진입도로 설계비만 10억을 국토해양부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저번 주에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협의한 결과 7월달 되면 낙동강수계 7㎞, 10㎞ 하는 그게 산업입지개발 지침 그게 수도법으로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입지유도지구가, 얼추 설계하는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진입도로 설계비에 대해서 10억을 집행하겠다. 올해는 국토해양부에서 10억을 확보해놓았습니다. 설계비만
강극중위원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내시를 받았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내시를 받은 건 아니고 그 정도 달라 하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냥 구두로 그 사람들한테 확답도 안 받고 구두로 우리시가 이런 사업에 20억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20억 좀 달라, 그래서 예산편성했다가 각종 법령의 정비라든지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삭감한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국토해양부 자체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수치가 허수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에요. 예산 부풀리기 한다는 거에요. 그냥 구두로 이야기해서 예산편성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건 최소한 가내시라도 받고 예산편성한다면 제가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비단 오늘의 일은 아니고 이런 일이 상당히 비일비재했었어요.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 실무측에서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사실상 국비라든지 도비확보를 할려고 하면 특히 도비는 다른데, 국비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들고 가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의회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다, 좀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야만이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동정심도 있어서 국비를 지원해주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므로 해서 마음도 움직이고
강극중위원
실무자로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셨다 하는 부분에서 일부 이해는 됩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그런 형태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규모가 확정되고 한다면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거에요. 어떻든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해두었고 또 국토해양부하고 접촉을 했으니까 1차적으로 삭감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잘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설계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었다는 소리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당초에 8억 3200만 원을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놓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해 놓았는데 돈은 이미 내려왔습니다. 8억 3200만 원
명식
김명식위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회계과에 꽂혀 있습니다.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경상남도로 내려주어서 재배정을 시켜 버렸습니다. 가령 말해서 저희들 돈이 제가 도시개발단에서 10억이 있는데 동상동 사무소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동상동 사무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아닙니까? 그러면 동상동 사무소에 내 예산을 줄 수가 있거든요. 같은 지자체에서,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도에는 예산이 되어 있고 우리는 예산서상에는 표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집행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시행위탁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은 돈을 어떤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도에서 내려온 그 예산과목으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일부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지금 발주 해놓았습니다. 진입도로 설계를, 설계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설계 다 되어 가지고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아닙니다. 입찰 봐지고 이번 주에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국비가 깎인 게 아니다 그죠?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국비가 당연히 깎인 걸로 되어 있는데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조성을 위해서 토취장하고 토석장 두 군데가 허가 나 있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한림하고 삼계하고 나전하고
명식
김명식위원
민원 많이 들어오죠? 토석장이 어디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나전하고 한림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계는 아직 시작을 안했고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토취장도 있고 토석장도 있잖아요. 모릅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그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게 아니고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토취장으로 허가난 게 있고 토석장으로 허가난 게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토석장은 말 그대로 돌을 발파해서 정확하게 업체는 이야기 안하겠는데 거기에서 재 갈아서 자갈을 까는 모양이던데 발파할 때 보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본적 없습니까?
운용
조운용도시개발단장
석산개발로 해가지고 토취장은 허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서 거기에 대해서 깊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허가과장이
명식
김명식위원
그건 허가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종근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마인물상 설치사업 5억이 상임위에서 깎였다 그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설명을 잘못한 겁니까? 사업 자체가 현실에 안 맞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경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실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유인물을 위원님들 책상에 한부씩 배치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차트를 가지고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는 김해시 경원교 밑에서 대성동고분군 쪽에 위치가 예정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전체 16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들을 보면 조형물 제작 설치에 기마병이 19개 작품 해가지고 개당 5000만 원, 병사 3400만 원 정도 해서 13개 작품 총 14억이 소요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른 경관조명 한 1억 6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게 된 당초 취지는 그동안에 관련 사료의 미비와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서 신라, 백제, 고구려 역사에 비해서 가야역사가 완전히 소외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가야국의 역사 문화 이런 걸 전통 계승 발전시키고자 이번에 입안을 하게 되었으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가야사 1, 2단계 1단계 사업은 구지봉에서 봉황동 유적까지 한 2㎞ 구간에 대해서 99년도부터 작년까지 전체 1297억 원이 투입되어서 가야사 1단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김해건설고등학교 김해서중학교 이전 등을 포함해서 가야사 2단계사업을 한 560억을 투입해서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거리가 좀 정적이고 생동감도 많이 결여되어 있고 해서 뭔가 중심 테마거리에새롭고 획기적이고 가야역사의 이미지에 걸맞는 걸 이 기회에 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16억이나 되는 큰 금액인데 애초에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했으면 되는데 왜 갑자기 추경예산은 사실 이런 큰 사업보다도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굳이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실시설계사업비 자체도 예산 확보를 못했더랬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하반기부터 우선 실시설계라도 빨리 해야 만이 전체적인 사업기간하고 봐서 진척이 되겠다 하다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경전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자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문화제위원회나 형상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지금부터 해도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업기간이 보니까 2010년 12월이다 그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경전철 개통이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11년 4월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굳이 추경에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그 논리하고 지금 경제살리기 논리하고 엇박자가 난다는 그 말이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외람됩니다만 사실상 경제는 항상 조금 덜 어려우냐 더 어려우냐는 건데 이런 때 문화관광 상품화를 만들어서 차후에 우리 지역경제에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 5억 예산이 아직 실시설계도 안했다는 용역도 안주었다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실시설계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6월말 경에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확보된 게 없다면서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시기적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실시설계 용역을 주었다는 소리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포괄사업비로 해가지고 실시설계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 그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이런 사업들이 자꾸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상징 랜드마크적인 조형물들이 자칫 잘못하면 차후에 흉물도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안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디자인 전문가들이 작년부터 충분히 나름대로 밑그림을 그려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예산심의하는 자리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예산인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특위에 와서 다루고 있는데 예산심의하는 자리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산이 반영도 안 된 마당에 사업 설계가 진척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위원들이, 그렇다면 예산심의할 이유가 뭐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는 전체
강극중위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설계중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실시설계중입니다.
강극중위원
기가 차네요. 그러면 예산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무슨 할 일 없다고 이 자리에서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인 사업기간이라든지
강극중위원
설사 그렇다손 치더라도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참 위험스런 발언입니다. 의회를 아주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그런 식의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질문드릴 필요성을 못느끼겠어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앞서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의욕적으로 앞서든지 뒤서든 예산심의를 하는 이 의회에 와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하신다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 사업 구상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자료낸 것 보니까 2008년 9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해 놓으셨거만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 하반기부터 사업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강극중위원
행정적인 절차도 제대로 안 거쳤어요. 이게 예산편성이 될라 하면 예산규모 총 사업비가 16억 정도 된다 하면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가야 되고 투융자 심사도 들어가야 되는데 투융자심사한 결과는 제가 받았어요. 조건부로 해서 투융자 심사를 하셨다구요. 조건부라는 게 행안부의 지침이 있거든요. 좀 보완된 게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못시키더라도 이 사업의 사전변경 또는 예측 어려움 등으로 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경우는 차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토록 행안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도 좀 나무랐어요. 확대해석이에요. 무슨 예측이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도 제대로 안 갖추어진 마당에 답변까지 그렇게 하셔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게 의욕은 좋으신데 의욕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각종 행정절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가장 원칙을 준수해야 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마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시에 오시기 전에 도청에 계셨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작년 12월 1일자로 왔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작년 12월자로 오셨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혹시 다른 데 계실 때 우리 의회라든지 보고를 해보신 예가 있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도의회 전문위원실에서 3년을 전체적으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전문위원으로 경험이 있다?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전문위원실에 직원으로 근무를 해봤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직접 보고를 한 적은 없다 그지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솔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업이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구상은 했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제가 과장님과 전화통화에서 답변을 듣기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회에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2월 2일 연초에 업무보고 시에 한번 말씀드렸었고 그 업무보고 전에 신규사업이고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어서 올해 2월 2일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해서 차기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데 조금전에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마치 지금 하는 양 언론보도까지 해버리고, 언론플레이 해버리고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대로 하고 있고 전혀 앞뒤가 안 맞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담당도 알아서 하겠지만 과장님이 도에 계시다 와서 이런 큰 경험이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추후에는 이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보세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변명같습니다만 그게 작년부터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기마민족 언급이 되고 또 보고가 되고 하다 보니까 언론쪽에서 계속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추측보도를 하려고 그래서 미리 안 된다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추측을 하더라 해도 그래서 자꾸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그래서 2월 2일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의회에 보고가 되고 난 이후에 자꾸 추측보도 보다는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더니 그렇게 보도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사전에 언론플레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경찰서에 도시디자인과의 경관조명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경찰서에 조명을 해주어야 되는지 해서 나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서부경찰서 하나를 지칭해서 하려고 한 것은 사실 아니고 이미 저희시에서 2003년도부터 각종 민간건물이라든지 또는 주요 조망점으로 해서 우리 김해시가 아름다운 밤의 도시, 또는 야간의 도시를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저희들 시청청사, 서부경찰서, 장유쓰레기소각장, 진입관문 상징조형물이라든지 장유지하차도라든지 여러 군데를 앞으로 야간경관 시설을 해서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종길
서종길위원장
서부경찰서는 됐고 장유 지하차도에 보면 조망포인트가 지하차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5000만 원 들여서 경관조명을 하는데 지하차도에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할 대상지를 한번 선정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종길
서종길위원장
지하차도에 경관조명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어두운 부분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종길
서종길위원장
불을 더 밝히면 되지. 차 지나가는 사람들만 보는데 그걸 예산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어두운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당장 한다는 것보다는 보완을 해서
종길
서종길위원장
어차피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할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아직 예산이 안 된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언제쯤 할 것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전혀 반영된 부분도 없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지하차도는 한번 고려 해보세요.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제대로 관리를 못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도시관리국에 예산이 31억 원 정도 세출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유독 도시디자인과만 증액이 되었는데 저는 기마인물상 부분도 사실 역사적인 보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디자인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조금 헷갈려요. 어느 쪽이 맞는지, 디자인쪽에서 접근하는 게 과연 맞느냐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해서 경상경비라든지 10% 절감하는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경관조명도 그렇게 바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예산 편성한 것이 지방채 발행하고 경상경비 절감해서 추경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전 실과의 경상경비 10% 절감한 게 98억 원 내지 1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하고 지방채 발행해서 겨우 겨우 추경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어쨌든간에 지금 가야기마인물상하고 경관조명 시범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강극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시급하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앞서 디자인과장님도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어차피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다른 방법도 찾아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비확보라든지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강극중위원
그런 계획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또 과장님 설명에서도 빠져 있고 국도비 안된다고 봐야 되고
종근
이종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나중에 만에 하나 혹시 안 될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 나름대로 도비도 확보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제가 왜 디자인 측면에서 되느냐 문화재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느냐 문제는 그런 국비확보 문제도 따릅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접근해가지고 국비확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저는 도비확보도 어렵다고 봅니다. 문화재 측면에서 접근할 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의욕은 그렇게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상당히 도비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고 봐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재목
최재목도시관리국장
제가 여기에 온 지가 아직 2개월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을 겁니다. 저도 빨리 익히고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세월이 흘러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의원님들께서 좀 의욕을 갖고 일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에 왔으니까 힘껏 김해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강노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상동면 마을게시판은 도비보조금인데 도의원 포괄사업비입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마을게시판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실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려서 한 것이 아니고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을 올려서
강극중위원
정확하게 어떤 사업에 쓸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지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왔으니까 예산에 편성해 놓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우리시가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지원을 7000만 원 해줍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신축은 7000만 원 해줍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억 원이지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도에서 올라오는 것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탄력적으로
강극중위원
주로 1억 원이 많더라고요.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신축은 1억 원 정도이고 개보수는 5000만 원이고
강극중위원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느 마을은 선택받은 마을이고 어느 마을은 선택받지 못한 마을인지 아니면 우리시도 그 기준에 맞추어야 되는 것인지?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우리도 5000만 원을 하다가 올해 2000만 원을 더 올릴 생각으로 우리도 조정해서 현실성 있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록
제경록위원
마을회관 신축사업비가 주로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내려오죠?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도비는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100% 도의원 포괄사업비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예.
경록
제경록위원
그래서 나가보면 우리 시의원 할 짓이 아니라 골치 아픕니다. 도의원 돈 갖다 주는데 시의원은 뭐 하노. 돈 달라 해라. 그래서 우리시에 이야기 하면 시에는 의원님 우리 1개면에 하나씩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의원은 멍청한 거라
강노
이강노건축과장
깊이는 모르지만 도의원 1인당 5억 원 정도는 예산 편성할 때마다 주니까 조정할 수 있는데 시는 그에 맞추어서 예산이 작으니까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설명을 해서 읍면동장이 조정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게
경록
제경록위원
시에다가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부담해서 회관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면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안준다 말입니다. 우리 시의원은 골치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오종우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총 몇 대입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총 18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2대분입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예. 2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대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정도 듭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1900만 원 정도 듭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경비시스템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게 든다는 소리입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2008년도 발급건수하고 수입액을 보니까 설치된 장소에 많이 되는 데는 많이 되는데 안 되는 데가 꽤 있는데 이렇게 방치를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우리시에 발급 건수가 적은 데가 차량등록사업소, 불암동사무소, 현대병원, 한림면 이런 데가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는 우리 시청하고 떨어져서 건수는 적더라도 거기서 올라와서 떼고 하면 민원이 불편한 것도 있고
명식
김명식위원
꼭 필요한 자리에 배치는 해놓았을 것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조금 전 우리 과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불암동은 총 1년 건수가 749건입니다. 동사무소에 이것을 놔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지금 불암동에는 동사무소 주변하고 동원아파트 주변이 동세와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그 위치가 중심지인데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많이 발급될 수 있는 장소로 이동시켜야지요. 굳이 안 되는 자리에 설치를 계속 해놓느냐 이 말이지. 또 새로 두 군데 구입하는 데는 어디 설치할 예정입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진영읍사무소에 자꾸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고 장유면하고 2개소입니다. 새로 신설이 아니고 수명이 다 되다보니까 고장이 나서 유지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불편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2006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2003년도에 설치한 기계도 아직 아무 이상없이 잘 쓰고 있는데 2006년도에 설치한 기계인데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다른 데 거를 옮겼고 수명이 지금 5년 이상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설치가 되었다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진영은 위원님한테 자료가 잘못 제출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영은 2003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신설이 아니고 교체다 그죠?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 자리 장소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이전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연 749건, 895건 이런 발급건수로 굳이 거기에 놔놓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그 관계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까 개발단에 질의를 했다가 업무가 우리 허가민원과가 되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산업단지에 몇 개 허가가 나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산업단지 관련된 토석채취장은 3개소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토석장이 하나이고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전에는 채석장이 분류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토석채취장이라고 허가권이 합해졌는데 제가 그 법이 바뀐 정확한 개정연도는 지금 못 외우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나전에 나가 있는 것은 뭘로 나 있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토석채취장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거기 토석장입니다. 발파한다 아닙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발파하면 민원들 많이 안 들어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지금 일부 민원은 있는데 허가자가 한국산업단지 공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처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민원을 잘 해소하고 사전예방을 하고 관리도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산업단지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으면 결국 그 민원인들은 어디로 오겠습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일단 허가자하고 저희시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해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환경단체에서 큰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나는 지역과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삼계근린공원 내에 골프연습장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산쪽에도 소나무 재선충인지 전체 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 제가 알기로 임영란 주사님이 허가중지를 낸 상태라고 들었는데 그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지금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개발행위 받은 면적보다도 조금 허가면적을 초과해 가지고 지금 훼손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훼손한 부분은 고발조치를 하고 복구라든지 부지의 안전관계에 대해서 지금 관계전문가와 조율 협의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행정심판에서 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김해시가 주장할 때 환경파괴가 심히 우려된다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역시나 소나무 재선충인지 몽땅 분산에 있는 소나무들이 지금 거의 다 죽었습니다. 불 세 번 타서 없어지고 이제는 소나무들이 다 죽어버리고 분산의 나무가 몽땅 없어질 그런 위기에 와 있거든요. 분산 자체가 파괴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돌이킬 수 없이 자연환경이 파괴된 것 허가취소 안 됩니까? 우리시는 행정소송에서 졌는데 이것 허가취소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기네들이 본드로 붙일 수 있습니까? 산을 거의 파괴하다시피 다 파헤쳤거든요.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그런데 허가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우선이기 때문에 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기 허가지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허가나간 사항의 취소는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정확하게 원상복구를 시켰을 때 그때만 허가를, 중지한 상태에서 다시 내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주 강하게 행정에서 나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것이고 근린시설을 김해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골프연습장 주인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원상태로 복구하라는 그런 강한 의지를 행정이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시 행정을 무시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허가민원과에서 큰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오종우허가민원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건설교통국 소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우리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서종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500만 원이 증가된 1619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는 3억 7000만 원이 감소된 221억 6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20억 2800만 원이 감소된 925억 83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8억 8400만 원이 증가된 106억 83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6억 6800만 원이 증가된 335억 5100만 원, 토지정보과는 400만 원이 증가된 15억 3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3300만 원이 감소된 1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괄은 총 746억 2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71억 5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교부세가 기정예산 대비 23억 6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 22억 1400만 원이 감소된 572억 6000만 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액이 70억 원이 증가된 150억 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국도비 보조금 등 4억 9300만 원이 증가된 93억 700만 원이며 도로과는 지방교부세 등 46억 8000만 원이 증가된 60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국도비 보조금 3억 7600만 원이 증가된 12억 11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국도비 보조금 16억 200만 원이 증가된 36억 1500만 원, 토지정보과는 국도비 보조금 3억 4700만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19억 59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500만 원 이증가 되었으며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농업기반시설 정비 외 4개 과목에 3억 700만 원이 감소된 221억 68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광역도로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외 4개 과목에 20억 2800만 원이 감소된 925억 83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 외 6개 과목에 8억 8400만 원이 증가된 106억 83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교통정보센터 운영 외 4개 과목에 36억 6800만 원이 증가된 335억 5100만 원이며, 토지정보과는 토지행정서비스 향상 외 1개 과목에 400만 원이 증가된 15억 37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민원실 운영 외 1개 과목에 3300만 원이 감소된 14억 3700만 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금번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 주 요인은 체계적인 도로개설과 편리한 도로망 구축사업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실내교육장 신축 등 우리시가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으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4페이지 세입부분 국고보조금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보면 당초 18억에서 8억이 삭감 되었지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삭감이 그렇게 많이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이게 지금 위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은 삭감되는 대신 지방교부금이 10억이 다시 증액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2억이 더 확보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2억이 더 들어 왔다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밑에 8억이 삭감되면서 지방교부세가 10억이 더 왔기 때문에 같은 항목이거든요. 위에 부분 보면 조만강 하천정비해서 특별교부세 10억이 들어 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같은 사업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289페이지에 조만강 곤지지구 친환경정비사업 이것도 같은 사업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방금 그 내용이 이 내용이고 거기 사업부기상에 보면 밑에 균특이 8억 삭감되면서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증액이 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억이 더 증액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다 합해서 2억이 더 증액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예산하고 다른 내용인데 잠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4대강 물살리기사업을 포함한 생태하천조성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내려와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거기 보면 홍수방지나 생태복원 이런 사업은 중앙정부가 맡고 나머지 여가라든지 스포츠 공간이라든지, 문화공간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기타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담부분이 보면 국비와 관련된 부분은 제방 관련하고 수질개선 그리고 습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 지자체에서 일부 지방비를 보조해야 될 부분이 편익시설 안에 조형물이라든지 분수라든지 그리고 조명시설,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현재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하는 대저지구나 몇 개 기존 시행한 데는 그대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새롭게 하는 사업들은 역할분담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어차피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상당부분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정부 쪽에서도 현재 하천 재배지, 하천 안쪽에서는 시설물을 되도록이면 환경보존 차원에서 기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 하면서 지역주민의 편익시설 만큼만 최소화 시켜서 지방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강극중위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도로과장 조돈화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해서 5억 3000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매수청구를 한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수 청구가 들어 와 있고 민원이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강극중위원
우리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구역을 보면 대부분이 도로에요. 대부분 90% 이상이 도로부지라 해도 도로에 관계되는 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이 부분 지금 순수 시비 가지고 해주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만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구역을 지금 보상을 해주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도 다 안 될 거에요. 그러면 지금 기존 이렇게 예산에 반영된 것은 이 분들이 매수청구를 한 것일 건데 매수청구 건수가 상당히 많을 건데 어때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저희들은 현재 미불용지가 들어 와 있는 것이 111건에 70억 원 정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들 보상을 거의 못하고 있다가 2006년도 2007년도부터 보상을 해서 현재 한 것은 5건에 2억 5000만 원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억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도로부지 편입부지에 대한 금액이 많이 나와 가지고 7000만 원 정도가 추가소요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극중위원
매수청구는 많이 되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매수청구는 현재 도시계획 도로 부지 안에 있더라도 지목이 대지인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고 실지로는 계획도로로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대지가 아닌 지목에 대해서는 현재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강극중위원
대지가 아닌 곳은 별 문제가 될게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냥 전으로 되어 있든지 답으로 되어 있든지 그 토지의 지목대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단지 대지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대지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만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국 230여개 지자체가 공히 안고 있는 문제인데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없으면 지자체가 안고 가기에는 너무 벅찬 내용이에요.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우리가 참여정부 당시에 추진되었던 갈등관리기본법 이게 2007년도에 대통령 영으로 격하되어서 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영을 봐도 법적 강제력은 없고 단지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떻든지 사회갈등 예방 기법인 갈등영향평가를 지금 부산시 외곽순환도로 진례~기장까지죠 그게? 8개 공구인가 그렇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했어요. 했는데 지금 갈등연구소에서 의뢰를 받아서 영향평가를 했는데 이달 11일 날 최종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 영향평가 최종보고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갈등영향평가에서 1순위로 갈등관리 지점으로 선정된 것이 제2의 천성산 사태가 우려되는 금정산 범어사 구간 이게 1순위로 되고 2순위 갈등관리지점으로 지정된 데가 대동입니다. 진례도 아마 포함될 거에요. 나들목 관련해서 어떻든 이게 지금 상당히 갈등의 강도나 파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고 지금 지역 주민들도 거의, 이제는 몇 개 마을이 아니고 면 전체가 들고 일어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주민들은 요구를 김해시의회 차원에서 성명서 같은 것을 한번 발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 우리 의원들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당 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공사 측에 주민들의 갈등연구소에서 갈등영향평가에서 충분히 나왔겠지만 그 분들이 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 주민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전달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또 도로공사나 사회갈등연구소에 연락을 하셔서 영향평가 최종 보고된 자료 그것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어떻든 이게 진례, 생림, 상동, 대동, 상동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니까 도로공사하고 어떻든 갈등연구소가 최근에 설립되어서 어떤 제3자 역할을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공사에 저희들 김해시에 주민들의 동향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돈화
조돈화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현조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체험식 실기실습장 우리 시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국도비 확보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타 지자체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전국에는 안산시가 하고 있고 도내는 진주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은 작년부터 노력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비 이번에 확보해서 5억 100만 원 이번에 승인이 되면서 5월 이후부터 해서 9월달쯤 완공해서 하반기 시민들, 어린이들 해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김해가 앞장서서 체험 실습장을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따오신 보람이다 그지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설치사업 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나름대로 저희들이 안만 만들어 놓고 있고 의회 승인되고 나면 전국 공모해서 좋은 안이 심사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 2억 4600에 국도비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하는 거네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아직까지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고?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내부적으로만 만들어 놓고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공모를 하신다면서요?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평면도 정도 그림만 그려 놓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대충 과에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 정도로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장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리모델링해서 부분별로, 부분별로 체험실습장 공간을 확보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자리가 최고 용이합니까?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일단 그 장소가 다른 데처럼 하려면 한 20억에서 30억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예산이 된다면 5년이나 10년 후에는 별도의 독립 건물 30억 내지 40억을 들이면 참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여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안을 만들어서 시행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을 따 내오실 때 충분하게 예산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확실히 해놓으시는 게 더 좋지 어정쩡하게 사업예산 받아와 가지고 하게 되면 다음 예산 딸 때는 다른 지자체에 많이 밀릴 것인데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정도하면 5년에서 10년 이상은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김해시 인구에 걸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되면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아무튼 예산을 따오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적시,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조
이현조재난안전관리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오성석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저상버스하고 장애인 콜택시 구입보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 보면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 시설이 다양하게 많아요. 특히 도로 같은 부분 그리고 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여기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 상당히 세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강극중위원
이 조례상에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요. 수립하셨어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지난 해 했습니다.
강극중위원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교통행정과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로과나 이런 부서하고 상당히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구요. 그런데 이게 수립되어 있다 말이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교통약자이동편의 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심의위원회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동지원센터는 어디다 설치 하셨어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지금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공모를 해놓고 5월초에
강극중위원
아웃소싱하려고 해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조례에 30대가 될 때까지는 운수업체에 위탁하도록 조례 별도의 규정에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그런 쪽이 훨씬 좋지 않겠나 생각되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극중위원
시행령에 의하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보면 저상버스 운행대수가 시와 군은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대수의 3분의 1, 시행규칙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이게 콜택시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부분은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는 50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몇 대입니까? 장애인 콜택시가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지난 해까지 5대를 구입 준비되어 있고 2대가 운행 중이고 지금 그것까지 포함해서 올해 20대 할 계획입니다. 올해 15대 더 해서 20대를 운행 할 계획입니다.
강극중위원
그래도 법령에서 정한 수치보다는 많이 적지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법령상 2011년까지 50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그렇게 확보하실 겁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콜택시 3400만 원 15대를 올해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가 1대 3000만 원 남짓하거든요. 그렇게 운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저상버스는 처음이잖아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도 5-1번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5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우리시가 확보해야 될 대수가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54대입니다.
강극중위원
지금 도로 구조는 저상버스가 다니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농촌지역에는 불편한 점이 많고 시내지역에 5-1번이 다니고 있는데 사실상 분석을 해보면 장애인이나 교통약자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강극중위원
제대로 홍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홍보는 충분히 되고 차가 외부에서 보면 표가 확연하게 나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나라에 특히 우리 김해시의 도로구조가 저상버스가 다닐 만큼 도로구조가 완벽하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특히 농촌지역은 이 저상버스가 다닐 수 없는 곳이 많을 거에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강극중위원
경사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저상버스가 거의 갈수가 없거든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경사는 상관이 없는데 곡각지점, 요철이 심하다든지 그런 데는 차체 하부가 낮기 때문에 지장이 많습니다.
강극중위원
앞으로 도로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거기도 심의 같은 것 안 하시겠습니까,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라는 것이 법령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령규정대로 도로시설을 해주면 차가 다닐 수는 있는데 지금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강극중위원
도로법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말이죠. 도로법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보장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 법률에서 정한 그 기준을 지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저상버스가 다니는데 원활하다는 이야기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교통편의증진법만 관리를 하고 하는데 서로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강극중위원
이 법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포함 안 된 내용들은 그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보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법령에서 정한 확보 대수는 빨리 확보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 저상버스도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저상버스일 경우에는 업체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장애인 이동증진에 따른 콜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20대를 운영하고 이동센터도 5월중으로 개설을 하고 운영비도 6억 확보가 되어 있고 모자랄 경우에는 위원님들 신경을 더 써주셔서 연말에 결산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운수사업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법령을 지켜야지요. 법령에 운수사업법이나 이런 데도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어려움이 많은 게
강극중위원
행정지도를 잘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종길 위원장, 김명식 간사와 사회교대)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덧붙여서 한마디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3대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휠체어 택시라 해서 사실상 운행되는 대수는 2대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다마스 1대하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휠체어가 탈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 택시라고 할 수 없고 그냥 편의상 같이 운행하는 정도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당초예산에 미리 15대를 확보하셨는데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당초예산에는 7대분을 했는데 도비가 8대분 더 확보해서 20대분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연말에 3대를 예산 확보해서 3대를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아직 구입이 안 되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지난 해 연말 차는 구입이 되어서 5월 달에 장애인 이동약자편의증진에 따른 발대식을 하면 거기 운행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운영은 업체에 위탁운영 하실 거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조례상 장애인복지관에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그러면 위탁 선정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지난 15일까지 위탁업체를 공모해서 위탁업체를 접수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공모했습니까?
성석
오성석교통행정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주재순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
강극중위원
과장님 제가 회의 시에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불부합지 부분에 주민들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얽혀있는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특히 주거지에 불부합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설득 시켜서라도 예산확보를 하셔서 빨리 해소를 시켜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이대로 둘 수가 없거든요.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우리 시 예산은 크게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측량수수료만 들어가면 되는데 추진이 안 되는 것은 면적 증감에 따른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그대로 둘 수 없다 말이죠.
재순
주재순토지정보과장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게 방대하다 보니까 국토 재조사 사업을 한번 해야 될 시점이 왔다 할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다 보니까 정부 1년 예산이 다 들어가도 모자란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원체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아직까지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경지정리나 이런 것 하면 전부 수치화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지구도 측량을 하면 과거에 도예를 하던 것을 분할이나 도예로 하지만 좌표는 다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준비를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장대리
강극중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김명식 간사, 서종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서종길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179억 3154만 9000원에서 국비 2641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기금 3억 366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6986만 9000원이 감액된 농업기술센터 총 세입예산은 181억 7188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588억 4429만 3000원에서 31억 340만 2000원이 증액된 농업기술센터 총 세출예산은 619억 4769만 5000원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은 먼저 농축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617만 3000원이 증액된 205억 2759만 5000원이며 농업경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억 2388만 5000이 증액된 81억 8807만 원입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9733만 9000원이 감액된 62억 1245만 9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3억 8068만 3000원이 증액된 270억 1957만 1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42페이지 중간에 보면 김해전통소싸움 시비 9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거든요. 올해부터 소싸움 안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불급한 예산이라 해서 행사성 경비고 해서 이번 추경에 절감해서 경제 살리는데 좀 쓰고 2회 추경 때 다시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다음 추경 때 또 올립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는 소싸움을 못한다 하데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정했다가 안 되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상정할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관련 조례가 되었습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만들어 가지고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추경하고는 관계없이 조례는 사전에 할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관련 조례를 안 하면 추경에 올려도 안 된다 아닙니까? 확보를 해야지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조례부터 먼저 하고 추경에 확보해야 되겠네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밑에 보면 마필산업육성사업 당초 2억 6600만 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거든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이게 봉하마을에 관광객이 오면 레저 이런 식으로 해서 승마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한 사업인데 사업 여건이 바뀌어서 사업 하려는 사람이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포기신청을 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쓸 수 없습니까? 그걸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다른 데는 쓸수 없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금년 추경에 세입부서에 보면 08년도 미곡처리장 건립 도비 미송금분 10억이 세입에 잡혀 있어요. 당초에 계획은 어땠어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당초 도비가 2008년도 예산인데 도 자체적으로 명시이월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비 5억 확보하고 자부담 3억 확보해서 할라 했는데 도비는 명시이월되어 있고 시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잠정적으로 중단
강극중위원
당초에 계획은 봉하마을에 오리쌀 작목반인지 도비 10억하고 시비 5억, 자부담 봉하마을 작목반에서 3억 이래서 18억 가지고 RPC를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08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넘어왔어요. 도에서 명시이월 되었다가 넘어온 모양이죠.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 시비 5억을 안주면 이 사업 할 수가 없죠?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할 수 없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비 반납해야 되는 거에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다음에 사고이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으니까 그때 까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나는 우리시가 맞게 하고 있는지 이게 맞는지 상당히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RPC마저 저래가지고 이것 뭐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에요.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일단은 조금 지켜보고
강극중위원
사태 추이를 보고 제2회 추경에 또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효율성 같은 걸 한번 따져보고
강극중위원
여러 가지 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런지 그런 것도 보고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효과성 정도는 한번 따져봐야 안되겠습니까?
강극중위원
지금 와서 효과성 따진다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사업계획을 08년도부터 시행해서 이 사업 RPC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지금 와서 효과 따진다 하는 그건 말도, 법원의 판단에 따른 효과 따진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이 사업 자체의 효과 따진다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잖아요. 어떻든 예산부서에서 돈 안준다 하는데 하고 싶어도 하겠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농업재해보험을 농축산과에서 관리합니까?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예.
강극중위원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나 도입하기를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김해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 엊그제 또 의원발의로 해서 친환경상품에 대한 구매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건 다양하게, 그쪽은 농축산물이 안 들어 있어서 다시 발의한 의원하고 의논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1차 산업도 포함을 시키자는 말씀도 드렸는데 저는 이런 걸 특수시책사업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다른 상품 말고 1차 친환경 농산물만 가지고 소비자안심보험제도 이런 걸 한번 도입해봤으면 좋겠다. 큰 돈 안들 거에요. 그러면 농민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소비자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소비촉진효과도 상당히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제도 도입을 한번 해보시길, 지금 기존 하는 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사해서 생산물 책임보험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관을 보험회사하고 이야기하면 특별약관을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아니면 살길이 없다는 걸 잘 아실 거고 이런 특수시책사업을 하나 도입을 해보시면 어떻느냐 의논을 한번 해보십시오.
종현
안종현농축산과장
좋은 제도일 것 같습니다. 친환경제품에 한해서 보증을 해주는
강극중위원
그렇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소비자 안심보험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송길련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357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3000이 삭감되었네요. 당초예산은 이렇게 확보를 해놓으셨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삭감이 된 겁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학자금 관계를 당초에 750명 정도로 인원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좀 강화를 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도 농업소득이, 직장을 가졌을 경우에 연 3500만 원 이상 소득일 경우에는 학자금을 안주는 방향, 다음에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기준을 두고 750명을 하겠다고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그 기준을 강화했다는 말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강화를 조금 하고 다음에 현재 인원이 학생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그런 추세라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감해도
명식
김명식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1억 3000이라는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1억 3000이라면 그렇게 많은
명식
김명식위원
1명당 얼마를 지급합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1년에 최고한도로 한 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거든요.
명식
김명식위원
200만 원 같으면, 1억 3000같으면 몇 명입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한 100명 정도
명식
김명식위원
100명이 적습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전체 학생 수가 줄어들고 조금 강화를 하니까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명식
김명식위원
학자금 지원같은 경우에야 어차피 당초예산에 확보하신 것 같으면 농촌 자녀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셔야지 그걸 강화해서 처음에 그 학생들도 계획을 세워서 학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했을 건데 그걸 강화해서 안준다 하면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전혀 안 주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건 다 주고도 돈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당초예산에 정확히 파악하셔야지 예산이 사장되잖아요. 그러면 혜택은 다 주는데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부터 인원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본예산에 확보를 해놓으신 돈인데 지금 1억 3000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혜택을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간접비용을 지원해주는데 수출농가 13% 수출액에, 올해 2009년도에 2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이게 보면 올해 예산이 당초에 13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다 말이에요. 지금 1차 추경에 8억이 책정되어 올라왔는데 결산추경에 또 필요할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24억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봤는데 당초에 올렸더마는 예산 이게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예산계에서 13억을 올렸고 지금 추경에 8억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3억 6000만 원 정도를 다시 2차 추경에 확보를
종길
서종길위원장
1/4분기 3월말까지 수출액이 얼마나 돼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1/4분기요. 지금 현재 수출액이 30% 정도
종길
서종길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농산물 수출이 계속 분기별로장미라든가 양란 쭉 계절별로 수출이 될 건데 본예산에는 웬만하면 칠팔십프로 확보하셔서 지급을 하셔야 될게 만약에 수출이 많이 증가되어서 금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수출촉진 비용하고 선별비 지원하는 것도 똑같아요. 예산이 5억 5000만 원 그 예산이 3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 말입니다. 나중에 예산 차질이 올수도 있고 하니까 또 올해같은 경우에 1차 추경이 있어서 다행이지 추경이 없이 9월달 10월달 넘어가면 그 비용을 어떻게 지원할 거에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는데
종길
서종길위원장
이걸 확보할 때 추경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될 건데 꼭 추경에 반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수출물량이 늘어나면 그때 가서 예산이 없어서 돈을 못 줄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안 되면 소급해서라도 결산추경이라도 해서 주어야죠. 안주면
종길
서종길위원장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때그때 돈이 지원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늦게 지급을 한다 이 말입니까?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확보해서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건 그때그때 지급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당초 에
종길
서종길위원장
올라와야 도와드리든지 하지 예산도 올라오지도 않는데
길련
송길련농업경영과장
예산은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태입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4페이지 중간에 보면 동김해IC 지하차도 난간 꽃재배용 난간대 시설설치에 보면 5700만 원이 삭감되고 15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밑에 보면 꽃밭 및 꽃길조성에 2000만 원이 삭감되고 또 2000만 원만 올라왔고 이렇게 대폭 삭감되어도 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김해IC 지하차도가 양쪽으로 한 면이 360m고 양쪽으로 하니까 720m 되는데 난간대를 설치해서 꽃박스를 설치하게끔 계획했는데 난간을 설치하는 업체가 이미 난간대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이 돈이 중복되어서 저희들이 5700만 원은 예산절감을 시켰고 다음에 꽃밭 및 꽃길조성해서 4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 삭감해서 꽃양묘장에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양묘장을 비가림 하우스를 설치하게끔 2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난간대 시설 돈이 그렇게 비쌉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난간대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36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가야차 문화축제 당초 8000만 원 있었는데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가야차 문화축제를 안합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올해는 한 해 쉴려고 합니다.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국제명차품평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김해시 장군차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렸다고 생각이 되고 올해는 그 예산을 가지고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일단 반납을 하고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그 돈에서 1000만 원 더 뽑아가지고 기존 홍보비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더 보태서 2000만 원으로 홍보하는데 주력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홍보만 하고 올해는 쉬고 내년에는 하고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내년에는 더 크게 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이 몇 명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지도직이 26명 있습니다. 생활지도직 플러스 농촌지도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농촌지도직만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농촌지도직이 22명입니다.
강극중위원
충분한 숫자입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부족합니다. 농가인구는 줄어들고 농업에 관련한 공무원들은 줄어지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우리 관내 농업은 지금 현재 수준 높은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일손이 부족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고 수준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체계있게 지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도직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극중위원
공무원 사회에 1차 구조조정 시 제일 타켓이 된 게 농정부서였습니다. 농정부서 중에서도 특히 지도직이 많이 타켓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농민들한테 충분하게 기술지도가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산딸기 유기물 증식 관수조절 당도증가사업 어디다가 하십니까? 시험연구비인데 자체적으로 하실 겁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산딸기가 상동면하고 대동면 하천가에 또 논에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도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산딸기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지역에다 유기물도 증식하고 관수조절 등을 해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강극중위원
어디다가 하실 겁니까?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상동하고 대동인데 2개소를 각각 1개소씩 선정을 해놨습니다. 상동과 대동에
강극중위원
그러면 주로 논지역에
성태
김성태기술지원과장
예. 논과 하천입니다.
강극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강극중위원
과장님 장유에 반룡산 공원조성이라든지 바위공원조성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대동에 공원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청리에 장유문화센터 옆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강극중위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산서가 하도 복잡해서 못찾았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당초예산에 실시설계
강극중위원
실시설계비가 당초 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살펴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는 금년 3월에 급하게 마쳤어요.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면 그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 안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그리고 예산편성한 거에요. 총 사업비가 25억이나 되더라구요. 맞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당초에 5억 가지고
강극중위원
총 사업비를 두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게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 하면 예산 편성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건 담당부서에 책임도 있고 예산부서에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예산에 반영되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절차를 안 거쳤잖아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임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청한 것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유에 큰 공원이 굵직굵직한 공원이 많은데 반룡산공원 120억 이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120억은 토지공사에서 120억 받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능동공원이 70억, 바위공원이 40억, 대청공원이 23억 방금 강극중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공원이 25억입니까? 장유에 무슨 공원이, 이렇게 많은 돈을 넣어가면서 합니까? 신도시 공원을 만드는 건 좋은데 장유 시의원은 반룡산공원 토지개발공사 120억 그것뿐이지 딴 공원은 예산 얼마 안 들어간다 하더마는 자료 받아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장유가 현재 조성중인 건 인구가 불어나니까 장유에 부족한 공간이 공원하고 현재 미조성공원 근린공원 중에서 근린이나 도시자연공원 중에서 미조성된 공원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타지역도 공원을 조성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행정의 형평성에 행정을 집행하는데 형평성에도 딴 지역하고 맞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딴 지역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현재 조성을 못한 데가 7군데인데 이것도 인구분포로 봐서 2종공원도 장유지역에 많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중에서 미조성공원도,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지정된 데를 하다 보니까 집중되고 인구가 많고 도시계획 보니까 공원지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참고로 해서 딴 지역하고 형평성도 고려해가면서 예산투입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펠릿제조시설 자료 잘 받았는데 펠릿제조시설사업 공모공고를 산림청 홈페이지만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자가 7억 5000, 우리 시비로 17억 5000을 투입하는데 시비든 도비든 국비든 시민 세금으로 하는 돈인데 어떻게 해서 한 업체만, 이 업체가 2005년부터 이 사업을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 업체가 산림사업하는 법인인데 아마 지역난방공사도 여기에 톱밥을 납품하고 하니까
용택
임용택위원
자료에 보면 산림청 공고공모를 해서 2008년도인데 2005년부터 미국, 독일, 일본을 방문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시비가 17억 5000이나 해주는데 이런 사업을 한 업체만 알아서 신청해서 선정이 된다. 누가 봐도 곱게는 안 봐진다는 이야기죠.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전국 공모를 작년 9월 19일부터 5일간 공모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남도로부터 공문을 22일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런데 산림청 홈페이지 이런 사업을 보고 하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2008년도 9월 19일날 공모했는데 26일까지 5일간 했는데 이 사업 준비를 2005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 분이 산에서 나오는 산물을 가지고 톱밥을 제조하고 파쇄기계가 우리나라 제일 큰 파쇄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사업하는 분이 조림사업, 숲 가꾸기 사업, 산림토목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 펠릿이라는 생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미국, 독일, 일본 등 펠릿생산 선진시설을 방문해서 자료를 확보했다고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이 분이 부산물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펠릿을, 선진국은 예전부터 펠릿공장이 있어가지고 펠릿을 공급한 것 같습니다. 이 분들이 남은 산물을 가지고 자기가 활용해서 이런 펠릿제조시설을 해보려고 하던 차에 산림청의 공모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서를 가지고 와서 진달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남도를 통해서 진달했습니다. 진달하고 나서 산림청에서 심의를 하니까 오라고 해서 제가 가서
용택
임용택위원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십 몇 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외국에 다니고 부지를 확보하자 정부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지원을 받게 되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저도 펠릿을 잘 몰랐거든요.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제경록 위원님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임용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을 우리 김해를 지정했던 이유가 뭡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공모를 하니까 전국에서 6개시도, 9개 시군이 산림청에 진달해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7개 시군이 신청되었는데 산림청에서 그 7개 시군 중에서 2개소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고 심의위원은 대학교수, 전문기관 이렇게 해서 우리 김해시하고 충북 청원군이 확정되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시에서도 신청을 했다 말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 공모할 때 지자체가 하든지 아니면 민간업체가 참여시에는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25억 원 중에서 민간업체가 참여시는 지방비 중에서 30%는 자부담 조건으로 민간인도 참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충북 청원군도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시에서 신청을 했다 말입니까? 개인이 신청했다 말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우리 김해에 있는 업체가 우리시에다가 신청을 한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검토해서 진달한 거죠.
경록
제경록위원
이 업체가 우리 김해시에 있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법인만 설립해 놓고 있는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김해업체이고 김해사람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펠릿이 국내도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펠릿은 산림조합중앙회에 펠릿공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마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일부 수입하고 산림조합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 공장을 우리 김해에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부담, 국비부담, 도비부담이 있는데 우리 김해시가 민간인한테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혜택을 본다고 해야 되나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충북 청원군도 민간업자와 계약이 되었는데 보조금이 17억 5000만 원인데 저희들도 17억 5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저희들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재산권에 대해서 20년 동안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운영권은 민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판매는 5% 저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도 5% 정도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또 준공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20년 동안은 시에서 근저당을 가져가고 시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20년 되면 시설의 감가가 다 마모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계 보수하는 것은 업체가 하고 저희는 감독만 하도록 계약하려고 합니다. 청원군도 그와 비슷하게 계약을 했을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가 관리감독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 시비 부담할 소지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추가되는 부담은 운영자가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청원군도 그렇게 계약했을 테니까 저희도 그렇게 계약하려고 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특혜성이 다분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5일 동안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사전에 작업을 다 해놓고 공고 언제 할테니까 접수하시오 이런 뉘앙스가 상당히 풍긴다고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산림청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경록
제경록위원
모든 준비를 해서 서류 맞추는데도 몇 달 걸릴 건데 5일 동안 공고 해가지고 뭘 신청할 수 있다 말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신청서식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서류를 만드는데 많이 걸리지 않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 산물을 확보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심의회에서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경록
제경록위원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고하고 준비하는데 5일 걸리고 사전에 그런 계획이 없었더라면 준비하겠어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점수를 많이 받았지 않나 싶은데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아니고 이 펠릿이라는 것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나무 업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산림청에서 발표를 할 때 산림청 심의위원들이 저희 김해시에 제일 점수를 많이 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분이 산물을 수집하는데 지금 생산된 산물을 파쇄해 가지고 지금도 난방공사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톱밥을, 저희 관내에 숲 가꾸기를 한다든지 하면 산물을 들어내면 저것을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게 파쇄를 하고 소나무도 파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효과를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고 나면 산물에 대해서 이 공장에 고용인원은 4,7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산림 부산물생산 인원이 연 22,500명 정도, 산에서 산물을 다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산물 이동하는 인원이 연 750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에서도 펠릿이 경유에 60% 정도, 지금 펠릿 생산대 경유가 펠릿 2㎏ 생산하는데 5만 원 들거든요. 5만 원 들면 경유 1ℓ정도의 열효율이 있답니다. 경유 1200원이나 1300원으로 본다면, 1200원이면 펠릿이 50%, 1300원이면 55%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민간에 보급을 하고
경록
제경록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펠릿이 거의 자동화시스템이거든요. 고용창출 효과가 4,500명이라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지금 펠릿성형기를 설치하는데 나무를 가져오고 파쇄해서 톱밥을 성형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성형기에 하는 것은 자동화로 하겠지만 산에서 가져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간접자원이 많이 사용된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어쨌든 펠릿을 산림청에서는 화석연료 재가 제일 적게 나온답니다. 재가 거의 없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도 공모를 하는데
경록
제경록위원
작년에 경남도에서 산림박람회를 했지요. 그때 펠릿하고 보일러 기기하고 선을 보였거든요.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경남에서 산청하고 우리 김해하고 두 군데가 산림청에 올라갔는데 산청은 안 되고
경록
제경록위원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니까 물론 계약에는 그렇게 되었겠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어윤환입니다. 기 배부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0.8%가 증가된 10억 3280만 원이며 금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56억 5900만 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36억 86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1억 17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25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의 마을상수도 위탁사업 도비보조금 500만 원이며 하수과 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38억 9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도비보조금 2억 1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산택지개발지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37억 2200만 원은 지난해 연말에 세입 조치되어 삭감하고 수입이자 및 전년도 수도요금 미수금 8억 5000만 원과 이월금 69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금, 기금보조금, 원인자부담금, 수입이자 32억 3700만 원을 삭감 편성하고 이월금 57억 5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가 삭감된 8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293억 600만 원이며 금회 추경에 반영된 회계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74억 8700만 원을 삭감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1억 1700만 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5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세출예산 74억 87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삭감된 세부내용은 장유하수처리장 증설에 89억 9900만 원, 화목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비에 27억 9000만 원, 오수처리시설 관리비 등 1억 7600만 원이며 신설 및 증액사업 내용은 대동과 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에 33억 5700만 원, 용곡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억 2100만 원, 공공하수도처리시설 TMS설치비에 3억 원, 장유하수처리장 에너지 절약사업 2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입니다.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등 집행잔액 2억 3900만 원과 상수도 관로 블록화 구축 사업비 9억 2700만 원을 삭감하고 삼계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프로그램 교체에 3억 원, 정수약품 구입 및 자산취득비에 1억 6600만 원, 취수펌프 추가 설치 및 정수설비 교체 수선 등에 6억 5900만 원, 삼계정수장 오존설비 개량에 9억 3000만 원, 송수관로ㆍ도수관로 설치와 제수변 교체 등에 11억 5000만 원,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10억 78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회 추경 증액 편성내용은 하수도 정비요원 인력운영비에 5300만 원, 무연고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등 영업비용에 5500만 원, 하수도 긴급보수비에 9억 원, 동김해IC 주변 환경정비에 1억 1000만 원,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6억 원, 하수도 준설토 처리시설 설치비에 7억 원, 예비비 13억 4200만 원이며 삭감 편성내용은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3억 500만 원, 맨홀뚜껑 교체사업에 3억 3000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전면책임감리 용역에 6억 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수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성곤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극중위원
과장님 대동하수처리장 계획대로 진척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지금 대동하수처리장 사업비는 250억 원 정도로 해서 작년 연말에 차집관로공사는 하고 올해부터 국비가 13억 원 정도 되는데 국도비 확보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공사부터 하고 나면 BTL 3단계가 진례와 대동면에 배수설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대동은 단계별로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주민들 민원부분은?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주민들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명회도 가졌고 지반관계라든지 민원관계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극중위원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고 장유하수처리장이 9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삭감되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장유하수처리장 고도시설이 되는데 저희들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관계는 국도비 확보는 다 했습니다만 시비분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부족분인데
강극중위원
삭감되었는데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그러니까
강극중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삭감된 것입니까? 거의 9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삭감되었는데 이 90억 원이 국도비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이 장유하수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고도처리시설 관계가 아닐 거예요. 증설이라고 해놓았거든요. 장유하수처리장에 벌써부터 증설할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입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저희들이 주촌 농소부락 들쪽에 상당 구간하고 주촌면사무소 앞에 있는 선천지구하고 관로매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극중위원
그러니까 처리장 자체의 증설이 아니고 차집관로에 따른 사업비로 보면 됩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올 것인데
강극중위원
원인자부담금입니까?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이 제때 못 들어와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강극중위원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장유하수처리장 증설문제가 아닙니다. 장유하수처리장에 증설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이고 화목하수처리장에 고도시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까?
성곤
최성곤하수과장
화목하수처리장은 사여과지 설치하는데 드는 사업비입니다.
강극중위원
고도처리시설이 아직 끝이 안 났느냐구요. 언제부터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끝이 안 났어요.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에 마무리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다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극중위원
방류수에 대한 수질기준이 강화된 법령이 제가 알기로는 2004년 2월 1일부터일 거예요. 그 법령에 보면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 물게 되어 있어요. 일반 환경단체라든지 저희 김해시에서 방류수 시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주로 부산에 있는 환경단체들, 서낙동강에 접해 있는 강서구청이라든지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괜히 방류수 떠서 수질검사해서 수질기준이 초과되어서 낭패를 보는 그런 일은 없어야죠. 또 체면문제 아닙니까? 고도처리시설을 몇 년 전부터 끌고 오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윤환
어윤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올 연말 되면 다 마무리됩니다. 수질문제는 실시간으로 환경부 홈페이지에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TMS라고 해서 자동화로 체크되고 있는 부분이고
강극중위원
지금은 장유하수처리장 용량이 많이 남기 때문에 화목하수처리장에 들어갈 분량을 지금 나누어서 장유로 보내어서 장유는 고도처리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장유에서 고도처리시설해서 방류를 하는데 이쪽에 BTL사업이 끝나고 화목하수처리장이 포화상태가 되면 장유로 보낼 이유도 없고 또 장유도 언제까지나 여유가 있을 턱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고도처리시설은 빨리 하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명식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김명식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식 간사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9535억 6607만 1000원에서 2억 원이 감소한 9532억 6607만 1000원입니다. 감소내용은 가야 기마인물상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장
김명식 간사 수고했습니다. 방금 김명식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명식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명식 간사께서 보고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0분 산회